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식 특집 발행에 따른 보조금 등 총 8건 47억8,830만5,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가 출범한 이후 오늘로 꼭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강남구를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진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서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육 지원사업의 확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각종 나눔 정책과 봉사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교육 1번지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교육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집행부는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신뢰받고 공감받는 정책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사업 그리고 주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25억1,500만원과 특별회계 215억9,300만원 등 총 841억8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입분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구민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70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저녁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온종일 학교 설치,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영어전용교실 설치사업, 과학 및 예능교실 현대화사업, 수준별 수학전담강사 배치사업,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교육 1번지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보육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이며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25일부터 둘째 아에게는 보육료의 50%, 셋째 아 이상에게는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며 또한 둘째 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6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립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보육과 복지 분야 예산으로 총 126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주민의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여가시간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센터 건립과 학교체육의 활성화,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에 8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현대화사업, 양재천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세곡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강남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CCTV 설치사업 등에 204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사업과 유익하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계속사업 등에 1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 외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215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들과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살기 좋은 강남구,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구의원 김선희입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과 삶에 있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스컴에 나타나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의 삶의 일부분인 정치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한 이들이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알고 있는지 국민의 삶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있는지 궁금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누구나 영화를 보고 평론은 할 수 있지만 영화는 만들 수 없으며 세계적 축구의 전술에 대해 비평할 수는 있어도 그들처럼 뛸 수는 없다고 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배출하여 그 분야에 큰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며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모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을 통하여 전문가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 몸으로 익힌 삶의 지혜와 봉사의 마음이 합쳐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으로 지역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날 우리의 정치는 성숙된 타협과 협상과정을 보여주는 선진화된 정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의원의 위치가 기초의원인만큼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에 의한 공천으로 의원 생명줄이 달려있고 수직계급 구조상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며 눈치만 보고 기준도 없는 공천기준에 의한 하향적 공천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회의원에 의한 기초, 광역의원의 공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정치의 후진성은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어수선함 속에서 각 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다수 의원수 확보를 위하여 선거일수 며칠 앞두고 졸속작품을 만들어놓은 2006년 지방선거는 공천문제를 국회의원한테 주면서 나타난 불합리, 부조리의 형태를 탄생시킨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선거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선거구 형태의 시의원, 국회의원의 선거구 바탕에 기초의원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 초부터 우왕좌왕하는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의 단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계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중앙당의 하부로 예속됨과 유능한 지역인재 배출기회의 배제와 지역정치의 자율성 실종으로 공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위한 제도라는 조소 섞인 말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17대 국회 때 299명 국회의원 중 120명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발의 안을 냈으나 현실의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책은 성숙한 정치와 지역의 발전을 꿈꾸는 시민들의 몫으로 지역에서부터 꿈틀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뿌리를 둔 훈련된 엘리트 정치인들을 지역에서부터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낸다면 보다 시민의 삶을 걱정하고 나라를 시끄럽지 않게 안정됨으로 이끌어 내는 성숙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요즘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성숙함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서영원의원입니다. 금일자로 시행되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인사방침이 너무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의 막강한 고유 권한인 인사문제로 발언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높은 위치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33년 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오늘로 딱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각 동의 동장이 한 개동의 동장이 5명 이상 교체됐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임명권자의 막강한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도 인격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입니다. 6개월도 안 되어 발령되었다면 집에서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직원들의 근무태도, 성격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일을 잘 하면 얼마나 잘 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발령 냈다가 기분 나쁘면 갈아치우는 것이 인사의 기준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6개월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인사의 기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리 좋은 보직에 있더라도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지루합니다. 순환보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취임 3년 동안에 1개동 동장을 5명 이상 갈아치우셨다면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주위에 훌륭하신 참모님들이 계셔서 훌륭한 구청장님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공무원, 많은 주민들은 맹정주 구청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훌륭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주민이 와 가지고 “왜 또 동장을 보내느냐고” 저한테 항의합니다. 또 구청장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은 더 바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답답한 소리 들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남은 임기 1년 동안 선정을 베풀어서 공무원과 56만 구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3일과 24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및 2009년 제2회 기금회계운용 변경계획안이 2009년 6월 23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점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 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안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