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패턴사항이 점차 개선되어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 속에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변의 시설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7일까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덕규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승진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하셔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완석 감사계장입니다.

신완석 반갑습니다.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상근 조사담당입니다.

현상근 안녕하십니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이 완료된5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로 43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9건에 909만 1,000원을 추징, 회수, 지급을 조치하였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하여 처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보건소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시책, 추진실태라든지 예산집행사항, 낭비요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행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보조금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및 위탁시설의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실시 등 보조사업 관련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계획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진정민원 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감사결과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보조금 목적사업에 벗어나게 집행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부서에 통보하여 차기연도에는 예산지원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보조금집행을 위한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자 민원실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감사 결과 행정상 주의6건이며 내용으로는 민원사무 보완요구 부적정과 인터넷 민원 사무지연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내에 본청 민원관련 부서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확대해석 등 과잉규제로 민원의 불허 및 반려행위 또한 부서간 협의회신 지연, 민원처리지연 다음에 부서간 업무회피 등 그동안 업무협조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지도감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아시는 대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배수펌프장 방수공사 등 68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건 12억 9,456만 9,000원을 감액하고 2건에 대한 5,934만원을 절약하고 증액으로 12억 3,522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사업과 설계변경, 도급액기준 등 순증액 1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재산등록 업무공직자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공개대상이 17분이고 총4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공개대상 재산등록 의무공직자 373명이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373명 전원에 대해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재산등록심사결과 등 업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의 심사강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재산등록 심사의 내실화로 엄정한 공직윤리관이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향상으로 슈퍼클린 평택실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그간 청렴도 평가에서 명예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 청렴도 평가는 경기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을 개정하고 전직원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평가 결과분석 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청렴고객만족 전화모니 터링과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청렴에 대한 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 양정 규칙 을 개정하고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자체측정을 실시해 부패수준과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 및 시민불편사항 기동감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서 복무위반 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고 선물수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설해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부당수령 관련 1명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348만 2,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수해대비공공시설 및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 및 현장중심의 감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추진실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방향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조기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금액이 큰 20억원 이상 74개 4,529억 1,7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사업부서별 집행예산액을 점검해 추가집행이 가능한 492억원에 대해 추가집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액대비 집행율을 수시로 점검해 부실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문책누진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행위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해서 문책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민원 5건, 공직자부조리신고 3건, 진정민원 1건, 상급기관 이송 2건 등 총10건의 불친절신고가 접수되어 2개기관과 8명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친절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안, 경중에 따라서 직무상 문책을 실시하고 훈계2회 이후 경징계 조치하고 담당 및 부시장에 대해서 도 연대문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사례에 반기별로 전직원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우선 이런 말을 회의 도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완석 감사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꼭 필요한 공직자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시고 보고서 4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니까, 조기집행 추진실태나 다른 것을 보면, 감사과에서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요양시설은 감사를 처음 하는 거지요? 평상시에도 했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현상근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낭비 요인하고 국소관의 업무협조 같은 것도 감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직원들 중에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을 받았는지 몰라도 6개월 후면 다시 그 지역을 파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다 발주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산상의 낭비는 대단한 낭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6개월만 있으면 거기에 하수도를 또 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가서 보면 포장은 안하고 가포장만하고 또 나중에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연관되는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이것을 같이 발주를 하고 같이 해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예도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수훈발표회를 해서 2개 마을이 했는데 한3억이 절약됐다고 했어요. 상하수도를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하니까, 그것도 1년 차이가 났던 거예요. 1년 차이 났던 것을 오히려 당겨서 같이 하니까 3억이 절약이 됐는데, 전체를 지금 뒤집어 놓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해요. 왜 실적위주로만 생각하느냐고요. 정부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매일 체크하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또 파헤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철저히 해 주어야 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부분도 하다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특히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특히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 통신공사, 전기 다 같이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하는지 모르고, 가장 큰 예산낭비요인이 그런 거니까 그걸 한 번 철저히 조사분석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감사팀이 감사담당관실에 13분인데, 5급 한 분이 행정직이었지요?

신완석 그렇습니다.

그럼 6급이 네 분인데 세 분 계시는 건가요?

신완석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직급이 상존 하는 거지요?

신완석 행정6급이 두 명이고, 건축6급이 한 명입니다.

건축이요?

신완석 네.

토목은요?

신완석 토목6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토목이 없으면 토목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부서에 자문을 구합니까?

신완석 6급 토목은 없고 7급에 토목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7급에 있는 두 분이 다 토목이에요?

신완석 토목행정, 건축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직제체계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최소한 기술적인 부분이 한 명씩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데 모르면 감사대상기관한테 물어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감사가 돼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원활하게 안돌아간다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조직계에 있다가 그 쪽으로 가서 있는 것뿐이지 다시 일반조직으로 갔을 때 같은 공무원끼리 적대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마 밖에서도 전부 보실 텐데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어떤 성과제를 도용을 하던지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실적이 진짜 좋다면 다른 보장되는,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보장을 해 주어야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아무리 여기에 제보를 해도 나오는 거 봤을 때 지금 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물론, 조사는 하지만 보호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니까요. 그런 데서 무슨 조사가 정확히 되겠냐는 거지요. 일상적으로 보면, 여기 봤을 때, 쭉 보면 시정, 주의, 훈계, 징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 마나, 이런 헐렁한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니까 한번 걸리면 장난이고 안걸리면 넘어가지, 그런 식이 되니까 투명하지가 않아요. 클린이고 뭐고 여기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안 따라간다고 봅니다. 2009년도 전반기 때 견책 이상 준 거 있습니까? 견책이나 징계나 감봉, 중징계 준 거 있어요?

신완석 업무쪽 부당행위로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가 아니고 상급기관이고요. 견책, 징계 건수는 금품,향응이나 음주 같은 것으로 해서 19명...

그런 것은 일상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업무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부당수령 같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2회 변경 물의, 언론보도,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을 했을 때는, 감사에서 예산절감을 지적했으면 틀림없이 잘못됐으니까 예산절감이 나왔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감사를 하면 뭐할 거며, 13명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지요. 더구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없습니까?

신완석 앞으로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해서 재지적 되는 일은 문책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강화한다고 말만했지 실질적으로 옆에서 직원이 징계를 받고 파면을 당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솔직히 그게 겁이 나서 조금 더 움츠러들고 해야 하는데, 전부 보면 경고, 조치, 주의, ‘진급에 이렇게 하고 말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솔직히 클린성 그런 것이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공사비산출 및 설계적정 여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사업 때문에 많은 국비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허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허수라고 봤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만 허수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이 지적이 안 당하는지 이상할 정도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예산낭비 조정 같은 경우 수직은 되어 있는데 수평이 안 돼 있어요. 평택시 조직이요. 이번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 틀림없이, 어떤 누구를 벌칙을 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안하고 몸을 사리고 하지 그런 게 없고 만날 경고조치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음주운전 그런 것은 그분들 사생활이니까 당연히 경고를 받고 제재조치를 가해야겠지만 업무상에서는 더 큰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옷을 벗을 생각도 해야지요.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견책 이상 중징계 준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외부기관에서 들어와서 감사를 했을 때는 나오는데, 자체 내에서 솔직히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저 또한 똑같겠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으로 부딪쳐 있고 저쪽으로 부딪쳐있고 보이지 않게 결탁돼 있고, 이래서 평택시가 정확히 가겠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못갑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전문적인 업무를 보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렇게만 해 준다면 평택시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업무만 가지고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 많은 것을 전부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에서 누락이 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다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 준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위원님, 위원님들도 전부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돼 버리는 게 있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재공사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공사하는 것은 전부다 미리 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보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뜯어고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이,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돈이 썩었나, 왜 저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느냐 하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신을 야기시키는 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차원에서 감사담당실의 기능을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시키고 강하게 하신다면 정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요.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1년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신완석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신완석 네.

그랬을 때 지금 그게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근무하고 있었던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책임이나 이런 소재도 어렵지 않겠어요?

신완석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는데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38개 기관이 되는데, 걸러서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연중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면이라든지 동에 가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1년에 한번씩 한다면 훨씬 날자 수가 줄어들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완석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원활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신다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감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테크노폴리스는 에코지구라는 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만평 규모로 청북 일원에 검토하고 있는데, 현 단계는 SPC에 참여할 출자자를 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핵심 아이템은 고려대학교 연구소와 태양광 산업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쪽으로...

그럼 40만평이 거의 다 청북 쪽으로 배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테크노폴리스가 평택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5페이지 보면 평택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청북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자료에 보시면 청북 일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지요?

어연·한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한산공단에 이어서 하는 건가요?

네, 연계를 시켜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율북리 쪽으로요?

네. 세부적인 도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도시디자인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버스 승강장 디자인 하셨죠?

네.

그런데 승강장 규격이 전부 통일되어 있나요? 새로 시설해서 설치한 데....

보통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도나 이런 데서 기준을 잡아서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규격이 똑같나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내권은 규모가 다른 승강장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밀집되지 않는 곳에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양으로 하되 이걸 두 종류로 해서 하면, 왜냐하면 도로도 좁은데다 승강장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승강장, 먼저 설치했던 것은 디자인팀에서 한 게 아닌가요? 투명한 걸로 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옛날 것...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나보죠?

네.

디자인만 해 주시고요?

디자인만 협조해서 의견을 주고...

그리고 디자인할 때 거기다 광고를 할 수 있는 벽을 처음부터 짜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갔더니, 승강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한 벽면을, 옆면 같은데, 완전히 규격을 만들어서 광고물을 부착시켜 놓으니까, 그 광고물 부착할 적에는 그냥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료도 받을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격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도시디자인팀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전임 6급 하나 있습니다. 비전임 2명하고요.

비전임은 뭐예요?

비전임 계약직이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행정6급 한 분, 행정 7급 한 분, 전임 6급, 비전임 2명... 지금 여기 현황에는...

표에 보면 전임까지는 정원에 잡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전임 같은 경우는 정원 외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이...

하나는 관리팀 사회복지 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원에 잡히는 사람은 12명이고요. 시간제까지...

도시디자인팀에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팀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개개인의 특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 행정6급은 뭘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행정6급은 디자인 전문은 아닌데요.

행정7급은?

일반 행정....

전임 6급은 전공이 뭡니까?

디자인입니다. 비전임 두 명도 디자인 전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전임 두 명하고 전임 한 명이 주도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평택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사와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언밸런스 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색채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디자인팀으로 넘어갔다, 거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거기서 시간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행정을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끄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비전임 두 명도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나 주변 환경과의 인지문제는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직이 포함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과부분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3건 정도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당부서에 지연되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든가, 사전에 예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세 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하다가 종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루에 세 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창작의 한 부분인데 세 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건을 하루에 완결을 짓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횟수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과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MOU를 맺고 나서는 그 업체와의 직관성으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물론 타당성검토를 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제3자 제안 같은 것을 받기는 하겠지만, 거의 MOU를 맺은 다음에는 그 상태로 쭉 가거든요. 거기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 제안 자가 한솔컨소시움인데, 한솔컨소시움이 한솔제지 산하입니까?

한솔컨소시움은 한솔제지 산하는 아니고, 한솔ENE가...

그렇죠? 한솔컨소시움이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솔컨소시움은 지금 자산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고요. 거기도 일종의 SPC로...

아니지요. 우리가 MOU를 맺는데, 내가 담당관님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MOU를 맺어요?

MOU를 맺은 것은 한솔컨소시움하고...

MOU라는 자체가 약속이행각서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산평가도 안하고 맺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맺고 나면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직관성으로 간다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이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자산규모 같은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MOU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MOU를 한 한솔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든가 자산규모,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컨소시움 같은 경우는 제안 을 하면서 앞으로 이 파트로 구성을 해서 자본금을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SPC로 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MOU를 맺어놓고 같이 하다 보면 SPC로 가는데, 결국은 주된 제안 자가 중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사 역할을 하는데, 거기 자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MOU를 맺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솔에 대한 자산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건 저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본금이나 재무제표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솔컨소시움은 거기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제가 제안 을 하겠는데요. MOU체계로 가지 말고 맨 처음부터 공개 제안 공모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사업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평택시에서 MOU를 굉장히, 특수분야는 MOU를 맺을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야는 MOU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안 공모사업으로 갔을 경우 어느 회사가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제안 을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데 MOU를 맺는 단계에서 쭉 가버리다 보면 빼도 박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졌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장 선정을 할 때...

그러면 평택시에서 MOU를 선정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안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부터 출발할 때 오픈해서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걸 준비된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용역을 주면 2,000~3,000정도 주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놓고 나서 공개공모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이 아까워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더 불거지는 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자체가 더 마이너스가 온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2,000~3,0000만원이면 되는데, 고시를 할 정도의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 수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고시에 필요한 수준의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자격조건이나 조건을 내붙여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 자들이 갖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제안 자를 보고 그걸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로 자격요건을 집행부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안 공모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설계가 수반되는 사 회기 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조사에서 개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는 고시가 안 되고요. 세부적으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근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끔 되는 그런 절차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에서 접근하기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순수 민간 제안 으로 접근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자 공모라든가...

제3자 공모라는 게 어차피, 여태까지 100m를 갈 때 70m까지 뛰어 온 사람을 제켜두고 제3자 공모해서 80m부터 새로운 사람이 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투자법에도 최초 제안 자에 대해서는 가점제도가 있어요.

어차피 제3자 공모라는 것은 특별히 잘못 된 게 없으면 맨 처음부터 해왔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까지 평택시에서 제3자 공모해서 바뀐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사 회기 반시설이나 민간투자법 자체가 원래 법이 민간투자촉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니죠. 법을 논하기 전에 처음에 기본적인 상식을 논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법을 논하기 전에 가장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면, 어차피 앞으로는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지자체는 살아남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우리한데 이익인가는, 그것도 생각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안 사업비가 4,300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국비가 1,0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몇% 정도...

40% 가까이...

분담금은 시가 20%죠?

분담금은 우리시가 분담하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 시행자가...

시행자가 20% 해 주죠? 그런 다음에 땅은 토지공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제안 자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시에 경상경비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지, 이걸 제안 자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평택시는 나중에 경상경비 무엇으로 할 건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 회기 반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틀림없이 수익적인 측면도 봐야죠. 공익+수익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개발 자체만 하고 운영권은,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평택시 자체에서 공익성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못 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쪽으로 넘겨서 수익을 내야지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는데, 수익성이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데다 주면 공익성이 안 나옵니까? 민자가 하면 공익성이 더 나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간담회 때 장사시설은 2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건 공공성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익성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럴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사시설은 특혜의혹도 있고, 운영상으로 봤을 때 수익성 부분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에코센터 짓는 한솔이라는 회사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를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받는 것이지, 이건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의무시설이라고 해 놓고, 거기다 단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장사시설하고, 장사시설도 한 200억 들어가는 걸 시에서 공익적으로 하자, 나머지 슬러지 같은 소각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소각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외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합산해서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각시설이...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구성시설이 폐기물시설하고 하수시설, 장사시설이 있는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 외에 추가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민간투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얼마정도 예측합니까?

순수분담금....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민자가 2,000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2,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시설에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처리하는 용량에다 우리시 전체 것을 소화하는 용량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보다 적은 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생예정량이 6만 톤인데 지금 장당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담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3만 6,000톤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건 민간투자가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민간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장사시설도 토지는 시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민간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게, 이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제안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아까 김재균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걸 우리시가 도시공사로 넘겨서 거기에 부서를 하나 두면 되는 거지요. 왜 굳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안 하느냐 이거죠. 어려운 것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공모를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 볼 업체들은 들어와 보라고 한 거예요? 제안 서를 낼 업체들을...

공모는 안 했습니다.

그럼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문제가 많은 거다 이거예요.

한솔하고 MOU를 맺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MOU라는 것은 전체를 그 사람들이 투자한다면 모를까, 공공성에서 이만큼 해 주는 데 왜 MOU를 해서 속을 썩느냐고요.

공공에서 전체를 다 부담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가 다 하는 게 바람직한 정답이죠.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건 특별회계로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꿔다가 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 수원이고 어디고 다 공공성이지, 이걸 민간을 끌어들인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런 대규모 장사시설을 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고요. 수원이나 성남이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사업소를 따로 둬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려는 거냐 이거죠. 원인이 뭐예요? 자금력이 우리시가 부족해서?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걸 보면 시에서 전체를 다 부담한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민간자본한테 허용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수시설 같은 게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투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부대시설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 그래서 민투법으로 가야 될...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공공성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걸 해서 다음번에, 지금 논의 중이라니까 의회에다 답을 주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공업물량 배정 얼마나 받아놨지요? 430만평요?

네.

그럼 5쪽에 공업물량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따져보면 524만평인데 어떻게 된 거죠? 따져 보니까 52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5페이지에 있는 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5페이지에서 430만평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산단은 별도 물량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받을 거예요?

추가로 줬습니다.

추가로 또 줬다고요? 그럼 430만평이 넘는다고요?

이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추가로 물량을 준 거고요. 브레인시티가 150만평이고,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 고덕국제화지구가 120만평, 포승2산단이 20만평, 서탄산단이 우리가 배정해 준 건 40만평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추가로 조정해서 받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주기업산단도 430만평 중에서는 40만평만 들어가는 겁니다. 25만평은 추가로 동탄 이주산단에서 도비에서 배정을...

이건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위 쪽에요.

진위 쪽에 준비 중이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 하면서 정부에서 이주단지 차원에서...

그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시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들은 참여할 의사는 없는 거고요?

사업추진자 쪽에서는 도시공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희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안 자가 있어서 하는 거다? 제안 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업물량 같은 경우에 정부 쪽에서 주는 것은...

무슨 얘긴지 알겠고, 다음에 서류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 보상업무 추진이 올 7월부터 됩니까? 2009년...

지금 지장물 조사가 70%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동안 지연됐던 부분은 하수시설 관계하고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구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는, 중국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승인도 못 받았잖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승인도 못 받았는데 무슨 지장물 조사를 하고, 뭐를 해요? 지금 벌써 이쪽에서 거기 회사를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어떻게 보상이 나갈 거냐 이거예요. 나갈 계획이냐 이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중테크밸리는 7월부터 보상 나갈 거다.’ 이렇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죠. 다음에 포승산단도 우양HC인가, 이것도 7월부터 보상 나갑니까?

네. 지금 여기 별표로 해 놓은 것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라는 것은 정확히, 그 밑에 이주단지, 이주산단도... 이주산단 65만평을 진위쪽에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내년 10월 정도면 보상 추진이 됩니까?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고, 다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주산단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특례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6개월이 처리기한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일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물론 돌발변수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도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가고 문제가 있는데, 신중히 나열만 되지 않고 잘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7쪽에 보면 뉴평택컨퍼런스, 하반기에 11월달에 한다는데, 이것도 또 서울에서 할 겁니까?

네. 서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합니까? 솔직히 과장님, 이런 행사를 서울에서 많이 했지만, 공무원, 기자, 평택에다 투자하려고 제안 서라든지 뭐 내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걸 2억씩, 3억씩 들여서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 버스를 보내든지 해서 이리 모셔다가 평택시청에서 하는 게 백번 효율적이라고 봐요. 번번이 가 보면 인원이 누구냐고요.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2죠. 누구 다른 사람 있냐고요. 주제발표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방청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하고 아는 게 더 효율적이죠. 가봐야 만날 그 사람들 아니에요?

뉴평택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람들은 참석이 별로 없고요. 대학원생이라든가 중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준비했을 때 개최방향도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보다는 외부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거죠.

아니, 새로운 사람들이 누가 오느냐고요. 이런 부분들, 다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해본다고 한 건데,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원하다가 판나요. 사람 동원하다가 일만 못하게... 직원들.... 각 과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갔다가.. 이런 걸 한번은 중앙에서 하고, 한번은 지역에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유엔실크로드도 여기서 치렀는데, 세계대회도 치렀는데 이까짓 것 하나 치르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특별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있는 부분이 부끄러워서 서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저기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용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보면, 어디서 한 겁니까? 몇 억,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성균관대학교 때...

지투포럼은 성균관대에서 하는 거죠.

지투포럼 할 때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만 얘기한 거지,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뭐 있냐고... 난 오히려 평택사람들 와서 하는 게 더 낫지, 평택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지금 반발이 있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낫지, 굳이 거기서 하냐고요. 투자할 사람은 말입니다. 평택 아니라 어디라도 다 찾아와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지투포럼은 성대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건...

돈은 우리가 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댔잖아요?

지투포럼은 저희가 일체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안 대요?

우리는 참여만 하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연락하는 역할만 하고, 비용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 해요. 실크로드 포럼도 여기서 했는데 그걸 못 하냐고요. 연사 몇 사람만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는 건데...

충분히 검토해서....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디자인행정 있잖아요? 적극적인 디자인행정... 올 상반기에 뭘 했어요?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인쇄물이나 광고물 같은 것...

디자인행정, 인쇄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 봐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 인쇄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쇄물 디자인이 어떤 인쇄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해 봐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브로슈어 만드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

현수막도 메이어스포럼 할 때 빨갛게 그런 글자를 한 게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이미지 부각시키는 거예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디자인팀에서 했습니다.

디자인팀장이 누구예요?

병가 중이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도로 중앙선에 봉 박는 것도 거기서 관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미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관여해요?

도로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디자인에 관계된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오더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참여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과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착 추진.... 나는 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디자인 같은 부분은...

프로젝트담당관실이 다른 시청에도 있어요? 다른 잘 나가는 시에도 이런 게 있나?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도 있어요?

프로젝트담당관...

네. 그 명칭이 있냐고요. 일하는 분야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시청도...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만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기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칭 자체는....

그런데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생겨서 여기에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국제화중심도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MOU체결해서 뭐 한 것도, 브레인시티나 한중테크밸리나, 고덕, 된 게 뭐 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네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까지? 10년은 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당신들도 웃음 나오죠? 시민들도 다 난리라고요. 그럼 과를 없애야지요. 쉽게 말해서 이거 없어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청 행정은... 여기에 좋은 말 다 써 놔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시민의 삶과 질적 가치를 높이고...’ 아니, 뭐 한 게 있어야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디자인 미술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과에...

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왜 계약직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해서 아무런 능력발휘도 못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시원하게... 왜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써서 돈을, 공무원들이 하지, 그 사람들이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글쎄, 인사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준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반 공채를 하는 경우에 디자인 분야는 아직 특정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화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공모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디자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능력을 가졌다는 게, 능력을 보여준 게 있어야죠. 시민이 ‘정말 그 사람은 그런 분야에서 잘 했다.’고 보여 준 걸 열거를 해 봐요.

그러니까 디자인 한 것에 대해서 다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열거된 건수에 대한 예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쇄를 하는데...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청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실적에 대해서 무슨무슨 내용을 한 건지...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시청에서 인쇄를 하는데 디자인 행정이라는 걸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종이딱지에다 하는 것, 여기다 쓰면 되죠. 여기다 파랗게 넣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다는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게 있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고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디자인이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 생활하는데 기능이 필요한 디자인도 있는 거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열거해 보라니까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 하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과정 정도면 여기서 묻는 말에 몇 가지 열거해서 얘기를 해 봐야죠. 나중에 준다는 것은 만날....

운동장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 할 때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 접근하게끔 한다든가...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해 보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적인 상식에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나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도 할 수 있고... 얘기하려면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 프로젝트담당관, 우리시민들은 프로젝트담당관실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책자에 좋은 말로 많이 해 놨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사업 추진한 것도 없고,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서 잘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킨 것도 없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시민들 실생활에 영향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년 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있다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야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날 노력만 하면 뭐하는 거냐고요. 됐어요.

하나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위원 네,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거기 있습니까? 복지재단을, 그런 부분을 설립을 안 했다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이미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있고,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왜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사회복지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제가 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럼 거기로 보내든지 해야죠. 여기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저기도 있으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이 6급이 한 분에, 7급이 한 분, 전임이 6급이 한 명, 비전임이 2명 있다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1년 경상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팀에서만 나가는 경상경비... 월급이라든지, 월급도 경상경비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월급이라든지, 전부 다 합치면 얼마정도 나간다고 보십니까? 1년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이걸 8급이나 9급 한 명 정도, 그쪽 성향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다른 분들을, 솔직히 직업을 알선하지는 못하고 없애자는 소리를 하기는 뭐한데,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디자인 전체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한 분 있는 분은 담당하면서 왔다갔다, 문서 같은 걸 받아주고, 급하면 쫓아가고, 그러면서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넘을 것 같은데... 행정6급이면 보너스, 퇴직금까지 전부 다 경상경비 따진다면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00에서 5,000정도...

7급은? 비전임도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6급은...

비전임 같은 경우는 월 120만원 정도...

그래서 따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용역기관에 아예 우리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맺고 우리가 하는 디자인을 모두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큰 전문 광고사에 하면 분야별로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디자인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기본 컬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러를 제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도 도시디자인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분들을 지금 정식직원이 아닌 분을 쓰고 있다고 했죠?

시간제 계약직...

그리고 정식 임용된 분이 한 명인가요?

6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팀에서, 돌아다녀 보면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셨는지 기준이,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채용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비전임 같은 경우에 2명 뽑는데 20명 정도 왔습니다.

평택시 거주자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거주자도 있고, 외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팀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평택시민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예로 디자인팀에서 평택농악이라든가 슈퍼오닝, 평택호관광단지, 이런 홍보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지요?

네.

그랬을 때, 본 위원도 한번 거기를 가서, 휴게소에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팀에서 제작을 한 건데, 보는 사람의 눈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적에,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딱 당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일류를 뽑아서, 정말 디자인에, 디자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호감을 갖게 하고, 어떤 흥미를 갖게 하고, 봤을 때 아름답고 좋다, 이런 감정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성,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능성도 가미가 되겠지요. 그랬을 적에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차출해서 뽑든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잘된 디자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냥 공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호에 관한 팸플릿을 만든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공모하면 거기에 각양각색의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한정된 사람이 그것을 디자인 했을 때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것이 절대적인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게 곧 디자인이에요. 그게 좋든 나쁘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강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승강장을 공고해서 모집했을 적에 다양한 디자인이 나와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디자인팀에서 해놓고 이걸 승강장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써야지... 아까 MOU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선택된 사업체하고 MOU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이 사업 제안 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평택시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오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계획서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한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계속 진행되다 보면 평택시는 그냥 쫓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야’ 소리도 못 하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디자인팀이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로 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MOU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접근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최종석 부의장 님께서도 공공디자인을 뭘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디자인팀이 신설돼서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로환경이라든가 도로변, 아니면 공공건축을 할 적에 전부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정말 전문가, 진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이주산단인가요? 65만평...

네.

이게 430만평 공업물량에 배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430만평에서는 40만평이 해당이 되고요. 25만평은 추가로 정부에서....

25만평은 추가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 쪽에 있는 동원산업개발에서 도에다 사업계획을 승인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도에 접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기 위해서 SPC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면을 봤는데, 마산3리, 4리 동네가 들어가고, 그 일대에 있는 산의 흙을 덜어내서 팽성 미군기지사업에 메우고, 거기를 평지를 만들어서 산단하고 주거지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봤어요?

전체적으로 준비된 건 아직 안 들어 왔고요.

그걸 못 봤어요?

네. 아직 저희들한테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도면 좀 달라니까 주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니라 보안성 때문에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아니, 그런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원래 사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사업승인 떨어진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인 산입법상의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되다 보면 계획서 수립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순탄하게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 7㎞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게 되고 있다, 다음에 뉴평택컨퍼런스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한테 반영해서 성과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한 게 있어요? 포럼을 해서 결과물 가지고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서 건의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연구원 쪽에서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건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뭐 한 게 있냐고요. 중앙정부에다 정책건의를 한 게 있냐 이거죠. 그냥 포럼으로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역개발계획이나 이런 예산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같은 것을...

아니, 그러니까 성과물이 있냐고요.

이 포럼에 의한 결과라고 딱히 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말잔치 하다가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컨퍼런스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주요인사가 참석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떠들면 괜찮은데, 아까 배연서 위원 말처럼 기조연설자하고 토론자, 초청자 대충 선정해서 떠들다가 마는 거지, 그리고 관람객들이라고 해봐야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몇 사람하고 지역 유지들 불러서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 정책건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못 오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장관하고 주미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 서....

핑계는 다 있더라고요. 핑계는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도 사업비 책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확실히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진짜.... 동아시아연구소 먹여 살릴 일 있어요? 매년 2억 5,000씩 갖다 주면서... 두 번 다 가봤는데 똑같아요. 확실히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요구해야 돼요. 프로젝트팀에서도 그냥 ‘포럼, 포럼’해서 예산 투입해서 ‘아이고, 무사히 끝났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건 잘못 된 거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이어스포럼에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5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얼마예요?

6억 6,500입니다.

그럼 한 9,000정도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5억 7,000 중에서 시민 어울 한마당 하기로 했던 게 노무현 전대통령....

그런 게 취소되는 바람에?

여기서 1억이 또 빠져야 됩니다.

네?

5억 7,000이 계약금액인데, 거기에서 시민 어울 한마당을 못 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빼면 얼마예요?

4억 7,000정도 됩니다.

다음에, 난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메이어스포럼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숨겨져서 한 사업비가 엄청 많아요. 총 얼마 들어갔어요? 각 부서별로 숨겨져서 한 사업까지 다.... 안 나오죠? 모르죠?

각 부서에서 한 것은 홍보할 때 홍보 지원해 준 겁니다.

홍보비는 별 것도 아니에요. 문예회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평택호에 꾸민 것, 아스콘 포장한 것, 하다못해 도로변에 가드레일 닦은 것, 그런 건 공공근로를 이용했는지, 희망근로로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사업비 숨겨진 걸 생각하면 무지하게 투자됐어요. 그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 사업비 7억 요구하면서, 6억 6,000얼마인가, 7억 정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추진비를 절반은 끌어오신다고 했죠?

네. 도비를...

아니, 국도비.... 좌우지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 됐다?

네. 그 부분은 도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확보해 올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 하나도 없다는데 뭘 가지고 추진할 거예요? 다음에 청소년 국제학교 있죠?

네.

작년에 제가 지적했어요. 예능분야, 올해는 미술반, 바이올린반, 발레반을 보니까 접수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접수된 게 거의 다 선발된 거네요.

예능분야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능분야가 인기가 없죠? 볼쇼이발레단이라든지, 왜 그래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리고 선발과정도 보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모 초등학교, 모 중학교는 하나 신청했는데 그걸 탈락시켰어요. 이런 것은 12명 접수한 중에서 8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배려해서, 겨우 하나 접수한 사람, 학교, 이런 것도 선처를 못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래요. 올해도 보니까 안일초등학교에 접수가 4건인데 하나도 선발이 안 됐어요. 다음에 효덕초등학교도 2명이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됐고.... 왜 그래요?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있겠죠. 컴퓨터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비전초등학교, 은혜중학교, 청담중학교....

지역별로는 안배를 했는데, 학교별로 세분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흐트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만 고르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럼 과학A반에 안일초등학교는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성적도 봤어요? 성적표 받아서 선발했어요?

선발할 때 성적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슨 근거로 하나도 선발을 안 한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각 학교별로 모두 배려를 하다 보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준을 흔드는 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아니, 진위초등학교 같은 데는 4명 접수해서 3명이나 선발되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씩 신청한 데 있으면 그런 걸 배려해서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시켜줘서 그 학교에 소문이 나게끔, 가 보니까 좋더라, 그래야 신청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무슨 한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무슨 한계에 부딪혀서 못 한 거예요?

각 학교별로 다 해서 그걸 모두 다 배려하려다 보면 기준을 흔드는 폭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아니, 12명 신청했는데 8명 선발된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배려를 해 주라고 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했냐... 똑같이...

지역별로는 본청 같은 경우보다 송출이 인원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안출이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94명 중에서 본청이 113명, 송출 147명....

그럼 저번에 물어봤을 때 차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이러냐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때문에 전체를 배려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도 ‘컴퓨터 추첨을 하는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요.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못 지킨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메이어스포럼에서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117명이죠?

네.

아무리 따져 봐도 50명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날에는 중간에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왜 가는 거예요?

공식 포럼이 끝나게 되면 부대행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참여율이 적죠.

아니죠. 지금 공식 포럼 하는 날이죠. 평택호에서 할 때.... 그때도 공식행사 끝나서 간 거예요?

평택호에는...

제가 안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곽영훈 총재가 사회 맡으면서 할 때 들어가 봤잖아요.

마지막 타임에는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전 타임....

그러니까 간 사람이 많고, 다음에 캐나다가 실크로드 국가예요? 미국도 실크로드 국가예요? 스웨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크로드하고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지금 새로 포럼하면서 그걸...

그럼 뭐예요?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이 아니죠.

그걸 확대해서 나가자는 뜻으로...

그럼 아주 세계포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월드실크로드로?

네.

스위스나, 모르겠어요. 스위스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 몰라도, 세이쉘은 어느 나라예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세이쉘군도...

다음에 미국, 스웨덴, 캐나다... 누가 초청한 거예요?

유엔디피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초청인사에 끼어서 괜히 경비만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디피 쪽에서...

알마티 갔을 때 캐나다 못 봤고, 미국도 못 봤고, 스웨덴도 못 봤어요.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실크로드 국가들끼리만 모였는데, 왜 우리 평택에서는 쓸데없는 나라를 다 초청해서 경비를 낭비해요?

그게 평택만의 뜻이라기보다는 유엔디피에서도 실크로드가 기존의 틀에서만 있지 말고...

아! 세계적으로 알리자?

좀 더 확대해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평택시를 알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잘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자인 분야는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전문 디자인을 하는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시간제...

그러니까 결론은 비정규직 아니에요? 그걸 고용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 하나의 시각적인 디자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폭넓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때그때 해야 될 건수마다 차라리 그런 디자인회사에 용역을 1,000만원이든, 아니면 제안 공모해도 돼요. 제안 공모도 보니까 어지간하면 1,000만원씩만 주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던데...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음에 배연서 위원께서 얘기하신 에코센터 문제는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로 인해서 여러 군데 복지시설이다 뭐다 해서 많이 짓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경비가 소요되는 거예요.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나중에 어느 사업소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자꾸 메워주는 방향으로 가려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장사시설이나 봉안시설 같은 것은 197억인가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시가 197억이 없어서 그걸 한솔에다 주냐고요. 김기성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주면 참여 안하는 거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여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공익이 돌아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차후 대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투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국제 청소년학교, 작년에 몇 주 했습니까?

4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3주죠?

이번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얼마 들었죠?

이용면 2억 5,000 똑같습니다.

2억 5,000에서 남지 않았어요?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면 작년에 2억 5,000에서 계약이 94.6%에서 됐습니다. 올해 2억 5,000에서 계약이 81.6%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슷한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탁도 주는 거죠?

이용면 네, 똑같이 위탁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하나요?

이용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3주로 했어요? 일정을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나요? 아니면....

이용면 시간도 하루 하는 단위시간을 늘려서...

그럼 1주일에 며칠 합니까? 5일? 4일입니까, 5일입니까?

이용면 5일입니다.

그러면 15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면 3주로 조정된 것은 작년에 4주로 하다 보니까 방학이 학교 전체, 우리 평택시 전체에서 시작하는 일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늦게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서 4주를 하다 보니까....

장소 때문에....

이용면 장소가 아닙니다. 학기가 중복돼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용면 네.

그래서 그렇게 줄인 겁니까?

이용면 네.

15일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어떤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성적면이나 학문적인 부분에서 큰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것을 접해 보고, 또 시야를 넓히는 측면의 접근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자들 교육이 있어요. 이건 그 위탁업체에서 시키는 거죠?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도 같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스크바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모스크바대학이라고 써 있는데... 종사자 교육...

이용면 종사자들은 대개 통역을 의미하는데요.

글쎄, 그건 위탁업체에서 다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따로 시에서 선정합니까?

같이 다 데려옵니다.

시에서요?

아니, 위탁업체에서 같이 선발해서...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종사자 교육...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쪽 학생들이 많고, 거기서 교수하고 같이 연계돼서 교육을 하고, 여기 와서는 투입되기 전에 시에서 전달할 사항 같은 걸....

그럼 그 종사자교육을 시키는데도 시의 예산 갖고 시키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2억 5,000 속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학생들이 주로 통역을 하는데, 이 학생들의 언어실력을 어떻게 검증을 하죠?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나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언어만 안다고 해서 전달 교습법 자체를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최대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아니죠. 언어가 능숙해야 전달이, 그 해석을 잘 해 주죠.

해석한 것을 애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4시간 수업이면 통역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수업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10분 떠들면 통역사가 10분 떠들어야 되니까.... 이랬을 때 이 방법밖에 없나, 정말 언젠가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워서 하던가 해야지, 이것을....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만 더요. 수학경시대회 때 성적우수자 20명이 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언제 간 겁니까, 갈 예정입니까?

7월 5일날 출발예정입니다.

20명이요?

네.

얘네들 경비는 다 시에서 대주는 건가요?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총?

네.

그러니까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개인부담도 5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 줍니까?

이 예산이 1억 3,500인데요. 연수는 1인당 500만 정도 지원해 줍니다.

1인당 500요? 그리고 자부담이 50만원? 그래서 550만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 500만원인데, 거기에서 48만 2,000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1인당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500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은 450만원 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참석을 했습니까? 46개 도시에서 117명 참석했어요?

참석한 도시 현황을 표시한 겁니다.

모두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저희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몇 십 명밖에 안 되던데... 다 어디 가 계셨나...

개회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회식 도 그렇고, 우리가 군데군데 갔었잖아요? 갔을 때 보면 몇 십 명, 40~50명,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온 것 같던데....

인원이 빠져나간 날이 둘째 날 오후시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전 단계까지는 다 온 걸로...

참석만 하고, 개회식 에 참석만 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나보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승인안은 토지매각 처분사항으로서, 팽성읍 두리 산20-1번지 5,391㎡의 면적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 총 면적이 43,438㎡로서, 1961년 당시 평택시 소유였습니다만, 1963년 권영일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했고, 평택시 지분으로 5,319㎡만을 소유하게 된 공유지분 토지입니다. 이후 이 토지의 지분권자인 권영일은 1963년 12월 본인 소유지분을 20명에게 분할매각을 시작했고, 수차에 걸쳐 지분권자들간의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현재는 평택시를 포함해 26명의 지분권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지분을 제외한 지분권자 25명은 지분의 합이 대장상 면적과 공유지분권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소유면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평택시 지분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동 토지를 지분권자에게 매각할 경우 지분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되고 있는 공유지분을 해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변경안으로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3일 제출되어 2009년 6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팽성읍 두리 산20-1번지에 소재한 토지로서, 43,438㎡ 중 5,391.7㎡의 공유지이며, 추정 매각가격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각추정가격 10억 원 이상과 2,000㎡이상의 토지는 해당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의 경우 매각 추청가격은 4억 8,000만원이며, 토지는 43,438㎡ 중 5,391.7㎡로 25인의 공유지분토지로서 활용할 가치, 형상, 용도 등을 종합검토 해 봤을 때 경계가 불분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한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유재산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 지분권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7조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불합치 되는 게 몇 평정도 되죠?

차이가 4,780평정도 됩니다.

아니, 불합치 되는 게...

불합치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네.

아닐 텐데...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총 면적이 43,438㎡, 그러니까 13,140평을 1963년 12월 13일 권영일에게 일부 분할매각한 게 아니라 지분매각을 했는데, 그때 11,500평이 권영일한테 갔어요. 그런데 권영일이 그걸 가지고 계속 수차례 매각에 매각을 하면서 지분이 차이가 난 것이 지금 현재 4,780평...

평방미터가 아니고?

그건 15,801㎡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네.

그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25명 전체에 대해 합니까?

네. 일단 25명 전체한데....

그럼 25명 전체 중에서 지명입찰을 하는데, 거기서 한 명 누구라도, 25명이 각각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25명한테 각각 지명경쟁입찰을 하는데, 가능하면 25명을 대표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25명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표해서 그 사람들 인감 붙여서 대표성을 띄어도 가능하다?

네.

다음에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규모 재산매각을 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재산매각을 하면서 매각만 할 게 아니라 매각한 것은 다시 일시적으로 매각대금을 적립해 놨다가 향후 필요하면 청사부지에 보탠다든지, 아니면 좋은 땅이 나온다면, 자투리땅 판 것은 적립해 뒀다가 좋은 땅 나오면 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지금 혹시 자투리땅이 됐든 뭐가 됐든 매각한 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있습니까? 돈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25건에 9억 정도...

9억이 예치되어 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쪽하고 합쳐서 우리시가 필요한 땅을 사겠다?

네. 그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거의 1년에 한번 단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금 회계연도 상...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5,391.7㎡ 지분률이 1,631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정가격을 보니까 공시지가 적용해서 ㎡당 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거래가나 현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상거래가격은 100만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어차피 협의를 하겠지만, 가감정가라도 올려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공시지가를 올려버리면... 이래서 나중에 공시지가로 사든지 땅을 또 팔았는데 너무 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든지,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겠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시지가만 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땅 공시지가로 사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산다고 할 텐데....

그런데 지난번에 구군청사부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건 참고적으로 예정가격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 내고, 우리가 매각할 때 필요로 하는 가감정가격은 앞으로 준비해 뒀다가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각방식은 어떻게 갈 겁니까?

지명경쟁입찰... 지분권자들한테 다 지명경쟁입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5명 중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한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25명이 다 민원을 낸 거거든요.

그럼 25명이 담합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토지가격을...

감정가를....

토지가격을 담합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감정가로 파는 거니까요.

그럼 지주권에서 한 명 대고, 저희가 대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감정기관 두 개를 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행정적인 데에서도 문제가 조금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토지불부합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만한 땅을 하면서 그 정도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 지분은 상관이 없는데, 권영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지분이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3년도 당시의 등기부도 떼어 봤는데, 넘어간 게 하도 복잡해서 차이 나는 것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25명이 전부 이것을 토지를 매매해 달라고 들어온 겁니까?

네. 그 분들이 진정서 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5월 4일날 연명으로 각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진정서 를 내서 우리가 5월 6일 현장에 나가서 지분권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쪽으로 검토가 긍정적으로 돼서 승인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작은 땅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시가 필요로 했을 때, 지금 이걸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살 때는 이 가격으로 사기 힘들 부분이고, 위치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든 해서 자기지분을 이쪽에서 확실히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수하고, 마이너스 되는 평수만큼 감수하고, 마이너스 되는 평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수하고 3분의 1정도 돼요. 평택시의 세 배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를 감수하면서 자기네들이 지분정리를 이번에 해 버리자, 그런 취에서 진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수를 한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민원차원에서 감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자기네가 이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감수를 하겠지, 손해 보는 장사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도, 어떤 측면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인삼밭도 있고, 묘지도 있고, 지분권이니까 나중에 자르면 누가 묘지 있는 쪽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끼리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혹시 25명이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현재 매각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25명이 똘똘 뭉쳐서 매각요청을 하는 것은 뭔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도 묘지가 많아서...

글쎄,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있는데, 시 땅은 어차피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매각승인요청을 받아야만, 일단 소유권을 25명한테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매각조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25명에게... 그렇죠?

네.

물론 공개입찰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팔을 수도 있긴 있는데, 조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제한적인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감정사가 매기는 감정평가가 약간 모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면이 뭐가 있냐면 감정사들이 감정가를 제대로 매겨야 되는데 모순되게 감정가를 평가하게 되면 엉뚱한 분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사를 잘 내세워서 공정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대략 회계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100만 원 선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 정도...

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배연서 위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건 평당 말씀드린 겁니다.

평당?

네.

평당은 따져보니까 30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실제 시가는 그 정도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남들이 볼 때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기금화 추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기반과 그 창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의원 등 6명으로부터 2009년 6월 20일 제출되어 2009년도 6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영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당해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규의 위임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자치법규의 형식적 체계 및 기준 등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내용 중 법제처 순화용어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에 간사 및 수당 조문에 있어서는 2개 조문을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기금결산보고 시기는 명확한 일자를 명시하는 등의 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재원을 지원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순화 용어 및 1개 조문에 2개 내용을 분리신설로 수정하면 법령사항과 조례의 형식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 목표가 완성된 시점에서는 평택시에 소재한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규정 제정 등의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생활지원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엄장섭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영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마련해주신다면 우리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환 과장이 현재 긴급한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고는 제가 국장님한테 받았는데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목표년도가 50억으로 2014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금 전체를 한번 보니까 13개거든요. 13개 정도가 되는데, ′95년부터 시작해서 목표연도가 달성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상당히 모자란데.. 목표연도가 너무 가까이 잡힌 것이 아닌가, 5년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10억씩 출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10억이면, 다른 곳을 보면 2억~3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0억이 된다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리는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봐서 평택시애향장학금기금만 하더라도 금년에 55억이 채워지는 건데요. 딱 10년이 걸리는 사례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조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은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향토유적이나 전승보존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

문화예술은 맞는데 문화재라든지 향토유적 전승보존을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실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같은 것을 발굴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향교라든지 농성이라든가 원균장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하고 상이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원님하고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배연서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조 목적에 보면,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무형적인 것도 있지만 유형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4조에 3항 부분이 이런 시설이라고 보고, 과연 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이것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2항 두 번째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자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금계획’보다는 ‘자금사용계획’이라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쪽은요, 어떤 예술활동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활동도 들어가지만, 또 예술활동을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자금계획이나 자금사용계획이나, 용어의 차이인데요.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자금사용계획이 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이라고 말을 넣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견해입니다.

저는요, 사업계획하고 자금계획하고는 약간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투입돼야 할 예산이고요, 사업은..

글쎄 용어의 차이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13조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 이렇게 했는데요, ‘관리에 의한다’하고 ‘관리의 예에 의한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겁니까?

정영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를 합니다.

‘채권 관리 예에 의한다’... ‘준용한다’고 넣어야 낫나, 이게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관리에 의한다’하고 ‘관리에 예에 의한다’의 차이점이 뭔지, 포괄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률상의 제도나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라는 용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용한다’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어떤 수정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틀에 박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용어상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에 의한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4조 4항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 부분의 경우는 시장님이 인정한 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예술단체들이 시장한테 가서 직접 이것을 해 달라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 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나중에 업무를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단체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문구 같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로? ‘시장이 필요하다고’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것은 그냥 빼버려야지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는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문화예술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해서 ‘시장’ 대신 ‘위원회’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상정 하였으나 부결 되었던 조례안으로, 최근 경기도내 2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는 재항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모 또는 기념 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사업, 전적지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의 “문화”명칭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 등 각종 시설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청소년시설로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문화” 명칭을 삭제하여 “평택시청소년센터”로 변경토록,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회에서 의결 을 통하여 결정되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료는 2004년 8월에 9.4% 인상 후 5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9년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모범시설 평균요금 대비 77.4%로 22.6%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비등이 ′08년 대비 금년에 24% 인상되어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내부원가 절감으로는 한계가 있어,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정기이사회 의결 을 거쳐서 시설사용료를 15% 이내로 인상하고자 제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는 각 조문 중에서 용어변경에 대한 조문은 평택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하였으며,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1>;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를 “평택시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시 숙박비·급식비·수련활동비 1인 기준 사용료와 눈썰매장·수영장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12% 이내에서 조정 인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3일 제출되어 2009년 6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보조금 요구가 우려된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부결 처리된 바 있으나, 경기도 24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본 자치법규를 제정 완료한 실정이고, 앞으로 미제정 시·군들도 지속적으로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재향군인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3일 제출되어 2009년 6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명칭을 “평택시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사용료를 100분의 12 이내에서 인상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평택시청소년센터”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공동체의식과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을 통한 감정함양을 높이는 것으로서 문화활동보다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문구를 삭제한 “평택시청소년센터”로의 변경은 관계 법령 취지에 맞으며, 또한 대기업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 불특정 다수고객들에게 단순한 물품 판매 목적이나 잠시 쉼터역할의 공공문화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명칭변경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는 이용자수, 이용건물의 편리성, 주변 경관 등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나 전국의 청소년 및 성인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 현행 시설사용료 결정 이후 인건비·공공요금·물가 등의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가운데 수익과 지출의 운영 수지를 맞추면서 타 지역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 진단에 따른 100분의 12 이내의 소폭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셋째 각 조문 내용 중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정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예우에 보면, 「평택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택시장이 예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민한테 해달라는 것인지 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건데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면 재향군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거의.. 대한민국 남자치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몇%나 돼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예우해서 단상에 앉힌다고 하면 다 올라가서 앉아야 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하는 것은 재향군인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단체에 보조금으로 선심을 쓴다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4항, 「그 밖의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해줘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5조 예산지원도 거의 저희가 해 주는 사업에 같이 동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5조 ⑤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90%, 거의 100%가 재향군인일텐데,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예우”에 관한 사항은, 재항군인회가 맡고 있는 회장에 대한 행사시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의 예우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은 사항이고요.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사항, 지원금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지요.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틀림없이,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한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 법입니다.

시장께서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으로 딱 만들었을 경우는..

이것도 현재 이런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시장이 격려를 하고 싶더라도 격려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항군인회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우회의 웬만한 것이 다 이쪽에 통합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전부.. 하물며 월남전우회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전우회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 통과를 못하면서 재향군인회법 따로 만들어서 따로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국가유공자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에 적용을 받는 보훈단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의무입니다, 4대 의무에요, 국민의.. 그것을 무슨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려하시는 지원금의 확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법을..

자긍심과 명예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시적인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 법이면서 어떤 강제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조에 예우에 관한 문제도 선거법에 관련된 것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사용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지2】5페이지를 보면요, 숙박사용료가 4인이 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6인이 4만 5,000원이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4만원이고, 6인은..

가족단위 사용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인실은 무봉관이라고 해서 4인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욕실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가 보지요?

그리고 무봉관에는 6인실하고 12인실, 20인실은 욕실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없어서 요금이 좀 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방에는 없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6명이라면 6명한테서 나오는 물 사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오물발생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방 구조가 조금 낫다고 해서 좀 더 비싼 건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인실은 전기요금이 많을 테고 물사용도 많을 테고.. 마찬가지로 12인실하고 16인실이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4명이 더 많은데 만원차이밖에 안 나는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12인실에도 별도로 샤워장이 있습니까?

16인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화랑관 에 6인실, 12인실, 20인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16인실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샤워장 그런 것이 12인실 안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인실도 안되어 있지요?

인상하기 전에 8만원인데요. 사실상 2만원 차이인 건데요.

저는 인상하기 전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상을 했을 때도 12인실이 9만원이면 16인실은 4명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만원만 더 올려서 받는가? 그렇지요, 사람 수에 비해서? 그것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 사용료라든지 또 각종 쓰레기 발생처리량의 차이는 있는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용료를 정할 때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평균치를 놓고 제정을 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인 된 건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왜 ‘문화’자를 빼요? 우리시에서 제안 을 한 건데, 검토의견에 제안 의견이나 제안 이유가 나왔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가 붙는다고 뭐가 잘못이에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마트 안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고 있고요.

맞는데, ‘삼성문화센터’ ‘AK문화센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인을 상대로 한 부분이고, 삼성 애경이면 애경이 붙었지만 이것은 ‘청소년’ 자가 앞에 붙었는데, 문화활동도 거기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데 왜 굳이 빼려는 거냐고요? 오히려 어감이나 명칭 자체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아무런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화’자를 빼요?

‘청소년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각 단체에서도.. 일부 단체도 그런 단체가 사실.. 파악은 정확히 못했지만, 그런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제안 한 내용은, ‘문화’라고 하면 한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로 함으로써 포괄적인 개념을 부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

수련원입니까?

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지금은 장례식장도 문화센터라고 지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팽성에 팽성사회보건복지센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영어진흥팀이 왜 들어가냐고요? 완전히 안 맞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나 여성회관이라든지 일반인들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 생각까지 하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생각이 아니라 거기를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 생각이 이러니까 이것을 떼어버리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한 발상인 거지..

그것은요,

뭐가 아니에요? 국장님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지, 국장님은 입안도 안 하고 설명만 듣고 와서 제안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배연서 전 의장님 보시면, 거기 회의실 사용대관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 사용료가 없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적인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쓰는 장소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써서,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수익을 가지고 운영도 해 나가고 있지만.. ‘문화’자가 붙으면 더 좋은 거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그런 수익을 창출하면 일반인들이 쓰기는 더 좋은 거지요. 이건 분명히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왜 명칭을 바꾸고 하냐고요?

우려되는 사항은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왜 팽성 보건복지센터를, 영어진흥팀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요, 아주 상반된 것이? 지금 여성회관이 쓰고 있고,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시 건물인데..

쓰지 못하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 직원들이 ‘아, 이 조례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 듣고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