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로부터 제116조까지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와 제120조로, 제130조와 95조를 제146조와 제104조로 각각 변경하였고 어려운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복잡한 법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안 제2조2항에서 제104조 및 제105조를 제113조와 제11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4호에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신설하였고 어려운 법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그동안 폐기 공인을 소각하던 것을 경기도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별표 내용 및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안상정 시기와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0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내실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이 제출 또는 발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상정 시기를 명문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의회 개회 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있어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의 도시 중 서울의 영향을 직접 받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이자 동구릉 등 역사가 깊은 문화재와 한강, 왕숙천 등 친환경 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서 비록 면적은 33.3평방킬로미터로 협소하지만 인구 2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시민 여가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과 각종 교통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관문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지식 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창조도시 건설 등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 축을 활성화 시키는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구리시는 차별화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뉴타운 사업과 토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NCD시티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창조도시 육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지역 재개발 사업과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건립, 고구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차산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고구려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동구릉 유적을 활용한 조선왕조 역사 교육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추진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토평도서관 개관 및 수택보건소 개소 준비, 뉴타운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정부의 정원 동결 관계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 조정을 통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토평도서관 건립, 구리시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주민복지시설이 내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현재의 기구 및 인력만으로는 개관되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정부가 권고한 일반직 지방공무원 절감 목표치인 61명 중 금년도 목표인 27명의 정원을 모두 감축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현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를 감안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행정인턴, 임용대기 공무원 배치 등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발굴과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행정사무 능률성을 제고해 나감은 물론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수요 변동에 맞게 과단위 이하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설계, 재배치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원 증원 등의 조정 노력도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전망과 예측 그리고 방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중기 인력운용 계획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견을 주시면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집행부의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상 말고요. 현재 지금 총 인원 수가.

정원은 현재 623명이고요, 현원이 655명입니다.

655명이요?

예. 정원 623명이고 지금 현재 초과 인원이 32명입니다.

인원이 32명이요?

예.

우리 장기 중기기본운용계획에 보면 총 한 77명 정도를 지금 충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연차적으로.

연착적으로.

예.

지금 현재 32명이 초과 인원이라고 그러면 향후에 한 30 한 5명되··· ···. 45명? 장기적으로 77명이니까 현재 초과 인원이 32명인 만큼 45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원으로 가지고 봤을 때에는 숫자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 숫자상으로.

예.

사실은 숫자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원 보다도 인력관리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원칙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감소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늘어간 인원을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다른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636명이지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27명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소분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636명이지만 현 우리가 총 현원이 655명인 만큼 32명이 현재 추가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 따라서 향후에 77명이라고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결국은 45명이 향후에 충원 예상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충원 내용에 보니까 월드디자인센터를 전제로 해서 10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월드디자인센터가 언제쯤 가능한 거죠?

시행시기가 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점에서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라서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짜시려면 현실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미래의 불투명한 사업까지도 집어 넣어 가지고 이런 인원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재 뭐냐··· ···.

국장님! 예를 들어서 토평도서관이나 현재 신축 중에 있는 행정복합타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잡고 있다라면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어디에다 지을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항간에 나도는 거는 과거 지정한 부지에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만 지금 듣고 있는 상태고요.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디자인센터에 대한 사업 검증조차도 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인원을 잡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말 그대로 본 계획은 픽스된 계획이 아니고 중기인력계획으로의 예측 사항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행정에 반영하고··· ···.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현실적인 안도 좀 잡아 달라는 겁니다. 정책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 플러스 미래 예측 가능한 부분도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 미래 예측을 월드디자인센터 언제 가능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나왔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인력 반영한 겁니다.

, 받아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기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까지도 중기운영계획안에 집어 넣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사항도 인력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리하려는 거잖아요?

예.

먼저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총액인거비를 가지고 지방에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겁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표방되고 정해진 방침은 총액인건비제 관리인데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원 플러스 총액인건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 총액인건비 하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라든가 또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는 게 지금 맞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원관리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이런 이중적인 기준 때문에 인력 수급 담당자들도 헛갈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2009년도 정원이 623명인데 현원은 또 인정 받고 있죠? 아까 초과 현원 32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자연 감소 시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기인력계획에 당장 2010년도에 4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운용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러면 이 41명은 현원을 해소한 상태에서의 41명입니까, 아니면 정원상에서의······.

정원 기준입니다.

또 현원 자체는 내년에 또 만약에 자연 감소가 안 되면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 총액인건비 범위 내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인원 수를 갖다가 정원관리제처럼 종전의 정원관리제 때처럼 정원의 개념을 두고 감축 내지는 정원을 용어 내지는 아예 그 시책을 하지 말고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관리가 된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를 차라리 5%든 10%든 절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혼선이 없는데 인력과 함께 예산을 갖다가 조정해 주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번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옛날처럼 정원관리해 가지고 일일이 다 기구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 자율성을 인정해 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인원 관리를 하도록 맡겨 주어야지 총액 인건비는 형식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몇 %를 삭감해라 그러면서 현원은 유지시켜 준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책이지 이런 인력 정책을 어떻게 강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항변하거나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 지금 31개 시·군의 이름으로 저희가 국·과장 아니면 실무자들 각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워크샵 때에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본 사항을 계속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합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일단 인력 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혼선이 오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취지가 결국 지방이 자율성 가지고 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중기인력계획을 짜라는 원의미도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율 책임하에 자율적인 그런 인력 운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리시에서 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건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참조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가 내년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수택보건지소.

예.

14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 15명을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직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건직을 증원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에 도시형 보건지소로서의 인련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기준에 의해서 필수적인 의료분야랄지 기술직 전문직 계통은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보조인력은 저희가 시행단계에 갔을 때 시행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교문도서관을 향후에 민간위탁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죠?

예.

관리 운영 체제가 이원체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창과 토평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

관리 주체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주체가 달라진다고요?

운영 주체가.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은 수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고 교문도서관은 인창과 토평은 저희가 직접적 관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교문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력들 있죠?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방향만 설정했을 뿐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문도서관 인력은 토평도서관으로 일단 전환하고 교문도서관은 순수한 도서관 운영 기준에 맞는 인력 구성으로 해서 수탁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관학과 이런 곳에서 와서 위탁받아서 하게 됩니까?

도서관 면적 기준 또 장서 수 여기에 따라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는 몇 명, 직급별로 직렬별로 의무적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선정되는 그 업체에다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보건소의 관리계획 향후에 문서로 제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 기능직 운전 2009년도 9월 달에 감축 사유가 기능 쇠퇴로 해 가지고 감축이 3명인데 이 감축인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운전자.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24쪽요.

24쪽요?

3명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 9월에 그 정도로 차량운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 3명은 지난번에 저희가 61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작년에 1단계 감축을 했고 2단계로 27명을 지난번에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 27명 속에 포함된 3명인데 이 분들은 현원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될 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감축되는 겁니다. 인위적 감축은 아닙니다.

감축은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라기 보다 건의 형태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총액인건비제하고 하나는 교문도서관 민간위탁 내용에 대한건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총액인건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 도입 취지를 보면 승진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영역에서의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8명이 했을 경우에 그 2명 분에 대한 임금 형태를 수당 형태로 보전해 주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본 의원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원을.

보수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되······.

고위직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조직이라면 고위직을 많이 쓰고 하위직이 많은 조직이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위직을 많이 쓰고 해서 그걸 적절히 조화시켜서 쓰라는 얘기지 보수를 탄력적으로 쓰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 보세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도입 취지가 보수를 많이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본 의원도 보수를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

아니 보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라는 제도가 아니고요··· ···.

, 그러니까 열 분이 하실 일을 만약에 여덟 분이 하셨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적절한 수당 형태의 보상을 해 주어라는 의미에서의 총액인건비 도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부 인원 충원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두 번째는 교문도서관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시고자 하는 사유가 뭐죠?

지금··· ···.

왜 민간위탁해야 되는지?

정원도 감축되고요, 총액인건비도 계속 감축돼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구 증가가 4년 동안 오히려 증가는 커녕 다운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상승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는 고정돼 있는데 정원만 늘려나갈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보수는 누군가는 그럼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와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조직관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문도서관 나가서 근무하는 그 인원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나 정원에 걸려서 민간위탁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또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용은 수반됩니다. 그러나 절감되는 건 분명하고요. 운영에 있어서의 저희가 직접 관리하든 위탁해서 관리하든 조건과 모든 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절감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몇 천만원, 몇 억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예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우리 김승환 국장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조금 전 신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건지소 설치하게 되면 인력 증원해서 15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보면 4급 서기관이 두 분이 계시죠?

예.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지금 현재 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4급까지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건 없고요. 또 이 보건지소에 4급을 협의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티오상에 문제가 있죠? 보건소에 4급 서기관 두 사람 있는 건.

현실 여건이고 현실적 문제점인데 현실 여건 문제점을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보건지소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에 대한 조정 문제는 우리 시의 자구책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실 상급부서인 도와도 협의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4급 서기관 두 분이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리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3조부터 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업애로 등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업담당 실무 국장이 주관하는 원스톱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과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및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 조례안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으로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에스오에스란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의 줄임말로 관내 기업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내 기업이라 함은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는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 및 인력으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현장기동반은 구리시와 유관기관인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구리지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이 참여하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는 기동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은 기업애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등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하며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는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 담당 실무국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제5조는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제6조는 원스톱 처리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애로 발굴은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유관기관의 참여로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간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는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와 제13조는 예산 확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 하여 기업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고 종합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관내에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대기업이 한 군데, 중기업이 2개, 소기업이 138개로 지금 현재 141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까지 합치면 그런 기업이 한 500여개 되기 때문에 그 기업까지 합치면 한 640여개가 됩니다.

그 기업 분류를 해 본다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주를 이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주로 제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기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었나요?

예. 저희가 그동안 2008년도에는 56건이 접수가 돼서 56건을 해결했고 금년도에는 37건이 접수가 돼서 26건은 해결이 됐고 11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무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어떤 인원도 따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리시의 어떤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지원센터라면 따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산업경제과의 산업자원담당 부서를 기업에스오에스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원센터는요?

지원센터가 거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지원센터를 팀을 이름을 바꿔서 지원센터 업무를 보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 이게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 지원센터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지원단 이런게 따로 생기는 거는 업무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다 보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원이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는데 보면 제12조에 예산 확보가 있더라고요. 예산은 따로 다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거는 인력에 따른 필요 예산이 아니고 조직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회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겠네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원스톱 회의를 하는데 참여수당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워크숍 개최하는 예산하고 하면 한 34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동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또 기업애로를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거의 일과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지원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취지라면 별도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동배치한다랄지 또 그 역할을 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 하달해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를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

팀의 명칭을 바꿔라 이겁니다.

팀 명칭을 바꿔라. 그게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기존에 있던 팀 이름만 바꾸고 인원도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특별히 변화되는 것 아니죠?

주로 기존의 팀이 물론 그 업무만 기업에스오에스 처리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복되는 업무가 있긴 있었지만 주로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업무를 가지고 처리했던 담당부서를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는데 주로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해라 그런 취지에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볼 때에는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과시형 조례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제가 설명하고 그냥 집행부의 의지만 확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업 에스오에스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게 아니고 경기도 도정의 특수 어떤 시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전문개정도 했고 2009년 1월 5일날 재개정도 했었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우리 구리시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기업에스오에스 전담팀이나 이런 조례들을 일부 시달받아서 제정한 시·군도 있고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일부 안 한 시·군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이게 경기도 시책인데 조례를 제정 안 했다거나 또는 기업에스오에스 전담팀이라는 이런 조직체계로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평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게 사실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시·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평가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여하튼 도비보조가 됐든 시책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고 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말 기업에스오에스 저는 사실 에스오에스 처음 설명 들을 때 긴급구조하는 건 줄 알았더니 용어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과연 시민들이 얼만큼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스오에스 팀이라니까 스피트 원스톱 솔루션 의회에 있는 저조차도 기업에스에오스 팀이라고 그래서 구조신호 긴급구조 신호해서 에스오에스면 도와 주는 줄 알았더니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에요. 스피트 원스톱 솔루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우리 시가 어떤 다른 자치단체도 "야! 이거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보다는 사실은 경기도의 시책으로서 시달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자는 거예요, 제 말은. 다만, 그래서 저는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각 지방의 자율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 아니, 농업이 주된 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심지어 우리 보다 더 주거형 형태로 있는 과천과 같은 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각각의 지방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채로 31개 시·군이 공히 기업에스오에스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라 만들어라가 아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적 보고하라는 이런 행정이 아직 21세기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 안 만들어 가지고 평가에서 낮으면 도비보조 적어지고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 해야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시달되고 있는 이런 행태가 21세기에 되고 있는 건 정말 챙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기는 아까 우리 기존에 이미 산업자원팀이 기업에스오에스 팀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팀이 이 조례에 준하는 기업에스오에스 그 업무만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산업자원팀에서 가지고 있던 일상의 다른 업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팀 이름을 바꿨으면 이건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행태에 의해서 도로부터의 그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지만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건이면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140개 그 다음에 미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640개의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그리고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하던 일보다는 훨씬 기업하기에 구리시 시청의 업무가 훨씬 빨라지고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우리 관내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규모 제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에서 거의 애로사항이 같을 것 같은데 특별히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게 뭡니까?

주로 자금 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상하수도나 도로, 기반시설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만 주로 자금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판로 개척 이런 걸 확보해 달라는 부분들이 주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을 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조성해서 담보능력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신용담보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은행에다가 담보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담보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각 시·군에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기도에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할 각종 지원시책들을 현장에 같이 나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들을 도2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게 도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로 개척도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에 보면 황당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패널티가 있습니까?

패널티는 아니고 저희가 모든 각종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저희 시정뿐만 아니라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평가기준에 배점기준에 보면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으니까 평가상에 뒤쳐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는 산업경제과 소속의 자원담당님 에스오에스팀으로 전환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겁니다.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해서는 저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집행부의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속에서의 조례 제정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평가에 점수를 더 받기 위한 모습 속에서의 조례 제정이라면 이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업 에스오에스팀을 구성하는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에스오에스팀이 총괄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실무하는 부서고 실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기동반이라든지 에스오에스 지원단은··· ···.

국장님!

예.

본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 가지고 평가점수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모습의 답변이라면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실 때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다라면 경기도 지침이나 아니면 경기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듯한 모습의 답변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우리 구리시만큼은 기업 애로사항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 해야 된다라고 더 강변있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간다라는 모습의 답변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부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과 맞물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확인됐고요. 그런데 경기도나 정부 쪽에서도 이 팀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담당 팀을 만들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 전담 팀들에 대해서 조직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2년 이상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팀에 배치되는 사람은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묶이는 거죠? 전보 제한을 강제했지 않습니까? 공문서로 시달했어요, 이 사항을.

예.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준수를 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보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라 이런 문서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걸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관리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의 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리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