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또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시는 민선4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창의시정을 동력으로 총력을 경주 해 온 결과 이제 민선4기 서울시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디자인을 주축으로한 창의문화 도시를 구현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후반기부터 생활시정을 기조로 서울형 복지시책을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0년 세계 디자인 도시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특화사업, 북서울 꿈의 숲,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서울디자인거리, 광화문광장 조성 등을 통해 서울이 국제적인 투자지와 관광지로 거듭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중 60% 이상의 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고객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해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예산절약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류경기, 감사관 이성, 복지국장 신면호, 문화국장 권혁소, 재무국장 정윤택,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정순구, 대변인 정효성, 정책기획관 조인동, 홍보기획관 강철원, 교육기획관 남승희, 경영기획관 장경환,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경제진흥관 정연찬, 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 식품안전추진단장 김창식, 디자인서울기획관 이경돈, 환경기획관 강종필,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유희영,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위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북병원장 이준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정윤택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 시는 창의문화도시 서울구현, 신성장 동력산업 적극 육성, 시민고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감동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서울이 글로벌 톱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고객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 나눔과 서울형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주는 컬처노믹스 구현과 서울형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역점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조 8,41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21조 7,90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0%인 19조 4,323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조 3,586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1조 1,850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2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4조 8,15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14조 7,92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13조 9,135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792억 원입니다. 이중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3,946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4조 7,927억 원으로 예산현액 14조 8,150억 원의 0.15%인 223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가 11조 2,951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0조 7,975억 원의 4.6%인 4,976억 원이 더 징수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법인수익 증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증가, 상반기 강북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주민세, 취·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에서는 2조 1,146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2,068억 원의 4.2%인 922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DMC용지 매각 지연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852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7,799억 원의 50.6%인 3,947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등록세 세수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978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308억 원의 3.2%인 330억 원이 적게 보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3조 9,135억 원으로 예산현액 14조 8,150억 원의 6.1%인 9,015억 원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2.7%인 3,94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4%인 5,06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조 5,287억 원의 98.6%인 3조 4,79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34억 원의 83.7%인 782억 원, 교육비는 2조 6,035억 원의 99.6%인 2조 5,939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4,406억 원의 85.1%인 3,750억 원, 환경보조비는 6,614억 원의 79%인 5,228억 원, 사회복지비는 2조 2,861억 원의 94.4%인 2조 1,572억 원, 보건비는 2,281억 원의 92.7%인 2,114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92억 원의 95.7%인 88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517억 원의 90.6%인 2,281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7,160억 원의 77.4%인 5,5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239억 원의 70.2%인 4,381억 원, 타 기관 지원 등 기타는 3조 3,724억 원의 96.9%인 3조 2,670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3,946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지연이 41.9%인 1,65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이 13.6%인 536억 원, 보상협의 지연이 13%인 513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232억 원,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170억 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120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5,069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1.1%인 3,09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4%인 1,33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2%인 416억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214억 원,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169억 원, 장애수당(보조) 15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7조 26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6조 9,98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5%인 5조 5,188억 원으로서 그 차인작액은 1조 4,794억 원입니다. 이중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7,90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2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6조 9,982억 원으로 예산현액 7조 262억 원의 0.4%인 280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2,582억 원이며, 그 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83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651억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92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 2,862억 원이며, 그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8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42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48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17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5조 5,188억 원으로 예산현액 7조 262억 원의 21.5%인 1조 5,074억 원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11.3%인 7,90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0.2%인 7,17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열을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6,724억 원의 83.4%인 5,60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2,310억 원의 80.2%인 9,87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972억 원의 84.2%인 6,71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770억 원의 64.3%인 6,28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5,213억 원의 72.8%인 3,795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44억 원의 85.8%인 1,75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617억 원의 99.7%인 6,598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9억 원의 92.8%인 12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483억 원의 79.5%인 1,974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3,577억 원의 97.1%인 3,47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200억 원의 74.3%인 891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85억 원의 69.6%인 6,603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728억 원 중 54.7%인 1,494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7,904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지연이 37.3%인 2,948억 원, 사업계획변경이 21.2% 1,673억 원, 보상협의지연이 18%인 1,426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북서울 꿈의 숲 공원 556억 원,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545억 원,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515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7,170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3.0%인 4,51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이 12.4%인 893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8%인 845억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85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336억 원,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33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89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121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73억 원, 이월액 90억 원, 집행잔액이 58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민아파트정리 668억 원, 난지골프장 공원화 사업 195억 원, 서울디자인 올림픽 개최 44억 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979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9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44억 원,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원, 국민주택관련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조 2,970억 원이며, 2080년도 중에 2조 8,491억 원이 수입되고, 3조 1,996억 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9,4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3,5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들섬예술센터 건립 기금 53억 원, 신청사 건립 기금 23억 원, 대외협력기금 6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1,359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1,25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58억 원, 식품진흥기금 222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조 3,361억 원이며, 2008년도 중에 7,125억 원이 발생하고, 5,778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383억 원, 7개 특별회계 1,486억 원, 5개 기금 3조 1,839억 원 등 총 3조 4.708억 원으로 전년대비 4%인 1,3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91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90억 원, 식품진흥기금 115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173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7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930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조 5,546억 원으로 2008년도 중에 9,673억 원이 신규발생하고, 4,370억 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4.1%인 5,303억 원이 증가한 2조 84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하수관거 종합정비 71억 원,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 36억 원, 배수관급 정비사업 27억 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지하철9호선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3,597억 원, 지역개발공채 1,50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총 100조 8,466억 원으로서 2008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3조 973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1조 7,974억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인 1조 2,999억 원이 증가한 102조 1,465억 원으로서 행정재산 88조 5,529억 원, 보존재산 1조 4,695억 원, 일반재산 12조 1,24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토지 및 건물취득 8,159억 원, 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ㆍSH공사 출자금 4,80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32억 원이며, 2008년도 중 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207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159억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17조 6,820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2조 82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5조 5,999억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재무회계상 총수익은 16조 8,577억 원이며, 총비용은 15조 3,29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5,27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천호ㆍ하남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서 그 타당성 검토를 2007년 11월에 결정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서류를 오늘 점심 이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재판 관련한 비용,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재판 중이에요, 지금 물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서울시금고의 관리, 지금까지 했던 대장하고 금고에 대한 일체, 아시죠? 시금고에 대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사항, 전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경본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요.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 사업해 가지고 일부가 북경올림픽이 진행되기 전에 전용이 된 사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게 2007년도 예산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다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2007년도 상임위 예산에서 검토를 할 당시에, 2007년 분명히 이제 이 예산의 검토는 2007년도 여름부터 시작이 되어서 9월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예산과정을 거치면서 11월에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 경영실과 협의내용이, 그러니까 9월 15일, 2007년도 그때 당시 내용과 2007년 11월 18일 우리 전문위원실, 재경위원회가 되겠지요. 재경위에 제출한 검토내용과 그 다음에 재경위원회 심사 시 설명자료라고 그러지요. 저희 의회 의원들이 받은 겁니다. 11월 21일 이 당시에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변경이 1/3 이상이 되고 사업들이 없어지고 삭제가 되고 그런 소동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언제 또 발생을 했냐하면 2008년 2월에 사업변경이 또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과 변경 후 사업해 가지고 제가 이런 표를 상임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당초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예산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변경들이 총 6건 정도가 변경이 된,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이 좍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북경올림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포괄예산 집행내역을 다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승인 이후에 이런 일이 전용이, 그러니까 사업변경 내용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승인이 불과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참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당시 답변은 제대로 집행하겠다, 잘 하겠다 그것이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세부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사업변경이 또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유치 특별대책사업이라고 해서 9억 원이 올라와 있고, 차이나타운 마그넷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억 원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2월에 받은 북경올림픽 관광유치 대책사업, 그러니까 변경 후 사업이지요. 예산 승인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88올림픽 및 북경올림픽 기념 축하 공연은 사업상 없어졌고,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 전세항공 및 저가항공사 지원 이런 사업도 없어졌고, 그리고 북경교류사업 3억 6,000에 대해서 절반 이상 잔액을 남긴 불용사업이 됐고, 또 전용이 일부 있었고. 아주 1년 내내 이 사업가지고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결국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한 마디 하시지요.

제가 2007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08년도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라는 큰 대전제하에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세부 아이템을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북경 현지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부항목을 조금씩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 측에서는 시의회에서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관광객 1,200만 유치라는 대전제하에 세부내역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준 범위 내에서 같은 취지를 위해서 세부항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논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항에 대해서 제 취지와 또 의회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간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난항을 겪었는지, 분명히 사업은 북경과의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1년 전부터 사업을 계획해 온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75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승인 과정에서 분명히 그 당시 2월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수긍을 한 것인데, 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 전용, 불용, 아주 결과에 대해 성과를 떠나서 일단 우리의 예산승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첫째 위배를 한 부분이나 또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산과정에서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사업을 예산하는 계획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2010년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이석하셨습니까?

오전에 계시지 않았나요?

잠시 어디 가셨나요?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저 추가 5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리현상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한 80% 넘는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셨지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제가 죽 봤었고 충분히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 50개소 그리고 50개소 1ㆍ2차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2009년도 5월 5일 우리 오 시장님이 상상어린이공원 한 개소를 방문하면서 전 지역 50개소를 오픈을 하셨지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언론보도에 대한 어떤 비난을 받으셨지요?

네.

관련 언론보도들이 계속 났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로 이틀 후에 시작하신 것으로, 동시에 한 날에 많은 사람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그래서 실태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내부문서다 보니까 열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담당자와 제가 열람을 하면서 50개소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작든 크든 어떤 하자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네 끊어짐 현상이라든지 앉는 시설 미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에 거의 나타나 있었지요?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절반가량이 그런 마무리가 덜 된 곳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도 분명히 있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잘 하시려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상 여러 가지 처음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말 잘 하시기 위해서 시정연에 연구용역을,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정연에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참조를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네, 시정연에서 그것은 독자적으로 따로 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요?

네.

제가 그 자료들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 중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아주 잘 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특이사항 중에서 하나가 대부분의 16개 조사 공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주민요구사항이 현재 시설을 더 많이 늘려 달라, 현 시설이 부족하다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았습니다. 빈도수가 가장 높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서 거의 그 자료를 외우는데, 그리고 두 번째 조사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중에서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지 않은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 중에서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두 군데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그런 협의사항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지적 드렸던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50개소 올해 오픈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 시설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지요?

네.

놀이시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서리풀공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그네 4개 시소 4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네 하나 시소 하나 나머지는 다 팬시한 어떤 상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그네 하나도 유아그네에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 놀면서 서로 타려고 기다리면서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시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용역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었는데도 시행과정 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주민설명회 했고 디자인 워크숍 했고 그래서 계속 연기시킨 것 아닙니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됐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은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심지어는 80%를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설계를 했다는 점에 저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자료들은 그렇게 남아 있으나…….

아니,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고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를 받게 되고 또 제가 몇 군데 그래서 추가로 가보니까 역시나 많은 시설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새롭게 하시고 계시고 올해 또 공원이 150개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주민의 요구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팬시한 것과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팬시한 것은 아이들에게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입니다.

사실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지금 9호선 개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7월 말로 예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미 개통 날짜가 정해졌다가 미뤄졌지요?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업별 사고이월액, 두 번째는 사업별 불용액, 세 번째는 사업별 전용액, 네 번째는 예비비 처리내역 최근 5년간을 비교해서 총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9호선 개통이 언제냐고 물어본 것은 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한국대사관에 근무 했던 1996년에 일본에 동계올림픽을 했던 나가노라고 하는 데를, 그때는 동계올림픽하기 전인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방문하고 나고야라고 하는 데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NHK뉴스를 보니까 나가노하고 나고야하고 고속도로가 그날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죽 나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나가노에서 나고야를 왔는데 오면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본 일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지를 않고 다른 도로를 통해서 왔으니까, 거기에서 왔는데 참 이상하다 해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지도를 폈습니다. 일본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일본 전 지역의 지도를 주는데 거기에서 보고 놀라운 것이 그 지도가 3년 전에 발행된 지도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나가노하고 나고야의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일이 거기에 적혀있어요. 그때 바로 제가 뉴스를 본 그날 그 날짜하고 3년 전에 발행된 지도에 나온 예정일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호선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많은 도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공식도 하고 다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성이 없는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이라든지 기타 전용사례 이런 것이 계획성과 그리고 정확성 치밀한 그런 것이 결여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경시 내지 무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재무국, 오히려 재무국에 속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집행부의 많은 부서에서 이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본은 정치보다도 공무원을 신뢰한다, 공무원이 생명이다, 공무원이 이렇게 고속도로 날짜를 그날에 맞춰서 개통하는 그것에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얻는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기회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고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하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1부시장 소관 열아홉 분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실국별로 일일이 못합니다. 대표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일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챙겨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때나 결산검사 때 늘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의원생활을 18년을 하고 19년째 하는데요, 구의원 때부터 들어보면 언제든지 똑같은 소리,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노력도 않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결산검사 때 답변이에요. 한결 같은 소리에요. 똑같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지금 못해서 안한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별로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변칙으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많은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1조 2,239억 불용이 났으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불용이 안 났다면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시민에게 제대로 쓰여졌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내역을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답변을 하나 안 하나 절대공기 부족, 미집행 사유, 또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 그런 등등이 다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중에 한 5.6%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1조 2,000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0억으로 내려간다든가 6,000억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해마다 똑같이. 어떤 이유이든 공동묘지를 가 보셨잖아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사고이월 같은 것도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서울시에서는 사고이월만 하지, 명시이월이 없어요. 왜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는 분명히 예산에 명시이월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 봐도 서울시는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교육청 예산에는 있는데,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귀찮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등등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근거가 있는데도, 하나도 없어서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이월이 사전에 편성이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그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이런 것 공무원들이 예산의 원칙,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준수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 예산결산 때마다 의원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것 지겹잖아요. 정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해야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지. 어떻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조 5,849억 6,000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해서 2008회계연도에서 상당부분을 그 회계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과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해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그해 안에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피해 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과학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피해 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면 그래요. 몇 년마다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때 또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그때만 지나가면 똑같은 답변을 해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과 결산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로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한다면 계속 변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일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열거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저는 예산결산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이 정도밖에 결산을 못하는가 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공무원들도 물론 잘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지만 적은 것 하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 가면 정말 우리 만인이 원하는 그런 예산과 결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적된 것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또 우리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 봐야 방법이 없고, 제 말씀처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 2010년도에는 절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결산검사 승인을 우리 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정말로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승인을 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하는데도 문자가 왔어요. 정효성 대변인한테 자료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정책, 하여튼 상반기 것, 정책계획이나 그런 것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자료를 상반기 것도 한번 주세요.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지나친 것 아니에요? 의욕만 넘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지요, 하루에 몇 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상반기 문자 보낸 내용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나오지 마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정효성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지금 문자로 들어온 그 사항은 연합뉴스라고 하는…….

아니, 정책개발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정효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책을 발표할 때 기자 분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책개발에 대한 것.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효성 지금 저도 받았는데요, 그 사업은 좀…….

문화국입니까? 2008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집행내역,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입니까? 2008년 서울시 장애인 고용현황, 이 두 가지 자료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빨리 속히 좀 갖다 주셔야지, 오후 질의 다 끝난 다음에 갖다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100% 불용을 한 사업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왜 사업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되었는지, 100% 된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만 사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 한 730만을 보고 있고요. 2010년도 가면 한 8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투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조그마한 단말기를 제공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 자기 집 안방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는 출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지급이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이 최대한 많이 보고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인터넷에 전부 다 구현하려고 지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단말기에 담아서 제공하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착안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하나요? 담당 누구예요? 누가 대답할 거예요?

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지분이 서울시가, 우선 대답을 들어보고. 서울시 지분이 49%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1%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는 14개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에서, 전락원이라고 압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빠칭코의 대부 전락원이, 전락원이 아들도 거기 지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지분이 어디 어디가, 서울시 것을 빼고 나머지 51% 그것을 저한테 줘 봐요, 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칭코의 대부 전락원이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거기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경영기획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예산운용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불용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불용률을 낮추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까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심의 때 경영기획관이, 물론 지금 현재 기획관은 아니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는 3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계속 집행시설 체크하는 상시모니터링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에 의해 집행률이 낮게 집행될 경우에 손익분기점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13쪽에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사유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을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대비 5.5% 증가했고 금년 금액 대비는 무려 9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2008년도 결산결과는 사업집행률이 2007년도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을 보이고 있는데 상시모니터링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많이 바뀐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부터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많이 변경시킬 그런 사업이라면 애당초 경영기획실에서 인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단계부터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결산 심의 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예 생각 안 하고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산현황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 사고이월의 비율은 3.4%, 2006년에 3.3%, 2007년에 4.4%, 2008년도에는 5.4%로 계속 증가추세를 또 41쪽 사고이월액만을 놓고 보더라도 전년대비 금액상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이 사전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렇다면 경영기획실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부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사고이월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어떤 사회현상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율의 주 이유를 보면 주민이 반대하거나 보상이 안 되거나 민원이 생겨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 하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예측하고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그 정도로 이런 민원이나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좀 더 주민들 설득이나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그겁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작년도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억 이상 되는 예산액을, 그러니까 30억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단위로 봤을 때 규모가 있다는 얘기고 그 규모가 있는 것을 상시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 집행이 잘 원활하게 되고 그게 불용이 되거나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해 놓고 사람 바뀌었으니까 지켜지지 않고 이런다면 결산 심의 백날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본 위원이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시행된 사업 중에 일부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 결산심의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라면 결산심의에서 제외시키고 싶을 정도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에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미 투자한 183억 8,700만 원의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무려 225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08년 10월 확정됨에 따라 공원조성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5억 6,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조성이 예비비가 투입될 만큼 불가피한 지출요소 사항인가 하는 점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공원조성의 목적일 수는 있지만 이미 투자된 돈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조성된 골프장을 시민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하여도 추가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억이나 들여서 만든 골프장을 공원으로 돌린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느냐 라는 비난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으로 만드는 컨셉 자체가 기 투자된 잔디밭이나 이런 것들을 잔디 공원화하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없어진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었고, 굳이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든 핵심이유는 소수의 골퍼들만을 위한 공원보다는 우리나라는 아직 서울시는 다수의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더 많이 확충되는 것이 옳다, 사업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판단에서 골프장을 공원으로 변경한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가 08년 6월 17일에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5월 6월에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면 시간도 없고, 만약에 설명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난지골프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4.5배에 이르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년도 미수납액이 44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입징수 노력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징수노력을 등한시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앞선 것이지요. 많이 거둬드리고자 했지만…….

많이 거둬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4억이 덜 걷힌 것은 노력부족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공원에 들어와 있는 수수료나 위탁료나 이런 세입에 잡힌 매점…….

그렇다면 국장님, 이미 서울시가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징수를 무려 44억이라는 것을 못했다는 것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됐든지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부도 내고 도망가고 또는 장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내고 소송 걸리고 그런 사안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든 그렇다면 의욕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허구를 세수로, 기타세입 세수에다가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관리해 나가고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곧 부도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런 것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나라 관리위탁제도상 최고가 입찰을 쓴 사람을 매점이나 식당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그 매점이나 식당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 안 해 보고, 그리고 세수를 그냥 결정해 놓고 저기합니까?

네,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서 그런 매점이나 식당을 계약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다음 질문 한다고 그러면 계속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은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현상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도 지연됨에 따라 디자인 및 설계심의 등 설계용역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원 착공도 지연돼서 예산현액 280억 500만 원인 82.5%인 231억 5,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면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글쎄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전시행정 또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사업을 추진해서 과다하게 사고 이월시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합의를 너무 잘해서 지연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던 것들은 공급자 위주로 주로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 온 사례들이 많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하고 같이 워크샵을 하고 어린이들과 같이 자기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그림 그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시간이 다른 공사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된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질문은 나중에 또 시간이 허락하면 하도록 하는데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사업에 대해서 면밀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교육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간단하게…….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입니다.

2008년도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집행 잔액률이 41%가 됩니다. 지금 송파나 수유에서 영어마을을 운영 중인데 지금 운영실적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낮은 운영률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4억 정도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1%가 불용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차량 임차료 지원입니다.

영어마을 불용률 40%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 시행 초기라 08년도 상반기 중 단체입소가 적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비 지원실적이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차량 지원 실적이 지금 시설별로 양쪽에 각 10대씩 36회 2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단체입소기 때문에 학교대상으로 단체를 입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을 완전히 불용률이 40%가 될 정도로 잘못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단체입소 효과가 알려지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활성화 돼서 전년 대비 28.3% 증가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마을 2008년도 성과계획지표를 보면 영어마을 이용률이 일단 2008년 목표가 80%입니다. 이것을 달성하셨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단체입소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08년도 영어마을 결과는 풍납 수유 모두 흑자로 전환됐고요. 올해는 더욱 많은 흑자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예산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염병 발생률이 잦은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2008년도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죽 봤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페이지 377페이지에 나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요.

전염병은 주로 국가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2008년을 보면 실무자 과정이 있고 관리자과정이 있고 심화과정교육이 있어요. 관리자 과정이 지금 6,000만 원이 국비로 100% 지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이 나가고 국내여비로 42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4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40만 원 나갔습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40만 원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파악해 주시면 알려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셨기에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이 잡혀있지요?

사무관리비는 전체 하다가 보면…….

이게 지금 수탁기관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이거든요.

국가사업이니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잡히는 계정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편성목이 다르지요? 그거 다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여쭤보고자 한 것은 전염병 실무자 심화과정이 690만 원인데 이게 한 5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염병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계로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이 있고 또 실무자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과정에 지금 서울시 전체를 대상하는 이 과정에 고작 2008년간 300만 원밖에 못썼어요. 그것도 집행 잔액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염병 관리실무자 심화교육과정은 미수료자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다섯 명에 대한 교육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해 놓고 지금 수료를 다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전염병관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국비가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전염병예방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수족구병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족구병 등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저희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2009년에는 이러한 2008년 예산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신 지적이 맞고요. 그동안 미수료자 대부분은 교육기간 안에 인사발령이 나서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신종플루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수족구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국가사업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형으로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자료 277페이지를 보면 사업 중에서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 수행 과제사업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8,800만 원입니다. 전용률이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1,800만 원인데 전용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25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용을 해서 지출행위를 한 다음에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전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나 여비 등등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직접수행 과제를 하면서 좀 착수시기가 늦었습니다. 착수시기가 늦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게 집행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착수시기가 늦은 것하고, 전용 사유가 뭐지요?

전용사유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착수시기가 늦은 것도 있고 또 전용규모가 좀 더 과다해서 일부 더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전용을 함부로 하시고 집행잔액을 전용액 보다 더 많이 남긴 것은 아주 큰 예산상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을 할 때 분명히 여건이 변화가 되거나 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률이, 잔액액이 전용액보다 많다는 것은 전용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사업인데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 사업이 1억 2,000사업인데 포상금이 당초에는 4,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을 3,800만 원 전용을 해서 지금 포상을 했는데 포상이라는 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내용입니까?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사전에 완전하게 그 금액을 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그것을 잘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나 실용신안을 취득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발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 명에 대해서, 사업 명을 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에 구체적 단위사업을 보게 되면, 편성 목을 보게 되면 포상금이라고 나옵니다, 보상금은 없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해서 특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을 처분하는 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산업재산권을 처분하면서 발명자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줘야 되는데 액수가 모자라서 일부를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약……. 시간이 남으면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 꺼짐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시간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서 자제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아니시고 경영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6억 인데요. 2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을 1억으로 편성을 하고서 전용을 7,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800만 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절약성과금제가 전혀 무의미하게 운영됐는지요. 일반보상금은 보상금 사업은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예산 목이 시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줄 보상금은 남고 포상금은 부족해서 이쪽으로…….

남은 게 아니라 870만 원 썼는데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복지국강 신면호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2008년 서울시 장애인고용현황을 요구한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4월 15일 뉴스에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공공부분 장애인고용 현황해서 서울시가 2.04%로 전체 지자체 중 꼴찌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자료를 봤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뭔지.

서울시에 지금 장애인 고용률은 약 2.1%인데요. 그때 당시 전체적인 통계가 시기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금년부터 의무 고용률이 3%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2012년까지는 목표를 10% 이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채용까지도 전향적으로 채용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장애인 고용을 한참 떨어지는 그런 꼴찌를 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2008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부분에 장애인 고용현황은 약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 3만 2,000여 명으로 고용률은 약 1.32%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라든지 취업훈련 이런 부분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취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모든 장애인취업기관을 연계시켜서 토털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 본격적인 오픈식을 했고요. 영등포에 개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들 각 성향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기업체를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문턱은 낮게 시설은 같게 사람은 높게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과 관심이 특히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문화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 됐습니다.

2008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참가 인원 말이지요. 내ㆍ외국민 구별해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2007년 대비 증감은 어떻게 되나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년도 예산은 총 98억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07년하고 단순하게 구분하기가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2007년은 봄 축제만 했고 2008년은 봄, 여름, 가을축제 3개 축제를 했습니다.

대비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총 435만 명이 참가를 했고요. 2008년에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두 배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한 공동체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정체성을 담는 것이라고 할 때 하이서울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많은 발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여하튼 본 위원도 직접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만 하이서울축제가 서울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빚어내고 혼과 정체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불꽃놀이나 꽃구경 보러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 많이 오신다?

네.

이것을 보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자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우리가…….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많이 오신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뭘 근거로 얘기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하이서울축제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많이 끊고 여행사에서 안내를 해서 오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내가 직무를 하니까 “아이고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인지.

저희들이 12%…….

후자지요, 후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 있어요, 자료?

한 12% 13%를…….

자료가 있으시냐고?

자료를 저희들이 그냥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조사한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6년이 넘었는데 서울시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하이서울축제는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십니까?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아직까지 하이서울축제하면 딱 떠오르는 테마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축제에 대한 지속여부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보고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문화국장님은 전에 다른 데 계시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국장님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서울의 전반적인 축제의 큰 장이라고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테마를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보도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펴낸 2008년 서울디자인 도시디자인 전략연구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속 공무원과 구청 디자인 관련공무원 83명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디자인서울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추진이 71.1%로 나타났고, 디자인서울 실적 중 잘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상징 해치 개발 23%,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21.3%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 생각이 이와 같은데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일 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잘 이해합니다. 작년에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연구는 저희들이 내부 정책 자료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잘된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보도에는 잘못됐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를 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을 하면서 잘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디자인이 필요하고 잘해야 된다는 인식 부분이 훨씬 많은데 70% 내지 80%가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물어본 겁입니다, 다섯 개 설문을 내놓고. 그 중에 반드시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것이지요. 그게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나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까?

반박자료요?

이렇게 해서 왜 일방적으로……. (청취불능)

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은 했고요. 언론파트, 그러니까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이것을 떠나서 서울디자인사업이 너무 일방적으로 성과에 내몰린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종 가이드라인의 명목 하에 디자인사업이 자유롭고 창의적 상상력 산물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산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 동 사업이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명품을 입으라는 격이다 하는 자조 섞인 말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서울시민들에게 디자인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부터 설득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디자인시책 중 잘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 상징 해치 개발을 지적했는데 소요예산은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한 2ㆍ3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도 왜 해치가 서울의 상징이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시민들에게 해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해치를 왜 선정을 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엄밀한 저희들이 깊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해치를 선정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 과정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한 지가 작년 말이기 때문에 많은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는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해치에 대한 설명이나 인지도 조사한 내역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주제가 ‘I Design’이지요?

네.

지금 서울시의 디자인 행정을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I Design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와 독주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상징 해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설문결과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더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큰 힘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여하튼 업무에 각별히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기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초기질문을 하시면 10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졸리시지요? 정신 차리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큰 서울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과연 내 돈처럼 썼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잘 썼나요?

저희들이 늘…….

가정에 쓴 돈보다 내 돈처럼 썼나,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아직 더 정말 내주머니에 있는 돈, 우리 가정에 쓰는 돈처럼 더 생각을 하고 더 대책을 세우고 또 어렵지만 아끼고 이런 것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도 이용 전용 막 해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 놓고도 불용을 시켰어요, 또. 그런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은 해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것은 있겠지요.

그 범위나 이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경영기획실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집행하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이 있는데 용산 제1 녹지보상이 41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데 불용이 됐습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시설녹지지역이라서 보상을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녹지인데 보상을 해서 공원을 꾸미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어느 지역입니까?

용산1구역인데,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지역만 얘기해 주시면 알아요.

용산구 용문동 5-41…….

용문동 쪽에. 그 사유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이 섰던 부분이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그런 사례가 되어서?

네.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이렇게…….

재건축사업이 늦었습니까?

용역이 늦게 된 바람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다른 데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못 세우면?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저쪽에 난지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송사가 있었지요?

네.

송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송사비용이…….

그래서 졌지요, 우리 서울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취하했기 때문에 반반씩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취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물었습니까? 그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에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합의 처리했으면 될 것을 서로 신경전을 하려고 그랬지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근한 예가 있으면 합의 처리해서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갈 것은 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당시에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전임자가 하셨던 부분이라도 현재 국장님이시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본부장님?

맑은환경본부장님은 외부 설명회 관계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답변만 하면 됩니다.

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입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편익시설 건설이 2008년에 사고이월 된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6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네.

60억이 넘는데 24억밖에 지출을 못하고 36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마포지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사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해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주변지역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아니,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데 반대하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 내에 편익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편의시설이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당초 계획된 공기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사업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2,000만 원이. 그런데도 이게 44%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업 시스템구축 진행과정에 일부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돼서 아마…….

그러면 사업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보는 그런 식은 안 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과정에서 10m 미만, 10m가 되지 않은 도로에 청소실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자료가 추진했던 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통계관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타 사용용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개선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개선해서 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고 가야지, 그냥 우물쩍 넘어가면 다음에 또 생겨요.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포함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가지고 10분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빨리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수돗물 길가에 아리수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비싼 물, 물론 선진 외국에서도 뿌리는데 그것은 중수나, 상수도 아리수처럼 그렇게 고급의 물이 아닙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도로 청소를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취지는 원래 지하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물탱크에다 이 물은 “지하수만 사용합니다”하는 문구를 쓰고 다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싼 물 정제해다가 길바닥에 막 뿌리니까 이 놈 저 놈 막 빼 써요. 별 놈이 다 빼 써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스팬(span) 하나 가지면 다 갖다 꼽고 물을 빼 쓴다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만 물론 물을 쓰는 물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 물청소는 도로의 청결 개선은 물론이고 서울의 도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지요, 미세먼지가 도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진공청소해서 그것을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물로 떠내려 보내요. 그것도 길 가물 때 뿌리면 마르면 그냥 끝나요, 먼지 그냥 나오고. 외국에서 뿌리는 것, 프랑스에 가서 보세요. 귀퉁이만 뿌립니다, 끝에 길 가에만. 길 가운데 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소하고 나서 사후 물들이 결국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처리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물은 원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선진 외국에서는 상수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도나 빗물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 비싸게 수돗물 정제해 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온 다음 날 뿌립니다.

비온 다음 날은 가급적 저희들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차가 빼 쓰는 것 일부러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소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쓰는 자체는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고려해서 청소관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실제 비오는 날의 경우에는 물을 쓰지 않고 브러쉬만 사용해서 합니다.

비온 다음 날은 깨끗한데 그날 뿌려요.

하여튼 자치구의 물청소 처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에 몇 차를 뿌리는지 용량이 거기에 나오겠지만 그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지.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시간제로 뿌리든지 해야지 귀퉁이를 뿌리든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상수도를 끌어 쓰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대안을 마련해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청소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관리국장 나오십시오. 오늘 했다가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지요.

위원님, 물관리국은 2부시장 소관이기 때문 내일…….

알고 있는데 여기 알아요. 다 있는데 기왕 나오셨으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셨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여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수관로 사유지침해 그것을 엄청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유지 침해분이 엄청난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혀 조사도 안 해요. 했다하면 난리날 거예요. 실장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언제가 됐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병원 2008년도에,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었는데 그게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에 대해서 1억 200만 원이 예산이 전용이 됐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08년도에는 저희 어린이병원이 신축돼서 새로 개원식을 하고 진료 수준 제고를 위해서 책정했던 예산인데요. 예산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시설에 미비한 점에 전용을 했습니다.

불용됐지요?

네.

예산을 세울 때 예산도 없는 전용을 하면서 불용까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해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예산서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수련원 이번에 수선했지요?

네.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 그것도 이것을 전용을 했네요?

네.

그런데 전용을 하고도 불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요불급했던 그런 부분이었던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불용은 집행 잔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지만 예산에 없던 사항을 전용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전용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그게 주로입니다. 3,300만 원이…….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예산서에 없는 상태에서 전용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니고.

그렇더라도 계약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은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상태에서 썼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전용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마세요, 전용을 왜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에서 800억이 책정이 됐었지요. 그런데 130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각 동 통폐합을 했을 때 동명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68개 동이 통합될 것으로 자치구에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계획은 세웠는데 작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서초에 10개 동, 강남에 1개 동, 중구에 1개동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만한 예산이 집행이 불용이 됐습니다.

독려해 보셨어요?

독려를 엄청나게 작년에 많이 했지요. 그런데도 서초 같은 데, 예를 들면 서초구하고 국회의원 분 또 시의원 이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내용을 봤을 때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보여 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해치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님, 배지 달고 있지요?

네, 달고 있습니다.

그 배지 달고 있는 의미가 뭐지요?

서울시의 상징으로서 디자인본부에서 해치를 만들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담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더 좋은 의미가 전해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달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강제로 못하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좋은 그게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서울시 정책이.

저희들이 더 달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늘 하시는 말씀인데 예산은 목적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목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목적은 잘 알다시피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산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려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성과주의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결산을 할 때도 과연 성과목표대로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단순한 프로덕트나 아웃풋이 아니라 결과나 아웃컴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갔다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결과에 대한 어떤 측정 같은 것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내가 여성정책관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일부 그래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다 수치상이라도 각 실ㆍ국별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네.

이번에도 빠졌어요. 그 정도는, 제가 백서를 만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 설명이라도 일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예ㆍ결산에 대한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혹시 결산문제에 대해서 각 실ㆍ국별로 통보한 내용은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문제에 대해서 각 실ㆍ국별로 어떤 것들을 통보하셨나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결산하면서?

지금 결산의 지침은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했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주의에 따른 지표에 근거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실ㆍ국별로 자료를 다 줬습니까?

실ㆍ국에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통보한 내용은 개선점은 내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지금 그게 우리 결산 검사할 때…….

아니, 받은 것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니, 결산검사 했을 때만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재무국은 자체적으로 결산하면서 문제점 파악하지 않습니까?

저희 재무국에서는 성과에 대한 결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성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에 대한 회계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수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자료 제시한 그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전부다 그 안에 아까 불용액…….

사업소 같은 데도 분명히 다 받아서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사업소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전부 나와 있는…….

지금 사업소 같은 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무 회계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업소도 있어. 사업소 것 다 받아가지고 회계 지침상 맞는지, 또 우리가 외부에다가 공인회계사한테 저희가 결산을 맡기지요?

저희가 결산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ㆍ세출결산서가 과거부터 죽 해 왔던 결산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했던 재무회계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후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두다 취합을 해서…….

취합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건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자체적 결산 회계서를 한 번 받아보세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유독 한 곳 뿐은 아닐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계 재무제표를 만든 데하고…….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 자체에 대한 재무 결산을 하는 것이지 공사라든가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나중에 회계는 돈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줬으면…….

그것은 우리는 출자금으로 또는 출연금으로 잡혀있을 뿐이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회계지도 같은 것을 해야 옳지요. 회계지도 안 합니까?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해 보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기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다 안에 계산기만 맞춘 거.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경영기획실장한테 물어야 될 것 재무국장이 왜 나왔지요?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결산을 저희가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 회계적인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얘기해 보자 하는데 자꾸 중간에 말을 잘라요, 자꾸 길어지게. 그러면 각 투자 기관이든 사업소든 재무회계 문제점 있는 것 감사관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잘못된 것 감사하라고?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재단법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무국이라는 것이 결산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잘해서 지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뭐 없다, 이건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시금고는,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그것에 대해서 회계지도 지침서 다 있지요?

네.

지침서대로 됐는지는 안 됐는지 전부 사업소에서 파악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좀 나와 주세요.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우리 예산을 2008년도에도 예산을 쓰시면서 시 사업소에 관련되어서 결산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감사한 내용 중에서 그 결과 부당한 사례가 얼마나 되지요? 감사지적사항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한꺼번에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어떻습니까?

제가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

회계만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업소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요, 경중이 있어서 현재는…….

경중이든 다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자체 감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특별히 예산만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전체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이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사용하면서 회계처리 마감하면서까지 어떻게 썼는지, 또 감사는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시간이 다돼서 시금고 검사결과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한 번 감사지적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업소에 대한 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만들어진 재원을 통해서 식생활 또 위생업소 여러 가지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말 전체 총계는 한 900억 원 정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기금과 관련한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네.

지난해 기금을 사용해서 수행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융자사업이 있고 융자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운영 감시활동 그리고 식중독예방 등을 위해서 1830손 씻기 운동,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수준향상 등 총 18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사업들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식당 지원의 중복사업으로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운영은 선거법 저촉, 한국 전통음식문화에 기반한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폐지가 되어서 집행률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기금운용조례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식품위생이나 시민영양 수준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업소를 진흥시키기 위한 큰 범위의 사업으로 이렇게 범주를 정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맞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관광식당 지원,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는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기금사용을 자세히 이렇게 따져보면 사업타당성도 별로 없고 여러 중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불용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사업에 대해서 정밀분석 작업을 해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먹거리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여러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옳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7월 31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관광식당 지원에 1억 3,100만 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에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기금사업을 확정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기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적인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기금사용을 억제를 하고, 일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서 기금의 운용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은 분명히 구분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기금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선된 결과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문화국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사업변경 등에 대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 있어서 예산운영의 문제는 여전히 지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국 소관 사업들 중에 불용된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 취소된 것들이 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특수한 경우에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로 조형물 정비관리, 창작아케이트 조성사업 등은 각 부서 간 사전 협의가 부족한 시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령이 바뀐다든지 사전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사업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먼저 편성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할 예산운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납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질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더 제도적인 면에서 또 직접적인 직원들의 노력을 더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결산 시에 추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요세원을 비롯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님이 나오셨나요?

네, 디자인서울총괄 부본부장입니다.

보면 도시갤러리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문화국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거기 있다가 디자인본부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용률이 높은데 높은 이유가 뭐지요?

도시갤러리프로젝트가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술작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장소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 작가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지금 많이 고치고 있잖아요?

네.

좋은간판 선정사업이라고 있는데 좋은간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가 좋은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대단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심미성이라든지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표현이 형이상학적이라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간판측정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뭘 측정하는, 간판의 뭘 측정하는 거지요? 이것도 상당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30% 가까이 되거든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도 보면 40% 가까이 불용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간판을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를 해서 다는 작업을 입찰에 부칩니까?

저희들이 간판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라고 그래서 거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간판에 대해서는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입찰에 부치는 부분은 전체 디자인거리사업을 하는 사업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하는데요. 자치구에서 입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치구에서 입찰을 주는 겁니까?

네.

지역에 있는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아름답게 바꾼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간판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만을 쏟아놓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일부 간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만 3,000개 정도 있는데요. 크기라든지 규모가 대단히 다양해서 일부 입찰에서 소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소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간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워낙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간판제작능력이 적은 분들이어서 소위 판형이라고 그래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간판을 만드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 디자인기술이나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디자인서울거리에 들어오는 간판에 대해서는 크기하고 색도하고 개수를 저희들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업자들이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가장 능력 있는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당장하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간판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영세한 그런 업체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요. 그런 면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든지 그분들도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보면 예비비가 100% 불용으로 나와 있던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일부사업 중에, 예비비가 100% 불용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일반사업 중에서 100%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된 것도 있을 것이고…….

260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산인데 예비비가 68억, 예비비인데 100% 안 쓰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네, 말씀하시지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전혀 사용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수요,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고 안 쓰게,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용할 때 신중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볼 때 예비비 사용을 더 신중하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 쪽에서는 세입을 맞추려고 엄청 애를 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악성 그런 체납자도 있겠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야말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세입을 맞추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지요?

네.

그분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출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라면, 물론 여기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다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세출계획을 세워놓고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 라는 얘기는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거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할 때 정확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한 이게 과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비는 법정으로 예를 들면 1% 이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 안 할 수 없고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또 세입예산을 징수할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됐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하고 문화국장하고 복지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금년 초해서 여행프로젝트에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준 사업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자치구별 어떤 구별로 비교한 실적 같은 것,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국장께서는 1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대변인으로 계시는 정효성 대변인께서 그때 문화국장 하실 때인데 본 위원이 그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치구별로 축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아니면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아마 1년 전쯤 속기록을 보시면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복지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골절상을 입었는데 정말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어렵겠더라고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23페이지 재무보고서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의 재정상태보고서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보면 유동자산 서울특별시의 산들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편의시설 부분에 주민편의시설 부분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주차장, 박물관 및 미술관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여기 액수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가 값이 오르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높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서관이나 주차장, 주차장도 거의 보면 토지지요.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인데 공원 부분에는 왜 이게 액수가 감소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실제 규모가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게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은 별도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어떤 부동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다 평가액이라고 그러지요? 평가액에 다 올라갔는데 공원부분만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파악을 하셔서 별도자료를 해 주세요.

별도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부채가 있지요. 부채 중에서 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5,041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9호선 지하철 건설 부채가 늘어서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건설 부채를 여기다 포함시킵니까? 거기가 출연기관인가요?

출연기관이지만 저희가 건설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규모만큼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채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만 찾아봐도 지금 5,000억 정도의 어떤 수입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부채하고 채권하고 건설부채…….

거기 자료 드리나 본데 그것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9호선 건설은 도시철도채권이 3,597억 원이고 임대주택건설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이 1,502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5,20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제표 재무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출연기관들의 이게 다 출연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흔적을.

이게 지금 주석에 지방채증권의, 주석에 16, 19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참조하시면.

그게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이 뒷부분에…….

16, 19를 여기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6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 증권별 발행조건 세부내역하고 회계별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그냥 스스로 찾아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항상 주석이 따르기 때문에 주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회계에 수납액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2,03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과오납이 많습니까?

과오납은 주로 국가에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잘못 부과를 했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08년도 당시에 소득세의 일부를 가령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보험 하시는 분들이 5만 원 이하…….

본부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이하의 소득 된 분은 전부 다 국가에서 소득세를 전부 반환을 해 줬습니다. 소득세 반환을 해 주게 되면 저희 주민세 10%가 다시 과오납으로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액수만큼 우리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만 해당되는 액수인가요? 그러니까 평균 2007년도나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2008년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많았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자세한 것을 2007년도와 2008년도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옆에 또 미수납액이 1조 1,537억이 돼요, 현재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것도 평균 해마다 이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을 말하자면 징수하려는 어떤 노력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1조 1,500억 원 정도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징수비율이 94.1%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2%정도 부과된 징수 금액에 대해서 덜 부과된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결손처분을 2,990억 정도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7,729억, 2009년도로 이월돼서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 잠깐 제가…….

저희는 체납이 되게 되면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재산조사를 즉시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해서 즉시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체납건수가 많게 되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관허 허가를 못하게 해 준다든지 또는 1억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5,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 나가는 데 불이익을 줘서 해외 못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008년도에 한해서 특별히 높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줄여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하고요. 또 아니면 내일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지출에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천호ㆍ하남 BRT구축사업 44억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재무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시지 못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내일 질의를 하겠고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국장님이 아시고 계신지 싶어서 한번 여쭈는데요. 천호ㆍ하남BRT 시범사업이 2006년도서부터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한 사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고 그냥 돈만 지급을 하셨군요. 그쪽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쁩니까, 보기 싫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 의원들을 보시면 밉지요? 중간에 가버리면 좋은데, 내가 웃으라고 한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늦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에 제약을 안 받으니까, 30분을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봐주실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홍보기획관님 잠깐 부탁합니다.

홍보기획관을 대신해서 마케팅담당관 윤영석입니다.

우리가 방송에 서울시의 모든 문제를 선전하거나 광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BC하고 SBS하고 KBS는 안 합니까?

KBS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KBS하고…….

최근에 좀 KBS하고, 그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하고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온 자료에는 MBC하고 SBS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방송협력 형태로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맞을 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때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KBS 그러니까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사장하고 우리 서울시장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물론 담당자가 하더라도 시장 명의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것은 시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사실대로입니까?

계약당사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러니까 담당자가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관련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MBC하고 SBS, KBS하고 한 자료 있지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약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끝내고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2008년에도 KBS와 1건을 했고요.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008년도 예산이니까 2008년도 것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는 경쟁력강화본부장님, 결산 감사하신 분이 저한테 꼭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산 감사할 때 자료를 10일씩 지연해서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담당자가 지시를 받아놓고 잠시 집에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한 건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본부장님 여러 건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감사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신속하게 해 줘야 일정한 시점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유리한 건데 이렇게 10일씩 지연된 것은…….

제가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벌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말서를 다 받았고, 다시 재발하면 제가 인사 조치를…….

나는 결산감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원이 저한테 이 문제는 꼭 짚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공무원께서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쪽에 서십시오, 내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좀 실장님하고 의논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국고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고지원액이 꼭 모자라게 받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들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만 아마 정부도 재정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못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아니 국고를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덮어놓고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만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국비를 많이 달라고 한 것은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것, 한해 2,2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만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재정도 어렵고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국고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온 부서가 어디입니까?

역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국은 거의 요새 말로 하면 매칭펀드로 되니까 다주는 것이고, 그 외에 건설부서가 많이 있겠지요, 지하철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다급하면 우리 시가 미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여기 지금 나오시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암사대교를 설계를 하고 공사 중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설계를 하면서 암사대교에서 올림픽대교로 들어가는 램프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해당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칭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돈 다 들여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미리 해 버리면 국토해양부로서는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준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칭이 되어서 정확하게 만일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 밀고 당기는 전략이, 서울시 예산도 좀 아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893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이나 또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것 꼭 시행하시고, 예산 절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아마 일부사업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절차의 정당성을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이 급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이고, 또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과정에서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시와 우리 의원들의 관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민간인들과의 거래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는 같은 수레바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거래를 했다가 만일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패를 보는 거지요.

낭패지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마 몇 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과정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게 100% 맞아떨어지면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용도 나오고 지연도 하고 또 이월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존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공사 식으로 딱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100% 사업을 안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여러 번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합을 하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51건에 245억 2,700만 원이에요. 제가 이것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참 여러분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우리 예산이 지역에 없으니까 못해 주냐,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의원들이 요청 많이 갑니다. 특히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끝까지 남아있는 분은 유심히 보셨다가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아예 100% 전액 불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나게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아예 사업을 해 버리지 않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건에 245억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아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내용에 잔액 발생사유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불가피하게 안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안한 것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예산을 다 반영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못한 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합니다. 이것은 안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청에게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와 구청은 다른 조직, 지방자치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바로 구청에서 다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에서 없는 예산을 넣어서 구청에 주어서 사업을 하자, 그 사업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에 소속된 구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용하고 또 하는 것이지, 여기서 회관 지어준다고 그러면 회관 자체를 자기네들이 가서 이용하지 여러분이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치 시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데도 못한다, 이런 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앞으로 예산 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또 편협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기 51건 중에 한 건이 있어요, 시의원이 배정했는데 안 된 것이. 그 나머지는…….

그런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이 또 중간에서 역할도 더하고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실장님, 시의원 얘기하시면 안돼요.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내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의원들이 보니까 한 건 있더라고, 시의원 예산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이.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첫째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다, 이거 변명 못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지요?

통과시켜 주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야단을 쳐주시는 것을 우리 국장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만 3년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전체를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국장님 말씀이 내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이라는 것을 앞서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0억 300억 되는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용으로 남긴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지금 지적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100%, 내년에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건수를 줄여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분석해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잔액발생 사유는 보신 것과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얘기고 감사파트나 경영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문책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 해야 집행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하지 내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촉구하고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문화국장입니다.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학로 조형물 정비 관리에 17억을 전용을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불용을 또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구청에 넘기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

그게 예산에 잡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전용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결론은 불용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용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전용은 괜찮았는데요.

전용은 괜찮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전용을 해 놓고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바로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가예산도 많이 받아오시는데 잘 하셔야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울관광마케팅 쪽이 누구신가요?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관광

관광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관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볼 관(觀)자 경치 광(光)자니까 와서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제일 많이 충족됐다고 봅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볼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확충하는 노력을…….

외국하고 비교도 해 봤나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볼거리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출중한 것이 없고 앞으로 잘 되겠지만, 그리고 먹을거리는 홍보가 덜됐어요. 쇼핑 그 자체는 지금 명품 쪽으로만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내 토산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동에 가 봐도 거의 다 수입품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네, 개발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전자원이 빈약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국내에서 한국에 가야지 이거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정말 치우쳐야 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관광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고 시의 핵심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겨우 2년째입니다. 이제 겨우 2년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오고 싶은 사람 왔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줘가면서 외국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마케팅 한 것이 겨우 2년 됐는데 2년 만에 사실상 지난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엄청난 성과는 올라갔습니다, 인지도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관광에 대해서 좀 압니다. 요즘에 엔고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늘었다가 관광객이 뚝 떨어졌지요?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서부터 관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광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정착화 되는 정말 볼거리를 위한 그런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우리 한국에 와야지만 한국제품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짜 명품이나 팔고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 참 그런 것이 저도 그쪽으로 조예가 깊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수입품이고…….

중국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머리 맞대고, 정말 관광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쪽으로 한 번 연구를 깊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공예품협회 이런 쪽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기능장들을 육성하려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영세합니다.

그것 너무 잘 알지요. 제가 잘 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행업체들이 그저 안 좋은 짓을 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그게 아주 휴양이 판을 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해 오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2년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관광의존도가 더 많았어요. 더 컸어요. 지금보다 엄청 좋았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고 새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을 끌고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쪽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해도 돼요?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조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예술섬은 누가 관장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해야 되겠네요. 이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두 군데 부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실장님하고 마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실장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세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거의 확정적인 세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정해서 세입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계획에서 거의 확정적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에 대한 것이 계획은 제로인데 나중에 실적에는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왜 우리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각 실무국으로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세입ㆍ세출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 작업 기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가운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하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머리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관장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조금만 근무태만이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것을 해태를 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억 이상 되는 것은 상시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왜 30억이라는 기준이 됐는지 30억에 대해서 하다보면 하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배정이 안 된 것을 중간 중간에서 문책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식구라고 해서 유야무야하는 그런 관행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꺼 라면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라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심각해 지지 않으려면 우리 실장님이 삼고초려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좀 더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경영기획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0억 이상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또한 이것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으면 지적도 하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몇 번 그렇게도 하고 내부 안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안에서 내부에서는 내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워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 뜻을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하고 잘 쓰여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서 중심을 잡아서 내년에도 이 지적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지적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심만 잡아주시면 경영기획실이 중심한 잡아주시면 서울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제가 한 가지…….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중에 퇴직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지요?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있고 공로연수다 국내연수도 있고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체 시행 안 합니까?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2008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정설명 모니터링, 공로연수와 국내연수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100% 불용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일부 과목을 달리해 가지고서 조금씩…….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여론이 왜 공무원한테 그런 지원을 하느냐 퇴직한 사람한테 왜 연수를 시키고 국내ㆍ외여행을 시키고 그러냐하는 문제가 여론이 있어서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했고요. 금년도부터 그것을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데는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30년 20년을 공직을 하고 또 지금은 대우가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3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한테 퇴직할 때 20년 30년 공직에 봉직하다가 퇴직하면서 해외나 국내연수 한 번 시켜주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된 것 같이 여론에서 호도가 되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100%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다가 하반기에 그런 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고요.

그러시면 내가 지금 가진 자료는 전혀 안 한 것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집행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국장님이 그대로 여기 다 계시니까 공무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절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30년, 20년 하신 분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요새 와서 철밥통이다 뭐다하지만 이것 아닙니다. 고생하신 분들 예우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지 여론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예우를 안 하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과의 소통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하시고 내년 예산편성에 또 빼거나 이래 가지고 넣다 빼었다 해서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발령장 수여가 있어서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잠시만 갔다오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