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찬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선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도선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선재난 사고 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하여 1971년 3월 20일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육로교통 수단의 발달 및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도선 대신 버스를 지원 운행하고, 자가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선 재난사고 방지위원회 구성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록 광주시장은 남종면 수청리와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를 왕래하는 남종면 수청1리와 수청2리 주민들 중 일부가 수청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실정 등을 감안할 때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종면 검천리, 수청리 등 육로교통이 취약하여 도선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운영하던 지역에 도선운행의 안전과 도선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그동안 지방도 337호선의 개설, 자가용 이용의 증가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사고위험성이 많은 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등 많은 여건변화로 인해 현재는 수청리 지역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도선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도선운행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가지로 그 중요성이 미미하여 위원회 없이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도선재난사고 방지위원회는 그 기능이 단순하고 최근 수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현재 위원회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효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축조 범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광주시민들이 경제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8조 규정은 공장부지 외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본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 이하”로 제한한 사항과, “지상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그 재질을 규제하지 않았고,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범위 중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1층에만 설치 가능하던 제한을 완화하고 접고 펼 수 있는 창고용도의 구조물의 재질 제한 폐지,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 추가 등 가설건축물의 축조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규제 및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찬성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결산심사 등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용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77년 10월 7일 「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광주시민들에게 수해주택복구 융자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1998년 오포읍 추자리 택지매입 융자금 지원사업 이후 신규사업 없이 현재 융자금 상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당초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8년 결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확보된 4억 7,247만 원에 대한 지출액 없이 전액을 불용처리한바,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장용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인『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 폐지되어 동 조례 운영을 위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1998년도까지는 택지매입 융자금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사업수요가 없으며, 본 조례와는 별도로 빈집정비,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 등 현 시대에 맞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효용가치를 상실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성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의 근거법인『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도로점용료 등 징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의 별표내용을 개정된 근거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1년 3월 21일 조례 개정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관련법의 조항 및 문구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하고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이 전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현수막을 하나 보겠습니다. 현행은 현수막이 ㎡당 50원으로 돼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1만 7,250원으로 급상승을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점용료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98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50원이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성이 좀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도 괜찮을까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서
구효서위원
큰 무리는 없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자 『도로법』전부개정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공중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결 허가의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중 종단기울기는 현행 평지 5퍼센트, 산지 8퍼센트에서 평지 6퍼센트, 산지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은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이내,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배수시설은 기존의 배수관보다 크고, 800미리미터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현행 별표 1호부터 5호까지와 별지 서식을 삭제하여 연결허가 시 설치기준 및 각종 서식을 규칙에서 정한대로 통일함으로써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변속차로 확보 없이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4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01년 11월 15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결허가 시 설치기준 및 각종 서식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통일하고,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의 근거와 부가차로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는 등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하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완화,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시 별도의 차로 및 측대 확보요건 삭제, 배수시설의 설치요건 완화 등 연결허가 기준 및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와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규제완화 효과를 줌으로써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9호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수탁기관은 수도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총 2,552억 원으로 시설 개선비가 1,081억 원이며 운영 관리비가 1,471억 원이며, 위탁운영단가는 톤당 510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이며, 시설규모는 1일 취수용량 33만 톤이고 정수는 8만 4,000톤입니다. 가압시설 35개소, 관로 637km, 배수지 8개소입니다. 실시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목적, 사업개요, 대상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계획 및 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하였고, 운영관리비의 변경은 관계법규 및 광주시 정책변경과 신규시설물 등이며,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개정, 사업계획과 집행액의 차이 발생, 급수구역 확장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이고,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은 요금단가는 광주시가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는 요금고지‧징수 및 체납 대행 등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탁운영대가는 위탁운영단가 톤당 510원에 용수공급량을 곱하여 지급하며, 위탁단가의 조정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에 의하고 성과 평가는 매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 90점 이상 경우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 70점 이하일 경우 10%의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65점 이하 2회 연속 시 해지토록 하였습니다. 중도해지는 사업의 지연 및 기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시 및 명령 위반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는 경우 등이며, 고용 전환되는 직원은 정년을 보장하고 근무지는 광주시 수도서비스센터로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관계법령발췌서, 타 시‧군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신다면 위탁으로 인한 요금인상 없이 최상의 서비스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면서 절감예산으로 3만 3,000여 명이나 되는 미급수 지역인 지하수와 간이상수도 지역에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 나가고,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누수탐사를 지원하며, 250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하게 되고, 잔여인력에 대하여 격무부서에 재배치되어 시 행정 전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안은『수도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4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상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08년 3월 19일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래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15일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같은 달 22일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 상수도 위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 각종 자료 및 사례검토, 벤치마킹 실시, 전문가 초빙 간담회개최 등 60일간 활동하고 상수도 위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블록시스템비용과 관로 개·대체비 조정을 통한 56억 원의 시설개량비 감액과 인력감축 등을 통해 56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위탁단가를 톤당 23원 감액 조정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바, 검토결과 본 위탁안은 상수도 요금결정권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이 아닌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독립채산제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할 때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량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결산감사 결과에 의하면 총괄원가가 경기도 평균에 비하여 높은 이유로 낮은 유수율과 높은 인건비를 꼽고 있으나 본 위탁이 시행될 경우 유수율 제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 시설개선 등 상수도 업무의 체계적 관리로 총괄원가를 낮춤으로써 요금인상 억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24시간 콜센터 운영과 같이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 유·무형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위탁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의 반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위탁단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 인상 우려부분과 단수, 비상급수 등 위급 시와 위탁계약해지 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대책 등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 안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12월달에 부결을 했던 사안이었었죠? 그래서 부결한 내용이 우리 시민의 뜻을 담고 있던 권한 있는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요건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위법 부당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에서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지도 않지만 의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물론 본 안은 일부 색깔이 약간 변모된 내용이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 위탁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어 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의 국회 사례를 제가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우리 광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행정행위를 한 것은 어떤 부분에 재판의 판결을 하기 이전까지는 유효하고 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재 상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난번에 60일 동안 특별대책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쟁과 자료검토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닌 자체적인 해결을 하는 것으로 전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리법 원칙에 반합니다,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주장은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떠한 부분으로 남겨질 것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상수도 위탁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상정됐다는 부분 자체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의 위법성,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 또 하나 행정행위를 했을 때 조리법 원칙에 반한다는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판정을 받아보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한 행정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행사안이 아직 안 되는 후속행정을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틀림없이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났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의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가결이 되었던 문제였고 또한 아쉽게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집행부에서 재 상정하였고, 또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위탁단가 23원인가 조정이 됐고, 또한 취약한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검침원 문제도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적법한 행정행위죠.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 올 수 있는 것은 권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위법부당한 부분의 하자의 판단을 안 물어보고 이 부분의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권한 남용이다. 그거야말로 분명한 권한 남용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서 이 기본권과 관련한 시민의 위해 요소가 중대하고 영향이 분명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해소 안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의원들 자체가 월권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지금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면 동일회기 내에 동일한 내용의 안건일 경우 재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 건은 지난 2008년 12월 22일 제180회 정례회의 때 상정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184회 정례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로 볼 수 없고요. 내용상으로도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일부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일부 안을 변경한 부분은 저도 장님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확인되는 바인데 본 위원이 법적인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부결된 안건을 재 상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은 회기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회기를 달리했을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올렸는지는 아직까지 법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조리법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분명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아까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판례도 나와 있고 또 그 부분을 신의성실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성실하게 적법 행정행위를 하여야 되는데 적법 행정행위로 신뢰를 못 받은 그 위법성에 대해서 그 효력은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원칙적인 논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위탁안 재 상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금 누가 여기서 법의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법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의원한테 주민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관련해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 판단을 안 받아보고 주민의 기본권 행사를 실제적인 주민의 기구가 아닌 주민의 대표성 기구가 그 부분을 심사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권한 남용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해서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의 사실이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의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법을 법치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정행위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다 받았던 사항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올라온 행정행위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남용 행위를 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어디서 내리느냐, 사법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찬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 상정을 받지 말라는 데가 있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심사보류를 해야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심사를 보류시켜 놓고 판단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자문을 받고.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몇 개월 흘렀는데 진작 판단을 받아보시지. 재 상정을 가상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특위도 재 상정을 가정해서,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다른 권위 있는 기관에 가서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못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사실 못했습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찬구
김찬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권한행위를 남용하지 않느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법적 사항으로 문제는 없죠?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공무원이, 법적 사항이 이상이 없다는 것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지는 것이고요. 지금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김찬구 위원님 혼자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얘기를 들어봐야죠. 혼자만 옳고 안 옳고는 김찬구 위원 얘기이고.
찬구
김찬구위원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심사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다 찾아가지고 ‘위법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별도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말귀를 못 알아 들으셔.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내가 인정을 했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에 따라서 우리도 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무슨 법을 따진다면 그것도.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저도 그런 부분의 판례라든가 검토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대뽀로 얘기하겠어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묻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하자가 있는 것을.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효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상수도 위탁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 결정은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깨끗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에 끌린다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영향에 비굴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계약이란, 본 위원의 계약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란 문서의 약속입니다. 갑과 을이 양심적으로 보편적 결정을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권을 따지고, 문구 하나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계약서 하나가 법원의 판결로 가게 되는 게 다반사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서로서 우위를 최대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MOU 변경안을 19개 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변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본 위원의 변경요구안을 반영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러나 문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을’인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의 최고 책임자인 수자원공사의 양심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 당사자인 ‘을’이 양심을 갖췄는가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의 계약’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약속한 문서를 충실하게 또는 미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감동을 갖춘 수공 책임자여야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사장께서는 지금 어떤 분인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기로에 광주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을 수공 사장께서 만나서 설득했다거나 설명하고 감동을 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제안을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이 끝나기 전까지 수공 사장님의 진심을, 본 위원의 진심을 전달해 주시고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답변을 듣고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구효서 위원님은 본질적인 내용을 질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제의한 부분 그것을 먼저 매듭짓고 그 부분을 심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론에서 결론을 내고 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원 동의로 확정을 졌습니다. 행정에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만약에 저거 되면 색깔 일부 덧씌우기 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겠지만 본질적인 사안이 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팔당상수원 물을 양적 확보가 우리가 가능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그 다음에 정수장 등 수도설비 운영이 매우 양호하고 건전해서 우리는 자체 운영이 타당하다는 것, 그 다음에 북한강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규제 해소를 하기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안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를 통해서 입찰를 통해서 독점의 피해를 극복하자는 것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밀어붙이기를 하지 말고 시민하고 의사소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숙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순수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제가 법적인 사안의 논쟁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하자 치유는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안건에. 이 부분 하자 치유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런 하자를 들어서 행정의 공정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시만요.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본 위원장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부는 나중이고, 일단 다뤄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글쎄,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생각이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부분을 심사보류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사안을, 이런 부분의 하자 치유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안건을 다룰 것인지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성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 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위원 수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찬성위원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의제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좀 참고해 주실래요? 지금 기본약정 제4조 사항 운영 관리 건에 대한 계약내용인데, 저희가 수공한테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 번에 우리 특위에서 이 부분은 ‘공개입찰이 타탕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가장 수공이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일반기업보다 수질처리에서 가장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식이라면 마라톤 선수가 경쟁을 붙여서 기록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 부분은 경쟁 속에서 효율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상식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보세요. 수도법 23조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토목건축업공사자 법인, 건설부분 하수도 환경분야 기술사무소, 환경에너지 활동 주체인 법인, 이런 민간기관에도 경쟁 입찰토록 해서 이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타탕성 있게 검토하신 결과는 뭡니까? 수공이 여기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재상정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을 통한 계약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시행령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하신 광주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면 효과성이 더 있고 또 광주지방공사는 100%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도 광주시에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여부를 저희 위탁계약서를 주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표해 왔기 때문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해서 수도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1순위로 되어있는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됐습니다. 지방공사만 의뢰를 했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다른 법인한테는 의뢰한 적이 없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가 한국 수자원공사, 두 번째가 환경관리공단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직 하수처리는 관리하고 있지만 상수도 시설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인 의원님들 지적도 하셔서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의뢰를 했었고, 한국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의 50% 이상의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해서 확인을 하였고 지금 15개 시·군이 위탁 운영하는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나머지 독점성, 이런 피해는 생각을 안해 보셨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검토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검토 했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 안 한 것은 인정하시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4조2항을 보면 우리 대상시설물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무상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20년간?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자산이 지금, 수도 자산평가를 하면 땅하고 부지하고 해서 총 자산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감사를 보고 금액은 말씀을 드리고, 무상으로 임대를 협약체결한 것은 지금 15개 시·군이 위탁 관리하는 데나 다른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유상으로 하는 시·군은 양주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탁단가에 별도로 저희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를 위탁단가에 계상을 하고 다시 그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를 주고 또 사용료를 받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자산평가 얼마 나왔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산평가가 1,900억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900억 정도죠, 그러면 2,000억 정도의 시설을 무료 임대하시는 것은 맞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무료 임대.
찬구
김찬구위원
무상 사용하는 것 맞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무상 사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상 사용한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계상하면 다시 위탁단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또 말씀드립니다. 무상 임대 맞죠? 20년간.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5조 사항 보겠습니다. 20년 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법에서는 복합위탁이라고 그러죠? 모든 시설을 다 한꺼번에 맡기는 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광주시 종합의견으로서는 유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이라든가 필요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단순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합위탁을 한 것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합위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위탁이라 해도 운영관리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설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수관로 증설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기 확장사업 같은 것은 저희 광주시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20년 복합위탁으로 가는 것은 2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유수율 제고사업과 서비스 개선과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20년을 판단을 했고 15개 시·군이 위탁 된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하가 20년서부터 30년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20년으로 최소 잡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 전원 동의로서 한 부분위탁 계약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부분위탁은 검토 안 해 보셨느냐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위탁을 할 시에는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합위탁으로 가고, 다만 시설확장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위험성이 많이 내재되고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문제 있는 것, 유수율 제고사업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 취수시설 부분적으로 해서 ‘아, 요게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문제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20년 해 보자, 이런 어떤 단계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거죠. 경제성의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치유하고 나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의견 제시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략을 했단 얘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각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년 이내로 부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 이상 있습니다. 5년 이내 단순위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순위탁이라고 하죠? 단순위탁. 수도법 시행령 35조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비스 제공하면서 페트병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주관 행사에, 우리 홍보물에도 나와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공이 페트병 생산하나보죠? 앞으로 우리 물 생산하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페트병의 논란은 많습니다. 그거 돈 있는 사람만 비싼 거 먹지, 못먹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페트병을 주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생산하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각종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됐습니다. 저 혼자 또 질문하면 저거 하니까 발언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시간제한 때문에,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차 협의에서 톤당 23원을 감액조정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몇 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감액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대가 산정에 있어서 지금 5억 2,000만 톤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원을 이것은 전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관리단가를 285원, 시설개량단가를 225원 해서 510원으로, 533원에서 51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원수구입단가는 여기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제해서 55원을 위탁단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연간 감액되는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2,400만 톤이 되고 23원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절감된 금액은 연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연간 120억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6억 원 해서 총 20년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위탁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68개소나 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가 지하수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고 약 50%를 계곡수를 지금 막아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급수인구는 약 6,6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관리토록 한 것도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질, 수원서부터 수질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메인관로를.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점차적으로는 상수도를 배수관로를 증설을 해서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배수관로를 증설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쇄해 나가면서 그동안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향후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면서 배수관로를 증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수단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위에서 지적됐던 사항하고 또 간이상수도가 2월달, 3월달에 고갈이 돼서 저희가 시청기사를 파견근무까지 시켜서 차 두 대로 간이상수도에 실어 날랐습니다. 태백시에도 고갈이 돼서 그렇게 됐지만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질에 관한 것만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관로를 증설을 해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증설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여기에서는 예산 절감된.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적으로 수질만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관리요, 시설물하고 관리를 합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기존의 시설물 자체도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산평가액이 1,90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연간 6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자도 안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자도 안 되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23원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절감된 예산이고요. 67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510원이기 때문에 160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연간 수익이 6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3원 특위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계산적으로, 수치 계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연간 6억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을 20년간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유지관리 같은 측면에서는 보수를 하겠지만 20년 이후에 다 노후가 됐을 경우 우리 자산이 1,90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년간 위탁을 한 경우에 저희가 다시 인수받을 때는 지금 전체 직원이 수도과 직원이 전체가 다 일반직으로 실과소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16명에서 20명 정도가 거기 잔존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도 그대로 있고 수도과장도 그냥 있고 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20년 딱 되는 날 인수인계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보면 3개월 동안 지금 협약을 하고 나서 운영개시일도 3개월 동안 같이 운영을 하고 20년 끝나고도 3개월 동안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20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소진되다 보니까 20년 이후에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시 재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재위탁을 꼭 하도록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3개월 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또 우리가 2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했습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거기 계약조건 협약서에 보면 3개월 전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자체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민들의 어떤 길을 좀 열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 담당자께서는 일체 시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연 진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 참 유치한 이런 행위를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불과 2개월 됐죠?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왜 이게 진짜 바로 상정이 돼서 시민의 어떤 길을 열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성숙된 분위기에서 이게 재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처음에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의사발언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효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업소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물 공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과 물가변동, 그리고 총괄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위탁단가를 높여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위탁되면 수돗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보시면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물량변동, 총괄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위탁단가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시설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요금도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전에 제안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도요금이 10년간 물가상승률이 2.93%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670원이니까 2.93%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17년에 가서야 67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인해서 인상폭은 그만큼 없고, 또 14조에 보면 운영관리에서 “매년 산정한 총괄원가는 물량차이를 제하고 운영 관리비 증감 등의 사유로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를 들어서 위탁 온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균일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물가변동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괄원가 변동에 대한 상승폭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기간 동안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저희도 1년여를 통해서 수없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바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저희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수도 정수장에 이 통제구역에 지금 하수과까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100여 명 이상의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관리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저희 변검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 민원을 보면서 분뇨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을 이전하면서 지금 구시청 자리에 민원실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그 민원인들이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가지 않고 버스에서 바로 내려서 우리 구청사 민원실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상담 전담반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다녀보셨지만 콜센터를 또 운영하게 됩니다. 하고, 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해피콜 고객만족도 향상을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요금민원 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고지서를 끊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민원실을 개조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도꼭지 몇 군데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250개 항목을 무료수질검사를 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는 과연 얼마 정도 수질이 양호한 것이 나오는가 이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옥내 누수탐사는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번개팀을 구성해서 옥외는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출동을 했지만 옥내에 누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옥내에서 누수 하는 것도 탐지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이런 서비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통제된 데에서는, 앞으로 통제구역을 만들어서 출입통제가 된다는 말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출입통제를 해서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요.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체제가 확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데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또한 저희 직원들도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은 양호하다고 보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수질관리체계와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 지난번에 낙동강 대구지역에서 오염물질 발생한 다이옥산은 사실 저희 법정항목인 57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면 여기에 다이옥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또 유해물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250개 항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250개 항목은 일본이나 미국 등 130에서 150개 항목보다도 약 배 되는 그러한 검사를 해서 완벽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 상수도 요금 있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물을 얼마 정도 씁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평균, 업종별로 요금은 부과가 되는데 가정용이 이것도 전기나 가스와 마찬가지로 누진세가 적용돼서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까지는 400원, 31톤 이상은 920원, 일반영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정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빨래하고 보일러 틀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화장실 물 써도 지금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1만 1,000원이고요. 개인 단독주택들은 한 8,000, 9,000 그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적게 나오고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파트도 평수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이 쓰면서 생활하는 아파트는 좀 많이 나오고, 가정용도 적게 나오는 것부터 가족이 많을 때는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저희가 달지 않았고 메인계량기에서 계산해서 누진세율을 나누어서 아파트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는 총괄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정수관리사 배치 관련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정수관리사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관리사가 법적으로 충족을 하도록 수도법 시행령 3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고를 듣고 저를 비롯한 수도과장,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정수장을 운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수관리사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합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0만 톤 증설공사로 하면 정수관리사가 1등급이 1명 이상, 그 다음에 정수운영관리사 2등급이 2명 이상, 3등급이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지금 1등급은 없습니다. 1등급은 기술사 수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없고 2등급도 한 명 있고 3등급은 4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8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이 될 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인력 자격을 소지한 자가 관리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탁을 하면 정수관리사가 된다는 말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은 했습니다.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았는데 그 자격은 획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상수도 위탁을 조율하고 있고, 또 최초로 상수도 위탁을 했던 논산도 법정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주시가 타 시·군의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짚어보고 후발주자로 나서도 되는데 선두에 서서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이라고 하면 과거에 실명을 거론해서 뭐한데, 모 시장이 우리가 물 문제로 인해서 먼저 사인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또 70년대 이후부터 우리 광주시는 1권역, 2권역 해서 얼마나 물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물로 인해서 광주시민이 어떤 인센티브를 뭘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밀한 것을 2008년 3월 MOU 체결한 이후 심도 있게 저희가 직접 우리 팀장이나 전문 기능직들을 데리고 또 사회단체도 한번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논산의 예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요, 소장님. 관변단체장님들하고 벤치마킹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논산센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갔고요. 양주 가고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다녀왔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인천광역시같이 짠물을 정수하면서까지 수돗물을 지키는 그런 데를 좀 데리고 가야지, 운영 잘 되는 데만 모시고 다녀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인천광역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못 모시고 갔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하고 관련이 된다면 앞으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타 시·군에서도 물 위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은 그렇게 큰 문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하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매년 결산을 해서 위탁단가를 결정하는 논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수를 하였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인상폭을 상승률로 적용을 했고 저희는 510원 균일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논산시는 30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5%만 위탁단가를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등에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수돗물값 23원 내리는 것만 홍보를 하지 우리가 과연 1,28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다 운영대가에서 빼 먹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설투자 그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장사꾼이? 아, 거기에 대한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23원 내린 것만 홍보하지 말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광주시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차후에, 지금은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지, 차후에 향후 몇 년 이후에 보십시오. 이것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년 후에라도 이게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위탁이 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게 된 동기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총 위탁계약액이 약 2,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2,552억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대단히 액수가 큰데 우리 광주시 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중대한 계약을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대상자 을인 수공 사장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오시거나 설득을 하셨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공 사장께서 진심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계약 전에, 마땅하다, 을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는 올 수 없지만 우리 수공 사장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본 위원은 가결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그 말씀을 회의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광주시 방문 계획’이라는 그런 팩스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약서 안에 대해서 지난 해에 상정했을 때도 그렇고 금년도에 지금 금번에 상정했을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광주시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구효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자원공사하고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수탁자가 오셔서 우리 의회에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하시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위탁계약 실시협약 실시 전에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우리 광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자 경기신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광주시 국회의원께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접촉하여 톤당 위탁단가를 23원 하향 조정하고 마을별 간이상수도 관리를 지원 확대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를 얻어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 사실입니까? 알고 계신대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정진섭 국회의원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협약에 대한 위탁에 대한 동기와 실효성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1야당 지구당 위원장이신 소병훈 위원장님께도 똑같이 가서 면담을 요청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난 단가조정이라든가 68개소 간이상수도를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약속을 받아냈다든가 하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직접 들은 바도 없고 제가 같이 참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고 또 제1야당 지구당 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사전에 가서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그것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23원씩이나 되는 게 1년에 6억, 20년 동안 12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총 2,552억인가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552억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2,552억에 비하면 이 120억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색낼 것 같은 금액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생색내는 일을 했다고 하면 지극히 유감이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실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설사 하셨다고 하더라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MOU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터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큰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 광주시의 이익을 맞췄어야지 그런 소소한 거에 미미한 거에 내용을 맞춰서 생색을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개량사업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신규급수시설 설치사업 결정을 우리 갑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요금산정 고지, 위탁단가 조정권은 우리 갑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협약 변경이 있을 때 우리 광주시가 주도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등 이런 중요한 것을 해 주셔야 될 분이 그런 것 갖고 ‘하셨다’ 이것은 정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MOU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MOU 내용에 대해서 19개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소장님 아시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중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공문에 이것을 남겨야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6조에 보면 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제가 유리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탁자 위에 제가 실시협약서 변경 검토한 것에 대해서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에서 을에게 불리한 것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저는 목적에 맞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시설의 운영관리 면에서도 을의 태만으로 발생하는 대상시설 보수·개량 등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수돗물의 공급조항인데요. 갑이 원정수를 공급받기 위한 제반행위를 갑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에 대해서도 갑과 사전 승인을 거쳐서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에 의하도록 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을이 지정하는 업체에 위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조 시설개량계획의 수립도 갑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을의 업무결정권의 범위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0조, 신규급수시설 설치사업 또한 을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갑이 결정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1조, 사용량 검침도 을이 제3자 위탁을 하기로 한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요금의 산정 및 고지는 을이 갑에게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한 것을 건의 정도로 변경했고요.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갑이 관장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34조, 체납에 대한 조치도 갑의 허락을 거치도록 했고요. 제35조 검침량 조정도 갑이 확인한 후 또 갑과 을이 합의한 물량으로 하도록 고쳤습니다. 제39조 위탁단가 조정은 별표7처럼 위탁단가와 추정위탁단가가 불변가격으로 되어있지만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 변동 등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를 반영하여 위탁탄가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를 본 위원은 제59조 협약의 변경규정에 따른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협약의 변경은 갑과 을이 서명약정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것인데 이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도 갑이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제43조 위험배분의 원칙도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서로 속하지 않는 경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때는 갑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고쳤습니다. 제47조, 수질사고 시 조치사항을 을의 기술지원으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59조 협약의 변경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약정에 의해서만 변경하도록 한 것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첨가하였습니다. 제63조 고용전환에서 을의 인력을 50% 이상인 것을 변경하여 50% 내외로 해서 인건비 절약과 기타의 이익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64조는 CDM내용인데요, CDM은 참고적으로 청정개발체제사업입니다. 이것을 공동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미래 전망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갑은 적극 협조만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갑과 을이 50%씩 공동 부담하여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위탁은 큰 틀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싸게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여론에 따라 한다든지 반대하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하고 바꾸거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양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심을 갖고 판단할 것이고, 이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 위탁을 걸고 수도권 규제 특히 광주시의 중첩규제와 이 상수도 위탁을 갖고 협상을 해 보실 의향은 없나요? 이 상수도 위탁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갖고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갖고 협상을 해서 우리 광주시 시민들한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런 의향을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효서 위원님께서 전년도 처음에 상정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심도 있게 문항, 조항, 어구까지 수정을 요구하셔서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 하고는 추가로 요구하신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협약서 내용하고는 틀리고, 지금 배부해 드린, 구효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일치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실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국토해양부 소속 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효서 위원님께서 심려해 주신 저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 소속 공사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그런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19개 조문을 갖고 변경안을 냈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에 꼭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의하시는 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구효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의뢰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협약체결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사전협의하지 않고는 안 할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우리 본 체결하기 전에 본 의회에 와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실 기회를 반드시 갖고, 그리고 지금 19개 검토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협약서 요금 산정에 대한 부분을 32조를 좀 살펴주실래요? 2항에 보면 요금의 산정 및 고지는 갑이 보유한 요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청에 대하여 동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의회 승인이나 의회에서 요금 결정하는 부분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금의 산정 및 고지 등이 요금산출의 핵심 업무는 수공이 주도하게끔 되어있다 이거죠. 이 문구대로라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을 변경하도록 되어있다 이거야, 그 2항에. 그럼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대가의 산정은 수공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요금결정권이 아니라 요금 산정이라는 뜻은.
찬구
김찬구위원
요금 산정이요. 그러니까 요금 산정을 누가 하느냐.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은 수도요금을 검침하고 그것을 가정집에 톤당 얼마 썼는지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요금단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 단가 인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금 단가 인상이 아니라 어느 집에 몇 톤을 써서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다 하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요금결정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좀 해 보실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요금 결정체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그 다음에 목욕탕용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낼 구 있게 누진세를 적용을 했고.
찬구
김찬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요금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위탁대가를 지금 현재 수공이 청구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공이 요금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이미 수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계약서상에 이윤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확보됐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요금 고지를 해서 요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요금 징수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요금을.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라 운영대가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한테 고지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요구를 하죠.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거쳐서. 여기 요금징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서 위탁대가에 대한 청구를 하면 우리 시는 운영대가 지급을 위한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요금 산정하고는 틀린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가 요금산정에 대한 결정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의문대로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수공은 이미 자기네가 산출한 어떤 계획서가 결국 자의적으로 해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 요금의 산정이라 해서 이것을 위탁단가의 요금산정이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은 맞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32조에서 요금산정이라 함은.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시죠? 이것은 이제 끝난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요금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에 답변하지 말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이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요금에 대한 것은 수공의 의지에 따라서 이미 대가는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소장님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수공이 자의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의적인 계약서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수공이 작성하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갑과 을이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단가를 조정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매년 위탁단가가 실시협약서 별표7항에 보시면 금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설명하는데 그 운영단가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단가?
찬구
김찬구위원
수공이 수도요금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결정권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없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요금 결정권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정권 없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수공이 계약서에 명기된 운영대가를 청구할 자격은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대가 청구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수도요금 단가 조정은 저희 광주시가 의회 승인을 거쳐서 톤당 얼마다, 금년도에 인상을 얼마 한다 하는 것이 수도요금 단가이고, 위탁단가는 총 위탁단가 20년까지 나와 있는 금액에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위탁단가입니다. 청구를 하면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위탁대가라는 산정 부분의 금액은 수공이 한 것이란 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수공에서 위탁계획서에 제출한 것을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체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찬구
김찬구위원
형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청구하게끔 돼 있지만 그 부분의 통제기능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통제기능이 저희한테 있죠. 구효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탁단가 청구한 대로 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보세요. 계약서에 약속된 운영대가를 이 대가를 지불해 줘요, 안 해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불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당연히 지불하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로서는 이 약정된 금액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계약해 놓고 안 줍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니까 이미 이 부분은 이윤이 확보된 부분으로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이윤이 3% 포함되어서 1년에 1억 규모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1.5%요.
찬구
김찬구위원
나중에 보세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아무튼 우리는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정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거예요. 계약서상에 이미 마진이 확보돼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하죠.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운영관리, 16조 앞으로 넘어갈래요? 14조에 보면 총괄원가는 운영관리비 부분에서 불변가격으로 돼 있어요. 이 불변가격의 의미가 아까 얘기한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 운영단가는 변경이 되게 돼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왜 불변단가로 표시됐을까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원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위탁단가만 지급하면 수공에서 적자를 보건 이익을 보건 거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만약에 이게 불변가격이 사실이라면 이 보조금 지급,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관리비가 필요하더라도 우리 넣어줄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맞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금은 줄 수가 없고 시설계량함으로 해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맞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관리비 증가 사유가 발생했어도 우리는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운영효율성 어떻게 할거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손실을 보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수공이 운영대가 산정한 게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것 보셨죠, 대가 산정한 공식?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20년 후에는 증액되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10에서 14까지 업이 돼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초기에는 낮춰놓고 나중에는 뻥튀기 튀겼다는 말이죠, 148억으로. 이 부분을 분산을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도표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수공이 계획서에 나타난 그림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빨간선이. 얘들이 투자한 금액은 초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투자를 안 하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투자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얘들의 수입곡선은 가져간 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갭과 이 갭의 차이는 엄청나죠, 우변과 좌변의 차이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월 계산을 해보면 10억 정도 나옵니다. 20년 동안 300억 정도가 수치로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몇 십 원 까먹었다고 300억의 부당한 지출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물어보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답변하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위탁단가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사업비를 5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야만 유수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연간 565억 원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누수율로 인해서. 그래서 누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5년 동안 집중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개량만 해가면 이렇게 해서 20년 후에는 199억 원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뜻으로 그래프에 표기가 돼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직영 시에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해 가지고 343억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초기 투자를 5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야 지금 유수율을 잡아서 2018년까지, 2019년이나 협약한 이후로 10년 동안 88%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85%.
찬구
김찬구위원
됐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수돗물 16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3자한테 업체 위탁을 도급하거나 재 위탁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돼 있죠, 16조 사항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재 위탁을 주게 되면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가지고 내면적으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위탁한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하는데, 무슨 지방공사든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도급을 주는데 이것을 전국 최초로 저희는 관내 업체에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률상에 자격이 있는 광주관내 업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분명히 봤을 때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문기관, 민간기관까지 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국가계약법 등.
찬구
김찬구위원
묻는 얘기만 하세요. 그거야 미래 얘기니까, 수공이 지금 현재 과잉투자 8조 원에 이릅니다, 정수장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공기업은 소장님도 알겠지만 기업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회계구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윤추구 안 하면 살아남질 못하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레떼루만 수공이 물을 공급하고 내용적인 것은 업자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 돈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돈 2,500억 받았지만 우리 안 갚을 돈 아니죠, 반드시 갚죠? 오늘의 문제를 내일의 문제로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우리 돈 가지고 생색내겠다는 것이죠, 이거. 광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바로 위에 사항, 16조 바로 위에 “광역상수도시설 등으로부터 원‧정수를 공급받기 위한 제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민영화입니다. 왜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먹어야 될 일이 있어요? 수자원 공사의 물을 왜 먹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이익 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7,311억 원의 초과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수도사업의 매출액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고, 2008년도에 약 380억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부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선일보에서 연재시리즈로 내보냈던 거예요.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서 보시면 나옵니다. 2008년도 380억 정도 순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에 15개 시‧군 자치단체 위탁경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초기 투자를 해 가지고 1,140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380억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7,311억 원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이윤 중에서 380억 원이고 1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위탁한 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위탁단가에 대해서 2,552억 원 가지고 생색내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52억 원 중에는 1,081억 원은 수자원공사 돈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고 우리 확장공사하는 데 일부 투자하고 유수율 제고사업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는 비용입니다. 2,552억 원 광주시 예산을 전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영관리 단가285억 원은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데 주는 것이고 시설개량단가 톤당 225원 총 20년 동안 1,081억 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고 그 현금을 갖다 집어넣고 다시 그것을 회수해 나가는 돈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은행이자보다 싸요, 비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쌉니다. 지금 우리 환특자금하는 것보다 쌉니다. 환특자금이.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3.26%로 나왔는데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3.26%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얼마예요, 저기서 하겠다는 게? 환특자금 이자가 얼마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4.79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몇,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돈도 있고 7%, 6%짜리도 있는데 변동금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의 계획성을 20년 동안 장기계획, 세계 인류기업도 20년 장기계획한 사업내용을 산출을 못합니다. 수공이 무슨 재주로 이 부분을 우리 광주시 상수도를 관리해 본 경험도 없고 위탁에 대한 사례도 경험상 3～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누가 믿겠어요. 20년 미래의 산출계획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과학성도 아니라 상식껏. 세계에도 없는 일이라고, 이것을 20년 동안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광주시민들한테 물값 싸게 보장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어폐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MOU 체결을 2008년 3월에 해 가지고 위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 다음에 위탁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자체 위탁계획서가 타당한지 자체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자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계획서를 약 4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조사한 내용을, 물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노후계량기가 몇 대이고 관로가 몇 년도에 깔려 있으며 교체 대상이 몇 개이고 모터가 몇 년도이고 이 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근거 있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것이 심증에 심증을 거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위탁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가로 하여금 하였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또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류기업도 아직까지 20년간의 장기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껏 판단해 주시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요. 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책자를 들어올리며)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자죠, 급수체계 조정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수도사업자 164개에 대한 권역별 연계 및 통합운영방안을 계획하여 대규모 수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급수체계를 조정하게끔 환경부에서 안이 나와 있어요. 밑그림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영화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부도 추진하고 건교부도 추진하고 다 추진하는 거예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시만요. 질의응답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자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이 논문을 많이 봤어요,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250개 항목을 해 가지고 한 것.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 논쟁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맙시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 안 하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검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2조 가지고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누가 직접 받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수공에서 징수합니다. 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아까 32조 변경안을 낸 게 ‘수도요금을 우리가 직접 받자’ 이렇게 낸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을 우리가 직접 받자.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수공에서 받으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금고로 직접 들어옵니다. 저희 특별회계로.
효서
구효서위원
개인이 수도요금을 내면 우리 시 통장으로 직접 들어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지서 배부하는 대행만 하는 거지 지금 그것은 직접 들어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징수권은 우리 시가 갖는 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있어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렇지 질의할 게 엄청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성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협약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36조 보면 종료시점까지 이자변동률을 변동하지 않는다는 게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계약서를 살펴보면 끝까지, 종료시점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일종의 이자잖아요, 실질적 적용 할인율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용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 시설개량단가 산정에서 실질적 적용할인율 3.26, 2007년 12월 31일 현재 불변가격 기준으로 협약 종료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가산정에서 적용하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이 됐건 2020년이 됐건 20년 동안 불변가격으로 3.26으로.
찬구
김찬구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종료 시까지 3.26으로 하는 게 불리한 조항은 아닐까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히려 유리하죠, 유리한 조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단가표에서 보면 거기에는 물가변동이라든지 물량차이 발생이라든지 외부의 단가산정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물가상승률은.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자기네 마진만 확보해서 이자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놓은 것이라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추가되어야 될 요소는 없지 않겠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역으로 생각하면 감소될 확률도 더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검토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단계 오염총량제에서 24개 단지에 3만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면 물량의 공급이 많을수록 단가가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찬구
김찬구위원
인구산정에 대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37만까지 잡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외부인구나 사회적 인구나 변동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한 것이냐.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있는 단가에 의해서 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 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요소가 뭐뭐 있겠느냐 이거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관로신설이나.
찬구
김찬구위원
관로신설비용은.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런 신설비용은 우리가 확장공사 관로해서 넘겨줄 때는 다시 해야 되겠죠.
찬구
김찬구위원
원수구입비는 또 우리가 내야 되겠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원수구입비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탁계약서 용역 내용을 보면 “원수값은 별도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지서가 2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요금서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원수대금, 수공이 직접 창구하게 되는 것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소비자한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수값은 어떻게 청구해요, 만약에 저거하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한테는 원수대금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부분에는 원수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서울시하고도 소송중에 있고 경기도도 7개 시‧군은 안 내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추진해서 안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낸다 하더라도 요금 고지서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요금에 원수대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요금단가를 책정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원수값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더 계산을 해줘야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원수값을 낸다면 별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원수값 산정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규투자시설비, 우리가 관로를 새로 깔아야 되든가 정수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가 모든 신규투자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16명 들어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추가 부담해야 될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의 없고요. 그 다음에 산정할 때 이미 사업비 자체가 20년 동안 장기 경영계획을 했을 때 그게 있을 수 있죠? 자기네 부분에서 마진을 확보해서 계산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사업비 산정이 공정치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과다 산정된 사업비. 그 다음에, 투자 보수비는 어떻게 결정하게 돼요? 일종의 로열티죠, 수공에다 줘야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비가 뭐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상수도 확장공사하는 데 160억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시설개량비에 들어가죠. 투자보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 위탁단가지침에 있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직영하지 않았을 때 추가 되는 비용이죠, 투자비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금액에서 투자유지보수비에 의한 이윤 성격만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은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운영자금 합계에 투자율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물가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하게 돼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복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복리 적용 안 합니다. 당해연도 한국은행 고시 물가상승률 적용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리 적용한다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 예. 당해연도 것에 차기연도, 그것은 당연하죠.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대가가 수직곡선을 가고 있죠? 나중에 많이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산정되는 비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위탁대가를 산정한 이후에 추가 지불해야 될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요소를 지금 일곱 가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별로 감지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폭으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위탁에 의한 인상단가는 절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세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물가상승률 적용한 것보다 저희 요금인상분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2.9%씩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가서나 67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으로 인한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비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130억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죠? 요금이 전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23%밖에 안 되는 1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률이 없이 2017년까지 670원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장님 논리는 알았고요. 제 논리는 뭐냐 하면 운영관리비와 시설개량비, 투자보수비를 합해서 총 사업비가 산정되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총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게끔 돼 있죠, 조정하죠. 거기에다가 소비자물가를 반영하게 돼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물가하고 다르죠, 상승요인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소비자 물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발표되는 그런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로 적용하도록 여기 지침에 협약서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내용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을 가정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의 논리는 그런 부대요인 때문에 나중에 운영단가 플러스 우리가 지불되어야 할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반면에 2018년까지 우리가 유수율을 88%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을 이행 못했을 때는 우리가 위탁단가에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마디만 드릴게요. 그것은 1%의 유수율을 잡았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억 6,000정도가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유수율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른 8억에서 10억 정도가 수익이 생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산방식은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요소를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2,500억 받아서 6,000억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 계산방식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소장님 계산방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 계산방법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552억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081억을 현금을 저희한테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6,000억 정도가 나오는지 모르고, 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단계 오염총량제에서 3만 호 정도 증설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증설공사 하지 않습니까? 증설공사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300에서 3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더 선 상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68개소 간이상수도나 확장공사 필요한 데는 시설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9조요. 39조에 보면 전문기관이, 맨 마지막 15페이지인데요. 전문기관이 산정한 위탁단가를 적용하도록 할 때 이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협약당사자 간 합의금액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문기관이란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전문기관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단가를 조정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제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당하다’, ‘맞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산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효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우리가 추천하도록 이것을.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수공의 경영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 46조를 살펴볼게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일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는 수정된 내용을.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다 드렸지 않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중도해지에 대해서요, 20페이지. 이게 수도법 시행령하고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주민투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못 봤거든요. 계약해지 부분을, 수도법에 명시된 것을 여기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협약서에 넣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상위법이 우선이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제일 마지막 조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지 않을 때는.
찬구
김찬구위원
준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 부분은 해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49조 1항에 담았고 수공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2항에 담았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해지 사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사항까지 가도 안 되겠지만 또 해지할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다. 수공이 파산할 위험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피해 발생 우려가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한 번 계약하면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좀 손쉽게 할 수 없나, 왜 이렇게 종속계약을,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계약조건 내용의 조항이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불리한 조항이 돼 있다 이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려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기회를 자꾸 안 주시고 혼자 하셔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중도해지는 이것도 위원님들도 신중히 검토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중도해지가 가급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도저히 수공에 위탁을 맡길 수 없을 극한적인 상황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사유도 규정에 있는 조항에서 추가로 더, “민영화가 될 경우” 그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없지만 반대대책위나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를 여기다 더 넣어서 수공이 민영화 될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는 조건을 더 넣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미 법에서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귀책사유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단가의 구조로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될 요소가 많아질 부분과 또 수공이 투자하는 부분에서 20년 후에 시설이 다시 노후화되는 현상, 더블로 이중부담이 돼서, 또 인력문제도 그렇잖아요. 경험이나 기술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이것을 부여받은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래서 참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었죠, 계약해지 조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를 종속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엮여져 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상당히 좋은 걱정을 하셨는데 투자방식에 있어서 20년 동안 5년 동안만 집중투자하고 향후 15년 동안 운영 관리하면서 5년 후에는 광주시가 인수인계할 것이니까 완전히 노후화돼도 고치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위탁계획서에 초기에 143억부터 5년 동안 집중투자하고 최후에 최저가 170억까지 5년 내에는, 15년 이후부터 170억부터 위탁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199억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마지막 해까지 199억을 투자하고 위탁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은 극히 해지사유가 해당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제 지적사항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 중도해지를 안 하고 추진하면 좋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되찾지 못하잖아요. 우리 광주의 미래 자원은 물밖에 없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에 대한 자원의 소중성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소중함을 느끼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현재 20년 동안 그렇게 아까 얘기한 책임성을 누가 담보하느냐의 문제가 여기 명시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선출직들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보장성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찬구 위원님! 행정이 선거직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1,000여 명 공직자가 계속 이어지고 제가 퇴직해도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의원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다른 의원님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자치단체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업소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권력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의 구조는 대통령 집중적으로 돼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권한의 집중력을 갖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치마폭에 놀고 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신문에 광주시장 지지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면 2명밖에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책 결정해 가지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치단체장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렇죠.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럼 파주시장은 몇 위인가 봐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파주하고 우리하고 상수도 시설 여건이 틀리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파주시가 전국의 최우수 자치단체장이고 함평이 제2의 자치단체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행정이 우리도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시가 금년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함평이 협약 체결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두 시가 1위, 2위 자치단체를 거쳐 가는데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나라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화에 사인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화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우리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광역화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하시고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시행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시범사업 공문이 왔고 또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인시‧이천시‧하남시 이렇게 접해 있는, 이렇게 접해 있는 도시 중에서 지금 광역화나 다른 시‧군 상수도하고 연결 안돼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하남시는 서울시하고 연계하고 있고 용인시는 우리 광주시 22만 톤 연계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도 또 연결하고 있고 성남시도 광역상수도, 자체상수도 연결하고 있고 이천시도 장호원 쪽에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화하는 문제보다는 어떠한 정수장의 단독적인 정수장를 유지할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포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검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비상시에 오포지역 5만 4,000입니다, 인구. 이것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열병합발전소까지 600㎜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재고개만 넘어가면 신현배수지 1, 2, 능평배수지 까지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광역화해서 155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155억 국비를 받으면 거기서 밸브를 연결해서 관로 10㎞를 연결하면 정수장이 파손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역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쌍령동 배수지 800㎜ 관 터졌을 때 3개 방송 다 나와서 3일 동안 단수가 됐었고, 이 오포지역은 문형리에 2007년도에 가압장이 완전 침수됐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오포지역뿐만 아니라 능원리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능원리 사업소장, 수도과장 다 와서 24시간 밤새면서 수리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광역망을 연결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113개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광주시, 파주시 또 하나.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함평.
찬구
김찬구위원
세 군데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치 못한 자치단체장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공감이 돼요. 시설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새로운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죠, 내용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문성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수도사업의 핵심은 뭐냐, 매설된 수도관리 및 관리를 위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방 상수도 공무원만큼 이 부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다른 113개 자치단체장은, 세 분만 빼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부분을 민영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영화의 피해 사례는 소장님도 여러 가지 잘 아실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장님 결산검사 승인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수도사업에서 나타낸 성과는 여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렇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의하면 우리가 설비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투자 부족으로 얘기되는 평가에 대해서 전국적인 수치에, 여기 보세요. 취수장 이용률이 전국에 5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3%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가동률은 전국평균 65% 경기도 평균은 47%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2.9%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급률 측면에서도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노후관 되는 것 도수관은 2.8%, 경기도는 59.6%, 전국평균 61.2%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수율,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83.4%, 전국평균은 8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경기도는 86%, 평균. 수도요금 단가는 우리가 조금 비쌉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뒤지지 않는다.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91%이고 전국평균은 88%란 얘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보조수입이 우리가 8.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공익성을 우선시하면서 수도사업에 문제가 없었다. 지금 만약에 소장님께서 광주시의 수도 수질 나빠 가지고 질병이 발생되거나 그런 적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타가 인정했어요. 경기도에서 최상위의 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인 부분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체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공보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적인 자격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사도 없는데 벌금 내가면서 하면서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지방공무원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건 없건 지금 그렇게 지방공무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16명 내지 17명 정도가 전직됩니다.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평균 2년을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직들만큼은 그래도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16명에서 17명 정도가 희망하는 사람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영화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명문화를 했고, 그 다음에 2만 4,000톤 규모의 보급률 87.02%입니다. 결산 때 확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유수율은 83.05%입니다. 83.05%에서 1% 올리는 것 하고, 남원시가 급수인구 6만에 정수시설 1만 5,500톤입니다. 여기의 1%하고 우리의 1%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한 5배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율 1% 올리면서 1억 6,000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 남원시 같은 데 1만 5,500톤에서 1% 올려야 이것은 우리한테 5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마무리 져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상수도 관련해서 하남시 공무원을 만났어요. 우리 시청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냥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수원이 같다, 원수 취수원이. 그리고 시설 자체도 고도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수공이 하나 크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설비부분이다. 돈이다.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운영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설대로 여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질적인 측면에서, 최종 산물이 그렇습니다. 수돗물의 품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공하고 품질 비교했을 때 나빴다는 지적사항을 받아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수시설을 지금 현 시스템에서 유수율 5%를 자랑하는데 그것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수공이 얘기하는 큰 저기가 없어요. 투자비는 다 우리 시로 돼 있고 무료로 무상 임대해서 가져가야 되고 결과적인 산물이 요거예요, 요만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가치가 있는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공에서 투자해 가지고 이득금을 챙겨간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넉넉하다면 지금 시설개선비는 제외하고 톤당 285원이면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비 1,081억 원은 선 투자하고 그 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아까 목적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생활용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왔느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10%를 낸다면 우리도 위탁 못합니다. 지방공사는 감사원감사에서 우리 광주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 내라고, 60～70억 내라고 촉구공문 왔습니다. 우리 광주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독촉하는데 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부가가치세나 이윤 10%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자원공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방문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한 결과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식껏 한 가지만,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어요.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성은 여기다 둡니다. 일반회사는 기업이윤을 여기다 두죠? 양쪽을 저거를 하면 수공은 정중앙입니다. 기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발휘하는 데가 수공입니다. 50%를 기업성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본다고 수공의 여태까지의 경영실적을 보면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막대한 이익을 주머니 돈을 빼갔다. 특히 원수대금으로 여태까지 많이 저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장님으로서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공성을 강조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 참 어불성설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대금 가지고 자꾸 논하시는데 팔당호는 한국전력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수질관리나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원수대금은 법상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가격을 수자원공사에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는 그 법 무시하고 안 내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내리기 전에는 절대 납부를 안 할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시간나면.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은 질의할 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더 있습니다. 많아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아주 계속하시죠, 뭐. 다들 없으신가본데.
찬구
김찬구위원
54조 얘기할게요. 우리가 중도해지했을 때 30일 내로 돈을 갚아야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지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해지가 됐을 때 30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해서 산정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효력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는 30일.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8항을 보세요. “갑은 해지 시 지급금을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닌데, 저는 “갑은 별표13에 따라 해지지급금을 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산정, 계산을 한 달 내에 하고 6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찬구
김찬구위원
60일 이내에 산정단가를 통보한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6개월.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은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5조 보실래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원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죠? 지급금 처리 분쟁 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법원의 판결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조정위원회, 사실 저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지만 위원회가 그 안건을 부결시킨 내역이 없어요, 우리 광주시에도.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두게 돼있지 비전문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구효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신 게 모든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은 광주시가 유리하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리하도록 편성할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얼마만큼, 임명권자가 광주시장인데 그만큼 광주시장의.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이 물증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물증자료가 나와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단가가 협의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조정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출한 돈 증거 서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능한.
찬구
김찬구위원
소장님으로서는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산검사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산검사 해봤는데 사실 이미 집행된 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시행위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이번에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잖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칭찬은 내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 법원판결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항상 그런 부분이 따르잖아요, 유전무죄라고? 우리가 상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가 상부기관은 아닙니다.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세밀히 검토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자원공사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공사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급기관 아닙니다. 공사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공사의 신분은 민간인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민간인입니다.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됐습니다. 58조 정보공개 사항 좀 한 번 보시죠. 5년 동안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누설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대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수도법시행령하고 상당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법에 아까 그런 부분으로서 해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람공고 절차를 위탁심의하기 이전에 의견을 들은 후에 20일 후엔 주민공람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수도법시행령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동안 협약의 조건과 협약을 수행하면 얻어진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한 뜻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김찬구 위원 웃음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을 제약을 하는데.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도. 김 위원님! 저는 신중을 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찬구
김찬구위원
하도 상식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했는데 이게 시‧군마다 환경부에서 지침된 협약서 안이라든가 지침대로 하면 각 시‧군에 의한 상수도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논산과 저희하고 비교는 상당히 안 됩니다. 논산은 연도별로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책정됐고 저희는 20년 동안 510원 균일단가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간에 협약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 조항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미리 계약서상의 개요와 공람을 하게끔 돼 있어요. 수도법시행령 2조 5항을 보세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설명회죠.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설명회 위에 또 5항이 있다니까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이것은 협약한 다음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서 작성해서 협약한 다음에.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협약한 다음에 공개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이 계약서를 하든, 전이든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사항을 오픈해서 해야 될 사항을 왜 비밀리에 감추느냐 이거죠.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이 조항 자체가. 국민이 주인인데, 주민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저도 이것을 가지고 좀 따졌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공개 안하고 그러면 시장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업경영에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여태까지 주택공사가 원가공개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원가공개를 했습니까? 수공 안 합니다. 그 부분의 알권리를 못 알려주니까 기업의 경영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아주 핵심사항은.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떠한 자에게도” 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수도법시행령도 위배되지만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우리 행정법의 상위법은 헌법 아닙니까? 거기 위배되게 법 적용할 수 없고 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의원님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찬구
김찬구위원
정보공개가 아니라, 에이전트 로스라고 아시죠?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해 가지고 그 로스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물 부족 국가 맞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구 온난화 등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물은 우리 광주시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우리 시가 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받는 상수도를 위탁으로 넘긴다면 광주시민은 과연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책임에 대한 문제는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한 지방정치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조건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계획 또는 당론, 인과관계로 인해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광주시민이 보겠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번 부결된 사항을 이후에 특위를 또 구성해서 두 달 동안 성심성의껏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최대한 보완하고, 지금 이성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 판단하고 지난 2008년 3월 MOU체결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특히 서민들까지 감면혜택을 줘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68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수관로를 깔아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미 급수지역에, 지금 3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도 배수관로를 공급해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이 위탁문제는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가 늘상 소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단 말씀이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노후관로 교체 비용을 지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19억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를 경안시내를 했고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 20억을 추정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예비비가 부족해서,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만 하고 지금 시행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이 내년부터는 불가합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관계로 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데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없이 공급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판단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체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수도가 어느 날 갑자기 관로문제라든가 노후관로 관계 여러 가지를 과거부터라도 소장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안 그렇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개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2007년도부터 검토를 해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아니면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하였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끝나셨죠?
성규
이성규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제58조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정보공개 요청하면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계약서.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께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안 하시고 문서로 해도 의원님들한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김찬구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나가시고 위원님들끼리 자유롭게 의사소통해 가지고, 광주의 최대 현안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토론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찬구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을 양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싸고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게 광주시 수도정책의 목표일 것입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선택한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행정은 목적달성을 하는 행위를 주된 사명으로 또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 물의 공급권을 이미 떠나보낸답니다, 20년 동안. 그럼 양적으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업에 넘어가서 가격이 싸지겠느냐? 간단한 논리죠. 그 다음에 질이 좋아지겠느냐? 질이 좋아질 수 있는 투자비도 아닙니다. 단지 운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서 이 부분을 누수율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누수율은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5%는 눈감고도 아웅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수도소장이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민영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민영화의 피해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금인상 등이불 보듯 뻔하다. 두 번째, 자본의 영역을 지금 세계시장 글로벌 시대에서 이미 FTA에서 다국적기업을 우리 수도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런 준비성이 있는 수도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윤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습니다. 중간에 5년이나 6년 지나면 반드시 아까 운영대가 구도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러한 부분의 개선점은 허구성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의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도 시민견제가 안 되고 시민통제가 안 돼서 수도값 인상에서 지난 2년 전에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위탁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감시기관, 시민감시기관 제어장치 없습니다. 또 규제에 대한 대응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통제장치가 없다는 거죠, 이 계약서 내용에. 그랬을 때 광주시민의 생명과 광주시민의 가장 소중한 재원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심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났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물 먹기를 원합니다. 물가안정,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약체결을 하는 것은 사실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어서 협약서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흐르겠지만 자꾸만 아닌 방향으로 가면 계속 보이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봐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물 공급에 대해서,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자기네가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을 두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 같은 겁니다, 우리도. 광주시도 광주시에서 다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입니다.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얘기 안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우리 공무원들 잠깐 쉬러가는 데가 상수도사업소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전문성으로 상수도 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찬성위원으로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잘 위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
찬구
김찬구위원
모든 것을 종합하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사와 분석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부분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체결한 이 부분을 자기 의사를 번복해 가면서 60일 만에 개선점이라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양심에 저는 호소를 하겠지만 정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그리고 좀 대안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도 계약서상에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조금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분위탁, 한 가지의 부분을 5년 동안 계약을 통해서 하다가 진짜 우리 광주시에서 맡겨야 될 일이다 그랬을 때는 가감 없이 저도 그 부분에 재량과 아량과 광주시민을 사랑하는 깊은 정신을 발휘해서 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지 않은 과일을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부담도 많고 시민성숙도 안 됐고 의원도 자기 의사를 번복하면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부분위탁, 단순위탁 부분으로서 제안을, 복합위탁보다는 단순위탁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는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립표결방법은 먼저 찬성하는 위원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고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위원 수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 이상이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