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송자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고 송 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무안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고송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잦은 날씨 변동과 장맛비로 고생하시는 많은 도민들께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1회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F1채무보증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심각한 채무를 지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의 반대 의견 발표 후 의결을 위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의장의 권한으로 기립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와 사무처의 안일한 회의 준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출합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함이 빚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본회의 의결이 있는데 표결이 즉시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본 의원은 기립 표결 이후 의원님들의 찬반 의사를 알고자 의회사무처를 통해 당시 촬영비디오와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의사표명 결과를 열람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표결과정에 의장님만 찍고 있었다는 답변과 전자투표를 하지 않아 찬반·기권 의원님들의 명단을 알 수가 없었고 그날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표결방법을 보면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당시 투표기기가 고장이 나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립으로 표결을 결정한 것에 대한 의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대신한 기립 표결의 결과 역시 당연히 의원님들의 찬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전남도의회 운영이 마을 주민회의보다 못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전남도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묵살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다시 요구합니다.
우선 의장님께서는 당시 거수표결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채무보증안 표결에 대해 의원님들의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도의회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서 쉽게 도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생중계 사업이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도민들이 쉽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처에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