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현황은 1조 584억 8,600만 원을 징수경제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 79억 5,200만 원을 제외한 1조 68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16억 7,4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78억 5,4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 발생액은 4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116억 2,100만 원 예산현액 중 96억 7,3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후 9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억 9,400만 원, 사고이월 3억 원을 제외한 8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에서는 57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억 2,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5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3,100만 원, 사고이월 1억 3,200만 원을 제외한 8,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57억 4,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억 9,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31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 7,400만 원, 사고이월 3,900만 원을 제외한 13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건 22억 9,900만 원 중에서 경제통상과 소관 3건 7억 9,400만 원은 총 사업비 부족과 2회 추경에 따른 기간부족 및 상부기관 지침 미시달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2건 11억 7,400만 원은 해도1동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업노동과 소관 1건 3억 3,100만 원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 4억 7,100만 원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은 2건 3억 원으로 시장현대화사업 연계시행 및 국비보조금 조기소진에 따른 예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1건 3,900만 원은 동해면사무소 주차장 확대공사 건으로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기업노동과 소관 1건 1억 3,200만 원은 기간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현황은 4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9,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5쪽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은 4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3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 5,484억 7,3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 취득으로 316억 7,8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잡종재산 매각으로 7억 1,7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5,79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6페이지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보유현황은 총 33종 785대 7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를 추가하여 지정받고자 연구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959억 7,700만 원으로 1조 584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68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1%로 최근 3년간 평균 94.8%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표1-1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5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497억 300만 원 대비 19억 7,2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6.9%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실제 수납액 499억 3,8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119억 5,900만 원 증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0억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919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08년 1.1%로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며, 결손처분율이 높음으로 인해 이월액은 감소되었으나 이는 결손처분율을 높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 78억 5,500만 원 중 사유가 무재산인 경우가 약 32억 원으로 결손처분 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과액 56억 5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41억 5,1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792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57억 7,800만 원, 이월액이 367억 2,900만 원, 불용액이 167억 5,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007년 8.7% 대비 6.0%로 2.7%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13.1%로 전년도 12.8%에 비해서는 높고 시 전체 예산의 이월률 14.2%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포항 테크노바이오 정보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보조금 예산현액 16억 8,100만 원 중 지출 5억 원, 집행잔액 11억 8,1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부족하고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의 부정확 등이 원인으로 정확성과 적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주민소득기금 총액 16억 5,000만 원 중 소득지원 집행액이 1억 2,600만 원으로 지원실적이 부진하므로 제도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와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대상자 요건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지원실적 또한 미미하므로 재정운영 효율성과 존치목적 부합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폐지방안을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7,962만 원으로 도청이전후보지 제안 입지타당성 용역 등 19건에 12억 1,688만 원을 지출하고, 6,273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도청이전후보지제안 입지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태료 범칙금이 56억 부과에 41억이 미수납액입니다. 10억 그러니까 20%도 채 안 되는데, 올해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해마다 지적을 하고 해도 미수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징수액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대책이 없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과태료 부분에 가산금이 안 붙는 그런 과태료는 사실 급한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저희들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2008년 작년도부터는 가산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산금이 붙으면 지금도 안 내고 있는데 과태료를, 가산금이 붙으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맨 안 내게 되면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요. 이것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적극적인 체납방법도 동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 의식이 이것은 늦게 내도 가산금이 안 붙는다 이런 게 하머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저것은 안 내도 마지막에 예를 들면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그때 이래 정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옛날에는 차량 과태료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른 어떤 급여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도 하는 방법, 올해는,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내년도의 세수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수립해야 되겠지요. 참고적으로 우리 지금 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4만 원이잖아, 그지요?

예.

최고 가산금이 어떻게 붙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차량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있잖아요, 주정차.

이게 5년까지 가면 77%가 붙습니다.

77%, 아. 자진납부 할 때는 또 감해지지요? 20% 감해지지요? 우리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감해져야지요.

예, 20% 감해집니다.

하여튼 이게 가산금 붙는다 해 가지고 기대하는 거보다는 이게 징수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다른 특단의 어떤 다른 재산세 압류를 한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율이 보면 해마다 41억 이래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만 유독 78억 이렇게 배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사실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이래 관리하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을 관리해서 사후에도 징수가능한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실태조사를 해서 징수가능하면......

그런데 아무래도 결손처리하면 사후관리실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리 되기 전에 어떤 관리라 할까 징수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386기동대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결손되기 전에 수단방법을 안 가려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결손처리 하는 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낸 사람만 형평성에 조세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게 결과를 초래하잖아,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체납되고 이럴 때 체납되고 할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관리를 하니까 그때 되면 재산 다 빼돌리고 그때는 수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체납될 때 관리를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해도 2008년도 같은 데 아마 1,455건을 징수를 해서 한 8억 정도 결손처분 한 것도 받고 그럽니다. 그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이 516억 7,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미수납액이 증가된, 이렇게 증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과오납이 있잖아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는 79억 5,200만 원 나왔는데 이 과오납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은 그 대부분이 주민세에서 국세 정정에 따라서 국세 법인세 10%를 주민세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국세가 갱정 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세도 갱정을 해야 되는 그게 한 80%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갑근세 내고 매월 갑근세를 떼고 매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환급을 받습니다. 법인세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환금은 거의가 그런 부분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중부과를 한다든지, 납세 영수 고지서를 보내도 개별적으로 와서 새로 발급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납부를 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촌에 있는 재산 나온 거 제가 납부를 했는데 집의 어른은 또 납부를 해 버리고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오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원인자한테 회수가 되도록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반 이상이 안 된다고, 특히 광역 같은 데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아마 크게 뉴스까지 나온 걸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이 과오납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송달되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100%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옛날에는 신청을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니까 이런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과오납이 발생하면 1년 안에 원인자한테 처리가 될 수 있도록금 하고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잘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겸해서 적극적으로 반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보고서를 서울에 있는 법인에다가 회계법인에다가 이번에 만들었지요?

예.

혹시 이걸 다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개략적으로 봐도 다 상세히......

다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재무재표에 보면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흐름표가 지금 없습니다, 현금흐름표가. 이번에 현금이 도난되고 횡령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바로 현금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보면 이 현금흐름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서 유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예해서는 안 되고 회계법인에다가 요구를 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들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미수금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재무재표를 만들다 보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율이 나오는데 이 대손율은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대손율. 예를 들면 주민세는 26.9%를 하고 재산세는 14.6%를 하고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겁니까?

그건 다른 결산할 때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법 조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자산에다가 증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정액법으로 한다 하니까 충당금 계정은 설정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잔액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회계에 보니까 잔액이 없어요.

감가상각을 하게 잔액이 안 나온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몇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무보고서를 만들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직원들도 다 확인하십시오.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이게 바로 앞으로 연결입니다. 앞으로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결입니다. 연결이라 하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연도가 이월됩니다. 그러면 자산도 불어나고 부채도 불어나고, 아니면 부채가 줄고 자산도 줄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 하면 그 감가상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이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기존 자산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잔액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게 빠졌다면 그게 좀 이상한데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담당자들한테, 공인회계사들한테 우리 회계담당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주문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포상금 신고에 관한 포상금 예산액이, 잡아놨다가 또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 비위나 부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거기에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포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신고자가 아무도 없어서 저희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 잡아놨습니까?

올해도 예산,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얼마 잡았습니까?

똑같이 9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런 불용처리가 계획을 좀 잘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되면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시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4년 전인가 5년 전에 회계 부정비리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지요? 그때 우리 포항시가 큰 충격을 받고 또 시정질문 등 등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해서 회계시스템을 바꾸겠다 해서 재발 방지를, 안 하겠다 이래 놓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또 사건이 안 터졌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이 근본 원인과 또 앞으로 대책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월 12일 우리 올해 사건 나고부터 저희들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실에도 직원을 추가로 더 1명을 보강하고 사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계질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감찰한 결과 청하면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불량하다 해서 저희들 일반감사 중에 회계검사를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눈치만 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 넘어가면 저거 한다 하는 식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주다가 끝에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대조를 딱 하면서 은행자료를 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치 채고 그냥 그로부터 도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 시나 구청에서는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와 지급증명서와 전표가 딱 세 가지가 일치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 도장을 딱 찍고 1일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청, 구청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읍·면·동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청하면에서는 단순히 단위농협하고 안다는, 회계담당자와 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져가면 그냥 도장만 찍어 가면 돈을 주고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이번에 그 꼬투리로 해 가지고 이런 큰 참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 참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 계약서를 읍·면·동하고 단위농협이면 단위농협 대행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 계약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직원들이 그 안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도 여기서 장담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요즘 전자시스템이 발달돼 가지고 돈이 100만 원 지출됐을 때는 누가 와 가지고 지출결의서 도장을 다 찍어 주더라도 지출됐을 때는 지출됐다는 그 메일을 부면장과 면장한테 바로 날려 가지고 아, 오늘 얼마 지출됐다, 얼마 지출됐다 바로 날리면 면장도 알 수 있고 부면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일 결산도 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되면 오늘 하루가 큰 돈 100만 원 이상 하든지 얼마 나가든지 나가면 바로 부면장도 알게 되고 면장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감사실에서도 1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달 확인하든지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났듯이 지출할, 그 청하농협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중에도 시내에 나와서 다른 농협에서도 그게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갑디다. 못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본청에는 원장을 대조해 가지고 모두 그 원장 1일 결산을 하고 이래 하면 그런 제도가 없는, 지출결의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돈이 나가지는데 읍면동에는 그 청하면에는 보니까 통장관리를, 통장관리를 단위농협에서 해 주다 보니까 통장에 출금전표에 도장만 맞으면 컴퓨터에 뜨는......

아니, 지출결의서를 안 가져가고 이래 확인 안 하더라도.

안 가져가고 출금전표 있잖아요, 개인 출금전표. 거기에 도장만 맞으면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저희들 확인하니까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가져가야만 돈이 지출되지......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청하면은 왜 그렇게 지시하달이 안 됐습니까? 이상하네요,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부면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지금 불러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서류를 모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 찍은 것도 있고 그래 안 찍고 전출에 출금전표에 도장만 찍어서 나간 것도 있고 또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은행에 확인을 안 받고 또 나간 것도 있고.

안 받고, 안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청하면에는 문란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본인이지만 위의 청하면 자체 관리시스템도 문제고 그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 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 회계는 수시로 읍·면·동부터 일선 자주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결재가 나가면 자동으로 메일로.

메일로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은행하고.

그래서 하여튼 시스템부터 또 공무원 교육부터 또 지도감독부터 해서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감사실에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우리 지금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중앙 언론 매체에 엄청나게 비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중앙방송 그것도 메인뉴스에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감사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피력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2004년도 사고 당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철저를 기해서 정말 더 이상 이런 부분이 포항이 청렴도시 비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112억 3,6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8,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전용액이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총 129억6,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지출액은 85억 4,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로 31억 6,7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전략경영팀입니다.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5,0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팀은 예산액이 109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8,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2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82억 2,200만 원이고 3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31억 6,7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추진 SPC 법인 출자금 26억 2,400만 원과 면민목욕탕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5억 4,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5,000만 원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제안, 입지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제안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도청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예비비로서 지출할 성격인가요?

그때 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2월 달에 그 전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8년도 2월 달에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어떤 입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때 예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예, 2월 18일 그때 발표.

그때 지출이 되었잖아요?

예, 2월 11일 날 2월 초에 도청유치 입지 기준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7년 말까지는.

예, 몰랐습니다.

도청 이전 우리 제안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예,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갑자기 이렇게 도청이전 후보지를 공모를 했습니까?

예, 공모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2월 1일 날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이 지금 발표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기준 발표는 2월 초에 되었다손 치더라도 여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전에는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저희들 못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언제 도에서 공고 했고 공모 기간이라든가 그 일체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혹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강하게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조직 개편을 실시하면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 포항시에 전략사업추진본부를 신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직개편위원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략추진사업본부를 개설하는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포항의 각종 시책 사업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환동해 경제분야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자세하게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기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본부장 복안을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 예산 제도적인 예산 집행 관계라든지 저희들 전략본부가 기존에 제도적인 업무를 좀 떠나 가지고 새로운 비전 업무라든지 개발업무 전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우리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는데 그런 단체라든지 보조단체 이런 쪽에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뭐 저희들 그런 제도적인 단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보조단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래저래 답변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내용을 제가 좀더 챙겨서 잘 활용해서 위원님들 예산을 주고 하는 그 흐름에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154억 4,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1,933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8억 5,6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41억 9,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5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134억 1,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161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16억 5,300만 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3,500만 원이고 순수 불용액은 116억 1,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52억 5,4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6억 5,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259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1억 9,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1,040억 1,600만 원이며 예비비 전용액 15억 4,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024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34억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1억 원, 사고이월비 1억 100만 원 등 2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예산액은 94억 5,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 1,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20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억이고 명시이월비 8억 2,000만 원, 사고이월비 38억 4,100만 원 등 46억 6,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액은 188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1억 9,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5,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361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27억 9,5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36억 2,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91억 6,200만 원 등 12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33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3,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3억 1,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245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억 1,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274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7억 4,9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88억 6,800만 원, 사고이월비 30억 7,600만 원 등 119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49억 200만 원으로 이 중 47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29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9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과소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82건에 295억 9,0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42건에 134억 1,000만 원이며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1건에 1억 원, 소규모지역개발 10건에 8억 2,000만 원, 문화예술사업 8건에 9억 9,600만 원, 관광산업사업에 5건에 17억 100만 원, 전통문화보존에 8건 9억 2,500만 원, 체육시설사업 10건 8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40건에 161억 8,0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기획예산 2건에 1억 100만 원, 새마을운동활성화 7억 7,5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 8건에 16억 2,4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사업에 4건에 14억 4,200만 원, 문화예술사업에 4건에 52억 1,600만 원, 관광산업사업 5건에 24억 5,600만 원, 전통문화보존 6건에 14억 9,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에 8건에 30억 7,6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 현황은 총 16억 5,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6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은 16억 5,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5억 2,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총 5건에 8억 800만 원으로 이 중 7억 7,3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 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포항시의회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및 ‘아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액 6억 5,600만 원 중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마을유래 및 고향집터 표지석 설치비, 고향마을 홍보물 제작 및 안내소 설치경비로 예산액 1억 5,2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 보고 중에 맨 첫 페이지 제안설명 중에 불용액이 116억 5,300만원인데 예비비는 3,500만 원, 순수불용액이 116억 1,800만 원이라 했습니다. 순수불용액이 뭡니까?

어디요.

맨 첫 페이지 아래 불용액이 예비비 불용액이 3,5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이것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난 후에 나머지 예비비 불용액이고 순수불용액은 전체 집행 남은 불용액입니다.

아, 예비비.

예, 예비비를 승인 받아가지고.

잔액입니까?

저희들이 잔액 쓰고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요.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 중에 기획예산과에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75억 500만 원인데 예산성립 후 사용액이 15억 4,200만 원 그렇지요?

예산성립 후.

예산성립 후 예비비 사용액이 15억 4,200만 원을 제외하고 예산 현액은 59억 6,3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15억 4,200만 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이게 예비비로 결정 되었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감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쓴 것은 8억 밖에 안 썼는데요?

어디요? 이것은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시 전체가 15억 4,200만 원이 결정 되었다.

예.

그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멍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쭉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예산은 들어가도 사업비가 좀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 수용비나 이런 것 중에서 보면 특히 307-02, 03, 04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이 경비를 비교를 해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선을 좀 그어서 제대로 더 이상 이렇게 광범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또한 이 소모성 행사는 저희들 절대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또 불요불급한 행사에만 계상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증가된 것이 한 227억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늘어놨던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지출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줄여야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전체 결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무슨 어떤 내용이 불용이 되었고 어떤 것이 이월이 되었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07억 7,1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64억 3,800만 원, 예비비 4,800만 원을 합하여 총예산 현액은 572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457억 3,3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32억 6,700만 원과 사고이월 53억 5,800만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 예산액은 437억1,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1,800만 원과 예비비 4,800만 원을 합하여 501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390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억 6,700만 원, 사고이월 53억 5,800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24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은 예산액 70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하여 70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 예산액은117억 7,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7,000만 원과 예비비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19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104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억 600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7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 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 예산액은 47억 2,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 원과 예비비 3,1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49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38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억 600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3억 7,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70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0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45쪽에서 446쪽이며 과목별 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보면 대보2리 마을회관은 6월 23일 자로 교부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08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5리 축대 공사와 장기 대곡리 세천 복구비로 2,7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어사 현수교 가설 공사는 5억 3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2,3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예된 것인지 같은 사업 같은데요. 일부 원인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설계비가 먼저 진행이 된 것은 진행이 되어서 진행된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전체 사업비 전체 총액은 명시이월로 시켜서.

2,300만 원이 설계비였습니까?

설계비.

아, 설계비는 원인 행위가 되었고.

예.

그리고 우리 세무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서 채무자 차량 압류 공매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그 뭐 채무자들 차량이 노후 되고 해서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해 봐야 실지로 뭐 회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 안 되고 실익이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어느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 고액체납자인데 교묘하게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승용차는 좋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채무자에게 차량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고 차량인데 외제 차를 공매 처분 했더니 3억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체납액을 회수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실제로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체납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 실제로는 남 보다 더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채무자는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차량 압류라든지 공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고액체납자,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 그러면서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체납자에게는 반드시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추적해 가는 그런 체납 징수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그런 실적도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이런 내용도 사례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간담회 자료나 이런 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564억 1,5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477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38억 8,200만 원으로써 총 61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1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예산액은 118억 4,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5,400만 원, 예비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121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10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4,800만 원을 합한 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6,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건에 5억 100만 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4건에 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4,800만 원입니다. 4쪽 200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3건에 1억 3,100만 원이 결정되어 1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9,500만 원, 대통령 당선인 마을 이동화장실 설치 2,000만 원, 대통령 당선인 마을 보안등 설치 1,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이어 북구에도 관심사항인데 어제 서울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영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상습 고액체납자를 차량을 압수해서 공매처분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체납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 경매를 사이트에 올리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도 사전에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금융조회는 물론이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불용액 중에 말입니다,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데, 단지 계획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산편성 때 판단착오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게 2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장되는 돈인데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편성할 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아 예, 예비비지출 관계고,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는 미발생해서 안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하겠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별히 유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 북구청 모두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과 또 불법광고물 강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공휴일도 마다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별도로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더 많은 행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