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15억 2,347만 8천 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692억 138만 1천 원으로써 불용액은 3.2%인 23억 2,209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710억 7,378만 5천 원 중 96.8%인 687억 8,29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에 해당하는 22억 9,0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4,969만 3천 원 중 93%인 4억 1,839만 6천 원을 집행하여 7%에 해당하는 3,129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상록구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에 245만 9천 원,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교육 관련 홍보물 발송비 및 제작 집행 잔액 371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집행 잔액에 9억 9,413만 2천 원을, 행려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집행 잔액 1억 6,825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과다 내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6,541만 6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집행잔액 5,190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의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집행 잔액 6억 9,617만 5천 원,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집행 잔액 5,852만 6천 원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교통비,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집행잔액 2억 4,321만 5천 원과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699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 산업위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집행 잔액 등에 925만 7천 원, 쌀소득직불제 추진 마을대표 회의 참석 보상 등 집행 잔액 632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장상동 513-43번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계량기 정기조사 근로자 보수의 집행 잔액 등에 1,359만 3천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211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어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629억 6,525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7.1%인 611억 3,613만 9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18억 2,911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22억 8,066만 1천 원 중 97.2%인 605억 92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8%에 해당하는 17억 7,139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6억 8,458만 9천 원의 예산현액 중 91.6%인 6억 2,687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4%인 5,77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과내시로 인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6억 8,259만 1,8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지원대상자의 전입 및 신규등록이 예상보다 적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6,218만 원을, 유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남은 790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당초 부모의 이혼 및 미혼모의 증가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증가율이 저조하여 미집행된 346만 5천 원과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9,211만 5,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위기로 인한 여성취업률 감소와 과다 내시로 인하여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3,029만 3,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 재산 조회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중복지급 등 반납 요인이 다소 발생하여 6,372만 8천 원의 집행 잔액과 우리시 요구액보다 도비가 증액 내시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 5,682만 9천 원 및 당초 예상보다 수혜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한 기초노령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사업,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등에서 3,370만 8,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와 위생·공중업소 관련 사업 등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공부문 예산 10% 절감에 의한 유보액 1,813만 830원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성숙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금 402만 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낙찰 차액 2,638만 1,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64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지출행위는 44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603만 3,000원인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중에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를 2000부 정도 작성하려고 계상했었는데 집행사유 발생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실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유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오케이 주민생활 서비스 이런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면 중복성이 있어서 미 제작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원구는 왜 없죠? 단원구는 557페이지에 보면 지금 황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투자 목적이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에는 왜 없습니까?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록구의 황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와 중복된 관계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원구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과장님, 2009년도에는 이 사업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43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단원구는 2009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물에 관련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에 업무운영비로 830만 원을 편성해서 208만 9,000원만 집행했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많은 87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2009년도 예산에. 그런데 단원구에 가보면 2008년도에는 180만 원이 편성돼서 16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20만 2,000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전년도보다 8만 원이 적은 172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상록구만 굳이 이 사업을 하고 단원구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신규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세웠고, 단원구는 안 세웠고요. 그래서 양 구청이 이런 것에 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어느 구만 세워서 또 집행을 안 하고, 어떤 구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잡고 하지 않았다면 2009년도에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예산집행이 돼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를 여쭤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주거급여가 42억 7,075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34억, 거의 8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서 증액을 왜 하셨나.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은 96.6%를 사용했는데 당초에도 과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생계급여로 9억 9,889만 원을 했고 주거급여 2억 9,64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도 저희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1억 2,150만 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2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을 맞추려고 저희가 몇 차례 추경에 삭감요구도 했고,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96.6% 사용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맞추려고, 이게 전입 오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딱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으니까 그 비율에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주는 것은 받아야죠.

그것 맞춰서 세워놨다가 안 쓰면 다른 일 못하잖아요. 다른 데는 당장 모자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수시 변경한다든지 요구해서 하지만 주는 것을 또 안 받는다. 아까도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도 내시되는 것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안 주면 다음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해 놓고, 또 반납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하면 다음 연도에 증액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받고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도 봐요. 어차피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지 미리 준다고 받았다가 다른 데,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그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보고 감안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거기다가 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증액를 했다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만 보고 하면 99%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99%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100% 사용이 될 텐데 5,4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올려주니까 520만 원을 남겼어요. 거의 99.9%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남기니까 10%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잘 썼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혹시 모자랄까봐 세우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저소득층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런 것이 더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율에서 어디든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서요. 사실 돈이 없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늘 해오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지원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수요가 갑자기.....

그러니까 계산이 웬만큼 파악된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갑자기 전입을 해 왔다든지 인구가 안산이 살기 좋다고 해서 많이 이사 오시면 더 필요하죠. 그런 것은 비율보다는 조금 여유분을 남겨놓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제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결국에는 106만 원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장수수당을 삭감해도 이렇게 남은 까닭은 뭘까요?

장수수당이 100세 이상 드리는 부분입니다.

85세 이상 아니에요? 100세 이상은 축하금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5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있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그것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수당 3만 원씩 드리는 그거죠.

예, 65세 해 가지고요.

그것은 장수수당이 아니고 노령연금수당이잖아요. 85세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노인지원에서 경로식당 취사인건비는 굉장히 늘었는데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 장수수당 대상 확인하셨어요?

장수수당이 8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료 검토를 하면서 담당자와는 그렇게 파악돼서 단원구에 100세 이상이 몇 분 계시느냐고 했더니 여덟 분이 계시다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을까 여쭤본 거예요.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했고요. 노인교통비는 아까 상록구에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추가설명 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다른 내용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한테 전액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대학생 학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별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도비 및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자체가 다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내주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냈어도 학부모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성격이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만 지원해도, 그러면 이자가 169만 8천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농협에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

6.5%....

그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서 WTO나 FTA 체결하면서 공산품은 팔아먹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으로써 농업인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1,700만 원 예상했는데 10%도 못 썼다는 것은. 그렇죠? 수혜 대상자 좀 더 많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의지도 반영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는데 31개 시·군을 엇비슷하게 이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 물론, 더 자원도 있습니다만 100명을 내시해 줬는데 그래서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10명밖에 지급을 못했는데 이것은 신용불량도 있을 수 있고 또 담보 대출하는데 담보 설정비가 한 50만원 정도 드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10명.....

담보 설정비가 50만 원 된다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은데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기별로 학자금 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이 가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들 여수신 규정에 의해서 채권 확보를 하려고 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상환을 못했을 때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채권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 내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본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학자금 보증 없이 들어가는 학자금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학생들 신용으로. 해 주는 그게 이자가 8%거든요. 8%인데 그것하고 50만 원 포함해서 한다면 굳이 내가 이걸 쓸까.

무이자로 쓴다는 것뿐입니다.

무이자가 아니죠. 50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한다면.

그 대출하고 비교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이 쪽을 별로 선호 안한 것 같아요. 선금을 또 5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예, 그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관리 잘하고 계세요?

예, 위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야이면서도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에 2천 두를 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는데 점차 시민의식도 함양되고, 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무단으로 유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에 따른 벌금도 강화된다는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1,600여두로 감소돼서 한 400여두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연간이요?

그렇습니다, 연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항여객 운임보조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풍·육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 주민들.

풍도, 육도.

그렇습니다. 1만 600원 중에서 교통비만 제하고 9,6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왕경해운에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확인한 다음에 월별로 왕경해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아예 할인된 요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우리 시에다.....

왕경해운에서 청구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인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사업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일 경우에 나중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초에 4,700여명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수요보다 10 내지 20%를 증액해 놔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맞는데 말씀이 지금 당해연도 이용 주민 감소라고 불용액 사유를 쓰셨잖아요. 덜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풍도, 육도에 사시는 분들 인구가 감소돼서.

그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717명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4,011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대부도 인구가.

풍·육도에서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신 분만 덜 드나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넉넉하게 내시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액은 정산 후에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 밑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같은 경우 덜해도 될 만큼 깨끗해져서 이렇게 덜 하신 건가요? 해양 폐기물 인양 물량이 저조해서 2,7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만큼 해양 폐기물이 적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나간 건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단부에 보면 침체 어인망이라고 해서 약 1,300헥타르에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한 요인도 기인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거둬 올린 스티로폼이라든지 통발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또 바다에 집어던지면 계속 침체 폐기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항 내로 갖고 왔을 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 중에 거둬들인 이러한 폐기물을 육지로 가져왔을 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양인데요, 인양. 본인이 쓰다가 버리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빠져있는 것 건지는 것을 인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끌어온 것.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가서 ‘보상해 주시오’가 아니라 남들이 버린 것을 가져와서 ‘제가 걷어왔습니다.’ 지금 그 물량이 감소했다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남들이 덜 버려서, 그만큼 바다가 깨끗해져서.....

정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업 중에 발생된 어구들은 대개 그냥 오는데 다음 조업 때 걷어 올려진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되버리지 않고 육지로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다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도 해 주시나요?

그것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리가 없고,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발 같은 것은 250원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갖고 오는 것과 인양해서 갖고 오는 것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50원인데요.

같아요?

예. 250원이라는 것은 정말 쓸 수 없는 어구를, 또 그것도 양심을 어기고 본인이 바다에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져오면......

차이가 있다면 저는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것이 돈이 더 적다면 버렸다가 나중에 주워오면 더 비싸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같다고 하니까 굳이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5쪽의 맨 마지막에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가 물가급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됐는데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어업지도선이 바다에 떠 있으면 염분에 의해서 쉽게 탈색되고 부식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배를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세출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업지도선을 정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유기동물들이 대부분 보면 애완용들 있잖아요, 펫. 애완용 유지 쪽이에요, 아니면, 주로 통계를 보면 갖다 버린 것이 펫 애완용이냐, 아니면 농촌 경계지역에 보면 자연 번식된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 쪽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질병도 옮기고 쓰레기봉지 같은 것을 뜯어서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도시와 농촌이 경계되는 지역을 보면 시골집에서 엄청나게 큰 개들이 있죠. 다목적용 개들을 가둬서 안 키우고, 지금은 외출을 하면 전부 1m짜리 끈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냥 풀어놔서 아파트와 시골 농경지가 같이 붙어 있는 데를 보면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그런 개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런 것들이 포획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위·수탁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 요인이 되는 곳에 소위 말해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헤쳐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포획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방사하는 견이 많아서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은 유기동물보호소와 유기적으로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을 지금 애완용 펫 동물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그런 큰 개들, 광견병 주사도 안 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물린 경험들이 있어요. 주인하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안 들어먹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나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안산 외곽지역에, 반월동 같은 경우도 그쪽과 겹쳐져 있고 신길동이나 화정동, 양상동 그런 데서 도심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개는 야생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획계획을 잡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유기동물 처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애완용 동물들 잡아다가 다시 누구한테 분양하고,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고양이가 사실 양서류와 같이 해서 보면 질병들을 많이 감염시키고 이동시키는데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잖아요. 개체수가 확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고양이가 차 밑에 새끼를 낳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에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그것은 사실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고양이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키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과 적응하지 않는 것들은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고, 개체수를 줄여나가서 적정한 개체수, 야생성을 잃어서 쥐가 옆에서 놀아도 잡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고양이에요. 그런 개와 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금년도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서 그쪽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양쪽에서 팽팽히 맞서는데 작년도에 시화호의 들개 출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방송도 많이 탔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존엄성까지는 갈 수 없지만 생명체의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고발까지도 당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생화 된 개가 대들면 포획 총포 허가 마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불려갔었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그 전에는 안락사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암고양이든 수고양이든 포획하면 수술 후에 방사를 하죠. 이것을 안락사나 이랬다가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해야죠. 그 사람들 입장은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개한테 물려봤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하나의 법질서인데, 그리고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또 어떤 질병의 전염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냥 애완견 버려진 것이나 닦아가지고 주사 몇 대 놓아서 분양해 주고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그것은 과감하게,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불명예스럽게 조서도 받았겠지만 그런 것 절차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시간에 개 때문에 거기에 통행이 안 되고 우범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애완견 관리에서요, 그러면 고양이는 방사되는데 펫은,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방사하니까, 불임이야 자의가 아니어도 타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되는데요.

원래 법에서는 열흘 동안 보호하고 폐사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일로 4일을 더 보호하고, 계속 드는 사료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유기견이 대개 집에서 예쁘게 자식처럼 잘 키우다가 병들고 나약해 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유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유기견에 대해서는 분양도 안 될뿐더러 계속 우리 예산으로 사료비를 대주면서 보호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분양이 안 되고, 하다하다 주인 인계나 분양이 안 됐을 때 폐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밖에 내놔봐야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기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강아지들은 해는 안 끼쳐요. 스스로 피해를 당하다가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 생기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 봉투를 뜯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병을 옮긴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것은 개가 아니라 고양이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양이 문제도 들고양이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수술이나 난자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번식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 영역권 같은 것 때문에 더 번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의 방침이 생명체를 존중해 주면서도 원천적으로 개체 번식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조례가 7월 1일부터, 오늘부터가 되겠네요. 칩을 장착하기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홍보도 했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큰 개들이 위해를 가하는데도 ‘나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가 정말 칩을 장착하고 있다면 잡아와서 누구네 개인지 확인하고 주인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하니까 사고가 나도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특히 들개가 돼 버렸다면 정말 책임을 안 져서, 자기가 좋아서 기르다가 나가게 해서 사고 일어나게 만든 방임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칩을 장착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칩 비용만 들어가지 안할 것 같은데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칩이라도 장착하게 하면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찾아올지도 몰라,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유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가거나 말거나, 개 잃어서 아까운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지침에는 집단사육 하는 데는 꼭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1000두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칩 값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내라고 해서 굉장히 그것을.....

시술비만 내면 칩이나 이런 것은.....

시술비가 얼마예요?

시술비가.....

아마 부산 1만 5,000원이 그 비용이지 싶은데요. 1만 5,000원 내라고 했다고 해서 세금이라고 이해하고서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흥분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용 없이 해 주는데 시술비는.....

그런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특히, 작은 강아지들은 사실 위협적인 요소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큰 개들이 정말 그럴 경우에, 사실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웠었지만 광견병 주사 놔라, 놔라. 맞춰야 된다고 해도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누가 와서 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 해야 돼. 신고하면 당신 벌금 내야 돼.’라고까지 한다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결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가기는 했지만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 축정계 직원이 두 명인데 제일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우리 시 관내에 32개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분들은 동물병원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반회보라든지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계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눈으로 봐서 아는데요.

위원님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소, 돼지, 닭, 조류독감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시고, 봐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제가 오죽하면 거기에 인력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투입해야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2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4H 관련된 육성 지원에 4H 회원 선진 농작 및 문화탐방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300만 원 돼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단에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4H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관계로 도비 내시는 30%이고 전년도에는 50%였는데 2009년도에는 시비가 20% 외레 늘어났습니다. 7 대 3 비율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이게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비율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왜냐하면 패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시비, 도비해서 50 대 50으로 300만 원 세웠는데 이 사업 추진이 안 됐고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보다 늘어난 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는 시비가 20% 늘어난 28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또 집행 잔액으로 남지는 않겠죠? 불용액으로.

촉구해서 올해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6월이 지난 7월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해야지만 목적대로 이 사업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