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21세기 여성정지연합 아산지회에서 방청을 나오셨는데, 그리고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도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연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아산시의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배방과 온양6동이 지역구인 유기준 의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달력을 보니 벌써 2009년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도 이제 1년여 남은 지금 바른 정치와 참된 정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통합과 조화, 그리고 계층 간의 이해를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세상, 신뢰 속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난 3년간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배우 겸 가수인 주디갈랜드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을 좇아 2인자가 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한 1인자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모방하기보다는 아산시민으로서 아산시의 색깔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여성 유권자 연맹 아산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여성 정치연합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산시민의 발전여망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나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21번 국도상의 봉강교 공사가 한창인 지금 풍세천 하천의 하부의 모래가 약 30㎝ 정도 깊어졌습니다 또한,가물어서 주변의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나 이 또한 가물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모래가 하부로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막이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막이 공사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공사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장존동 435번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후 경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4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순천향대 인근 21번 국도에서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순천향대 인근 21번 국도 예산·홍성 등 외곽지역에서 아산시로 진입하는 내리막길 도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의 위험이 높아 매년 교통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습니다. 전철 신창역이 개통하면서 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보행자 보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신호등이 두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 역시 없는 곳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만듦과 동시에 신호를 편성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과 보완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한 현황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10년 이상 공공기관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 시에서 여성을 위한 문화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나 조례 및 문화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령2리와 공수지구 공업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노선 변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입니다. 일괄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방읍 모산역 부근에 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과 자금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성장세에 발맞춰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욕구 충족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건물입지는 당초 평생학습 수요가 가장 많고 거리상 시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아산시 용화동 소재한 시민생활관 내의 유휴지가 가장 적정지라고 판단돼서 그곳으로 정하고 이곳에 필요한 예산을 2008년도 도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도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총 건립비 2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이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이 1만 74㎡에 연건축면적 1320㎡로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10월경에 2009년도 평생학습정책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방지역의 인구증가 추세와 향후 신도시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온양권 구 도심까지도 크게 아우를수 있는 곳이 배방읍지역이다라고 판단돼서 배방지역에 적지를 찾던 중에 가장 건립 실현가능성이 큰 구 모산역사 부지를 확정하고, 소유법인인 철도공사 측과 매입과 교환 등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부지매입자금 최소 40억 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금년 내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지 못 할 경우에 어렵게 확보한 도비 5억과 운영자금으로 2008년도에 확보한 국비 7억 5000만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내로 건립이 가능한 당초 부지로 환원하여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다시 시민생활관 부지로 환원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모산역 폐 역사부지는 배방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수요충족뿐만 아니라 한 단계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시켜서 문화·예술 평생교육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관내에 중·고등부 운동부 현황, 그리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학교가 6개 중학교 14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온양고를 비롯해서 온양여고·용화고·아산고·한올고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이 현황으로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온양중학교 외에 6개 중학교 14개 운동부에 5260만 원을 지원하고, 4740만 원은 초등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고등학교 5개교 8개 운동부에 3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지난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2천만 원을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10년 이상 공공기관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별로 분류되는 자격에 따라서 임용되며,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이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통해서 신규 임용하고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에도 기능직 정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 자격증과 경력 있는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시에는 그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직렬에 해당하는 분야에 근무한 경력, 예를 들면 운전원이면 운수업체, 기술직이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일반인들과의 형평성과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엄격한 시험절차를 거쳐 신규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32조에 의거하면 보훈가족 중에 적격자가 있으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게 돼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한 기능직으로의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더 드 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연초에 배방에다가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겠다고 부지까지 배방초등학교 앞에 뭐 학습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보고하셨거든요.그러면서 모산역에다가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다가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배방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서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고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방에,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복지센터는 그냥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우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사용 문제가 대두돼서 우선은 시민생활관에다 하고, 모산역사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 그런 종합적인 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토지와 코레일 역사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가 매입할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우리의 대략 추정치입니다. 그렇게도 해 봤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주입니다. 한 30여 명의 관계부서가 모인 가운데 워크숍도 이렇게 개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현황을 조금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 아산시 관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 해서 금메달이나,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도민체전에 나가서 이런 것을 따고서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언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중·고등학교에도 지금 종목이 100%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동부를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을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외부로 나가서 그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런 학생들까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 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에 10년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자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 중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 부분은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10년이 아니면 뭐 15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직원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에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여성을 위한 우리 시의 문화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조례 및 문화혜택에 대한 여성문화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성의 능력 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생활관에서는 교양문화강좌 11개 과목, 기술기능교육 7개 과목, 전통국악교육 7개 과목, 자격증 교육 4개 과목 등 총 29개 과목에 매월 6백여 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읍·면·동 지역마다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명강사를 초빙한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여 자아실현의 기회제공 및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기하고자 작년부터입니다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을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또는 세미나실 등을 활용해서 8 내지 12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2기 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정으로 18개 지역에서 38개 반 17개 과목에 760명이 등록해서 전부 다 여성입니다만 아주 좋은 호응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의 그 필요성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성들이 여러분들께서 계층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또한 계절별, 시기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감각적이고 순 발력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여성정책 내지는 뭐 여성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명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여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여성을 위해서 여성 우선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청 같으면 주차장이 상당 부분 많이 있잖아요?주차장에다 여성을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지금 다른 데 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지금 백색으로 돼 있는 주차장 표시에다가 주황색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색깔만, 그 주차선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성을 나타내는 표시만 해 주면 되거든요.그래서 여성주차장이 없을 때는 남성이 대도 되지만 여성분들이 많다면 여성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요즘 저희도, 정거묵 의원님께서 화장실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여성 화장실을 남성에 비해서 1.5배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을 그냥 단순하게 1.5배 늘리는 게 아니라 물론 1.5배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화장실 안에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고친다든지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우더실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설치해 주고, 또 어린 아이들을 같이 동반하고 다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 기저귀 가는 이런 것을, 요즘에 간혹 휴게소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여성용 콜택시, 요즘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분들이 좀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을 때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데에서 여성분들이 시장을 봐 가지고 타는 차에 남자들이 올라타서 협박을 하고, 돈 뺏어가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성 전용 콜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정말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살기 좋은 아산,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여성들은 부러운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성 우선 주차장 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성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돼 있더라고요.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에 많은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를 실제로 하려고 보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주차하기에 어려운 경우를 저도 종종 보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인데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공원 내의 대부분 주차장(화장실로 읽어야 함)들은 어린이 기저귀 방이 다 시설이 됐습니다. 심지어 강당골이나 신정호나 이런 화장실은 이미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정거묵 의원님 말씀하신 이 소규모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설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면서 이것은 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글쎄 화장 고치는 것은 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글쎄요 제가 여자가 아니 라...하여튼 여성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고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여성용 콜택시 관계도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이 돼서 관련부서와 함께 저희 시에서도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 외에도 현재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참여가 안 되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잘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 다, 질문은 문화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과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저희 시가 앞서서시설해 가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다른 데에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을 보면(사진을 제시하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에다가, 중앙에다 여성 표시를 해 놓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를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운전자분들이 주차하는데 굉장히 서투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폭을 약간 넓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 주차장도 퍼센트를 정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내버스 노선변경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인 노선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 10월 3일자로 시내버스 노선 160개 노선에서 102개 노선으로 개편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나름대로 해소했습니다. 노선개편 이후에 불편이 야기된 노선을 조정해서 탕정 명암리에서 삼성을 경유하여 아산신도시까지 운행횟수를 22회로 노선을 신설했고, 또 온양에서 탕정 삼성을 거쳐 천안 터미널까지 운행횟수를 당초 15회에서 30회로, 온양에서 또 아산신도시를 경유하여 천안 터미널까지의 운행횟수를 26회에서 51회로 증회했고, 신정호 관광지에서 도고역까지 노선을 도고 꽃 식물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선변경 계획은 탕정 트라팰리스에서 천안 터미널 운행노선을 천안시와 협의해서 1일 30회에서 46회로 증회 운행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하교 시간 때에 동방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저희가 등·하교 운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충사에서 천안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아산 시내버스가 아니라 천안 시내버스가 한 70% 정도 차지하죠?

예.

그래서 저는 내심 이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천안 버스가 100%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 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30%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내버스가? 그래서 그 30%에 대해서 탕정 현충사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천안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거의 터미널을 거쳐서 바로 천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청 앞으로 해서 관광호텔 앞으로 해 가지고 역전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노선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 30% 정도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청 앞으로 오는 버스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걸 좀 그쪽 분들이 시청이나 관광호텔, 역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이 시내버스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수익하고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충사에서, 박물관에서 구 경찰서, 역전 앞으로 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손님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신창이나 이쪽에서는 신창을 경유하는데 그 현충사, 음봉·둔포노선이 이 시청 앞을 경유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해 가지고 1/2은 이쪽으로 돌리고, 1/2은 그쪽으로 돌리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운수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 일괄답변해 주세요.

유기준 의원님께서 봉강교 주변 하상의 모래가 30㎝ 쓸려 내려가고, 지하수 고갈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시에서 물막이공사를 할 수 있는지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협의를 해 왔으며, 그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한테 한번 방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곡교천 상류를 전부 다 어떻게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원님께도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작을 해서 봉강교뿐만 아니라 곡교천 지방하천 온양천, 거기에서부터 천안시 시계까지 8.2km를 지금 현재 용역비 8억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한 2백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봉강교 주변부터 공사 를 먼저 시행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번에 한국안전지진재난훈련 때에 소방방재청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시에 선물을 하나 달라고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현재의 염치지구에 재해위험지구를...그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억이 늘어나요.그래서 그 50억을 추가로 달라고 하고, 또 배방지구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약 2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쪽 주변의 침수라든가 배방...전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봉강교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설계가 되면 바로 그것부터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인근 21호 국도변과 지금 신창역에서 순천향대까지 가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상의 보행자 신호등과 횡 단보도 설치 건은 저번 6월 16일날 아산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3/4분기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시설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신창역에서부터 순천향대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보행...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는 시장님 지휘보고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부지사님을 뵙고 건의를 했고요, 또 6월 16일날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해서 지금 현재 6억 있는 도로과 풀예산을 당겨서 현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신창역에서 순천향대학까지 보행자가 설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는 저희들이 그때 지휘보고를 부시장께 14억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6억밖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보행자도로를 350㎝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 놓아 있고 여유 폭이 한 350㎝ 포함해서 5m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2m로 설계를 했어요.그래서 오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도에서 공사를 하고 욕먹는 격이 됐기 때문에 그건 공사 발주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앞으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상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예.

예,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봉강교 부근의 물막이 공사는 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시행이 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걱정을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창 휴게소를 잇는 육교 부근의 시설물이 굉장히 부식되고 뭐 이렇게 좀 불안전한 상태로 돼 있어서 거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야간에 도로를 이동할 때 가로수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가로수 정비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국도 21호선 상에 시설물 보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현지 조사해서 예산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문제는 가로수가 사실 보호하는데 의미도 있지만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인수라고도 하고, 그래도 가로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구 간에는 필요하지만 커브구간의 내 측에는 오히려 가로수가 차 오는 것을 못 보이게 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로 측에서 정비를 하도록,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위험한 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밤길에도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령2리 공수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개발지구를 배방읍 배방역 전후면에 약 45만 평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중 약 31만 4000㎡, 즉 74.5%가 농업진흥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지의 용도변경 협의가 난관이 예상됩니다. 배방역은 2009년 1일 평균 이용객이 약 650여 명, 승차 651명, 하차 654명으로 유동인구가 좀 적게 나타나고 있 습니다. 현재 배방면은 공수지구 또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을 고려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기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배방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은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부동산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한 분이 남았네.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존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존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그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해 7월에 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 관거정비사업 구간과 공사구간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병행 시공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계속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작물에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경작자와 협의를 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사계획은 장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본관 매설작업이 이미 마무리됐고 이달부터는 지선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관로 매설공사 병행해서 이달 중에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함께 착공해서 9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유기준 의원님?

예.

나오셔서....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지선관로 매설이 끝나면 바로 소방도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럼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은 어떻게?

아니, 심겨져 있는 것은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장 없이 공사를 하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그게 아무리 지장 없이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아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구했고, 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완료시기가 언제인가요?

9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말요?

예.

9월 말까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기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복지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항상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그리고 여성 유권자연맹 회원 및 21세기 여성정치연합 회원님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선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아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과정 및 추진현황과 영농활동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의, 서면질의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추진과정과 사업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고도지식, 기반산업 직접화단지, 레져, 골프장 등을 볼 때 지역에 있는 산단업종과 중복되고 기반시설보다는 레져시설 산업으로 전락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자치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각 시·도 출장소나 조합형태로 운영되면서 경제특구개발, 외국투자유치 추진 등 기본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자체로 전환할 경우 중앙정부의 간섭은 심해지는 반면, 지자체의 권한은 축소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외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자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향후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관계자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특별 지자체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 9월 발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우리 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현재 많은 상황으로 인주지역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규제하면서 임차농가, 자경농 모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생업이 포기 국면으로 간다면 인주지역 농업과 공동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의 임대농민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의 위기국면에서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막는 형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마무리단계 전까지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도 타 용도 관련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과정과 추진현황 및 영농활동에 대한 보장상황과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주면 밀두-문방리 일원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제외되었습니다. 시는 인주면 밀두-문방일대에 44만 3919㎡에 대해 오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난해 9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경제구역의 조속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보상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독자적 개발사업을 실시 및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밀두 도시지구개발사업이 환지방식 개발과 관련한 아산시 최종 검토계획과 본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근로사업의 취약점과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식과 변경 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하고 토론한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안과 방법을 제시하였기에 본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임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열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세 번째 그 희망근로사업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임광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의 취약점과 실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및 추진방식의 변경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 및 한국 상점가의 현실이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 홈쇼핑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쇼핑문화 관광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급 문화가 대두돼 있으며, 우리와 가까운 수도권의 고급스러운 대규모의 쇼핑관광 휴양온천지가 많이 생기게 됐고, 영세한 전통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문별로 지원한 추진사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는 저희가 온궁로 문화의 거리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보도 대리석 교체사업을 했고, 온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온양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둔포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온양상설시장 정비사업, 또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구 싸전거리의 진입로 확·포장사업, 먹을거리장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영 현대화사업으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선진시장 견학과 교육, 워크숍, 저희가 3년간 5백 명 정도를 했습니다. 선진경영의 벤치마킹과 상인 의식개혁을 추진하였고, 상인대학 개설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136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인회 조직활동을 통한 공동 판촉문화 이벤트행사, 즉 추석 맞이 노래장기자랑이나 경품세일행사, 민속부문전시 체험행사, 전통먹을거리재연행사 등을 지원해서 3년간 15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2007년 12월 1일에 7억 5천만 원 어치를 발행해서 2009년 5월 말 현재 1만 2911매로 1억 2500만 원이 판매가 됐으며, 앞으로 더욱 판매촉진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체에 대한 협조요청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한 홍보 등으로 최선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7년에 중소기업청 시장기능지원센터에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화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의 지원을받아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의 특색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멋 내는 거리로 2007년도 BTL 사업을 통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비롯해서 거리를 대리석으로 정비하여 우아한 벽과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음악이 흐르는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2009년 사업으로 수목형 벤치 10개에 약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벤치와 상징간판을 설치해서 젊은이들의 낭만의 거리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림장 골목 시장은 순수한 전통시장으로 만나는 거리로서 2009년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 약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눈이나 비 등 날씨와 상관없이 장보기가 가능하도록해서 명실상부한 농·수·축·임산물이 거래되는 전통 재래시장의 면모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골목시장은 온천과 연계한 웰빙거리로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공원주차장 약 60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2009년도 사업으로 상징간판 설치 2개, 상인교육장 설치 30평, 화장실 설치 15평, 전선 지 중화 320m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20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온양상설시장은 2009년도 사업으로 입구를 전면 개방해서 이벤트광장과 쉼터를 조성해서 볼거리 공연장소와 쾌적하고 안락한 시장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20억 66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권곡동 5일장이 대로변까지 확장해서 상행위를 하므로 교통안전사고로 상당히 위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장여건이 좀 불리하여 불가피하게 철도 하부공간에 장소를, 75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장소를 마련해서 제1 블록은 토속품·공산품·의류, 이 세 가지를 넣고, 제2 블록은 농·임산물, 또 제3 블록은 농산물, 제4 블록은 수산·건어물, 제5 블록은 특산품, 고추·화훼·마늘 등 블록별로 상인을 약 430여 명을 유치해서 보행로, 조경, 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등 지원시설도 나름대로 갖춰서 쾌적한 5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행위를 안전하게 하고 수도권 전철개통을 이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아울러 토속적인 5일장의 모습에 향수를 자극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상인회 구성 등록및 인정시장으로 등록 조치해서 우 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우리 아산시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가꾸어 나가는데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안과 농업지원책에 대한 아산시의 장려 및 실행과 올해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만 1254㏊이며, 벼 생산량은 8만 5305t 으로서 매입처별로는 공공비축매입이 2060t, 농협자체수입이 3만 334t, 개별도정공장 및 농가판매 소비가 5만 2911t입니다. 그중에 판매되고 남은 물량은 2009년 6월 현재 농협이 8849t, 도정공장이 7000t 등 1만 5849t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쌀로 환산한다면 1만 1411t 정도가 남아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하고 같은 기간하고 대비해서 볼 때 약 30% 정도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시의 인구 25만 6천 명이 6개월간 소비할 경우에 약 9700t 정도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고량 처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체나 요식업소 및 시민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우리 지역 쌀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쌀을 보관하고 있는 농협과 도정업소의 적극적인 대도시 판촉과 대량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활동이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에서 11월 수확기에 2009년산 벼가 생산되기 전까지 전년도 재고량을 소진하는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쌀을 우선 구매하도록 시정신문 등을 통해서 저희가 호소를 할 예정이며, 또한 관내 기업체나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또 시판행사 등 쌀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책에 대한 작년 시행 성과와 올해의 대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정분야에서는 24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벼 병충해 방제 약재지원사업 등 16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시설에 대한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210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등 1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지원되는 사 업과 이삭거름 비료지원사업, 제4종 복비 영양제 공급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보면 많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지만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유통센터 및 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농업이 우리 시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아서 지역농업인들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유통방법인 농가별 또는 영농법인별로 농협 계통출하를 하고, 서울 등 도매시장 판매 포전거래 형태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의 소비처인 기업체나 학교, 요식업소,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약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아산 신도시 2단계 택지지구 내에 1만 8천여 평 부지에 1만 3천 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직배송장, 직판장, 부대시설 등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공사에서 탕정 2지구 토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와 투자협의도 저희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개혁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신규사업 투자를 현재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저희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주택공사의 토지매입 진행 추이 등을 보면서 중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식재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급식센터 건립 필요성은 뭐 상당히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소에서는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에 대한 전처리 시설과 조리시설, 그리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 확보와 이를 운영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백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단독으로 설치하기는 뭐 어렵다손 치더라도 인접 시·군별로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역별 설치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돼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권역별 설치방안을 추진하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하고 있고, 또 권곡 5일장 상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많은 다각적인 방안과 또 상인과 많은 협조 하에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곡 5일장에 있는 그 상인들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권곡동 5일장 상인들은 저희가 현재 여론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80% 정도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상인과 지역의 농민들도 농산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또 외지에서 오신 상인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과 상인이 과연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에 있는 상인과 농민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외지에서 오는 상인은 20～30%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네요?

예, 많은 %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재래시장 특성상 지역민들의, 그 상인들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가 되기는 조금 그렇고, 전문적인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상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럼 외지인도 지금 철도 하부공간에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정말 고맙고요, 지금 아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못 되는 방법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갖고 계신지요?

글쎄, 저희 시 의 입장에서 대형마트나 할인점이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은 사실 이마트 한 군데밖에 없고요, 우리 시청 앞의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라고 볼 순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지역은 현재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다고 보긴어렵잖나 생각을 합니다.

대개 소비자들은 한 유통업체에 가서 많은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농산품 내지 공산품 내지 또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식재료가 다 구성될 수 있는 그 유통업체로 소비자가 몰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업체로 소비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지역상인들이, 청주 같은 시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막기 위해 아마 지역상인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걸로 언론매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쌀 재고량이 지금 국장님께서 약 30% 내지 40%가 지금 적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속보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쌀 재고량에 대해서 약 10만t을 긴급하게 매입해서 아마 격리 보관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요, 어저께 했으니까 머지 않아 내려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농협마다 재고미가 약 40%씩 쌓이다 보니까 지역농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벼를 소진 못할 경우 2010년도산 벼를 수확해도 농협에서 창고능력이 없어서 매입하지 못할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과 또 우리 시와 또 RPC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학교 급식센터는 우리보다 세수가 약한 전라도 나주라든가 밑의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아마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급식센터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라든가 모든 농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식량자급률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급식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뭐 솔직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나 도에, 인접 시·군하고 권역별로 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판단이 돼서 건의를 하겠다는 ....

지금 대통령 직속 산하의 농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별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타 인접 시·군과 연합해서 급식센터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농업선진화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아산시에도 이런 문제를 꼭 건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선진화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다면 저희 입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개발국장,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 포합니다.

오전에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인주지역의 경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5월 12일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협의가 되면 올 10월경에는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의 변경은 왜 하느냐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2007년 10월에 확정됐었는데 그때부터 개발계획이 나오면서부터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라든가 지휘보고로 해서 부시장께 보고하고 해서 방문을 또 지식경제부 차관하고 충청남도지사, 행정부지사 등을 수차례 찾아뵙고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시장님께서 요구하셨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왜 그때 건의한 전략으로, 개발계획의 특화전략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인주지역은 아산만이 바다와 아산호와 삽교호가 접해 있고, 단편적인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R＆D 기능을특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륙지방에는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부산단,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아산테크노밸리, 탕정산업단지 등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내륙에는 산업단지보다는 관광레저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고, 인주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지곡이나 송악·인주·포승·황남, 이렇게 다섯 개가 돼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지위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서부 경부고속도로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제2 서해안고속도로, KTX, 수도권 전철 등이 있으므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른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도 중심상권을 위주로 컨셉을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평택지역은 또한 평야 지역인데 비하여 주변 인주지역은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바다와 산과 계곡, 호수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을, 이를 바탕으로 해서 R＆D 기능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도 5월 15일날 웹사이트 관광레저단지 개발이라는 중간용역을, 지금 용역보고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관광레저단지로서는 장어촌 먹을거리조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촌이 우리나라에서 한 50개 가구 정도의 가구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삽교호가 있기 때문에 수상레포츠시설, 그 다음에 해수 사우나, 머드 관광시설, 그 다음에 세계 민속촌 및 관광타운 조성,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유행하는 스키돔 또는 유스호스텔, 아산만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큰 전망대, 그 다음에 호반 관광도로하고 거기에서 그쪽으로 평택항으로 잇는 연육교라든가 장영실 과학관과 박정희 기념관, 그 다음에 경비행장 건설,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센터 건설, 또 의료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가장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다 검토 대상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10월에 지정이 되면 저희 들 의견을 포함한 계획을,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실시설계까지는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토지공사를 불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보상은 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2013년부터는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래요.그래서 그전에 실시설계 승인 전부터 토지 물건조사와 이건 병행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2010년, 2011년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는 보상을 추진해서 2013년부터는 보상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 이 추진사항을, 질문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2008년 5월 6일날 지정이 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그 다음에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이 제한되고 있어서 주민 재산권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민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보상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공공시설 등의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를드립니다. 다음은 부도 임대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사 중에 부도처리된 아파트 단지는 총 6개 단지가 있고, 세대수로서는 6324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중단된 기계단지와 지하철 공사 중 중단된 3개 단지, 그리고 미착수된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생긴 이유는 저번에 제가 기자 브리핑도 한 번 했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2천만 호(2백만 호로 읽어야 함) 주택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부족한 바람에 전국적으로 부도현상이 많이 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도아파트부터 없애야 되겠다. 제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브리핑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 부도처리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사재개 또는 사업승인 취소 등에 있어서 사업주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재개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정비를 계속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속 불응 시에는 청문 등을 거쳐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공 후에 임대 중인 아파트단지는 관내에 14개 단지에 1만 631세대가 있는데 이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서 부도 임대처리 된 아파트로 분류된 것은 장존동 청솔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입주업자들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도록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임대주택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주체의 부도로 부도 임대주택으로 분류된 장존 청솔아파트의 경우도 사업주체가 한국 토지신탁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고 있으며, 올해도 33개 단지에 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에도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해서 임대아파트에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인주 공세지구 매립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선 결론, 그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거와 별개로 별도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공유수면매립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의원님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해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92년도에 삽교천 아산만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삽교호-아산만,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곳을 말합니다. 광역 관광지 조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이 발표돼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공약사항으로 발표돼서 ‘93년도 10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하고, 그 다음에 ’95년 12월에 아산항 재정비 기본계획에 확정고시를 했으며, ‘96년도에는 매립면허 신청을 아산, 우리 시에서 인천해양수산청에 올려 가지고 ’96년 12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때 바로 매립면허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었야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 관광지라든가 조성됐을 것인데 시장님께서도 한참 아쉬워하시는 것이 그때 이것이 공유수면...실효가 됐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공유수면매립법 6조 2에 의거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안타까움을 느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다시 우리 2006년도 10월에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반려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고, 연안관리지역 내 계획이 미수립됐고, 사실상 그것을 개발한다고 그래도 실소유자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도에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문제는 실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본 결과 대림산업에서 이 의향서를 우리 아산시에 2007년 9월에 제출해서 2007년 10월에 아산시와 우리 대림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을 MOU 체결해 가지고 2008년 3월에 아산 연안관리계획을 위한 개발조정 연안으로 반영을 하고, 작년 8월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로, 공업형으로 개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5월에 SPC를 구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림하고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가 오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환경영향에 관해서는 이곳의 배수관문이 아산만 평택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산 쪽은 매립이 되고, 거기에 흙이 매립되면서 쓰레기가 차이고, 그래서 사실상 아산만하고 삽교호 역할은 갯벌이나 바다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지금 국토해양부...바다를 담당하는 연안관리정책과에서도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이의를, 전부 협의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이 됐고요, 참고로 서천의 경우도 배수관문이 군산 쪽에 있다보니까 서천 쪽의 토립자가 매립해서 거기는 도저히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할 때에는 산업단지보다는 복합레저기능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산업이 끼이게 된 것은 거기를 매립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참여해서 돈과 자본은 다 거기 개인 회사가 대고, 우리는 인·허가만 하고 행정조치만 해 가지고 개발이익도 투자금의 조금 을, 2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사업의 주도권을 저희들이 하고자 이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보충질문 나오셔서 하세요.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인주가 황해경제자유특구 내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개발여건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의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상은 언제 줄 것인지,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워 줄 건지, 또 생계대책은 어떻게 세워 줄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자로 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황해경제자유특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여기에 돼 있습니다. 보상은 2013년부터 보상 및 실시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랬는데 2013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2013년도 그 안에 이런 계획이 진짜 추진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3년도라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공사를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얘기한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는 돈이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얘기합니다. 그러려면 1～2년 전부터는 물건조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당사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토지수용이 아닌 이상 한 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했고, 그렇게 실무자한테는 일단 얘기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만 얼마 전에 탕정대책위에서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보셨죠?

예.

여기도 거의 다 보면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자유특구 지역도 일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 시고요, 지금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투자유치 현황이 4건밖에 안 됩니다. 1억 85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13년도에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많은 액수를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지 지금 세계경제 추세나 국내경제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잘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안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아산시 지자체에서도?또 투자의향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현재의 위기 속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돈을 가진 입주업체가 누가 올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평택의 포승하고 황남, 이쪽이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우리 인주가 땅 값이 훨씬 쌉니다. 거기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아산호가 있고, 삽교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끌어올릴 때는 포승이나 황남보다는 우리 인주가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시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개발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할 사람은 인주로 올 것이 아닌가,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감으로 해서 다른 경기도보다는 인주가 또 개발되고, 그렇게 될 걸로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노력할것입니다.

예, 물론 그 3개 지역보다 저희 인주지역 땅 값이 상당히 싼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상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천 청라지구도 가 봤는데 인천 청라지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산 인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논·밭 아니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주택이 있는데, 또 공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보상액수가 상당히 높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지요?

보상은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방침이 일괄 보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토지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된 사유도 토지공사도 정부이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하고, 다른 개인회사는 경제가 위태로우면 보상을 안 할 수가 있지만 토지공사는 일괄 보상을 할 자본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선택했고, 그래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보상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정당한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9개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기업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서 의향서를 받았는데 단 4개 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 질문사항의 내용이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있는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구로 개편한다는 지금 그런 의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자체가 바로 특구인데 또 한 특구를 지정하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또 우리 인주지구나 기타 지역이 다 지자체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의 농작물이라든가 개발제한 행위가 상당히 또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또 저희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걸매지구와 또 문방지구가 있는데 그쪽에 임대차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있는데 농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 농업을 하고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는 가능한 걸로....

농촌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농촌공사에서요?

예.

그것은 한번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농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산시에 부도 임대아파트가 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몇 %, 건축물 골재만 올리다가 부도 난 업체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부 수리하다가 부도 난 업체도 있는데 이런 업체 중 에 주공과 서로 아산시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도아파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그 공사중지된 아파트가 여섯 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섯 개 단지가 있어서 이것을 주택공사라고 해서 부도 임대아파트를 와서 해 줄 리는 없고요, 단지 이것은 사업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수요자가 있고 입주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이 재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도 난 것은 사실 부도났다는 그 자체부터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2백만 호 주택건설, 그것이 원인이었거든요.그럼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든지, 제도를 개선해 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주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화, 빨리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해 줘야지, 이걸 그렇게 해야지 해결될 것 같고요, 주택공사도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해 주면 좋겠죠.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정부의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아파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 와 같이 우리 아산시가 상당히 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좋아지고 있는데 덜렁 건물을 짓다 말고 부도가 나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청소년의 우범·탈선장소로도 이용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도 강력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인주에 있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저녁 만수위 때는 멀리 바라다 보이는 서해대교가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고요, 일조 때에는 더군다나 더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조 때는 많은 생물들이 갯벌에서 뛰어놀고 있고요.게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산시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상당히 거의 다 진척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바다를 가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때는 서해대교와 아산항 축조공사로 인해 퇴적물이 와서 쌓여서 버려지는 갯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생 태계가 살아서 어획물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고, 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립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매립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당초에는 그 매립이,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왔을 때 그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6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아산항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확정 고시된 건 175만 평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작년 8월 8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화 용지로 된 것은 100만 평에서 130만 평까지,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 평에서 120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대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50%는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녹지로 사용하고요, 그중에서 한 100만 평이라 하면 25만 평은 첨단산업단지로 하고, 25만 평은복합 주거나 관광레저, 이쪽으로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하고자 하는 바다와 또 황해경제자유특구지역과는 지금 가운데에 끼어 있거든요, 양옆으로? 이 많은 기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황해경제자유특구지역이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공유수면을 일부러 매립하려고 하는 원인이 저는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뭐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다 진척되고 있고, 마지막에 기능만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공식 요청을 했었죠?

예.

했을 적에 본 의원이 130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아 공유수면 기본계획 요청요?

예.

예, 그때 그렇게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그 장소에 본 의원도 갔었거든요. 환경청이나 해운 교수님들께서는 갯벌을 왜 매립하느냐, 갯벌이 썩었다고 그러니까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왜 매립할 생각을 먼저 갖느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지금 거의 다 했다니까 더 이상은 없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속에서 인주가 황해경제자유특구 공유수면매립 등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쫓겨나는 원인, 또 피해보는 원인이 없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개발과 관련 시의 최종 검토계획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상의 실행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방식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두지구는 도시지역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지가가 높고, 기존 건축물이 개발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감보율이 올라가며 체비지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는 등 환지방식으로의 개발이 난관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의 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아산시 또한 밀두지구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이 되고, 나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경제의 흐름 및 부동산 경기의 변화와 수요에 따른 시기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 등에 있어 7월 중에 입찰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4백여만 평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토지이용 및 도로망, 녹지 축, 기타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황해경제 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아산 신도시 배방지역 1단계와 주민과의 대화노력 및 탕정주민들의 현재 일괄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는 110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2단계가 534만 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 즉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8블록 1102세대가 6～7월 입주 예정으로 있으므로 주민들의 입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간 3,8블록 단지 내에 국토부, 아산시, 교육청,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전·출입, 생활폐기물, 대중교통 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주관으로 경찰서, 교육청, 국토관리청, 대한주택공사, 입주자협의회와 같이 2009년 6월 18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임시치안센터 운영, 장재초등학교 조기 개교, 버스노선 확충 및 재조정, 3블록 앞 토사적치물 제거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민의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입주 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신도시 2단계, 즉 아산 탕정택지개발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괄보상은 그동안 협의해 왔던 안건 즉 7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합의 후 물건조사를 하자는 입장이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건조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으므로 주민요구사항 협의와 물건조사를 병행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그동안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괄보상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건조사가 늦어지면 대다수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물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대표, 대한주택공사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원활한 합의 도출 후 물건조사 및 보상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면적 534만 평 중 천안불당지역 70만 평 보상은 지금 80% 이상이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산지역 시급구간, 배방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80만 평은 5월 4일부터 출입통지 공고, 5월 10일부터 물건조사 착수, 현재 약 30%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및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와 관련 국립특수교육원이 지금 건축 중이며, 대학이 2개소 등 적극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27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되는 사항이 없기에 이번 시정질의를 다시 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또 주민의견이라든가 적극 수렴해서 환지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민이 원하는 환지방식이라 하더라도 뭐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주민과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예,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충족을 다는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감보율이라든가, 옛날에는 뭐 한 30～40%가 감보율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감보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같이 협의하고, 또 최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면적은 당초 계획된 면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죠. 지금 13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요?

예.

최초 계획대로죠, 그러니까?

전체는 뭐 먼저는 한 40만 평 규모로다 했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쪽으로다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 부분 한 13만 평 정도가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또 도움도 주셔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생각을 가지시고요, 또 수립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그리고 본 의원한테 그 내용 좀 주 십시오.그래야 제가 설명도 해 드리니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매체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두바이가 퇴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 두바이모델을 좇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두바이가 퇴진하고 있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산시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산 신도시, 특히 탕정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마 계속 1인 시위하시는 모습도 보셨죠?얼마 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그 대책위와 의회와의 여론수렴 이후에 그 1인 시위도 풀고, 본 현장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우선 국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바와 같이 76건을 일괄 타결을 거의 다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대책위와는 계속접촉을 해 가면서 타결할 수 있는 근거는 다 갖고 계시죠?

예, 실무협의 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우리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1인 시위 한 1개월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매끄럽지 못 하게,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상황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일부 대책위에서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책위에서도 수용을 하고 일괄 보상, 물건조사를 한다고 서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여섯 건 내지 일곱 건 정도가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는 그 사항을, 물건조사를 중지하고 물건조사 일시보상을 하는 것을 주택공사 사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걸로그렇게 많이 좁혀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과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