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 김종관 의원)
10시 04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김종관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최병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지난 6월 26일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 이대로는 지나칠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올바르지 못한 일이 있다면 견제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청양군민들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가 집행부의 잘못이 있기에 2년이 넘게 시정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기에 의료원장이 본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의 발단을 하나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5월 제146회 임시회때 의료원관사 운영에 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1990년에 준공되어 공중보건의 관사로 활용하다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되고, 보일러가 안 되고,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 하여 2006년 11월 20일 장안아파트 12세대를 각 4,036만원씩 매입하여 지금까지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그보다 2년 늦은 1992년 4월에 준공하여 지금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활용하는 은혜아파트를 비교하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의원은 2008년 5월 제157회 임시회때 청양 보건의료원 관사 사용자 현황을 보니 공중보건의가 아닌 자격이 없는 모공무원이 사용하길래 담당과장한테 그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모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알면서 바로 시정조치 한다는 말은 없고 공중보건의 수급의사가 매년 틀리기 때문이라며 또한 일부 방이 남아서 사용한다고 하였고, 어떤 방은 2명이 사용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답변으로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기야 본의원은 2009년 5월 15일 제168회 임시회시 다시 의료원 관사현황을 보니 1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문제를 매년 반복해서 지적해도 담당과장은 시정조치 한다는 답변은 없고, 1년전 답변과 똑같은 답변만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급이 불규칙해서 빈방을 비워 둘 수가 없다고만 되풀이하여 속터지는 답변으로만 늘어놨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임시회때 잠시만 모면하면 1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관사는 공중보건의의 숙박을 해결하여 군민들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군민들이 마련해준 관사로 일반 평공무원이 혼자서 독채를 2년동안 사용하였고 12채의 관사중 공중보건의가 2명씩 사용하는 관사가 6채입니다. 의료원장은 관사도 없이 천안으로 출ㆍ퇴근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시정조치하라는 것이 군의원의 잘못입니까? 부적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개선을 요구하면 공중보건의 수급이 일정하지 않기에 잠시 사용한다고 답변만 하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느냐고 한 것이 그리 서운하여 올바른 지적을 한 본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현실이 참으로 앞날이 걱정됩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청양군민으로부터 대충잡아 연간 1억 1,8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청양군에서 최고로 대우받고 있는 하늘이 내려준 직장인으로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라는 군의원에게 검찰 운운하며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보건의료원장의 한심하고 수준이하의 행동에 비통한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더 이상 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끝마다 검찰에 막강한 빽 있다고 직원들을 겁박하고, 이거 어디 겁나고 무서워서 집행부에다 껄끄러운 이야기 하겠습니까? 충남도에는 의료원이 4개 있습니다. 각 병원장의 연봉을 보니 천안의료원장 연 8천만원, 서산의료원장 8천만원, 홍성의료원장 8천만원, 공주의료원장 8,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청양의료원의 환자들보다 몇 배씩 진료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청양의료원장은 그 분들보다 1년에 몇 천만원씩 더 받고 있으며 하는 일이라고는 2008년 수술내역을 보니 포경수술 4건, 치질 1건, 총 5건이고 또 금년에는 포경 2건, 종기 1건, 4월까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8년 보건의료원장이 근무시 하루에 평균 약 2명꼴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매년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민의 돈이 그렇게 어리숙하고 눈먼 돈입니까?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현실감각이 뒤떨어지는 사람을 4년동안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원장으로 재임시키고 뭐가 답답해서 또 억대의 연봉을 주며 계약을 연장시켰습니까? 항상 가까이서 군민의 건강을 돌봐달라는 의미에서 원장 관사까지 군민들이 제공하건만 그것도 무시하고 천안으로 출ㆍ퇴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격이 없는 여직원한테 몇 년 동안 아파트 독채를 사용하는 것은 눈 감아주고, 원장은 관사도 없고, 그러면 관사를 하나 더 구입해야 합니까? 군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사항이 현실에 맞나 판단하여 정당한 지적이라 판단되면 시정조치 및 개선시키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노출하며 뭘 해보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며 법 운운합니까? 이것은 본의원 개인문제이기 전에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불순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순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순예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 과다계상, 세입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이월과다, 지방세 미수액 징수소홀, 농업발전기금 집행부진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주문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해체에 따른 반환금 등 5건에 모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순예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양군관리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생략하오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석탄의 정제업체로부터 우리 군에 지역발전기금이 납부됨에 따라 자금관리 및 대상마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보수나 공동시설 지원을 지향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처리가 변경되어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령에 부합토록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청양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변경계획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계획, 정비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군 관리계획 수립의 기회가 될 것이나 청양읍 용도지역 변경안 중 청양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삼거리구간 우측 송방천까지의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 여건상 주거지역으로 계획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성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계 휴가철과 도민체전을 앞두고 피서지와 체육시설에 대한 답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궁장 및 실내체육관 일부 등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직원들 모두가 손님맞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청남~어천간 지방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됨으로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해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부의된 의안처리,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중에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김명숙의원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다 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군민을 위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정책을 심의하고 건전한 제안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제169회 본회의장에서 김명숙의원의 5분발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165회 제2차 정례회중 12월 19일에 격앙된 말들이 나오기까지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한 내용은 의원들간에 욕설이 오간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는 내용이기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상호간의 문제로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할 문제로 판단하고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의원들께 의장실에서 협의하자고 몇 번 전달했는데도 오시지 않아서 김명숙의원만이라도 오라고 요청을 해서 의장실에 왔습니다. 김명숙의원한테 의원님들과 일어난 일은 의원님들과 해결해야 지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줄 수가 없다. 그것도 내용이 욕설과 폭력적 내용을 사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니 의원님들 모두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연말도 됐고 하니 금년에 잘못한 것은 모두 잊어버리자고 권유도 있고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사과하면 김명숙의원도 사과를 할 것이냐 하니까 본인은 못한다 하길래 김명숙의원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욕설이 오간 것이 아니냐 했더니 김명숙의원은 죽어도 사과를 못한다 하면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여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의원들 모두가 망신스러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약 20분 정도 김명숙의원과 협의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숙의원은 본회의장에 와서 발언권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계속 요구하여 동료의원들간의 모욕적인 발언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도중 모의원님께서 의장께서 직권남용이란 모독적인 발언을 하여 본회의장이 소란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의장실에 모여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 김명숙의원하고 대화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중 김명숙의원은 욕설한 이기성의원은 발언권을 주고 본인은 왜 안 주냐고 해서 이기성의원은 내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청양군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었기에 허락을 했고 김명숙의원도 집행부의 문제점이나 군민의 복지정책 등 건설적인 내용이었더라면 발언권을 안 주었겠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했다고 비유적으로 발언을 계속하여 본 의장이 답답해서 당신도 의원이냐고 말했습니다. 의장이 무슨 주먹질을 동료 여성의원한테 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김명숙의원은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김명숙의원은 툭하면 군민이 뽑아준 대표이니 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내용도 그랬습니다. 김명숙의원은 군민이 뽑아준 동료의원들한테 무엇이 불만이 그렇게 많길래 본인의 잘못된 점은 도외시한 채 반성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참으로 하늘과 땅이 알 노릇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음은 고추육묘장 부지매입 건 직권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부 의원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직접 관계됨으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토론시간에 김명숙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충분한 반대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를 거수로 하는 도중 김명숙의원은 계속적으로 손을 들면서 저는 직권상정 조차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의원으로 간주를 하고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회의진행을 잘못했다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록 참고 견디면 참된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행위를 하면 그 얼마나 비굴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죄값을 천배 만배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들 모두가 잘못 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잘 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때로는 협의도 하고 잘못하면 문제점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의원은 의회에서 발언권을 무슨 권리로 막았는지 본의장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답변과 함께 간담회장소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차에 걸쳐 의원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와 31조에 의하여 의장의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몇 번씩 말을 했고, 간담회 장소 변경 요구사항은 의원들과 논의끝에 기존대로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명숙의원은 남의 말한 것은 다 잘못되고 본인이 말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아닌가 본의장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김명숙의원은 자성한 마음으로 남은 의정생활을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내에서 군의원 발언도중에 발언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발언행위를 하거나 반말투로 발언을 하여 의회 또는 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저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장
제169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병학
최병학의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신상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