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포천시 재난관리과 김용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건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철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임우상 댐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소흘하수처리장 내 주차장을 개방 검토한 바 당초에는 시설에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개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에 낮에는 개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2008년도에 5,276만 7,000원, 2009년도에 5,54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정산 결과 5,1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8년도-2009년도까지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사항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과 송우천 소하천 개수 공사 등 2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2008년도-2009년도까지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도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과 2009년도에 재난경보시설 등 10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08년도-2009년도까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먼저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강구를 위해 현재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 용역을 경기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환경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대로 조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조사·분석 자료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신읍동~신북대교까지 4.8㎞에 제방 및 저수호안과 생태관찰로를 2010년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전체 공정은 67%입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가팔교~선단동 금현천 합류 지점까지 3.6㎞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경기도에 포천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용역 시에 자전거도로를 복단면으로 반영한 후 11월에 확정되면 잔여 도비 2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우천 소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포천천~송우중학교까지 소하천의 제방 및 호안과 자전거도로 1.4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767m는 공사를 완료했고, 2차 280m의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착수해서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이 승인 책정되어서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 정비 사업은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4)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5건으로써 이중 3건은 종결을 하였고, 보상금 1억 원 미만 영세민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대책 마련과 수몰민의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 마련 등 2건은 현재 주변지역 정비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1-1) 재난 취약 가구 안전점검 실적은 2008년도 정밀 안전점검 분야에 1,176건, 설비 개·보수 분야에 705건을 실시했으며, 2009년도 4월 말 현재 정밀 안전점검은 262건, 설비 개·보수 분야에 19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에 의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저수지와 하천변에 물놀이 안전을 위한 경고판 35개소를 설치했고, 2009년도에는 한탄강 주변 13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3)에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를 위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영상감시 시스템, LED 문자 전광판 등 4개 분야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에 골프장 등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일동 칸리조트 신축 공사 등 9개 공사장을 안전점검했고, 2009년도에는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등 10개소의 공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에 상습 재해지역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해 예상 지역은 지장산계곡과 백운계곡 그리고 가산면 감암1리 일원입니다. 지장산계곡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며, 백운계곡은 경보시설을 통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감암1리 침수지역은 기존 하천제방 보강과 준설을 통해서 통수 단면을 확대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6) 수방 자재 관리 현황입니다. 소흘읍 등 각 읍·면·동 창고에 PP마대 등 필요한 수방 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2-1)에 민방위 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13종류에 1,148점을 시 본청 및 각 읍·면·동에 배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 지원 시설 6개소, 민간시설 지정 8개소 등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용 6개 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 2년에 한 번 관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댐 관리가 되겠습니다. 3-1)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은 이미 실·과·소 공통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에 하천제방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0.7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3,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허가 건수는 1,7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 하천 점용료 1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77만 5,41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추진 현황 중에서 맨 마지막 보면 3쪽에 지장산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라서 5%의 진도가 나가 있는데 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6월 26일 날 준공하고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소방방재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승인받은 게 25억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1억 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25억 한꺼번에 해서 다,

현재 확보된 것은 3억 4,300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실시설계 해 보니까 1억 3,200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5%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조기 발주를 안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알았더니 계속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다음 4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명시이월되어서 용역을 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내용이 홍수터 활용 방안 용역이에요 아니면 주변 정비 사업 용역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댐 주변지역 그러니까 홍수지에서 5㎞ 반경에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비로써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홍수터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그거랑 다 연결된 부분이네요?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이왕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비 사업 부분은 거기 가서 하고, 홍수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엊그제 우리 중간 용역보고를 한번 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 용역보고 과정 중에서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수터 활용 방안은 앞으로 이 홍수터 자체가 우리 포천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위에 너무 주위 환경 주민들하고 과정에서의 서로의 자기 이익만 따지는 그런 입장보다는 포천시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의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파주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홍수터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주변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포천시 전반적인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하셔서 큰 뜻에서의 홍수터 활용 방안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나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데 다만, 문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조율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웬만큼 수행이 되면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신경을 더욱 써주셔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수터는 댐이 완공됐을 적에 물이 담겨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에도 보상이 끝나면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일부 농사짓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경기북부 그러면 포천, 포천 그러면 홍수터 활용해서 우리 인근 서울시의 시민들 다 와서 할 수 있는 행사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강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가 거의 하천지역이거든요, 주차장 활용하고 그러는 게. 그러한 것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재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부대사격장 피해지역 대책 강구요?

예.

이게 용역기간이 9월까지 연장이 됐지요?

예, 연장이 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따라서 사격장대책특별위원회도 올 연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것은 끝나 있고 환경 쪽에서 소음 측정이나 이런 게 일부 사격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원평사격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민 의견 수렴을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진들을 담당이 만나든지해서 그분들 활동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매일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영평지역 주변에 군인들 군사훈련 할 때 연락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을 2주간에 걸쳐서 훈련을 했는데 연락을 하면 어디 갔다 강원도 어디에 MT갔다 그러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용역비 1억 7,000이나 받아다가 말이야 어디다 사용하는지,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 중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이 아니라. 그래서 9월 30일까지 우리 만족한 게 안 나오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도 보니까 추가 연장 검토라고 했는데 추가 연장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안 나오면 용역 중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해외 갔다 온 내용하고 미팅을 한번 거기 수석연구원하고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오키나와를 갔다 온 자료가 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단 8월 말쯤 해서 중간보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허심탄회한 어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9월 초에는 중간설명회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정을 저희가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의회하고,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내가 작년에도 봤는데 영농교육장이나 찾아다니면서 대학생들 풀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지 사격하는데 현장에 와서 포소리가 나고, 학교에 수업하는데, 또 그 지역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야 뭐가 나오지 사격도 안 하고 멀쩡한 지금과 같이 조용한 시간에 가서 하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효과적인 것을 노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거든요. 하여간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난관리과 과장님, 담당이 다시 검토해서 하여간 우리 특위에서는 9월 30일까지 나올 게 없어. 그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거의 남의 것 베껴다가 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사한 것 우리가 보면 알겠는데 타 지역에 수원이나 연천이나 이쪽에서 조사한 것 갖다가 문구만 수정해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9월 30일까지 기다려봤다가 확실하게 안 나오면 용역 중지로 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들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은 물론 사격장에 대한 피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여태까지 수집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8월 말쯤 해서 미팅을 한번 갖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보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1쪽에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주요 저수지하고 하천변에다 물놀이 안전 경고판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저희가 13군데를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위험 예상되는 경고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거기 보면 재난지역하고 재해지역, 취약지역, 그 다음에 등산로, 낙석, 물놀이, 위험 장소, 산간 계곡 등 위험한 곳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세웠는데 다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장소가 많다 보니까 2008년도에 여러 군데를 쪼개다 보니까 재질 같은 게 스텐판이 아니라서 녹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강을 한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거의 다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에 산정호수 쪽을 가봤더니 물 표면하고 지면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기 그렇다고 방어선을 설치해 놓은 것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영상 자료를 잠깐 보시지요. (사진 영상 상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쪽에도 보면 저기가 물이 들어차면 그 흙들이 막 빠져나와서 가라앉게 생겼어요, 보니까 무너지려고 하고, 산에도 막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놀이 이쪽 지나다 보면 물쪽하고 가까워서 그냥 물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면하고 물 수면 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 나무도 뽑아져서 쓰러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런 곳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하고, 그리고 표지판도 설치를 이쁘게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정호수나 이런 데는 안전점검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 여름철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가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넘어져서 그리로 빠질 뻔 했어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는 국민관광지라서 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협의를 에코시티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 팀인가요 에코팀?

예.

그러면 협의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 보겠지만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팀하고 저희도 또 에코팀한테도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일단 질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여름철 우기가 들어서기 전에 바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물놀이 유급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저희는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도는 7월 10일~8월 20일까지 40일 동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8명을 위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 사람들입니까?

다 지역 사람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해마다 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하고 HID에서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8명을 편성 할 계획입니다.

최초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문제없게 정말 그것에 따른 저희가 여름철에 보면 항상 재해사고도 나고, 물에 빠져서 이쪽에서도 또 조난사고도 나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올해는 점검하고, 또 그분들 위탁 감시원들한테는 최초 교육을 잘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대규모 공사장 골프장 포함해서 안전점검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겠지만 대규모 공사장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라든가. 전반적으로 골프장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은 우기 전에 두 번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 6월 말까지는 두 번을 다 실시했고, 대규모 공사장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특별팀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민방위 자재가 1,14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우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있어요?

지금 여기서 유효기간은 거의 저희가 응급처치세트 정도는 교환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각 읍·면에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상·하반기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서 창고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치대를 지원해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단동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창고가 별도로 없고 지하실에 보관해서 습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개선은 안 된 거지요?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창고를 거기서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층인가 지붕을 갖다가 아마 보강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그 사진 있으세요, 자료 사진? 그 어느 데 나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아주 개판이에요. 여기 있네요.

제가 각 읍·면에 가서 찍어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오른쪽에는 잘 된 곳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거치대를 설치한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 것은 저렇게 정리가 잘 된 데는 우리가 아주 비상시에 빨리 골라서 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데는 저거 찾으려면 아주 날 샙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거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을지훈련 때 보면 전시에 우리 시의 주민 이동경로 수경지가 이게 바뀌었지요. 처음에 양평했다가 지금 바뀌었는데 어디 쪽이지요?

내촌하고 직동리 쪽으로 저희가 장사정포 착탄 지점을 벗어난 지역을 임시 지역으로 했습니다.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 현황 보면 음용수는 전시에 쓰려고 한 거지요?

전시도 있고 평상시에도 혹시 저희가 단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평상시에도 단수됐을 때?

예.

우리가 전시에 수경지가 옮겨감에 따라서 그쪽 부분으로도 음용수 관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수맥을 보고 있는데 내촌하고 직동리 지역이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공적으로는 상수도를 그리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촌지역은 가능하고요.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전시에 상수도부터 폭파시켜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관로를 관리할 때 거기서 제일 저거하는 게 급수원이 제일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행히 이게 지상 노출시설이 아니고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철수하지 않는 이상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음용수 자료 주신 것 보면 음용수 수질검사요, 수질검사가 작년 12월 4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적합, 소흘읍·가산면 적합, 이동면 적합, 일동면은 12월 4일하고 19일 했는데 이게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6월 22일 날 몇 군데 그러니까 운동장, 소흘읍, 이동면,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채수하는데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주 사용하는 항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적합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허위로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연구원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하신 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있을 때 다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만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 동안에 완전히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에어서칭으로 하면 수질이 좀 좋아지나요?

이것은 수질도 수질이고 장기간 계속 쓰지 않으면 아마 관에 노폐물이 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청소해 줘야 됩니다. 청소 방법이지 다른 특별한 어떤 저거는 아니고요.

수질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질도 개선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어서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 계상이 안 되고 있지요?

먼저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아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세우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에어서칭 한 군데 하는데 5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그 정도 드나보지요?

그 정도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음용수가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먹고야 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수질검사 한 것을 다 분야별로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수질이 나쁜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점검 결과를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이것은 채수해서 하려면 보통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월 20일쯤까지 저희가,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지정 생활용수도 보니까 8개소인가,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인구 이런 것 볼 때에 적지 않나요?

실제로 전시에는 1인당 1일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은 음용수는 아니고 생활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때는 최소한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정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이외의 시설도 저희가 더 활용을 할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정을 더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정 개발이 아니고 지정을 해 놓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정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민방위 장비 보유 그것도 정비가 안 된 데 이것도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요새 장마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음용수 7월 며칠까지라 그랬지요?

7월 20일이요.

7월 20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도 몇 군데 더 지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요?

예.

사업 개요에 보면 231억 원을 2009년부터 ′12년까지 국비 208억, 시비 2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비 사업을?

예.

이것은 관인, 영북, 창수 4개 면에?

예.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5월 달 그러니까 2009년 5월 11일 날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12월 30일 날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11월 15일 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 문제점을 보면 대강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각 읍·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갖다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금액을 정하면 한 4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체를 갖다가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협의체 구성 자체가 인원 배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기본 구상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이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 규모를 보면 생산 기반 조성 사업하고, 복지·문화시설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는 게?

예.

이것 외에 각 면에서는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 사항들이지요?

여기에 거의 맞춰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 이외가 아니고 이 범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은 그 사업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도 가셔서 건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릴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댐 사업으로 포함해서 해 달라고 지금 자전거도로 얘기도 건의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이강림 전 의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이러한 것도 4개 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홍수터 활용 방안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이것은 포함이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여간 11월 15일, 12월 30일 날 정비 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 그 밑에 3-2) 그러니까 21페이지에 보면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요. 문제점으로는 5일장 대체 부지 확보하고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가 된 건가요, 이게 문제점이 뭐지요?

공사 중지가 된 게 아니고 5일 장터의 일부를 저희가 하천 정비 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5일 장터가 다 하천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일 장터 대체 부지가 없으면 당장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변경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일 장터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하천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장 끝난 날 가보면 옆으로만 지나가도 그냥 냄새에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속장터 이것을 옮겨야 돼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에 결론 날 사항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5일 장터가 이쪽 시내 장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하천 정비, 제방 정비한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앞으로 깨끗한 포천천 자연형 하천에 돈 들어간 것만큼의 저것도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5일 장터 옮기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대체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에 관련 부서?

지금 현재는 경제위생과.

아무튼 대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초창기에서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인데, 대체 부지가 확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대체 부지 아까 관련 부서가 경제위생과도 있고, 또 우리 시 전체 우리 포천 전체에 관한 사항이니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든지,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속장터 5일 장터를 옮기는 그러한 것을 계획 수립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속장터를 옮기는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협의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장소를 옮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 방침은 이것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나 생태관찰로나 이런 것은 다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장터 면적은 좁아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터 면적 좁아지면 더 난리나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것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도 민속장터 때문에 못 만들고 그러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생태관찰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 점용 체납자 현황이요. 23쪽 중간에 보면 조상호 일동면 이름을 불러도 될 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전부인데 이분만 압류를 했네요. 내용이 왜 그러지요? 23쪽 중간?

이것은 저희가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천 점용에 대한 것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일동면에서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면은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분 한 분만 딱 압류가 되어 있어서.

예.

이 부분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추진 중에서 민속장터 부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경제위생과가 관련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대책 중에 보면 장터 이전 및 "축소하여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서로의 상응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포천동에 나름대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도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 추진을 하면서 몇 가지 시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축제를 추진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해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상인대표들이 또 구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해서 아케이트 설치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 했는데 거기도 상인들이 지금 여기 민속 5일장처럼 고수부지가 아니라 주차장 쪽으로 나가서 이제는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형 하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도 이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만 설치하고 그것은 그냥 존치를 시킨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쪽에서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찬물 끼얹는 식의 계획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을 강행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따지고 보면 포천동에는 저작거리 쪽으로 5일장을 다시 유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협조를 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항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협의할 때는 대체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대체 부지가 이제 확실한 게 아니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차후에 문제점이 일어날까봐 대안 제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본 위원이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할 때부터의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이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을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이 대책 자체가 찬물 끼얹는 식의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협의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최대한 과장님께서 지금 나서주셔서 주관이 되어서, 또 지역경제과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만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지역경제과하고는 또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구상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 결과를 저희가 통보드리지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쉽게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에서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니까 편하고 좋은 쪽에 생각만 드는 것이고,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 상인 문제가 만만하게 그냥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쪽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분의 의지를 들어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협의해서 해결만 되면 무조건 좋은 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협의회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양 과를 조율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포천시 서동기.

이강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추진사항 속에서 관련 부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자연형 하천 사업에 1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하천 기본계획법상에 현재 민속 5일장이 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야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건설되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복합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민속 5일 장터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 민속 5일 장터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쇄할 수 없는 과정이고 또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경제위생과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를 할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의 구상 속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재난관리과는 나름대로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에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협의해서 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구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의 관련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자연형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5일 장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대로 하면 그 부분을 자연형 하천에 맞게 철거를 하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여쭤보고 나름대로 또 주위에 뭐라 그럴까 의견도 들어서 이분들이 합리적으로, 제가 노점상을 광명에서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옮겨가서 실지 갔을 때 거기 가서 장사가 되어야지 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는 그 후에 따르는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접근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딱 단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같이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그 사업에 맞춰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무슨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대책반을 구성하셔서 조만간에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구는 좀 그렇고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구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행정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쪽에 실제로 와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될 것인가,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딱딱 맞는 얘기도 많은데 이게 실지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구성을 해야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우리 하천계에서 하는 거지요?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고 앞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 안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국가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점점 관련 규정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공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는 특별히 지하수 관련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하수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기본계획 설립하라고 내려 온 것 없나요, 우리 그것 안 했나요?

조례를 아마 제정하도록 공문은 지시는 내려온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나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포천시 자체로 지하수 기초조사 안 했어요, 저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하수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에 대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지하수 사용료나 이런 것을 아마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게 대부분이 저희는 유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 관리 업무를 언제 맡으셨어요?

그게 작년도 10월 달에 조직개편되면서 하천부서가 저희 재난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맡게 됐습니다.

제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봐서 확인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게 시·군에 해서 우리 포천시 같은 데에는 ′1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지하수가 심각한 시·군은 ′12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초조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업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알아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이게 사실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희 시도 여러 군데에서 지하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를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가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물 때문에 그렇고, 또 어느 지역 거의 다 대다수 지역이 해마다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도래되기 전에 미리미리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한 계획 앞으로 장기적이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천 자연형 하천, 포천천 자연형 개수 사업, 정화 사업은 뭐고 개수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개수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명칭만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강림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포천천 자연형 정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하천 정비 계획선이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둑까지 계획선이 나갔습니까?

거기 간이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보이는 제방에서 더 나가네요 전부?

예, 더 나갑니다.

제방이 다 들어가네요?

예.

하천 정비 정화 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우선 주목적이지요. 큰 물이 생겼을 경우에 원래 하천 기본계획선을 찾아놓음으로 해서 그런 재난을 일단 예방하고 그런 가운데 오니도 제거해서 하천도 깨끗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수환경 조성 사업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하천 기본계획을 맞춰서 하라는 것이지 우리 5일 장터가 연결되어서 해결점이 없다고 해서 응급조치의 방법으로 자전거도로 일부를 개설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사업 본질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 본질은 저희가 했던 사항은 하천 개수 사업,

말씀하세요.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정화 사업은 개수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 사업은 개수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게 개수 사업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유수 소통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친수환경이라든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친수 공간이라든가 생태관찰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안사항으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태까지 고민했던 사항인데, 지금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교량을 하나 놓을 경우에도 교량을 꼭 놔야 되는데 하천 기본계획선에 의해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천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계획선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말씀처럼 현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해가 가더라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면, 어느 정도 나요 이만큼 납니까?

하천 쪽으로 저희가,

이 밑으로요?

밑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하단을 낮춰서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을, 민속장터에서 저게 줄어들면 다 자리세들이 있을텐데 문제 안 생기겠어요?

저희는 자리세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론 존재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존재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정을 하시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부정을 해야지요. 이 전체도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천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할 때 하천 계획선에 맞춰서 둑을 하고 그 위에 건물들 하고 지장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천에 있는 우리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전체가 시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 목적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존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다 그러면 하천하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게 높거든요. 그것을 확 낮춰서 실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장을 서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생태블록을 설치해서 군데군데 잔디를 심어놓고 그러면 공사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요.

원래는 하천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둔치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따지면 사실상 통수단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을 수행해야 될 관공서, 우리 시에서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장이 저기서 서고 있는 것이고,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원위치시켜서 자연하천 그대로를 만들어 주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 사업기간 내에도 못하면 영원히 우리 시에서 본질적인 불법을 자행하면서 또 그 불법에 불법을 하는 것을 방관하고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니까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 주차장은 단순히 시내의 어떤 주차 문제 해결도 있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우리 주차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5일 장터 일부 문제점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목적했던 자연형 정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높이를 갖다가 확 낮춰서 한 3분의 1 정도 낮춰서 생태블록을 설치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정화 사업도 해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 서기가 어려운가요, 그래도 평상시에는 서잖아요. 물이 있을 때나 못 서고.

예, 설 수도 있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를 자세히 또 보시면 지금 이게 뭐가 적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예.

여기도요?

예.

주차장 활용도 안 되고 하천에 이렇게 지저분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하는 길에 본래의 취지대로, 또 그전에 불법적으로 용인된 부분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최대 수치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정화 사업이 내년 신북대교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2010년도입니다.

국비 예산 지원받는데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는 이상 없는 거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시면 내년에 신북대교까지 마무리될 때 둔치주차장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차분은 금현천 합수지점까지가 8차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현장 방문 시에 하천, 가산 금현천 합수지점 가산 하천 쪽에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 해결 중이라 그러셨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해결 중에 있고 토지보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려면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 정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8차분은 그래서 공사 구간을 변경해서 세창아파트 쪽을 저희가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구간이 바뀌는 거예요?

일부 구간을 저희가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초 구간대로 가면 그쪽은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아파트 쪽으로,

그러시니까 지금 송우교부터 쭉 내려와서 포천장례예식장 뒤편 거기 평상 터 보 설치되어 있는데는 여기서 보자면 자전거도로가 좌측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붙여서 세창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고 갔다 하천을 가로지르는데 문제없어요?

시공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금현천 합수지점까지 8차분이 끝나면 원래는 후평교까지 우리가 3.6㎞가 후평교지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저희가 후평교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포천까지는 한 5㎞ 정도가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금현천 합수지점 8차분에서 후평교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마무리하는 남은 예산, 그러니까 원래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 예산에 남은 예산이 있지요.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도비 받아야 될 게?

24억 5,000입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 지적되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적받아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도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가 하천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자기네가 확정을 하면 도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4억 남은 예산이 오면 후평교까지 내년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3.6㎞가 하수종말 아니지요 지금 저기지요 송우웨딩홀~후평교까지 3.6㎞가 완공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후평교~포천일교까지 장터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구간까지 연결하시므로해서 그게 신북대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한 5㎞ 구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11월 달쯤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것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천 정화 사업으로 2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하고,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것이고 같은 사업비에서, 예산만 조금 달라요?

예.

그럼 우리 포천천은 어떤 것에 속한 거예요? 생태 하천이에요, 자연형 하천이에요?

똑같은 건데 명칭만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명칭이,

예산도 같은 예산이고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북부 하천 재정비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부 하천 재정비 사업 추진하는 것은 기존 하천에 정비된 구간을 재정비도 하고 지류 하천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포천천하고 고모천, 금현천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확인 좀 하셔서 그게 맞는 것이고 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도 계획이 만들어지시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5㎞ 구간을 빨리 완결시켜서 그렇게 되면 소흘읍~신북대교까지 저희가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생태 하천으로써 활용도 되고, 또 자전거도로로써도 활용되는 그런 아주 명품 도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천 소하천 개수 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도 거기 계셨었는데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공사를 그 사업을 송우택지지구에 우리 주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포천천 자전거도로 3.6㎞가 1차 완공되더라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송우천을 포천천으로 빨리 연결시켜서 접근성이 용이해지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게 작년에 예산이 서서 진행해서 올해 마무리하시는 건데, 그때도 제가 사업을 올릴 때 그때는 건설과였었지요. 현장에 한 두 번 갔었어요. 과장님이랑 몇 분 갔었는데, 문제가 하송우리에서 송우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다리하고 4차선 다리 교량이 2개가 있거든요. 저희도 밑에 가서 재보고 연구를 해 보고 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포천천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높이를 재보니까 2.2m~2.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자전거 타고서 바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위험성을 감안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충격 방지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잘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이 빨리 연결되어서 지금 완공된 일부 구간만이라도 송우웨딩홀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고모천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지요?

일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용이하고, 우리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송우천을 따라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우천 소하천 개수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그쪽 입구거든요. T자형으로 꺾이는데?

예.

여기 위치가 상당히 넓게 활자로 활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채꼴형으로 그런데 거기가 일자로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꺾다가 이리로 나가서 떨어진 아이도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개축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시공사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고모천 공사할 때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쪽을 안전하게끔 커브가 틀어지니까 달려오다 그냥 확 돌아버리는데 돌다가 이쪽으로 날라서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개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서울 쪽 같은 데는 문화라든가 여가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해서 쉼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돼 있는데 저희 시에는 자전거도로만 하나 달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포천천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뚝에다 누드베키아든 무슨 꽃을 갖다 이렇게 심어서 군락지를 이루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재난관리과의 소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에다가는 사실상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을 수 없는데 꽃은 어떤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우기 시에 한번 지나가면 이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봤는데 그쪽에 다년생으로 심어서 그 다음에 풀에도 강한 꽃으로 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저녁이 되면 걷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걸으면서 상당히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차량으로 4차선 주변으로 가면서 볼 때 굉장히 모양이 멋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관리 문제라든가, 꽃이 진 다음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정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멋지게 저희가 자전거 하천 도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계획을?

저희는 현재 기본적으로 주변을 정비하면서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도로 개설부터 해 놓고서 다른 것도 생각하려고 최대한 사업비를 도로 개설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했는데 일부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꽃 식재가 가능한 지 그게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꽃 식재하는 거요?

예.

어느 소관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사업장 옆이니까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 몇 군데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수도사업소 윤재철.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불철주야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김원규입니다. (인 사) 상수도팀장 박덕신입니다. (인 사) 수도보수팀장 정동주입니다. (인 사) 하수도팀장 김형완입니다. (인 사) 하수처리시설팀장 조대룡입니다. (인 사)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11건이 있었는데 모두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에 주요 업무 사업 추진 현황에 2008년-2009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비 변경 내역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2008년도에 군 주둔지역 사업으로 추진한 노곡리 관로 확장 공사 등 2건하고, 2009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가산리 관로 공사 등 2건으로써 모두 4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3쪽에 2008년-2009년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마명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등 43건입니다. 이중에서 33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성동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10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영북취·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 4월 8일 날 경기도로부터 수도시설 폐지 인가를 받아서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9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27쪽까지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 등 10개 사업으로써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고, 18쪽에 심곡하수처리장이 현재 경기도에 설계 자문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쪽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현재 경기도에 하수도 설치 인가 처리 중에 있어 금년 7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산면 방축리에 거주하는 유재균 씨가 제출한 상수도 요금 감면 건의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저희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요금 감면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서 회신을 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항을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 중에서 소규모 시설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7개의 간이 급수시설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5,900만 원의 관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12개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1억 400만 원의 관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관리내용은 자동염소 투입기의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내용하고, 각종 시설 유지 관리하고 점검, 또 주변에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5개소, 영중가축분뇨처리장, 영송분뇨처리장 등 4개 분뇨처리장과 교동마을 하수도 등 6개의 마을하수도로써 총 16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엔텍인데, 시설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으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계획입니다. 영북취·정수장이 2009년 4월 8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총 면적 10.874㎢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7.625㎢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9월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공고 지적고시를 통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증설 공사는 우리 시의 장래 급수 수요량 증가를 대비해서 시설 확충하는 공사입니다. 2005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소흘․내촌배수지 및 가압장, 그리고 관로 58㎞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현재 수입배수지 공사와 내촌 등 계통별로 통수를 해서 10월에는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생활 여건이 부족한 군부대 그리고 그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일동면 유동리 등 8개소에 상수도관로 14.95㎞를 완료하였고, 음현리 등 3개소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화현5리 등 9개소의 관로 6.9㎞를 설치했고, 신북 삼정리 등 7개소의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삼율리 등 관정 개발 10개소하고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일동·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9,000톤의 시설 규모로써 현재 93%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준공을 마치는데, 내년에는 부대공사인 조경하고 축구장,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모든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700톤의 시설 규모로써 작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30% 공정입니다. 금년에 기계 설비, 전기계장 설비를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심곡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창수 가양리 일원에 1,200톤의 시설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설계 자문 중으로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촌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00톤의 시설 규모로써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금년 12월에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 준공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6,000톤으로써 현재 시설 규모가 유입 수량에 포화가 됐기 때문에 8,000톤을 증설하는 총 2만 4,000톤의 사업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하수도 설치 공사 추진 현황 중에서 고모2리 마을하수도입니다. 이 사업은 소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하수관거 5㎞와 중계펌프장 3개를 설치해서 현재 공정률 89%로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10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로써 현재 경기도 하수도 설치 인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2007년-2008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포천처리장 등 5개가 있고,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처리시설 용량은 1일 3만 7,700톤입니다. 여기서 연간 처리량은 1,285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25억 6,800여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23억 9,000여 만 원 약 한 1억 7,000만 원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처리장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 3쪽이요. 맨 위쪽에 보면 마명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수도사업소의 사업비를 보면 국·도비가 꼭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시비로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이 마명리를 포함해서 하수관거 등 처리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 상수도를 좀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부락에서 발생되어서 상수도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 확보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또 사업은 하수관거 설치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급한 대로 5,2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997m의 상수도 관로 확장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면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쪽 뒤에 7쪽에 보면 거기도 2009년도에 보면 국·도비가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으네요?

예.

이것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아서 시비로만 했던 과정인가요?

여기는 하수처리장과 관련되는 사업이 있고 상수도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상수도 관련된 사업은 노후관 교체 사업의 명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사업 출수 불량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시비로만 해야 돼요 국·도비 지원이 안 돼요?

기존 관을 개량하거나 저수압으로 인해서 출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개량하는 사업은 다 보조사업이 없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본 위원은 뒷부분까지 전부 계획대로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계획이 미흡해서 지원을 못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뒷부분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대신에 앞부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못된 거지요?

물론 다음 연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상수도 관로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굴착 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미리미리 잘 살피지 않은 그러한 부분쪽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살피셔서 국·도비 지원 같이 받아서 열악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군 주둔지역해서 노곡리, 유동리, 사직리 쭉 있는데, 이 군 주둔지역이라면 군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 마을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일단 군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식수에 많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주면서 주변의 마을까지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군부대는 영내까지 물이 급수 가능하도록 시행을 다 했고, 주변에 주민 부락에서 식수를 원하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동·이동 지역에 아직은 각자의 지하수 사정이 좋다 보니까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의 시급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런 군 주둔지역 해 줘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군 주둔 사업으로는 이게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군부대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한다 그러면 저희가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서라도 저희는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다?

군 주둔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더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될텐데?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의 도비 보조가 이것으로 경기도의 단기적인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단계로 종결짓는 것 같습니다.

유동리나 사직리, 노곡리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본 과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군부대에 본선 관로를 깔면서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예, 잘 알겠고요. 4쪽에 이것은 착공일이 없는 것은 그날 구입을 한 것으로 끝나서 그런가요 저기 소흘하수 스컴 제거기 구입 및 설치, 소흘하수 마이크로필터 설치 보면 완공일은 있는데 언제 착공했는지 자료에 내용이 없거든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기기의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생산한 기기를 현장에 바로 납품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일 없고 납품날짜로 인해서 완공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착공일을 ’08년 10월 2일, ’08년 10월 15일 그렇게 써놔야 되는 게 아닌지. 어쨌든 사업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납품 검수일이 준공일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에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의 상수도 개량 공사를 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단지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단 조성을 할 적에 각종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물론 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상수도 설치가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물 수압이 적다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이 점차 불거져 왔었습니다. 지금 한 50여 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여 개 기업체가 “물 수압이 적어서 도대체 공장 운영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 기업인 애로사항의 진단을 청취해 본 결과 진짜 현장 나가보니 기업의 애로가 많구나,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을 다시 되새겨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되고 출수가 불량하고 저수압 상수도관로의 개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건의내용이 혹시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건의내용이요?

예.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 수압이 적으니까,

수압이 약하지요?

수압이 약하니까 상수도를 개량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 공정이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가 도래가 되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키고 금년 해빙기 때 비로소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송·배수관로 한 3.7㎞를 매설하는 계획인데 이중에서 1.2㎞ 정도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하에 지장물들이 있어서 아마 현장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 연내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설계 변경사항이 조금 발생되는 사항이 문제가 없고, 그것을 현장 여건에 맡게 설계 변경하면 연말 안에 준공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 시켜주셔서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22쪽에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소흘읍 등 19개 지역인데 간략하게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읍 등 19개 지역이 분산되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관거 정비가 107㎞입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내년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봉리, 소흘에 이동교리, 동교리, 신읍동, 하성북, 가채1·2리, 신평리, 기지2리, 기산리, 수입1·2·3리, 사직3리, 화대2리, 연곡1리, 노곡리, 장암리, 도평리 그래서 20개 지역입니다.

전체 20개 지역이요?

예, 20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됐고, 이 하수관거 정비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신규로 또 늘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하수량에 대한 관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관거가 역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목표 연도에 보급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1·2·3·4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가 2005년도~2010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관거가 404㎞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이 한 371㎞를 한 92% 추진해 왔고, 앞으로 2011년~2015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입니다.

’11년~’15년까지요?

예. 그때는 한 110㎞, 또 3단계, 4단계 2016년~2020년은 41㎞, 또 4단계에서 2025년까지는 165㎞, 따라서 1·2·3·4단계에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거 정비 사업은 최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받는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 받는다 그랬는데 현재 여기는 도비 지원이 빠져 있거든요. 도비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22쪽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국비, 지방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그래서 도비가 15%인데 이게 오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상에 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비,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5%, 15%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여기 465억 원으로 돼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되지요?

지금 유수율이요. 유수율이 지금 8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19% 정도.

19%. 그러면 보통 우리 시에는 관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격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격이요?

제품, 재질?

요즘 제품이 특허받은 수밀성이 좋은 재질.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매스컴에서 한번 나오길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매스컴상에 관이 GPS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신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이 영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위성에서 GPS로 고장 부위를 정확히 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곳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직 못 들어보셨지요?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재질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업체에서 신개발품이 많이 나옵니다. 특허공법으로 개발해서 특허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들이 다 수밀성, 견고성 모든 제품면에서 공사 시공에만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파주시에서는 파주시라든가 다른 시에서 그곳을 굉장히 많이 견학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는 전격적으로 그쪽으로 전부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는 굉장히 비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이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면상으로 나타나서 제가 확인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누수율을 찾아내는데도 위에서 GPS상으로 찾아낸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수도사업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도사업을 총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앞서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수도사업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 위탁 관리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청결 유지, 의회에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구가 다섯 명이 살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었었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수도사업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서의 감면 규정은 가구 분할 제도를 적용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 됐다고 해서 할인하는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갔나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광역상수도 원수 대금이 톤당 저희가 394원, 5원 이렇게 사먹고 있거든요. 저희는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이 톤당 460원을 부과해요. 저희가 원수 구입비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감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에서 이규필 등해서 526명이 민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 답변이 뭐지요?

저희가 별지에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 앞으로 추진할 것 해서 별지에다 추진계획서를 회신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시설의 위탁 관리 있지요?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요?

예.

위탁 관리를 하게 된 경위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 부락 대표자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경우라면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개·보수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위탁 관리 경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시설 유지보수 측면에서요.

유지보수 측면에서요?

예.

그런데 저수조 주변의 청결 유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 업체에다 112개소에 대해서 매달 자동염소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 또 주위에 청결상태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그 다음에 주변 청소도 다 하고 잡초 제거까지 다 포함됩니까?

잡초까지는 말끔히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눈에 거슬리는 주위의 청결 정도는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잡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이게 내촌면에 있는 내3·4리 그쪽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지요. 정리가 여러가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위에도 다 망가졌고, 다 끊어져 나가 있고, 잠금장치라든가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런 것은 위탁 관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마을에 줘서라도 제초작업을 시켜야 되는 건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점검사항만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작동하는 것이지 민간업체에서 풀 깎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풀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 물탱크의 시건장치도 풀려있고 그렇거든요.

저런 사항은 마을 동네분들이 잡수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부락 자체에서 청결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지도·관리가 약합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제가 일전에 소장님께 아마 전화를 한 번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약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한 6개월 이상 거기 보급이 되지 않아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난다.”라고 해서 제가 아마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해 주셔서 마을에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하나씩 봤을 때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1년에 몇 차례가 됐든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청결상태 유지가 똑바로 되어야지만 물 수질도 깨끗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물 먹는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저런 것 저희도 물론 나가면 “주민들이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묻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112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해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계곡물도 먹는 마을도 있고 지하수 물도 먹는 마을도 있는데, 한해 때는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 급수를 하는 등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 대책으로 한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 또 배수탱크가 노후된 것은 배수탱크도 교체하고, 배수탱크는 멀쩡한데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장치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세밀히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살펴야 될 것은 어렵지만 시간 내고 살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매월 합니다.

매월 합니까?

예.

점검 결과는 어떻게 하는지?

매월 점검 결과를 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 들어갈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고, 또 현장 조치할 것은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탁 관리기간이 2009년 3월자로 만료되었다고 자료가 있거든요?

예.

재위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1개 업체에서 11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손길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역을 분할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가 아니라 지난달에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한 중순경이면 위탁 2개 업체가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기간이 연착되지 않게끔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불소 초과한 곳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산성질소 초과가 세 군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초과가 되면 안내판 같은 것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려줘야 되고?

이 수질검사 결과가 불합격 발생된 요인이 뭐냐, 물론 외부 요인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저희가 통계를 냅니다. 단 한 번에 걸쳐서 불합격이냐 저희가 두세 차례 수질검사 통계를 봐가면서 개선의 방법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수질을 정화시킨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사에 불합격 판정이 되었을 때는 잘 먹지 못하게 되는 물인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음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물을 꼭 끓여먹을 경우라면 끓여서 드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해 놔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 물을 사용할텐데 그런 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 관리자한테 공문으로 통보만 했지 게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하겠습니다.

불소 초과 시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표시를 해 주셔야 하고, 6개월짜리 어린이들이 먹게 되면 청색증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려고 수도사업소가 건강하게 지역을 만들어주게끔 있는 건데 오히려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도사업소가 저희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판단되고, 저희 시가 누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저희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영북취수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지금 해제 지역이 운천 자일리, 소회산리, 대회산리 일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인면에는 사정리, 냉정리 일부고?

예.

나머지 지역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냉정리 위로 또 창수면 운산리는 운산정수장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계획이?

한탄강댐이 건설 발표로 인해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거기에 발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산정수장은 한탄강댐 준공 이전에 대체 수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체 수원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현재 팔당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물은 정수된 물을 사서 먹는 것이고 일단 한탄강댐 준공 이전까지는 우리 자체 시설을 가동해서라도 생산원가를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댐 이전까지는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서 2012년 댐 준공 이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인취·정수장은 현재 한탄강 용천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역시 한탄강댐 수몰되기 때문에 한탄강댐 수몰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그것만이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영북~관인 간 관로 확장 공사를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지었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영북~관인 가는 팔당물 공급을 하기 위한 관로 확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팔당물을 공급하게 되면 관인지역에 대체 수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2011년 정도에 가서는 해제될 것이다하는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간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가운데 부분만 해제가 되고 양 위에 밑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탄강댐이 201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운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 취수를 안 하더라도 농업용수 계획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글쎄 다목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2011년 이전에는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운산정수장은 ′11년 하반기 정도 그런 정도에 추진 계획을 갖고 하고 있고, 관인정수장도 2011년 정도 그 정도면 다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수, 영북, 관인이 청정지역으로 또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서 고시한 거지요?

네?

청정지역 고시는 환경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 저기 환경 본원,

서울유역환경청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한강유역환경청.

그런데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탄강 유역으로부터 몇 키로 이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운영하는 게 아닌데,

그것은 그런데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체를 하는데 청정지역도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2-3)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이, 2-3)이요 그러니까 33쪽 밑에. 거기 보면 영북면 소회산리 외 18개소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간이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억 3,800만 원이 ′08년~′09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내4리도 있거든요 추진 실적에 보면?

예.

내4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내촌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간이 상수도가 들어가요, 내촌도?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중에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 개발한 것은 이 동네에 마을상수도가 계곡수를 먹는다든지 장마 때 흙탕물, 한해 때 수원 고갈되기 때문에 암반 관정 개발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4리가 역시 계곡수를 먹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암반 관정을 개발한 겁니다.

상수도관로하고는 거리가 엄청 먼 건가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 광역 상수도는 배수지에서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자가 마을 이장이 주체가 돼서 하고 그러는데, 특히 수질 검사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질 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수도사업소 업무가 하도 많으니까 읍·면·동 다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간이 상수도의 특별관리 방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먹는 물 배수지인데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특별히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35쪽, 하수도 사업에 보면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문제점이 예산 40억이 부족해서 2010년까지 부대공사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부대공사 이외에 다른 사업비는 부족한 게 없나요?

부대공사는 조경 또 주민 편익시설인 축구장 그리고 단지 내의 아스콘 포장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운영되는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운영하는 것은 시운전은 연말에 하고 내년에는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정상 가동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정상 가동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지요?

예, 문제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까지의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잡혀 있는지요?

당초에 부족한 예산을 금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먼저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예.

시비로?

아닙니다. 국비 확보를 해야지요.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도 문제점이 관거 사업비 78억이 미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내년에 완공되는데 현재 환경부에다가 2010년도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8억을 다 신청해 놓고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완공이 되더라도 쓸모없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과정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100%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꼭 명심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345억, 350억 정도.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총 사업비가 자료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465억으로.

465억인데 그 밑에 재원별·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얼마로 나와 있지요?

4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5억이 금세 늘었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오타인지 알아야지. 또 하나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사업비 553억 3,400만 원, 국비 387억 3,500만 원, 시비 165억 5,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소장님도 이게 어느 게 정확한 사업비인지 확인 지금 할 수가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자료 정리가 아니라 이미 이거 배포되어서 있는 시정 주요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이번 행감 자료에 사업비 총 금액하고 그 바로 밑에 재원별·연도별 투자 계획이 다 틀리게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 계장님 팀장님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답변 주실 수 없습니까?

자료 좀 찾아서 이거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공 하수도시설 효율적인 관리 몇 쪽이냐하면 40쪽이요. 40쪽에 보면 우리가 총 위탁 관리하는 데가 아까 몇 군데라 그랬지요?

16군데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분뇨처리장 등등 마을하수도해서 1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6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6개고?

예.

위탁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 없나요?

하수처리장 5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서 문제가 포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1만 6,000톤인데 현재의 유입 수량이 1만 6,000톤을 상회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리에 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증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놓쳤더라도 지금 빨리 시작해서 증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8,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그런 문제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 수질 관련법에서 시설 규모 2,000톤 이상은 방류 수질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북하고 포천처리장에 수질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방류 수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증설 계획은 수립해 놓으신 거지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리 지침에 보면 운영 평가하는 게 있지요?

예.

상수도는 전에 보면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1등해서 상도 받았다 해서 막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는데 하수도는 그런 적이 있나요?

저희가 운영관리실태 평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우수 처리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소흘처리장하고 영중처리장,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니 처리장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에 상수도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잘해서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그랬던 과정이 생각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개별 처리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 처리장으로 선정된 것은 있는데 전반적인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관리 지침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위탁 줘서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 기관이라고 판정을 해 주면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우수 기관이라는 표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우수 기관 표창을 받을 정도의 역할을 해서 하실 계획, 대책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5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3개를 건설 중에 있고, 또 3개를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모두 11개의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관리실태 평가 항목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게 평가요인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는 현재 시기상조고,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52%지만 내년에 일동·이동·내촌 처리장이 완공되면 74%의 보급률이 올라갑니다. 74% 보급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하수도 요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많이 보급률이 올라가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 기준에 많이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11년, 2010년 또 2015년, 2016년까지는 한 88% 정도 보급률이 올라가면 그때서는 진짜 그야말로 하수처리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이 그때야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리·운영실태 평가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 나름대로 저 자신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 기준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절대평가 있고, 상대평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 인정 주민들한테 받는 입장이고, 하수도 분야에서도 최대한 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당겨서 우리 포천시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공히 우수 기관으로써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이렇게 행정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지요?

저희 하수처리 기반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후년 우수 기관 표창을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소흘읍장 연제남.

이병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읍·면·동장님들 감사 받으시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읍·면·동장님들 보니까 갑자기 목소리까지 떨리네요. 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연제남 읍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나오시지요. 앉으세요. 읍장님 우선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흘읍에 가서 노점상 단속을 아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어제 우리 감사장까지 목소리가 들리는 시위도 노점상연합회인가 와서 시청에서 하고 그랬는데 단속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단속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한다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도 있고, 또 노점상 운영자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까봐 해병전우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과정에서 물론 관내의 해병전우회가 해서 사역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전문 용역업체가 했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단체가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장이 있는 날은 새벽 3시, 1시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들도 저도 우리 김성남 위원, 또 김종천 위원을 통해서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소흘읍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또 소흘읍장님이 열심히 직원들 독려도 해 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이번에 국장 승진도 그런 쪽에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읍·면·동 중에서 대표해서 이렇게 국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후배들이나 직원들 같은 동료 읍·면장님들 쪽에서 봤을 적에도 앞으로 읍·면·동장님을 열심히 하면 국장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할 게 있거든요 자료 하나만 띄어 보세요. (사진 영상 상영) 지금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읍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재난관리과의 수방 자재 창고거든요. 이쪽 좌측 화면하고 우측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것하고 우측 것하고 다른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창고예요. 창고 안에 진열해 놓은 건데 읍·면을 2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이라고는 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동 행정을 해 나가실 적에 참고하시라고 저것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그간에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 행감 때는 저런 모습이 안 보이고 또 평상시에도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남 읍장님 다시 한번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더욱 더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화현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면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화현면이 별로 큰 일 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먼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한 번 갔었는데 지역 현안사항 중에 선촌IC 있지요?

예. (사진 영상 상영)

저기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본 위원도 한번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뒤로 와서 앞에서 사람이 막아주고 다시,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도 했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과정에 무슨 애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추진 자체를 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설계를 해서 용지 매입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서 용지 매입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용지 매입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또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한 토지가 완전히 중심 센터에 있는 토지는 아니고 옆에 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협의 보상에서 제척을 시킨다는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약간 위치 변경을 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설계 변경사항은 아마 금주 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될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완공되어서 주민들도 편하게 다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면장님께서 작년에 화현면 같은 경우 보면 운악산 단풍 축제가 있어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외부에 포천시도 많이 알리고 계신데 운악산 단풍 축제가 올해 몇 회째지요?

올해 8회째입니다.

8회째. 이제는 전년도에 가봤을 때 그래도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그때처럼 비야 안 오겠지요.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포천시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됐고, 다음은 일동면장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다보니까 일동면이 일을 가장 민원처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동면 자료 3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6,000건이 넘어가네요? 다른 면 같은 데 보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1,000건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대부분인데 6,000건이 넘는, 일동면이 이렇게 민원이 소흘읍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가요?

이것을 자료 낼 때 제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다른 면보다 많다는 것은 제증명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다른 면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일동면은 아마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자료 제출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면장님 가시자마자 큰 행사 치르셨지요, 오뚜기 축제? 오뚜기 축제가 올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관·군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출발했는데 올해 다소 아쉽게 비가 와서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조금 아쉬웠는데, 앞으로 오뚜기 축제를 좀 더 해를 거듭할수록 잘만하면 아주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으로서 소감 한마디 앞으로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6월 1일자로 가서 행사를 했는데 사실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갔고 올해 3회째 개최를 했는데 사실 3회째 개최하기까지 사실 저는 시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진짜 다른 행사와 달리 군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색이 있었고 또 8사단이나 이하 16연대, 10연대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듬으면 진짜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조금 하면서 계획은 제가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한 것을 보니까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참여하는 행사가 적었어요. 같이는 각종 행사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군부대에서 참여하는 행사 아니면 군하고 민하고 같이 겨루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완해서 내년에 좋은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축제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관인면 나해정 면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시의 최일선에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에 지난번 마을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명도 받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공감하고 함께 잘 따라주는 모습에 남다른 마음을 받고 왔습니다. 혹시 면장님 지역에 잘못된 일들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 크나큰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또 해결되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 자리에 나오시게 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관인면을 방문했을 때 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와서 위원님들께도 상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계신 자리에서 지역의 면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주셔서 필요한 부분을 또 요청해 주시면 참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종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관인면에 가서 작년 10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느꼈던 부분이 관인면은 농업 이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사회기반시설 SOC 사업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 유지분들과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과거에 한탄강 지역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 용역, 또 자문을 받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한탄강 변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를 첫 순위로 꼽고 그것을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탄강 변에 있는 도로를 편입하기 위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농지에 대한 애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지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게 작년 9월 달에 시작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진행이 된 사항을 금년 8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에 환지로 해서 도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도로 건설에 따른 많은 절차가 생략되면서 쉽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점을 착안해서 제가 강변도로에 대한 부분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4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총 71㏊입니다. 그중에 한탄강 변으로 끼고 돌아가는 길이가 1.54㎞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도로를 만들면 지금 도로가 되지 않은 한 6㎞ 정도 되는 부분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어느 시점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철원시와 관인면에 대한 관광지 개발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1년에 철원군의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면 레프팅 인원만 해도 한 50만 명이 1년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을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배가 내리는 지역은 포천 관인면 포막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쓰레기 내지는 사람만 유치할 뿐이지 실제로 소득은 전부 철원군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강변도로를 추진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강변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현무암 협곡이 천연기념물 43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철원과 경계선에 있는 대교천에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 구역의 면적을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착안해서 그 사업을 역시 지금 문화재청에 진달해서 내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탄강 강변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는 끝 지점과 시작된 지점만 마무리 되면 중간 지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조만간에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관인면이 기존에 농업에서 관광의 면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전 의원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발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잘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강원도 철원군에서 강변도로 사업이라든가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모습에 굉장히 부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저희로써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마 지금 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했는데 아직 특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병욱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아무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말씀 못 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전부 들으셨으니까 공감하시고 뭔가 역할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지역을 잘 이끌어 주신 여러 면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