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금태남 의원 발언
병열
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병열
정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도시경관 관리, 광고물관리, 그리고 건축 인허가, 재건축·재개발사업추진, 공동주택 관리, 그리고 도로·하수도·하천 등 기반시설의 관리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그린벨트지역 관리, 도시녹화사업에 투자, 공원유원지 관리, 그리고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성과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 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추진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개선토록 할 것이며, 또한 이를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덕식 건축과장입니다. 조경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창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재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8년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사람이 똑같은 민원으로 2개 들어 왔는데 이것은 처음에 1차로 진정서가 들어 왔을 때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이종윤 씨가 처음에 들어 온 것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는 답변을 옹벽을 치면 옆 건물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사면으로 하라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면으로 하면 되느냐고 해서 사면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허가 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하고 완전히 합의 처리가 된 겁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게 많은데 지산동, 만촌동 할 것 없이 종변경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들어 왔거든요. 이것이 10건이 넘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전부 대구광역시에다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에 전달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을.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서, 이분들이 처음에 낼 때 우리구에도 내지만 시에도 냅니다. 2부를 해서 시에도 1부 내고 우리구에도 내는데 우리구 내는 것은 시에 진달할 때 우리구 의견을 첨부해서 잘되도록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시에서는 본인한테 답변서가 가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본인한테 이런 답변이 갔다고 통보가 옵니다.
김영주위원
본인한테 답변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이 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차기에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답변서에 따라서 시에서는 검토한다 하는 이런 게 주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도 대구시 산하기관인데 이것을 행정을 맡고 있는 구에서 더 알아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더 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냥 대구시에 전달했다. 대구시에서는 차기에 감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시 도시국하고 조율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08쪽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6,269건이 주말, 공휴일에 했고, 야간에는 677건이 되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일을 하셔서 이렇게 건수가 되었는지 인원수가 없기에 질의를 합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보통 우리구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2개조로 해서 10명이 나갑니다. 1개조에 5명씩 해서 2개조 10명을 차량 두 대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 광고물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일반업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각 개인이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면 영업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단속을 매일 하니까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하고 야간에도 붙이고 이런 실정인데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 영 안 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광고물업자들을 분기별로 하든지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광고물업자들 교육도 하는데 앞으로 광고물업자 교육을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112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돌출간판, 가로간판 이런 게 2007년도, 2008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때까지는 각 단체가 비슷했는데 우리구에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 8월 30일까지 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 간판을 전산화해서 지금 신고된 것은 신고된 대로 하고 미신고된 것은 안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양성화되는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게 이만큼 됩니다. 타 구에는 전산화사업을 안 했는데 우리구에는 전산화사업을 작년 9월부터 이때까지 해서 올해는 더 많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럼 가로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많이 장려해서 일관성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이때까지 허가된 것은 40%밖에 안 됐고 60%가 미신고 됐는데 우리 관내에 돼 있는 것을 전부 양성화시켜 줘서 적법간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게시대를 많이 세워줘서 일정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0쪽을 펼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내역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전단지 매수가 2,310만2,808장을 회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60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해서 온 것을 파악한 숫자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앞 페이지 보십시오. 108쪽에 보면 행정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단지는 행정조치건수가 1건밖에 안 됐습니다. 1건 160장이 됐는데 본 위원이 4대 때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을 요즘은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빼꼼 들여다보고 던지고, 아무 데나 던지고 문 열어 놓으면 칼처럼 얼굴에 닿으면 다칠 정도로 던지는데 이것 수거해 온 게 2,300만장이 되는데 행정조치를 한 것은 160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2,300매 하는 것은 동에서 받아서 수거보상금 내주는 것이고, 저번 감사 때도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셔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단속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1건에 16만원 부과한 것은 오토바이 단속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과태료 매긴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면 한 동네에 전단지 돌리는 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요즘은 주로 일수, 금전대출 이런 것을 많이 던지는데 이것 가지 수를 전부 파악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골목에 나가면, 오늘도 나가면 골목에 어지럽게 늘려있는 게 이 전단지입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냥 수거만 할 게 아니고 단속도 겸한 그런 시책을 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불법전단지 살포 이것이 도에 지나쳤어요. 본 위원이 일본에도 가보고 중국에게도 가봤는데 그런 데는 골목에 가서 전단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자체가 그런 광고물 안 돌리는지 몰라도 유달리 우리나라만 이런 게 많이 성행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 수성구가 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에 봤을 때는 전단지 살포하는 게 우리 수성구만큼 많지는 않아요. 저도 가보고 해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 수성구만 자꾸 돌리는데 전화번호 적힌 것을 보면 남구, 서구, 달서구 전화번호가 전부 우리 수성구 쪽으로, 수성구에 돈 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살포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감사 때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원들하고 한번 세워 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2007년부터 이때까지 달구벌대로, 들안길 등등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특색있는 스카이라인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이라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받은 주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방향도 설정하고 건축물 스카이라인도 검토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로 한 것이 수성못에 분수와 연계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범어네거리에 교통섬 주변 및 공간연출 이런 것하고 범어네거리와 수성네거리 사이에 경관계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사항에 각 과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이열위원
전에 맨하탄하면서 그것은 추진이 됩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맨하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열위원
성격이 틀리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서 지금 일시적인 중지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연초에 중지했다가 재결을 해서, 중지했을 때는 우리구가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지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일시적이라 하면 우선 중단된 것이지 이후에 용역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연초에 일시중지된 것은 계속 했는데, 6월에 끝날 것을 가지고 우리구가 더 추진할 게 있어서 성과물을 더 줬습니다. 더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중지했다가 용역이 재계되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성과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민이 볼 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괜히 1억 3,000 용역비 들여서 하면서 어설프게 계획을 잡아서 했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추진하면 확실하고 끝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여기 한 번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설픈 것 아닙니까?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들안길 중점지역으로 하여 관내 지역에 대한 도시경관......, 지금 2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추진실적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어설픈 계획을 해서 구민의 세금 1억 3,000만원을 버려가면서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큰 타이틀 말고 세부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구에 앞으로 발전하는데 접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간부회의도 그렇고 내실있게 실제 될 것을 추진해야 되지 구민의 세금이 얼마나 귀한 예산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우리 지역에 보니까 두산오거리에서 가창교에 했습니다. 예산도 2억 9,700만원 거액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주가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서울 사람이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된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입찰을 보는, 공개입찰을 보는 방법도 때로는 지역제한도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역주민이 지역경제를 살린다하는 것도 지역공무원들의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큰 것은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3억 짜리가 큰 건데 소규모 이런 것은 대구업체가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지역에 있는 광고물업자나 이런 분의 수준이 전국 수준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나 색상이나 기술이나 이것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뒤지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도 보니까 6,800만원이 있네요? 향후에 설치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있게 내가 대구에 살고 있고, 내 후손이 대구에 살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특허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 외에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잘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 관계는 존경하는 김영주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 내놓은 민원처리현황 통계에 보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12건이 맞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전체 들어 온 것은 이것보다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대구시에 진달한 것만 낸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종세분화 변경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면 대구시에 진달 안하고 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종세분화만 된 것은 12건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2건뿐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먼저 통계자료를 받은 건 38건인데 왜 12건밖에 안 내놓았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할 때 통계를 받아보니까 38건이었는데......,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금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38건이고 이것은 2008년도분만 된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전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거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전체는 2009년 마지막에, 올해 2월 20일까지 삼풍아파트까지 한 게 38건에 1만1,000명 쯤 됩니다. 인원수로는.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인해서 3번에 오세창 외 392인 해 놓았잖아요, 오세창씨가 대표로 되고 그 외 392인이 되어 있는데 뒤에 12번째 보면 황금동에 유춘근 씨 혼자 진행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 이름만 써놓았어요? 종세분화 변경에 따른 민원은 혼자 하는 게 거의 없고 전부 집단입니다. 집단이면 누구누구 외 몇 명하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유춘근 씨나 배춘호 씨나 박정식 씨나 이원기 씨나 이집실 씨나 지산동에 황병해 씨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산동에 한 300명 되고, 유춘근 씨가 한 황금동에도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렇게 통계숫자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낸다 하는 것은 감사자료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유춘근 외 1,823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합니까? 명시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명시를 잘해 놓았는데. 이런 통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날인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진정한 것으로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배춘호 씨는 배춘호 외 1,084명이고, 유춘근 씨도 유춘근 외 1,824명인데 이것은 시에 제출하고 사본을 우리구 민원실로 안하고 우리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시에 하고 우리한테는 사본 제출한 이것을 1인 민원으로 처리한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도 통계를 유춘근 씨가 1,800 얼마 해 놓았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대로 명시를 해 줘야 되죠.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이 통계자료 38건을 상세하게 정확한 것을 내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종세분화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시에서 처리하고 수성구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진정을 한 사람은 우리 수성구 주민이다. 수성구 주민이 진정을 했을 때는 수성구 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때로는 적재적소에 진달하고 진달한 것을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민원인으로 봐서는. 행정적인 처리로써는 경유진달이니까 완료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단순한 민원 같으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진달을 할 게 아니고 진정한 장소마다, 38개면 38개의 장소마다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요지가 무엇이고, 왜 5년 전에 종세분화를 했는데 지금 종세분화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 그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지역마다 사진도 찍고 카드를 만들어서 타당성 내용을 기록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이런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종세분화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 중인데 언제 용역을 줘서 언제 끝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올 4월에 줘서 내년 3월에 끝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한 업체도 다 알고 있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지,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3월이나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서 적어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재를 하지 싶은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에 1만여 세대가 날인했다는 것은, 한 집에 4, 5명 가족이 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한 것이 관철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구행정을 해도 전부 다 비판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욕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대표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한 번쯤은 대표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수성구에서 최선의 성의를 표시하는 구나! 직접적인 처리기관이 아니라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항상 우리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담당과장으로서 업체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용역업체를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과장이 도저히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하면 지역 구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 관계 현황이 나와 있죠?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도시철도 3호선 기공식은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체육고등학교에서......,
태남
금태남위원
7월 28일?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착공이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강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공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에 협의를 했고 현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안 그래도 도시철도본부에 가니까 본부장 주재로 회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교통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하고 최종 타결을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데 1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동시 착공한다고 그러죠? 동시 착공이 되면 문제는 교통흐름이 문제인데 현재 교통흐름을 차단해서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헤친다면 부체도로라든지 또 다른 교통대책을 세워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그 사항을 1차적으로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다. 교통계획을. 그러면 그것을 도시철도본부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우리 구청하고도 재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교통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에 교통이 원만하게 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공구별로 교통체증이 의심되는 지역을 우회도로나 부채도로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시공업체하고 파악을 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브리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최종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관계가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면서도 우리 수성구의회가 계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활동을 하면서 대구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의회에서 요금소 2개를 다 인수하고 삼덕요금소는 점차적으로 없애라 하는 이야기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장 앞에서 결정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 정도까지 한 것은 대구시의 몫이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분간은 특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민원이 있다 하면 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고 구에서는 도시국이 되는데 민원인이 종료한 것은 아니죠. 민원인은 계속 우리한테 권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4차 순환선이 되고 파동에 요금소가 또 생기게 되면 삼덕요금소와 파동요금소, 고모요금소 우리 수성구 관내에 3개 요금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삼덕요금소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구청의 주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줘야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신데 대해서 해마다 100건, 200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무려 40배가 넘는 8,000건 정도로 정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비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8,507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니까 적법하게 신고된 간판이 40%밖에 안 되고 60%는 불법간판이라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계고해서 새로 양성화 시켜 주기 때문에 건수가 이만큼 된 겁니다.
김경동위원
특별히 민원은 더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경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말, 공휴일하고 야간에 단속을 했는데 몇 회에 걸쳐 단속을 했다 이런 것을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요즘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김경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주말, 공휴일에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몇 회에 걸쳐서 단속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강 연 300회쯤 됩니다.
김경동위원
어느 근거를 두고 얘기합니까? 근거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우리가 1년 내내 일용직도 있고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회 하는 것은 한두 달 동안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와서 못하는 일수 빼고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용직 4명 해 주셔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하이게인빌딩 옥외광고물 심의를 하셨는데 방법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네요? 이것을 왜 서면으로 심의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 올 때부터 요구사항을 충족 안 해서 심의대상이 적합하지 않아서 몇 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크기도 너무 크게 들어 와서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2분의 1로 축소하라! 또 모양도 삼각형으로 들어왔는데 라운드형으로 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해서 이렇게 하면 심의가 안 된다 해도 계속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심의해서 부결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정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심의했다 그 얘기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경동위원
서면으로 심의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불러서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서면심의해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위원님들이 서면심의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서면심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문제시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심의위원 불러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청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위원들 불러서 사실 이런데 집행부에서 수정해도 도저히 안을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토론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태남위원님께서 종세분화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수성구 전지역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서면심사해도 수당은 줍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불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대충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금년도 계획량하고 합산을 하면 4,794개소가 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전봇대 수가 대충 몇 개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전신주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전에 문의하니까 8,000여 개쯤 됩니다.
김영주위원
8,000여 개가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반수는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전부 대로변에 전신주하고 부착방지판을 했는데 이면도로에는 특별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부터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가다가 지나치고 또 동네에 늘 살아보면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대로변도 대로변이지만 이면도로에 전신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말대로 비가 오면 한 번씩 동네에서 봉사단체가 밀어서 뜯고 벗겨놓고 가도 돌아서면 또 와서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고 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대신에 게시판을 세우면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다가 광고물 붙이든지 선전물을 붙이든지 붙이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그런 애로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게시판 세울 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게시판을 세울만한 곳이 지금도 동네 구석구석에 가면 많이 있는데 없다 하는데 가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뒷골목에 불법부착하는 광고물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겉으로 아무리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깨끗하게 해 놓아도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이것이 무슨 굿당집도 아니고 엉망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1등 수성구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22쪽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재개발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중도에 포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곳이 몇 군데 있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것은 민영사업장이라 해서 민영주택에서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다가 중단된 데가 몇 곳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곳에는 지금 추진년도가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서 그렇게 신청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안 하고 일부 주택을 구입하다가 포기한 그런 단지도 있고 유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한 것은 대부분 금년 말까지 보완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보완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아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고, 안 되면 포기로 갈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중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곳이 범어1동 범어교회 건너편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집들이 거의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거기도 12월말까지 소유권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거기도 아직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진정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진정이 많아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앞에 보면 진정에 대해서......, 과장님 31쪽을 보십시오. 32쪽, 33쪽에 보면 31쪽에 있는 67번 민원이 33쪽에 73번 맨 이화복 씨가 진정을 1차로 넣어서 답변이 시원찮아서 2차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로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충분히 못해 줘서 다시 진정이 들어 온 겁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목하아파트는 이렇습니다.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조금 불신이 있어서 처음에 들어 온 것은 회계장부를 공개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73번 관계는 차입금 관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내용은 틀립니다. 불신임하니까 자꾸진정을 넣는 그런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회계장부하고 두 가지 진정을 두 번 넣었고, 밑에 70번하고 74번은 똑같은 내용의 진정입니다. 맨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감독하고 무관한 민원입니다. 태영데시앙아파트인데 이 분이 1층을 분양받았는데 1층 방바닥 밑으로 공동관이 지나 갑니다. 그 소음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소음을 측정하면 아주 미미한 건데 자기는 일단 동 호수를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동 호수를 바꾸어 달라 하는데 자기 민원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씩 진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방바닥으로 어떤 관이 지나가는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공동구.
김영주위원
방바닥 밑으로 지나가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지하......,
김영주위원
그것은 회사에다 책임을 맡겨야지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행정기관을 동원하면 자기 민원이 쉽게 관철될까 싶어서 제기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13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4번항에 범어2동 7-2번지 이말선 씨가 원래 건축물 신축 시에 8대 주차공간을 해서 8대의 주차장을 적치물로 해 놓았다가 시정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치물 다 치우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슈퍼하는 집인데 물건을 적치했다가 금년 3월 10일에 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지산동 김일근 씨는 9대 주차면수를 건축물 신축할 때 해서 4대를 위반했는데 이것은 시정완료 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봐도 되는 사항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26일에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정완료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새로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시정명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확인이 불가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데 위반사항이 다시 재발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어떤 취지에서 위반을 자꾸 하는지 보고 오는 게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어제까지 시정하도록 통보를 해 놓았으면 오늘쯤 가면 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마 하루 만에 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정기간은 일단 한 달을 줬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뭐하는데 한 달 가까이, 용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구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보통 위반 주차장이 발생되면 시정명령을 1차, 2차 두 번을 부여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했다가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한 번만 시정기간을 주고 바로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원래 26일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서 재발했을 때는 고발조치감인데 이것을 다시 2차 시정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 행정의 목적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일단......,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해서 안 됐으니까, 또 재발했으니까 이것은 권고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만 주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도 아무런 게 없겠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지금은 위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상태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26번항 있죠? 거기 보면 욱수동 산53-2 건축물관리대장등재의 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처리내역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추인은 불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거기가 무허가건물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62년도 이전 건물입니다. 기존건물은 맞는데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에 등재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행 법령에, 법규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이 건물은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건물이 지어진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도시계획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물이 없다고는 못 보는 사항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건물은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현재 현행 법령으로 봐서는 맹지에다가 한마디로 건축물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 구청에서 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리고 85쪽을 한번 봅시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시비 합해서 약 12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산이 2008년 12월 29월에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2008년 12월 29일.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금년도에 환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 환급대상이 2,734명인데 현재 기 환급한 것이 2,648건, 그리고 서로 이의가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까지 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환급신청 안 한 것이 5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리고 135쪽 한 번 봅시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에서 제일 하단에 4차에 보시면 조치 중이라고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내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완료가 안 된 그런 건물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어느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만촌동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만촌동 1036-26 외 1필지 하는 그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7월 3일까지 되어 있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1,696만8,000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구청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여러 번 합디다.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간에 입주민 집회시위를 합디다. 수성4가에 태영데시앙이라든지, 또 시지 아이프라임, 수성3가 롯데캐슬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 민원을 누차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적법하게 절차를 했다면 우리가 입주민들에게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우리 의회까지 쳐들어와서, 또는 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 건축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자가 사전점검단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입주자들이 구성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사업승인 관계, 공부 일치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또는 제대로 지어졌는지 현장점검을 해서 입주민들 불만을 들어 줄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을 일단 위촉해서 점검한 게 5회에 6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사전점검단제를 운영해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지금 입주자점검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4명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다. 그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용검사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축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주민들도 사전점검단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어떻게 보면 민간 위주로 입주자 점검단을 구성하자 하는 취지인데 그런 제도를 제가 알기로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물론 사전점검단도 현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 놓았는데 입주자를 포함하는 여부는, 입주자는 이것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자기 집을 점검합니다. 입주자들은 자기 집을 점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크고 작은 문제점을 발견해 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진 입주자 점검단은 도면에 큰 하자는 발견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점검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월에 유성푸르나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입주자 점검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아파트 건축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황금2동 재개발에 대해서 해체된 것을 새로 소송 중이죠? 황금시장 있는 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차이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황금2동에 황금시장 서편 쪽에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가 1종지구이다 보니까, 또 경기도 침체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마는 해산한 것을 다시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해당부서 과장님이 담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지 싶은데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 사항은 53페이지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 현황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라고 원고는 이관식이고, 피고는 수성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절차가 여기까지 온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해체시킬 때도 전 조합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명이 신청을 해서 해체시켜서 원 틀에서 조합원들이 새로 제기해서 소송에서 졌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1심에 패소를 한 것은 법령상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해산신고를 접수해야 되지 토지소유자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된 상태이고, 그 당시 취소신고 수리를 해 준 것은 이미 추진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 업무도 거부하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반이 해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청에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해산신고 수리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그 절차가 조금 엇갈리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살피고 해야 되지 소송 들어가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동의율 과반 이상만 동의를 하면 해산할 수 있다는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산을 시킨 겁니다.
차이열위원
과반 되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과반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몇 번 확인해도 과반이 넘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원 조합이 있는데 그 외 사람들이 해산을 시켜서 그 지역에 땅값도 많이 인하되어 있거든요. 평당 최하 500 정도 가는 땅이 300 가고 해서 주민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소송을 하고 또 새로 주민들을 이기려고 재소송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한 사람 더 선임해서 두 사람인데 그런 데 쓰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 변호사 선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세워서 주민 상대로 재판하고, 주민상대로 재판해서 주민한테 지고, 법원에서는 주민 쪽으로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의 잘못이라도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잘못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잘못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 제기했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원래 동의했던 조합원 과반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 좋겠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원래 조합원 아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던 분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 좋겠다고 제출해서 과반이 넘어서 수리가 된 겁니다.
차이열위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은 건교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미 조합 추진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서 업무를 안 보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차이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봤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차이열위원
그러면 왜 법에서는 전조합에 손을 들어 줍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법원의 판단은 저희들이 무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문구대로 해석해서 1심에는 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항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한번 봐야 됩니다.
차이열위원
나중에 또 지면 그 경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어차피 패소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차이열위원
부담해야 되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차이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놔두고 지금은 졌으니까 그 경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상고계류 중이기 때문에 누가 부담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찾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과 행정이 붙어서 서로 재판을 하고, 행정이야 뒤에 엄청나게 많죠. 고문변호사 있지만 주민의 한 사람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거기에 붙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행정이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다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계류해 놓았으니까 결정 나면 알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범어시장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792의......, 번호가 몇 번이고......, 지금 호피스텔 전 범어시장 그 자리에 허가 들어 온 것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현재 허가 들어 온 건 없고 과거에 오피스텔 1동 건축허가만 난 상태에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허가 났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허가는 됐습니다.
차이열위원
그 시효가 지날 때 안 됐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안 그래도 금년 말까지 연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시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삥 둘러서는 담장이 막혀있고, 입구는 20m 밖에 안 되는데 140 몇 개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만약에 화재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허가 내줄 때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됩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허가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허가 나갈 때 소방서도 협의를 받고 관계법령에 다 맞기 때문에 허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래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차이열위원
그 부분은 우리 주민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협소한데 오피스텔 140 몇 개 들어와서 앞으로 교통문제, 첫째는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초에 청장님께서 동방문시에 그때 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범어시장 부지 거기에다 주민들은 모기, 쓰레기, 파리로 오염이 되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당장 치울게!”, “당장 할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입니다. 아직까지 막무가내로 던져놓고 있는데 앞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청소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불량한 곳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거기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하면서 들어가 보면 안에는 완전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승인 받아놓고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시행하는 기간이 몇 년쯤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를 시킬 수 있고, 1년간에 한해서 착공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업승인신청은......,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를 시킨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성4가동하고 중동하고 여기에 사업승인신청, 중동에 창호지구는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했다는 말이 있던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반려는 아니고 12월말까지 보완을 하도록 보완통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사업승인된 것은 아니고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사업승인신청만 됐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사업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내역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8건에 대해서 위반내역이 있는데 감사자료 13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7건은 시정완료라고 되었네요. 시정완료되기 전까지는 경고라든지 계고라든지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7건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맨 밑에 1036-26번지 이것은 무단증축을 253.27㎡ 정도 했는데 상당히 큰데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기존건물의 준공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준공난지가 작년에 났을 겁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2008년인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건물이 대로변에 이렇게까지 무단증축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방치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 건물은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게 아니고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시에 우리구에서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김경동위원
주민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요즘 같이 밝은 세상에 건물이 정상적으로 허가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다가 안 넣던데 이것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준공난지 1년이 채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무슨 빽 믿고 대로변에다가 건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 같으면 가리개 하나 제대로 못 치는데 이렇게 큰 건물지어 놓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제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몰랐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건물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기에 그것을 정말로 적합하게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구청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보는 시점에서 이 건물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낸 겁니다.
김경동위원
이 분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과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알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자세한 인적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모릅니까?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이름 다 있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름은 압니다마는 뭐하시는 분인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모른다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건축행정에 민원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고 민원처리하는 내용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내용만 봐도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서 그 많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이권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사실 해당은 없는데 그 밑에 범어네거리 일대에 주상복합 신도심권 개발하는데 사실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이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범어네거리 신도심권을 개발하고 벤처, 비즈니스,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1개소의 추진사업에 공사 중이 8개이고, 계획 중이 3개소인데 이것은 내용이 거의 나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 내용을 나중에 참고하도록 내주시면 좋겠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은 전문가가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도시흐름은 대강 직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심권을 개발한다 하는 의지는 사실 구청 공무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중앙통을 한일극장 앞에 있는 중앙통으로 봤었고, 다시 반월당을 중앙통으로 하기 위해서 옮기다 보니까 현재 있는 중앙통과 반월당은 거리가 가까워서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심권이 개발된다고 하면 바로 범어네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어네거리는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시 제일 가는 중앙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새로 건립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두산웨이브를 비롯해서 많이 입주가 되면, 두산웨이브만 해도 지하도하고 문화공간이라든가 극장, 전시시설, 그리고 백화점시설까지 다 된다고 보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MBC네거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리로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교에서부터 범어네거리까지 전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정류장에서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오게 되어 있고, 황금네거리에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중앙통은 바로 수성구 범어네거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게 내용 해 놓은 것을 보면 적어도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유도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이 지역에 적합한, 중앙통에 적합한 그런 건축예술이 어우러지게 해야 됩니다. 그냥 삐죽하게 회색적인 주택이 들어설 게 아니고 프랑스 파리와 같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이 들어와야만 도심이 살아나거든요. 현재를 살아가는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은 희생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직 공무원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해 놓은 73페이지 내용은 몇 자 안 되게 내놓았지만 상당히 의미있게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직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제3의 중앙통을 조성해야 된다는 꿈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중지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건설과 소관 맞죠? 신문에 한번 났던데 방향표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맞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에서 방향별로 거리를 명시하므로 인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블록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하나씩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개에 12,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예산하고 한꺼번에 포함시켜 놓았는지 몰라도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은 없던데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안내블록 설치해서 5,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안내블록 내용이 이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신문에 났길래, 이것이 건설과에서 고안을 해서 신문에까지 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모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신문에 내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설명하는 게 안 좋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우선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내 인도블록 개당 얼마씩 치입니까? 제작하는 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60㎝, 60㎝ 정도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일반 보도블록 4장 정도의 사이즈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이것이 10만원 내지 15만원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2만원.
병열
정병열위원장
동판 모양인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전체가 동판이 아니고 10㎜만 동판이고 그 밑에는 화강 판석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장도리 같은 것으로 들어서 도난우려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정도로 하신다면 우리가 도난을 방지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본드로 잘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본드를 발라서 부착을 한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10개 정도 했습니다.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사거리와 버스승강장에 했는데 그 추이를 보고 전지역에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좋은 사례라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사례로 준 사항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지금 샘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발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디자인은 우리가 다 했고요, 제작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별도로 명기하지 못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도난에 대한 대책은 없는 사항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옛날에 고철이 비쌀 때 하수도뚜껑이라든지 맨홀뚜껑을 분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길안내블록은 많이 다니는 버스승강장과 가로 사거리 각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도리로 한다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심지어 하수도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도 도난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설치하고 안내를 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난에 대한 그 부분은 1개라도 잃어버리면 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축이 나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남편 공사 주거이전비 과소 지급 444만1,000원 자료 보셨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조치내역에 보면 지급액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조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 이 두 가지만 봐서 본 위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본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08년 10월 16일에 이상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444만1,000원 하는 게 조치한 금액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조치한 금액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 앞에 주거이전비 돈을 별도로 줬다 이 말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별도로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았느냐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판단착오로 인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세입자한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리고 39쪽 한번 봅시다. 1번항에 범어3동 월드메르디앙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니 조치요구 합니다. 하는 민원요지가 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기부채납을 1m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서 도로 1m를 기부채납 완료하였고, 삼성레미안아파트에서 1m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완료받은 부분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평수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월 30일자로 접수가 되었는데 삼성레미안에서 4월 28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자로 1m를 남측편 도로 길이만큼 기부채납 받았고요, 삼성레미안 측에서는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되어서 6월 26일자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마는 답변할 당시에는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정확한 면적을 모르신다 말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면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리고 48쪽 한번 봅시다. 48페이지, 49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고려토목기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잘 아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잘 압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과장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업체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연관은 없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일을 잘하기 때문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수의계약이 유난히 많습니다. 다른 업체는 1개 있을까 말까 한데 여기는 현재 3건이나......, 48페이지, 49페이지 얼른 봐도 드러납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맡겼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고려토목기술공사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중구에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2006년, 2007년, 2008년 고려토목기술공사에서 우리 구청에 입찰이라든지 수의로 발주받은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76쪽에 인도블록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도블록 교체하는 블록은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재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도블록 설치하는 것은 옛날에 구형을 개량했기 때문에 사실 구형은 쓰는 데가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벽돌 자체가 세멘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한다 해도 환경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새로 개체를 하려고 하면 철거할 때 많이 부서지고 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자재들은 군부대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인도블록에 대해서는 늘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많은 원성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늘 하는 소리가 멀쩡한 것을 걷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스러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 이상 차후로 천천히 교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작년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7년 5월 16일자로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이 되는 것은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15년이 경과했는데 지산·범물지역에 도시개발에 의해서 택지개발할 당시에 보도블록이 30㎝ × 30㎝ 규격의 보도블록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미관도 상당히 저해되고 파손도 많고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이란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개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물론 연도수에도 강점을 두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연도수에 치우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경제면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재활용의 차원에서 이것을 어느 곳에다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과장님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16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 넣을 때 노점상인들을 다른 쪽으로 배척하는 것에서 화분을 중간중간 가져다놓으면 노점상인들이 거기서 못할 것이다 하고 대형화분을 한 적이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 길로 가다가 그것을 목격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노점상인들이 그 화분으로 인해서 노점을 안 하면 그 화분은 효력이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화분을 비켜놓고 그 틈이 있는 사이사이에서 그대로 노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분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관내에 현재 미정비된 노점상은 423개입니다만 대형화분을 설치한 곳이 신매역하고 동아백화점 맞은편에 신매역에는 26개를 설치했고, 동아백화점 맞은편에는 17개를 노점상 위치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화분과 화분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화분은 방치해 두면 미관상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큰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 밑에 화분이 놓여서 거기에 작은 나무 심어져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대형화분에 초화류를 심어서,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는 작은 규격의 남천이라는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노점상들이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한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심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과장님, 동아백화점수성점 주변도로 화분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17개이고, 신매역 부근에는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신매역에는 26개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16개 아닙니까? 동아백화점 부근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7개.
병열
정병열위원장
신매역에 설치를 하실 때 동에서 10개를 구입했고요, 조금 전에 신매역에 26개 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구에서 설치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매역 부근 도로 화분설치 푸른 산업, 같은 날입니다. 동아백화점수성점 주변도로 화분설치 맨 같은 푸른 산업입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동아백화점수성점 옆이 16개가 되어야지 26개 계산이 맞거든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 확인해서......, 17개가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러면 신매역 부근에서 결과적으로 27개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동에서 9개이고, 우리구에서 17개이고, 동아백화점도 17개고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인데 동에서 올라온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고산1동 동사무소 세금계산서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개 해서 도로화분 설치 아라비아숫자로 공급가액 252만7,272원, 세액 25만2,728원 해서 합계금액이 278만원 영수증 10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서 9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17개, 동에서 9개 해서 개당 27만8,000원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이야기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계산서가 엉터리 계산서라 하는 결론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전에 선서도 하셨지만 허위증언이나 거짓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고, 일의 경중을 떠나서 모든 일은 진실되게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서 9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으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정병열 위원장님, 가능하면 진행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찮게 받아드리지 마시고......, 건설과장님, 도로굴착 작년에 승인한 게 956건 됐다. 그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956건 중에서 그 밑에 기타 6건은 뭡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할까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굴착허가가 956건인데 이 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도로 포장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보통 2년 정도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렇게 포장재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자보수기간은 아스팔트 2년, 인도는 1년 얘기하시는데 하자보수기간되기 전에 물론 구청에서 다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특히 도시가스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보면, 과장님도 현장을 몇 번 봤을 겁니다. 멀쩡한 도로 굴착허가 나서 공사해 놓고는 나중에 덧씌우다 보니까 도로가 수평이 안 되어서 한 2년만 지나고 나면 바로 꺼져버려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2년 아니라 4년 정도 하든지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도 관내에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복구를 해 놓은 데 보면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없어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주민의 혈세 가지고 해야 안 됩니까? 자기들 영리를 추구하면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건설기계불법주기 단속현황을 봤는데 물론 단속횟수는 4번이고, 경고문부착은 52대, 과태료는 5만원씩 해서 15만원 했는데 사실 주택가에 보면 건설불법주기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단속위주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길래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녁에 주차장이나 차고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주택가 부근에 방치를 해 놓았거든요. 특히 고산 담티로 넘어가다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담티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저녁만 되면 중장비 집합장소입니다. 노상에. 또 고모로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182쪽에 이면도로 4m 인도블록 교체 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 해 놓았는데 2008년도 3건 정비하고, 2009년도 4건 계획인데 올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국토해양부에서 10년 이상된 것만 교체하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기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1970년도에 수성지구, 저쪽 만촌지구 전부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는데 골목마다 4m 도로에 그 당시에 인도블록 깔아놓은 게 세멘블록 30㎝ 했는데 지금 4m 도로 부지기수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구청에다 항의를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엉망입니다. 비 올 때 어떤 데 밟으면 인도블록이 움직이면서 물이 뛰고 이러는데 이것을 밑에는 그렇게 써놓았는데 이면도로, 차도블록, 인도블록 계획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 교체를 해 준다. 여기 써놓았는데 이것은 건설행정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하여 30년 이상 된 데 블록 깔아서 지금 골목에 들어가면 엉망인데 일일이 주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건설행정을 주민들이 신고해서 그것을 새로 예산 잡아서 하려고 하면 또 1,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인력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2년 정도의 사업은 우리구에서 담당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순회를 하면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블록이 굉장히 험난하더라, 사람 통행에 불편이 많더라, 이것은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건설행정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좋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일일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1등 수성구 겉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뒤에도, 다 같은 주민인데 골목에 있는 사람 세금 안 냅니까?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 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은 구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에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주거이전비를 과소하게 책정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더 내줬다 이런 얘기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민원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적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적정하게 주는 게 맞는데 이사비용 이런 것은 가능하면 행정에서 적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전비를 받으면서도 계속 현실과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적정하게 주도록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공사인데 여기는 설계를 과다하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보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주거이전비는 적절하게 해 주고, 공사비는 가능하면 깎아가지고 업자들한테 혜택 주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우리한테 적절한 공사를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해서 삭감한 모양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수성구 전체는 많겠지만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게 3건이 있고 여기에 위원 수도 62명이 되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주요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노후시설이 없고 건강한 시설물들이라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인데 사전에 재해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취약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회의를, 정례적인 회의를 춘추로 한다든가 해서 여름이 닥쳐오기 전에 봄에 한 번 하고, 또한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가을에 한 번하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사실상 범위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승인권자인 경우로써 면적이 5,000㎡ 이상, 길이가 2㎞ 이상인 하천도로를 개발할 때는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안전관리 쟁점사항에 심의 또는 총괄 조정일이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를 열어야 될 부분이 없어서 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대로 개발면적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면적이 없다고 하면 폐지해 버리죠. 이 자체가 없는데, 앞으로 발생할 그런 사항이 없다 하면 자체 폐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검토를 잘하세요.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많이 하셨어요. 몇 개 했는데 지금 수성구 지역 건설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으로 할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 중에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중장기계획 건설사업 내용을 하나 작성해서, 이러한 양식을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중장기계획에 앞으로 해야 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참고해서 앞으로 부가될 게 있으면 부가해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은 무엇무엇에 집행하라 하는 규정이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기금조성은 27억 8,2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실제 집행은 1억 4,400만원밖에 집행 안 됐다. 그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다 못 봤는데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는데 이 기준에 맞는 예산은 편성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것 가지고 집행하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올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기금.
태남
금태남위원
기금운용계획 그렇게 되어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다른 일반회계와 섞이는 것 아니잖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일반회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가 감사인만큼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범어 궁전맨션 남쪽에 이번에 길 낸 것 아시죠? 구거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진작에 했으면 1억 하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구예산을 안 써도 되는데, 그전에 했으면 유림노르웨이에서 시공사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지연되어서 우리 구세로 쓰게 된 부분이고, 또 거기 보면 일반사람은 한 평 안 되는 것을 구부지나 시부지를 깔고 앉았어도 점용세를 과다하게 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지 내에 면적이 66.11㎡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세를 안 받고, 그런데 행정에서 볼 때는 목소리 높고 힘이 있으면 봐주고, 또 집단적으로 단지니까 특정 그런 것을 봐주고 이런 것이 불공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세대당 부과를 해야 되는데, 면적과 세대당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자주 변동도 되고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개인별 부과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하천 100%인데 하천은 지금 하자가 없습니까? 100% 수성교에는 손 볼 게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하천 5건에 100% 한 것은 2008년도에 공사 5건에 12억 6,700만원 예산수립한 것을 100% 준공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이 5건에 대해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차이열위원
왜 묻나 하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민이 보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황금호텔 있는 데 미복개천 그것입니다. 그곳은 지금도 악취가 나서 본 위원한테 주민의 대표라고 종종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앞전에 육상경기 할 적에는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악취가 나니까 카메라로 찍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행정을 맡아서 하다 보면 수성구에 마라톤경기, 세계육상경기 코스다 하면서 간판까지 정비한다 이런 부분도 항상 거론이 되는데 마라톤코스에 악취가 나는데 유지수도 안 보내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 안 되면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물을 들어부어도 들어부어야 되고 안 되면 수성못에 물을 퍼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악취가 나서 지적을 받도록, 이것이 전국에 다 방영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5월에 환경부에서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에 범어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1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 20% 수준으로 정비를 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장하고 폭만 하는 데도 3배 정도 45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다 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구에는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꾸지람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올해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되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기본계획을 하면 대충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모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안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금액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상향되리라 생각됩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은 범어천을 주로 질의를 하는데 범어천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몇 달 전에 범어천에 차선 때문에 범어1동 주민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은 과장님 보다 몇 배 더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도로가 고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고시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이 구간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이 안 돼도 고시되는 게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공사는 1구간은 2008년 2월 10일에 됐고, 2구간은 명덕로에서 달구벌대로까지는 2009년 5월 1일자로 도로고시를,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 아니라도 도로고시가 될 수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도로로 공사를 완공하면 도로 고시를 합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복개천 구간에 우리구 예산으로 40억 들였는데 그 주변에 시공사에서는 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시공사에서 했던 부분이 19억 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된 것은 8억 7,100만원이고 미납된 게 10억 8,400만원입니다. 미납된 사유는 공작맨션하고 크로바아파트하고 신화타워 케도씨앤씨에서 하는 신화타워하고 신천시장하고 4개소에서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납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계속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포장해 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현재 공사도 끝나지 않았고 이런 입장에 여기 보니까 40톤 이상인데 그 차가 50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길을 파손시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그것이 가치있게 오래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도로에 차를 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 없고요, 물론 통행제한을 하려고 하면 경찰에 규제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도로에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총중량 40톤 이하의 차량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퀴당 10톤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에 차량이 40톤 넘지 싶어도 40톤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량이 특별한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한 40톤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범어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40톤이 넘도록 1등교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이열위원
조금 전에 차선 때문에 많은 주민들, 거의 1,000명 가까이 진정을 받아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압니다.
차이열위원
그 길은 범어시장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길입니다. 차선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범어천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피해가 많은 쪽이 범어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덕지 못 안 있습니까? 대덕지 못 그것을 공원녹지팀에서 하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나 공원녹지팀에 해도 되겠지만 현재 제방이 균열이 생겼는데 앞으로 하절기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빨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균열이 간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균열이 원 제방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밑에 통관공사를 하면서 흙을 적치했을 때, 터파기를 하면서 적치된 그 흙이 다짐이 되지 않아서 균열이 간 상태라서 그 부분을 걷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보수하도록 지시를 해 놓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변명밖에 안 되고 어떻든 간에 균열이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차이열위원
균열이 간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하절기 장마철인데 그 제방이 무너져서 범어천에 물이 담겨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균열이 가있는 중인데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본 제방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둑이 균열이 갔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밑에 통관공사를 하면서 돋운 흙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본 제방이 균열이 간 것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안 갔다. 현재 손 본 부분이 갔다 이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손 본 흙을 통관공사를 하면서 흙을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 옆에 제방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균열이 간 것인데 사실상 조치를 취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니까 다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차량진입방지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개수는 1,930개인데 현재 개수는 1,395개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차량방지석은 옛날에 지하철하면서 달구벌대로에 이동식 방지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몇 개소 남아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은 개수가 작년말 기준으로 1,395개입니다. 올해 5,000만원 예산으로 938개를 정비했습니다. 들안길부터 시작해서 상동로, 중동로, 희망로, 명덕로, 수성로에 대해서는 93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이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새로 된 규격이 맞지 않아서 지나치시는 보행자들한테, 또 노약자들한테 무릎에 위해도 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설치기준이 높이 80㎝에서 1m, 지름이 10㎝ 내지 20㎝로 색이 들어가서 충격을 줘도 약간 그것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450개소 정도는 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부득이한 부분에 정비를 못한 부분도 한 450개 정도 되는데 차량이 인도로 많이 진입하는 곳이라든지 불가분한 상태에 있는 부분에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주민계도를 하도록 해서 이것도 향후에 철거를 하고 설치를 꼭 해야 된다면 새로운 규격에 설치기준에 맞는 방지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개수가 1,930개인데 현재 남아있는 개수는 1,395개밖에 없거든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래서 535개가 왜 없어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차량진입방지석이 있으면 자기 집 쪽으로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인도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 하기 때문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600개정도 기 정비를 하고 남은 게 작년까지 1,395개가 남았습니다. 1,930개에서 작년까지 정비를 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1,395개가 남았는데 다시 올해 938개를 정비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535개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이것은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폐기처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대구스타디움 스케이트장 주변이라든지 대공원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일부 없어진 것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고정식으로 된 938개 중 일부는 자재창고에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묻어있고 해서 그것을 더할 수도 없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만들 때는 큰 예산 들여서 했을 건데 이것이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1개당 굉장한 돈이 들어갔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잘 이용만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냥 폐기처분하시지 마시고 이용을 잘 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합시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공원녹지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 산불방지 예산집행내역에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헬기사용료가 1년에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도 1억 4,496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헬기 몇 번 출동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출동은 산불 날 때마다 출동합니다마는 가물 때는 1일 1시간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찰 도는 게 불이 났을 때만 뜨는 게 아니고 순찰 도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1억 5,000만원하는 것은 1년......,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산불기간 중에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북구청, 달서구청, 서구청, 남구청, 수성구청 해서 연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하고 북구가 1억 5,000만원, 면적에 따라서 달서구가 1억하고 남구, 서구가 5,000만원씩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구가 산악지대가 제일많은 모양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이 북구 보다 조금 적습니다. 동구에 별도로 1대 임차하고, 달성군에 별도로 1대 임차해서 대구시내 3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향후계획에 휴식시설 파고라가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수성못 남측에 보면 옛날에 인조목으로 해서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것 하나만 개체를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거기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체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고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못둑 쪽으로는 지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설이 낡아서 금 개체할 계획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오후 늦게 수성못을 갔는데 이 파고라 안에, 휴식공간으로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쪽에 어떤 팀으로 해서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수성못 신성한 곳에 운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한 분들이 장악해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공원녹지팀장님 과에서 한 번쯤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성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광경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물론 조금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되니까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12쪽에 지적사항인데 밑에 보면 과다집행해서 몇 군데나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돈을 계상해야 되는데 집행한 후에 다른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펌프카 타설로 설계된 레미콘 타설을 펌프카 없이 진동기로 타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예상 안 하시고 돈을 집행해서 과다집행 되었는지 팀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펌프카로 타설하는 게 맞다고 해서 펌프카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보니까 펌프카보다는 진동기로 타설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거기 한 곳도 아니고 3개가 과다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 곳이 다 그런 것이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한 군데 옥상조경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차량이 점유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호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하는데 이것이 열흘 계상해 줬는데 5일 만에 끝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회수한 것이고, 그리고 화강석 경계석 놓는데 거푸집을 대도록 설계했습니다마는 거푸집을 안 대고 타설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켜서 회수한 것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너무 과다집행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돈이 적게 드는 길이 있어서 했다 하니까 그것은 팀장님께서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의심이 안 가도록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팀장님, 18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측에 대상이 17건이고, 정비를 5건밖에 못했네요. 아직도 정비 중이 12건인데 이것이 단속된 것은 2007년도에 거의 대다수가 단속되었다.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2007년도분인데 작년도......,
김경동위원
넘어왔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항측에 의해 넘어 온 겁니다.
김경동위원
1년이 넘었는데 조금 있으면 2년째 되네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작년 연말에 내려 와서 금년초에 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 중인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어떤 식으로 했길래 항공촬영한 것을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자진철거명령을 세 번 정도 내면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정비기간이 3차까지 만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3차로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 다음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정비실적이 하도 저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성못 현재 20% 매입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수성못 전체 면적에서 대구시에서 매입한 게 2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한 쪽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도 있고, 가장자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20% 정도가 매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 못을 가진 지주로부터 매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농지개량 농어촌공사에서 그 소유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 정도......,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지정계획 여부 하는 게 212페이지죠, 금년에 연꽃하고 수련을 식재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많이 죽었어요. 죽은 것 봤죠?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몇%나 죽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한 30% 정도, 당초에 죽은 것은 그만큼 안 되는데 오리배가 운행되면서 뽑힌 것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 30%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거기에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연꽃이 뽑혀 나가버리니까 화분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연꽃은 4월에 적기에 안 심으면 연이 싹이 안 틉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화분은 어떻게 할 셈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화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문제도 있고 해서 안에 놔두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서 공사를 계약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서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나중에 새로 심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던 화분이 육안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물 밑에 있어서 안 보이면 괜찮은데 다 보입니다. 다른 데는 나있지만 거기는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놔두니까 행정에 불신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재했던 업자한테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다시 보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거하라 하세요.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으면 수십 수백 명이 다니면서 전부 우리 구청 행정에 미비점을 자꾸 지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거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 감안해 주시고, 조금 전에 수성못 20%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다 확실히 알아 본 내용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시로 등기가 되어서 나와 있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서 면적을 낸 것인데 정확하게는 23%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20% 정도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좀 더 확인을 해 보세요. 무엇이냐 하면 수성못을 대구시가 매입하려고 과거에 문희갑시장님 계실 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전체금액에서 20%만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를 어느 지역을 매입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 매입할 계약금액의 20% 정도만 지급하고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대구시 재정이 없어서 지급을 중단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권은 그쪽에 있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용역하고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10월에 끝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과정에서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보고를 해 주시도록......,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용역을 끝냈는데 나중에 시에 건의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주면.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가 있을 때쯤 되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계약서 내에 시에서 생각하는 과업지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데크설치는 상당히 거액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조감도를 설치해 놓기는 했는데 모양새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지금도 수성못을 메우는 것 같이 되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공사감독하시는 분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모처럼 우리구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오히려 역전패를 당하고 있어요. 주민의 세금 가지고 지역에 명소를 하나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수성못을 메워 가지고 협소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사전에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우리 공사감독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을 조금이라고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수성못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봐야 알지만 특별한 사항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특별한 것보다는 수성못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역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법이산하고 들안길하고 연계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하고, 다니고, 산책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외지의 문제입니다. 고산에 있는 사람이나 북구에 있는 사람이 수성못에 왔을 때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 용역과정에서 잘 조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가로수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 현황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작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1억 3,953만7,000원 이것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지금......,
태남
금태남위원
못 넣어놓았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받았는데 단위가 없으니까 2,400만원인지 2억 4,00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1,000원 단위기 때문에 빠진 것 같으면 1,000원으로 보시면......,
태남
금태남위원
1,000원 단위면 작년도에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455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3,000만원 했는데 안 맞잖아요. 자료를 낼 때는 이 자료하고 맞춰서 내줘야 되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1억 4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5,100만원 집행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는 무학산, 천을산하고 벌써 집행을 했는데 무학산 얼마하고, 천을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충해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그 병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충인데 애벌레 같은 것이 나타나면 빨리 방제를 해서 초창기에 멸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잘 모르면 전문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그 병충해의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분을 모르니까 열흘 후에 약을 쳐도 되고 한 달 후에 약을 쳐도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애를 키우면 4령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을 잠을 자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번데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벌레 비슷한 건데 이것도 그런 유형인 줄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약을 치면 약을 1㎞만 쳐도 되는 것을 나중에 한 20일 후에 치게 되면 10㎞ 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자고 성충이 되어서 굵어지니까 냄새도 더 나고, 산에 다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벌써 나방이 된 그런 사항도 생기는데 빨리 쳐달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해충은 집단으로 발생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하는 곳부터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들을 써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이틀에 끝내고 한 군데 들어가면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씩 늦어지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발생되는 데는 약을 쳐서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살포해서 천적까지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발생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데, 예산이 있고 특히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해 줬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친다 하면 기술자는 2, 3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전부 관련 인부입니다. 예산이 있고 인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부들은 인건비를 받아가니까 많이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도, 물론 하루이틀이야 늦을 수 있고, 일주일 정도는 늦을 수 있겠지만 신고하고 15일, 20일 가까이 지나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만약에 산에다 병충해방제를 안 한다면 예산도 필요 없고 인부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 주고 인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서 벌레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천적으로서 없어지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레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애벌레가 되어서 며칠 되면 번데기가 되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해 놓고 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 온 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요새 범어공원에 많이 시설하고 있죠? 거기에 계단을 하는데 말이 많던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계단 밟으러 가는 게 아니고 흙 밟으러 왔는데 계단이 있다면서, 구민운동장 뒤에 보면 어린이회관 사이로 올라가는 곳에 말이 많던데 굳이 돈 들여서 계단을 해야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국립공원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흙을 밟았을 때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거기는 당시에 계단 놓기 전에도 흙이 많이 파여서 도랑이 생기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계단을 만들면서도 급하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기 쉽도록 될 수 있으면 계단 없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데는 계단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면서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구의원한테 무엇이든지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굳이 계단을 안 해도 될 자리인데 계단을 해 놓았던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데는 계단이 없어도 되는데 계단을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공원이라든지 산림을 보면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따라서 다니면 되는데 옆으로 길을 내서 급속도로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 옆길은 요즘 막지는 않습니다마는 위험한 곳은 다니지 말라고 막기도 합니다. 등산로 다니는 길을 좋게 해 놓아서 그 길로 다니도록 유도를 해서 산림훼손도 덜하고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물론 타당성 조사해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두산폭포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차이열위원
그것은 계절 따라서 돌립니까? 요일 따라 돌립니까? 날씨 좋으면 돌립니까? 비 오면 안 돌립니까? 그것 얘기 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하절기에는 계속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하루 중에도 시간대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계에 무리도 가기 때문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한 시간 틀고 한 시간 정도 휴식하고, 낮에 더울 때는 두 시간 정도 돌리고 한 시간 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1년 예산이 늘 올라오는데, 적지만 올라오는데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포를 설치해 놓고 하절기 더울 때 틀면 마음적으로 시원한데 가둬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자주 가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수성못에 에어건하는 것이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되고 있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차이열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좋다 하는 의견이......,
차이열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좋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범어1동에도 했으면 싶은데 여기는 우리 팀장님하고는 별개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안 그래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설치합니다.
차이열위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가 축구동호인은 동호인대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많은데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싶고, 거기 물을 좀 뿌려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언제부터 해도 물도 안 뿌려줍니다.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수레를 만들어 주고, 물독을 만들어서 주면 주민들이 물을 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를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성못 남편 법이산 매입 후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것은 무엇 뜻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수성유원지 남쪽에 보면 법이산이 있습니다. 법이산 쪽에 향후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산림욕장을 만들어서, 산림욕장하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놀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산림욕장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이번 용역계획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거기에 수목이 차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고 새로 다른 수목으로......,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수목 제거는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수목 제거는 없이 나무그늘에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산림욕장을 만들기 때문에 밑에 평상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서 그늘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과 끝이 용두사미가 안 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원정비, 최근에 수성못에 4억 들여서 데크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합성목재라고 쓰시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합성목재하는 게 바람이나 물이나 자연에 의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 특수화학처리를 하는 목재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거기에 반해서 방부목재라고 있죠? 방부목재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하고 같이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그런 목재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면에 보니까 합성목재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는 목재가 합성목재 위주로 쓰고 있습니까? 방부목재 위주로 쓰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요즘 들어와서는 합성목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합성목재는 그런 게 없는데 사실 방부목재 같은 경우에 방부액이 환경 쪽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부목재보다 합성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장
본 위원이 거꾸로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