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신북읍·동면·동산면·동내면·북산면 지역구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춘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08년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깊은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열악한 춘천시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마치는 순간 춘천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가 매년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지적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회계검사를 통하여 느낀 것은 춘천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동일 사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민선4기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면 실제수납된 세입재원 중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재원이 2007회계연도에는 1,595억 원, 2008회계연도에는 1,637억 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24% 내지 22%나 되는 엄청난 재원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2007회계연도에는 1,714억 원으로 예산액의 26%, 2008회계연도에는 1,583억 원으로 21%나 되었고, 예산집행 잔액도 2007회계연도에는 994억 원으로 예산액의 15%, 2008회계연도에는 914억원으로 예산액의 12%나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7회계연도에는 1,091억 원으로 예산액에 무려17%, 2008회계연도에는 811억 원으로 예산액의 11%나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기술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방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2007회계연도 예산액이 6,569억 원, 2008회계연도 예산액이 7,534억 원이므로 무려 예산액의 10%이상이나 되는 재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800억원이란 재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열악한 춘천시 재정으로 보아 800억 원은 상당한 액수의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994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 원,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914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조정하여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매년 거의 25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재투자가 되지 못했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에는 79건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단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 예산전용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악용하여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전용의 방법으로 편법 지출하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는 관행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에도 특정부서에 치우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위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을 계상하고 50%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더더욱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런 사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춘천시와 의회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면 시정을 운영하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상식 밖의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예산으로 거의 100% 수납이 되어야 하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인 수납액 1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명백히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15억 원이란 재원을 방치하여 시민들이 낸 임대료를 시민들을 위하여 활용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에게 시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법적으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이월 시켰고,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부서에는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가 법을 어긴 사안이지만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춘천시에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외에 각종 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1원도 지출이 되지 않은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기금의 설립 목적과 기능, 효과 등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폐기시킬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기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의 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이 풍부하다면 시정운영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정운영에 가정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그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발언은 어느 누구 개인을 탓하기 위하여 한 발언이 아니고 춘천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춘천시 공무원 모두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분발언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앞서 지적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별로 잘못 편성, 집행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훌륭한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세 번 듣고, 두 번 대꾸하고, 한번만 말하는 3.2.1 대화기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늘 염두해 두시고 시정과 의정을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