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우근 의원이, 간사에는 김월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이명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숙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양혜령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결산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민주당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에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나온 월급 받고 한달에 그래도 3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서민들은 가스비, 난방비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때서 겨울에 그냥 주무시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실이 우리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역구 중흥동 전화가 와서 찾아가 봤더니 요즘에 나이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이 일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 요즘에 단독주택은 거의 주인은 살지 않고 서민경제의 어려운 이런 사람들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원 주인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시의 3조원 예산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서민경제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산을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간이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되는 데는 가스를 설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곳에는 부담이 있다 해서 도시가스에서 관로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오늘 다시 강력하게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도시가스 회사에도 가서 상무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도 회사에서도 놔주고 싶지만 너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해 줄 수 없다.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족이, 아니면 우리 친척이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같은 시에 살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이런 서민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LPG통을 사용하여 폭발 위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경제성 논리로만 도시가스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우리시가 2001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던 투자지원조성을 다시 부활하여 예산에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우리시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서울, 대전, 울산시 등은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포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질높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민계층이 오히려 더 고가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춥게 지내는 이러한 우리 서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시민들이 조문을 가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정권이라는 이런 소외받는 서민의 한들이 노무현 서거로 인해서 조문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아픔, 이러한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내년 본예산에 도시가스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서민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는 그리고 광주시청이, 광주의회가 서민을 위하고 우리시민을 위하는 그런 의회, 그런 시, 그랬을 때 시민들은 저희들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앞전에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통계상으로 300명 이상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학자금 이자를 못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펴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꼭 광주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광주시에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정말 우리 300명이 이런 어려운 이자 조달을 못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광주시, 정말 우리교육청도 이 어려운 상황에 급식문제로 혹시라도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광주시도 「학자금지원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 때부터 예산확보해서 청년들에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민주당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내 민원 중에서 가장 힘든게 도시가스 보급문제 민원일 것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수백 차례 시민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문제였습니다. 최근 전화를 받고 중흥1동 민원인들을 만나러 갔더니 그 지역에 집은 있지만 봉선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편의점 문을 닫고 저를 만나러 왔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여 하나하나 애로사항을 토로하셨습니다. 애로사항은 단독 주택 동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특별히 경제적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입자들이 가격이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사용한다며 입주를 기피하는 바람에 이 동네에는 방들이 비어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15년 안에 투자한 금액을회수해야 공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인입관로 공사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하고 집안 배관과 보일러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원인은 주민들의 배관공사비 자기부담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도시가스회사가 단독주택 등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단독주택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 LPG를 사용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가격이 매우 비싼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나서서 서민복지 차원에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1년 7월 1일부로 폐지 되었던 투자재원 조성을 다시 부활할 것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우리시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서울, 대전, 울산시 등은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공급가격에 일부를 포함하는 투자재원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서울과 대전, 목포시 등은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민 소외계층이 오히려 더 고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겨울이 무섭다고 합니다. 난방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업체 자율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의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접근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