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정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35조 지방자치법 4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권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권고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이건 행안부의 질의를 받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의장이 사임을 결의할 수 없다 그 얘기라면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권고사항이라면 구속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곁들여서 하나만 더, 35조 1항 6번에 보면 임직원과 이들 조합 쭉 해서 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농협협동조합, 수산업, 산림조합, 엽연초,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 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상근은 보수를 안 받고 봉사직으로 되는 비상근인데.

내용에는 돼 있지 않은데요, 비상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자체는 봉사직이거든요. 급료성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연합회 그렇게 했을 경우 한 마디고 경영할 수 있는 리더를 추대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상근인데 비상근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상근제는 예전부터 돼 있어요. 비상근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실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내려와 있고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2010년 7월 1일부터라면 부칙에 소급 적용한 데가 있거나 그럴 텐데 막연하게 7월 1일이다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서 근거된 건지 모르니까 선관위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 주셔서 1항의 6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쥐꼬리만하게 의정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정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노동부 산하 4인 가족 기준 1년 생활비가 4,8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100만원 주면서 조항은 이렇게 잔뜩 넣어놓고 영리행위 하지 않는 거니까 윤리에 위배니까 그건 충분히 하지만 나머지 봉사직에 관계되는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의정비 나오는 거 210만원 아닙니까? 110만원은 의정활동 보조성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건 2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졸자 초임이 4천 몇 백만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통계치 나온 게.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사회생활 수십년씩 하시고 학력이 모자랍니까, 경력이 모자랍니까? 그런데 이런 봉사직에 관계되는 것도 권고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실제적으로 현실화해서 해야지 이걸 그나마 그것도 변상하라 뭐하라고 고소를 하고 데모를 하는 판인데 어느 측면으로 보면 의원님들 인격적으로 너무 행안부에서 하는 게 인격적인 여러 가지를 곤혹을 느끼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내년도 7월 1일이 됐든 부칙으로 왜 7월 1일로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인지. 임기까지만 유예했다가 내년도 다시 임기되는 거로 해서 시점을 그렇게 보는 거 같은데 그거 좀 명확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5조 1항의 6번 내용하고 4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서 계시는 고충을 어느 정도 통감할 것 같은데 저도 진심으로 궁금한 것이, 겸직에 대한 금지직종의 한계와 겸직 가능한 직종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무슨 공사다 이런 쪽으로만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공사에 대한 거나 겸직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가능할 부분이 거의 희박하다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부 아시는 대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정직이 아닌 한시적 일급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송공사다 도로공사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급이라는 것은 열흘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겸직을 금지하는 부분이 해당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직접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S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열흘이다, 한 달이다 일급을 받고 일시적 수급자로 되었을 때 그것도 겸직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와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하면 모르는 것은 모르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만일 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을 시에 우리 구의회에서 법적 불이익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굳이 상위법에 의한 강제법 조항으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면 더 좋은 수정안을 낼 수도 부분이고 또 이것이 법적 제한이 없다면 굳이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지나친지 몰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전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서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현재 관계 법령에 내려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이게 당장 급한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상위법에서 시행하라 하면 보류했다가 질의응답 받아서 회신 가지고 하지요, 급한 거 아니네요. 10월 2일이면 충분히 그 안에 회신 오겠네요. 그때 가서 해도 9월 임시회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포기간이 있습니다.

공포기간이 있더라도 9월 중순에 할 텐데, 공포기간이야 15일인데 뭘 그래.

그러니까 5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제5조, 6조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신 받고 해도 될 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에서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해도 질의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때 가서 통과하게 되면, 공포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해 주셨으면.

그러면 어차피 그러네요. 어차피 강제성이 있는 거니까. 회신 받아서 하는 걸로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고 어차피 우리가 그 회신 받는다 하더라고 그걸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분명히 나중에 선관위하고 관계되는 거 같은데 조례 자체는 원안은 통과시키고 회신에서 질의 받아서 각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때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류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 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명시도 안 돼 있고. 위원회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위원회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직업에 관한, 요즘 말하는 일명 투잡에 관한 것을 지나치게 강법에 의해서 묶어둔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전체 운영위원장들이 서울시에서 만나서 안을 미리 제시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여기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위리가 외부기관에 가서 공공단체 심의를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 보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공공단체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이 취해졌을 때는 직업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계약이에요, 1년 또는 2년의 무슨무슨 심의위원으로 외부기관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 것을 깊이있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거 완전히 손발 다 묶어놓고 온몸을 기부스 시켜 놓고 입만 살려놓고 우리가 어디 움직일 때는 노크를 하고 타진을 해서 누가 이동을 보장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악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묶어놓는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풀 때는 상당한 진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고 상위법이라고 한들 12월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그것을 아까 물었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에 인센티브가 안 나온다든가 큰 지대한 악영향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 없다 분명히 거기 법 조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 기간 내에 통과를 안 했다 했을 경우에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그 기간 내에 서울시 전체 운영위원장님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되는지 타 의회에서는 어떻게 통과를 시켰는지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282억 9,773만원이고 수납액은 3,374억 3,2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82억 9,773만원이고 지출액은 2,610억 7,865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 잉여금은 763억 5,361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항에 있는 세출결산 현황 중에서 3페이지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현액은 30억 4,133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8억 5,13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994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잔액이 2,024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6,97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인데요,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이 2건에 5,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금결산과 8페이지에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결산 6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용이 5,3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530만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목차를 보면요, 결산서 1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이 각 부서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과별로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처럼 부서별 페이지를 명시해주시고 부속서류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부속서류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속서류도 세세하게 세부목차를 적어서 페이지를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경헌 사무국장님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사를 인사권자가 당연히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도 서로가 교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경헌 국장님 오시면 국장님 환영합니다 하고 플래카드라도 내걸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제부로 임명받으셔서 1일자로 부임받으니까 환영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냥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면목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독립적인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감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오셔서는 두루 공직에도 오래 하시고 아직 젊으시고 유능하시니까 독립적인 의회위상을 세워주시는데 앞장서서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의회가 한층 더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눈치 안 보실 수 없겠지만 덜 보시고 좀 소신껏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소통이 되고 말 그대로 전행하는 것 같지 않은, 서로 인사가 만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공감대 가는 그래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보내고 또 맞아들이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왜냐면 우리 의회청사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원활히 되어서 한층 더 의회와 집행부가 말 그대로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지,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결산서 하면서 슬며시 넘어가려고 표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페이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같이 눈이 좀 좋은 사람은 깨알같이 해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매번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우리 임 과장님 공직의 대선배시고 그러신데 이번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목차 이렇게 나열이 복식으로 되니까 충분할 텐데요. 그렇죠?

전례를 답습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5,300만원이라고 했는데 530만원으로 정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530만원은 뭐 전용한 거예요? 그건 우리 임계장이 설명해주세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유류비 인상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차량 유류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름값이,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5페이지 볼게요.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예산현액이 2,600이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의원 연금이면 거의 의원 16명 곱하기 얼마 해서 딱딱딱 정리가 될텐데 덜 든 건지, 아니면 할인을 받은 건지, 1,030만원을 집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어요. 56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실 분이 권계장님이 있으셔야 될 텐데 없으셔서, 전체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따로 받으면 되니까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 45%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45% 잡은 금액에서 의원님 중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1,000만원이?

네.

제 얘기는 의원들 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60세 이상이면 누구는 빠질 거 알 텐데 왜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냐 이거지.

열여섯 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560만원은?

이것은 의원님들 공무상 상해 입었을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작년에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안 쓴거다?

네.

예비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256페이지. 보면 직원들 월급이 쭉 나오고 인건비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해가 다 가는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470만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직원들은 왜 안 받아가셨는지, 다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급형태잖아요 이거.

급여의 몇 프로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난 나머지입니다. 돈은 다 주었습니다.

계장님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 안 주고 그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급여의 몇 프로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고 난 나머지입니다. 돈은 다 줬습니다.

거의 정액급식비나 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 쓰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대개 인건비 몇 퍼센트 예산이 잡혀있을 건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반대적으로 저희 직원이 급여가 낮은 직원이 오면 잡아놓은 금액에서 주니까.

아까 500만원을 청사시설환경개선비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세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선비로 얼마나 썼고, 유류비는 실제 인상대비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출해주시고, 254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가 86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보니까 의원세미나 등 차량 임차비용이 6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차량을 임차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임차 안 해서 남은,

의회차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예산 줄여서 반영이 되겠죠?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255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무관리비용 3,046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거의 신문광고료로 쓰이는 예산이지요? 내역 있지요? 신문사별로 광고 준 거 하고 그 사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2,4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과대 계상된 거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부서가 일반운영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