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여건,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는 세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구세입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구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2,729억5,700만원에 수납액은 2,830억7,4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287억3,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43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9억7,400만원, 사고이월비 110억4,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9억2,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46억1,200만원에 수납액은 2,746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31억2,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15억2,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9억7,400만원, 사고이월비 110억4,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9억2,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억4,500만원에 수납액은 84억3,0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56억1,5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8억1,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327억8,000만원은 본예산액을 초과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22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차기추경에 103억3,800만원을 증액경정토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646억1,200만원에 2,746억4,300만원을 수납하여 100억3,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예산현액 387억8,200만원에 1.6% 증가한 393억9,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둘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00억9,100만원에 618억9,5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3%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108억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넷째, 보조금은 625억3,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2,646억1,200만원의 84.3%인 2,231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 244억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4,600만원, 교육부분에 17억1,000만원, 문화 및 관광 75억2,100만원, 환경보호 73억6,500만원, 사회복지 746억4,800만원, 보건분야에 60억6,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65억8,300만원, 수송 및 교통 62억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4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7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93억9,100만원의 83.1%인 244억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6억1,100만원의 73%인 4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있으며 예산현액 21억4,900만원의 79.5%인 17억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31억5,300만원의 57.2%인 75억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2억4,900만원의 89.3%인 73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64억6,800만원의 89.3%인 746억4,800만원이 지출되어 우리구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65억9,400만원의 91.9%인 60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3억7,800만원의 78.6%인 65억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74억1,800만원의 83.9%인 62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열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64억4,800만원의 77.4%인 204억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57억5,100만원의 89.3%인 676억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에 있어서는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 등 7건에 10억3,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86건에 74억8,000만원을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7,800만원으로 도봉산 실내수영장 매입 및 시설개선사업 등 6건에 6억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11억2,1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사업 등 58건에 179억4,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1건에 19억7,400만원, 사고이월비 45건에 110억4,100만원, 계속비이월비 2건에 49억2,6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이 된 주요사유는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경로당 건립과 관련 부동산 및 부지가격 상승, 교부금의 연말교부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400만원에 수납액은 2억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2,900만원으로 그 차인액 3,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8,000만원에 수납액은 6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5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5,100만원에 수납액은 8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5,100만원으로 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6,000만원에 수납액은 66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2억2,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2,729억5,800만원에서 지출액 2,287억3,7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442억2,100만원에서 명시이월 19억7,400만원, 사고이월 110억4,1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2,600만원을 공제한 262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운영규모가 총 102억7,000만원으로 이중에서 29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8,5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9,839억7,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9,788억1,900만원, 잡종재산이 51억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에는 1,60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평가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가상승 및 건물 등의 신규매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1억8,800만원으로 2007년도 말보다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4억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9,7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2008년도 도봉구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이경숙 위원님과 다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과별로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검토보고서 갖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채무가 2008년도 증가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007년도 비해서 한 52억정도 증가했는데 제가 상세한 내역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검토보고서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에서 우리구는 지방채나 차익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식부기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채나 차익금은 물론이고 환경미화원, 상용직 등 퇴직금, 보조금 집행잔액, 임대료, 세입세출의 현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될 채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회계연도의 결산지침을,

이게 가산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산금액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채무 52억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검토보고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11페이지 보면 채권, 채무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올 동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불납결손액 있지요? 불납되면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그다음에 시효완료 이렇게 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무재산 이것이 기한이 있지요, 시효가 있지요? 무재산이라서 바로 결손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김현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시효완료 되는 것이 몇 년입니까?

결손은 아니고 시효결손 할 때 5년입니다.

2008년도에 불납결손이 5년 이상 된 것이네요?

불납결손은 시효결손 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받는 체납이 아니고 분기별 또 매월 재산조회나 채권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결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은 현재 실태만 조사된 것이네요,

네, 저희가 불납결손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재산 갖고 있는 분들 파악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계속 징수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네,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계속 재산조회나 체납활동을 통해서 분기별로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하면 2~3억은 불납결손자 중에서 징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돈을 전혀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는 게,

그것이 시효결손입니다. 5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불납결손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5년이 다 넘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안 된 것이,

현재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주택이고, 행방불명이고, 시효완료이고, 시효완료도 나와 있네요?

시효완료는 시효결손입니다.

결손 시효완료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효완료된 것이 2억정도 되나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보면, 시효완료된 금액이.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에 없어요.

지금 이 결산 검토보고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보고서를 봐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효완료된 금액이 2억정도 되지요?

네.

이 현황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납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수납징수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08년도 불용처리에 대한 잔액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지요,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집행할 수가 없겠지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한 10% 내외면 그것은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각 과에서 열심히 예산을 아껴서 썼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은 연말이 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은 235억원가량 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약 34억6,0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9억4,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29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3,000만원 또, 예비비가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대비 한 10%는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산해 보면 전혀 안 쓴 것도 있고요, 또 40%, 32%, 54% 이렇게 불용되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있겠지요. 제가 기획예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현행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32%가 나왔어요, 재정관리제도운영에 대해서 54%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요,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안 했던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좌우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과도한 예산편성을,

그이야기는 제가 의원 되면서 수차례들은 이야기예요, 다음 예산 때 잘 집행하겠다, 예산잡기가 실질적이고 획일적으로 바뀌어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나와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1차 추경에서 받아놓았다가 결론은 소화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추경이 뭡니까, 실제 예산이 아주 긴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 추경에 140억정도 되지요?

네, 일반회계가 한 149억정도 됩니다.

거기 편성된 대충 내용을 보면 진짜 그렇게 시급했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획일적으로 자르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도봉구에 이것은 진짜 써야 되겠다는 예산은 해 주시고 그 외 획일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아놓고 잔액처리가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못해요, 사업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다 이것은 가용으로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과다하게 남은 것은 재정관리 제도운영 여기서 위원회한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말고도 1차 추경까지 받으셨잖아요.

다만 이것은 어떠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기금운용계획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과회비라든가 그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껴 쓰신 것이네요?

꼭 아껴썼다기 보다는 원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과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다과비용 예산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공단전출금 집행잔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전출금 나간 것에서 집행잔액 나와 있는 것 있지요?

8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8억2,900만원이요.

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흑자재정을 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세입이 되어서 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공단전출금을 다 포함해서 쓰다보니까 남은 것이지요. 실제 세입이 다 들어와 갖고 관리금,

아닙니다. 지금 사실 공단은요 우리가 받는 수익금을 전체 구청에 고스란히 납부하기 때문에 지금 수지계산 않는데 남은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 그때 쓴 금액에,

그런데 공단전출금까지 포함된 총계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전출금이 안 나가면 흑자는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전출금 이것은 예산 얘기고요. 우리가 흑자다, 적자다 그런 것은 예산과 무관하게 벌어드린 그 금액 대 쓴 금액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 썼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안 쓴 것입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공단전출금이 나가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여기 59억9,000만원,

59억원에서,

실제 나간 것은 51억원,

51억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액과 편성한 액을 다 교부 안 받고 일부만 받은 것이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00%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결산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네.

이것이 사실 어제인가 그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하는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사장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단이 독립채산자라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얼마 썼다 해서 결산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이 예산 방법은,

그 돈을 우리가 벌어들여서 구청에 하는 결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예산을 얼마 대행사업비를 받았느냐, 얼마 썼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결산서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이 12월 31일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그것을 따지는데, 우리 결산은 또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한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시점 자체도 틀리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결산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결산서하고 좀 맞춰서, 어차피 이것은 이사장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공기업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도 결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불편해서 그래서 저희가 맨 끝에 얼마 받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보기 위해서 결합지표라고 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결산서 이사장님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대비해서 보려고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공인회계사가 감사 끝나고 얘기가, 공단도 독립채산제로 가서 실제 벌어들인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쓴 것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 이 계산서하고 딱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전산과장님, 이 부서도 사실 지금 혁신과제 발굴추진 및 혁신공유 활동강화 이런 것을 보면 창의혁신교육학습에 대해서 의외로 불용된 처리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전산과장 김주강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과제 발굴추진에서 1,013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창의공유활동 강화에서 5,372만2,000원이 많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제 발굴포상금 612만원이 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제안실적을 받아서 포상금을 주거나 구민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사실 구민제안제도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구민들에 대한 제안은 포상금을 지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당초에는 공무원제안을 연2회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제안실적이 저조해서 1회만 개최해서 612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고요. 혁신공유활동 강화에서 5,37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여비에서 공무원솔선수범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변경처리해서 국외여비가 2,300만원 전액 남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창의혁신교육학습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8회 실시했는데,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사실 교육위탁기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일반 기업체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단가가 말하자면 덤핑이 들어와서 교육단가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수련원을 이용해서 숙박비용하고 강의실사용료 예산이 절약되어서 총 2,400만원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만치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예측을 못 한 것이,

자, 보세요. 2008년 본예산 짜실 때 그때 당시에 선거, 아까 얘기했죠. 선거 때문에 못했다 뭐 이래서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선거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선거를 한다는 것은 다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짤 때 2008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선거도 끼어 있고, 또 조금 전과 같이 교육덤핑이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짤 때 선거가 있었다는 것 몰랐습니까?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제가 금액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08년도 1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산적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지나고 나니까 선거도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고 선거하고 관계없이 선거법 관련해서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교육단가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2007년도에 선거법 위반은 포상을 못한다는 예측은 그 당시에는 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금액을 떠나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11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산구성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가 2008년까지는 4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됐으니까 3개가 있겠죠. 매년 결산이나 예산을 하다보면 고민이 뭐냐 하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과연 특별회계로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회계고요. 기금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기금까지 해서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도 똑같아요. 특정목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자금을 가지고 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둘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로 특별회계를 규정하면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이고, 그냥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새마을관련 그런 자금을 운용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안정기금 조례2조에 보면 기금조성1호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지고 우리 도봉구에는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이 자체가 전혀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을 해서 어떤 자금이 만약에 충당이 된다면 그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으로써 특별회계로 배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특별회계는 지출할 때 재무과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특별회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해당부서로, 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자금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상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리고 목적의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금액 자체가 금액도 미미하고 실적 자체가 거의 없어요. 미미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것 자체를 계속 특별회계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2010년도 예산 다룰 때까지 한번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사회복지과장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25개구에 예산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몇 개가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예산에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손처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고요. 지방세법에 보면 30조3에 결손처분이 있고, 30조5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14조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고요. 시효완성은 5년인데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한 시점에서 5년이니까 기간이 딱 5년으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 있겠죠.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현 년도는 결손액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없고 과년도에 대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시효완성 외에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시 무배당인데, 공매 시 무배당은 없고요.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어떨 때 기타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재산은 있는데 실익이 없는 재산일 경우 기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기타로 처분할 때, 기타로 분류할 때 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내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징수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로 분리, 사유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할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분리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주신 것처럼 지목이 도로나 하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기타로 분류된 것 중에서, 두 번째는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채권이 선순위로 있어서 우리가 후순위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부동산 및 노후한 차량이 환가가치가 없는 것, 내부적으로 기타에서 큰 목별로 분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네, 주로 자동차세인데요. 10년 노후된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가 부동산이나 무슨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압류되어 있어도 실익이 없지요.

그 사람은 재산도 다 빼돌려 놓고 실익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입니까?

네.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재산이 추후에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권리행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 사례가 최근 3년간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분기별로 시세나 구세에 보면 불납결손을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분기에 한 2억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분취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는데 채권확보가 되어서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징수과장님,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히 과년도에 대해서는 징수율 자체도 0.0% 인데도 있고, 0.8%, 5.2%, 7.5%, 6.4%, 10% 미만이 대부분이고 미미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세입목표를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0억원 정도 체납이 있다면 목표를 한 1억원이라도 잡고 징수를 3억원을 해서 1억원을 달성한다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징수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세입목표도 제로로 잡아놓고 부과는 2억2,400만원을 하고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징수과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에 어떤 체납관리라든가 징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이 우리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유관부서 관계자들을 불러다놓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다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해당부서에 맡겨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주시지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직원직무교육도 실시하고 또 세입분석보고를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각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기획예산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는 세입목표 자체가 제로에요.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과는 몇 억원씩 하고 있고 징수는 미미하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인데, 그것이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과년도 부과를 1억3,800만원으로 했는데 세입목표를 제로로 잡아놨다는 것은 이것은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매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안 했는지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직원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상, 하반기에 걸쳐서 부구청장 주제로 저도 배석을 합니다마는 담당과장들한테 연초에 보고를 받고 또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건축과 같은 부분은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국장님 목표를 잡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3,800만원을 부과할 정도로 부과를 했고, 2,3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 됐든, 3,0000만원이 됐든, 조금이라도 잡아서 목표 의식을 가져야지 제로로 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징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목표를 내가 제로로 해 놓았다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목표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요.

세입은 얼마 잡겠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넘기는데, 그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제로로 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세외수입 다 걷어 들여서 세외수입이 400억원, 지방세 400억원 해서 800억원, 900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다 제로로 잡아놨다는 것은 내가 건축과라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목표설정이다 이것이지요.

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한 3년간 평균 내서,

그렇지요.

목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채권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소관인가요? 채권관리에 보시면 2008년도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말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액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351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2007년도 결산액하고 2008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이 틀린 것은 채권관리시스템이 2007년도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2008년도에 e호조로 전환되면서 채권 자료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390원이 틀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하고 이런 것들이 좀 틀려서 현재 결산서를 맞추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다시 설명듣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도 재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재무과입니다.

네, 답변을 어느 분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년도마다 재무보고서가 공개되게 되어 있고 잘 받아봤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재정상태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인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 도봉구의 자산이 2007년도에 1조3,000억원에서 2008년도에 1조9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죠?

16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다는 자산이 줄었다고 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전산상 오류가 되어서 잘못 집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더 반복적으로 하면 정확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소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속기가 되는데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무도 몰라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니, 발언대 말고 써서 주시면 되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페이지 보시면요. 2007년도에 도로부분에서 우리 시설자산이 7,880억원인데 그런데 5,500억원으로 2,300억원이 줄어요. 이것이 왜 이러는지 아마 그것에서부터 원인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가 훨씬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자산가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한 2,000억원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규명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물론 재무보고서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발행한 것이 한 2년, 3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역사가 짧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 보고서를 저는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고 앞으로는 미리 좀 주십시오. 33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조서가 나오는데요. 불용이 한 1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유별, 원인별로 보니까 계획변경취소가 1,2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원, 예산절감이 8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5,900만원, 예비비를 아마 그대로 남긴 것 같은데 6,500만원,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보니까 예산절감이 대부분이에요. 불용액의 다대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인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것은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절감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인터넷전화를 했다든지, 일부 수용비집행 같은 것을 가격조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종이 같은 것도 팀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구입하는데 가격이 불일치해서 제일 저렴한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물 같은 것도 수돗물을 안 쓰고 그냥 샘물을 갖다 먹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하여튼 수용비에 소소한 것들을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같은 것을 전에는 웬만한 수선은 업자한테 맡기던 것은 직접 직원들이 부품만 사서 노력했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인데 37페이지 보시면 1억6,000만원 이것이 제일 큰 것이 우리 실내배드민턴장 창동에 열면서 강서 모델을 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의 절약은 있었지만 예측 같은 것이 부진했다든지, 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냉난방시스템에 예비적으로 더운 공기를 차게 하는 것을 가장 기온이 낮은 저녁에 그것을 배수를 한다든지 등등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을 하고 또 작년에 제가 에너지 절감 각 팀별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2건이 있네요.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급여를 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50만원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33페이지 불용조서를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1억7,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네.

굳이 이렇게 50만원을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어려운 점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비정규직 보수인데요. 그것이 팀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이 구청사 것인데 구청사 헬스장에 강사가 있었는데 그만 둔다고 해서 한 달간 새로 올 사람을 뽑아서 같이 전수를 받는 과정에서 부족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예산을 과목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체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과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소소한데 기타직 보수는 다른 팀에서 많이 남았는데 전용할 수밖에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포괄로 잡든지 해야 되나요?

포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사실은 포괄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사실 공단예산 포괄로 잡아놓고 내역은 팀별로, 과별로 이렇게 합니다. 결산자체를 과별로 올리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바람직스러운 것은 같은 데다 해서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쓰면 예산집행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항목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있는데 추경할 때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견인차량보관소 그 때 일반수용비로 하나도 편성을 안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견인차 보관소를 연말에 갑자기 12월에 “공단에서 맡아라.”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설물은 구청에서 해 주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부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예산도 없고 그래서 같은 주차팀의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아까 불용액 조서에서 예산절감 사유가 보통 8억3,700만원인데 인건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기도 하고 요즘 사실은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고용을 더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라든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독하고 좋게 말하면 눈물겨울 정도로 경영을 알뜰살뜰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라든가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이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을 예를 들어서 매년 평가를 받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데 구청을 사실 느슨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재무에서도 하다보니까 미지근한 것 같아요. 2008년도 불용처리 건이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분석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2007년에도 11건에 1억8,700만원이 있고 2008년도는 51건입니다. 그럼 무려 4.5배 정도 증가를 했고 금액도 마찬가지 230% 이상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재무위에서 잠깐 했는데 분석을 하셔서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도기라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 예산제도일 때는 부서내 포괄비 성격으로 모든 목에 똑 같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07년도에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한 것처럼 2009년도에 복식부기로 가는 거고 2008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2008년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별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취합해서 올릴 때 일률적으로 넣을 건 넣고 뺄건 빼고 해서 전 국장님계실 때 전체 10% 다 삭감한 후에 사업예산을 올린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불용된 건수가 51건이라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도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회계연도 결산에 나온 100% 불용액을 참고하는데요. 다만 전액 다 불용이 됐다고 그래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전액 불용됐다 할지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100% 전액 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을 전제적으로 10% 삭감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거의 10% 정도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산이 한 20%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물론 부서별로 아껴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뜻이 없는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50, 60건이 된다는 것이 의아해서 잘 선택해서 내년도 예산은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은찬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30쪽이 되겠고요. 일상감사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일상감사 등 외부감사 전문가 참여수당 260만원에는 지출이 75만5,000원이 집행됐고요. 불용처리된 게 184만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외부전문가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물품구매나 제조 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 또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660㎡ 이상되는 사업, 또 공사, 토목공사, 전기, 녹지공사 등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감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미리 해서 설계과정이라든가 감사계획서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하고 일상감사 진행한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시정한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상감사대상 사업 중에서 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은 공사 총 도급비 3억원 이상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외부인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3억원 이상되는 공사에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에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외부전문가의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는 총 도급비 3억원 이상 일상감사 의뢰한 사업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전문가의 감사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의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여러 명 둘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사가 토목,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부분별로 특별한 전문가한테 의뢰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외부전문가는 많이 두지 않고 한 분이,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을 위촉해서 주로 토목분야에 대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맡기고요. 토목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해당부서에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머지 사항을 보충, 보완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분이 위촉되어 있는 것이고 한 분이 하면서 감사할 사항이 크고 그러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사전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한 설계나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문받을 분을 미리 위촉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 꼭 그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분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분한테 자문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 예산이죠?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을 때 26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46.1%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만약에 고정적으로 계속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유가 발행하면 지급하고 사유가 발행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가 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매년 틀리다 그러니까 틀리면 어떻게 틀리죠?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자문비용은 매년 1월에 한국엔지니어링기능협회라는 곳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액을 공포합니다. 공포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외부전문가에 의뢰했을 때 수당, 전문가검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단지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11월, 12월이 되겠지요, 내년도에 외부전문가 수당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1월에 발표된 노임의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하고 외부전문가 수당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약 10%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의 수당의 기준액이 약 1일 기준 13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막상 2008년도의 기준액이 1월에 공포되었을 때는 약 15만원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산출은 13만원가지고 했지만 지급은 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당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문제는 불용률 46% 나오니까 3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불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만원이 지급됐고, 40만원이 지급 안 되었어요. 여기 행정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에 자진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본인 자체가 어디서 금품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했을 때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일반사업자들한테 어떤 특혜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을 때, 청탁이나 부탁하고 싶을 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자의로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금품 받은 내용을 클린신고센터에 미리, 그러니까 일반 범죄형태로 얘기하면 자수하는 격입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50만원 중에서 10만원밖에 지출을 안한 것은 금품이나 향응수수한 사례가 2008년도에 한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1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포상금 신고공무원에게 시상금 5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금품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 받았다해 가지고 자진신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보편적으로 있겠느냐, 만약에 받았을 때 그냥 슬쩍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금품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겠지요, 10만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면 차라리 신고안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한건하게 되면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한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5만원 받아서 신고했는데 10만원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20만원이상 받았을 때 신고하면 금액을 더 많이 주고, 20만원이하 할 때도 10만원씩 주고, 그렇게 기준액이 있는데요,

몇 %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50만원 받았다 이것이지요, 50만원 받았는데 50만원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했어요. 그랬을 때 10만원 받게 되면 50만원을 신고 안 하겠지요, 신고안하고 그냥 넣겠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받았을 때에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유가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80%가 불용되었는데 1건밖에 없으니 청렴한공무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간다고 하면 신고가 미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고충민원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도 있어요. 집행잔액은 136만원이 미발생 됐다는 말이지요,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예산은 매년 잡히는데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번도 없는데도 계속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간담회비니, 업무추진비니, 사무관리비니 이것을 계속 잡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가기 전에 일이 부서에 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해결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짓는 것인데 그것이 10여년이 넘도록 한건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였지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위원회 명칭이 민원조정위원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자체가 한번도 개최한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고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취지나 여러모로 볼 때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구성해놓고 잘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개정 할 때도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관민원조정위원회련 조례의 심의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부분을 많이 조정해 가지고 보강해서 올해 조례제정을 시행했고, 3월부터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자체도 전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바꾸면서 좀 실무적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위원들도 일반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된데에서 각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새로 위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내부계획방침을 세워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활발하게 위원회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에서 추진 중인데, 금년도에 조례개정하고 새로 구성된 이후에 특별한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봉구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정을 안 했느냐 이런 질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단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각 부서의 기능에 맞게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첩을 하고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됐나 여부를 꼭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불평부당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정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필요성까지 느꼈던 그런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국별대책회의라든지, 구간부들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에서 제기된 중요민원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촉되신 분들도 본인의 역할이 뭔지, 물론 저희가 다 안내는 해드렸지만 새로 위촉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고, 올 상반기는 지났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어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할 사항은 일단 감사담당관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 한해서만 있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각 담당관과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도 저희가 각 실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있다, 우리과 자체적으로 결정내리기 힘들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법률상으로 꼭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례도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바뀌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했나요?

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도 변전소 문제 때문에 데모를 연일 와서 하고, 그러면 저분들 민원이 상당히, 물론 허가가 나가기 전에 민원인데 저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관련해서 도봉2동 주민들이 오셔서 지금도 밖에 계신데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아시겠지만 구청의 각종 민원,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변전소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의 판결이 끝난 문제이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변전소 문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되기 전부터 일이 이뤄줬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부지선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의회 쪽으로도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도 많이 제출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도시관리국의 건축과나 이런 곳에 해결을 보라고 내려 보냈겠지요,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때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민원이 있으면 당시에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이니까, 그때 회부해서 그곳의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변전소 문제는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요, 2008년 감사사례집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사례집을 매년 다 읽어보는데, 대게 꼼꼼하고 또 계획이 잘 잡혀서 총평이라든가 모든 부문이 훌륭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9쪽이고요. 소관은 총무과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공보과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먼저 가서 행사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문화공보과에 손든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문화공보과를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총무과소관에 직원교육훈련 및 능력개발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불용처리가 54.2%에 대한 불용률이 나왔고요. 예산액은 2억3,781만4,000원에서 한 1억9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1억2,879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육훈련예산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인건비의 0.2%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에 따라서 반영하다보니까 불용률이 생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과 달리 교육방법이 다양해 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방법이 꼭 교육기관에 입소를 안 하더라도, 자체세미나라든가, 직원자체교육이라든가 또 학원수강, 사이버교육을 중앙교육기관이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교육으로 교육시간을 채우다보니까 교육수요가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좀 높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직원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은 다 했는데 지난번처럼 모여서 하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무료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네, 교육은 사실은 정부에서 공무원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취지로 항상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그런 교육 사례도 없고 또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는 팀장특별교육을 이틀씩 3회에 걸쳐서 우이동에 있는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5월 말하고 6월초에 걸쳐서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100% 안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불용률 됐다 이렇게 되고 본 위원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직원의 봉급에 0.2%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해서,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2%를 꼭 달성해야 되느냐, 지금 직원교육훈련을 다했는데 이런 소요가 있어서 불용률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용률이 50% 이상이 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함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침에 0.2%라고 꼭 지킬 필요는 없고요. 많이 시키면 0.3%나 5%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적으면 적게 시킬 수도 있고 지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을 보면 콘도회원권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용률은 상당이 적어요. 0.7% 불용률인데 예산이 한 8,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출은 8,191만4,000원이 지급이 되어서 58만6,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것이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콘도사용료이지요. 콘도를 들어가서 직원이 콘도를 사용했을 적에 그 사용료 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콘도회원권 같은 것은 선택적 복지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는 직원이 콘도를 이용하면 그 이용하는데 따라서 몇 포인트씩 선택적 복지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것이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 선택적 복지 사용하는 그 포인트를 일정 포인트를 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콘도사용료에 대한 것은 선택적 복지에서 개개인별로 차감이 되니까, 여기에 콘도회원권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선택적 복지로 나가니까 별도의 예산이 왜 사용 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잘,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콘도회원권에 대한 예산이 8,250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에 8,191만4,000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콘도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가 있어요. 콘도를 사용할 적에, 그러면 사용료가 4만원에서 5만원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 사용료가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각 개개인별로 사용했을 적에 차감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콘도사용에 대한 그것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콘도사용을 하면 관리비로 얼마씩 본인한테 징수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도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할 때, 현장에서 지불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불하는 돈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네, 선택적 복지로 차감하잖아요.

선택적 복지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에 일정비율을 선택적 복지로 공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8,250만원의 예산은 콘도사용을 할 적에 사용료가 그쪽에서 나중에 청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청구하면 일단 구청에서 청구비를 주고, 그리고 본인한테 선택적 복지에 차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선택적 복지할 적에 카드사용 안 합니까? 복지카드 사용 안 해요?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카드를 사용을 하지요.

카드로 하는데 콘도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선택적 복지로 나가려면 그러면 복지카드로 사용이 되어야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써야 될 선택적 복지비용을 그만큼 안 쓰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나중에 불용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콘도사용료를 구청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차감하잖아요.

금액만큼은 아니고요.

네.

그것에 포인트가 금액으로 따지면 콘도한번 사용하면 비성수기에는 1만원씩, 성수기에는 1만5,000원씩 이렇게 이 금액상당의 포인트를 차감을 하고 자기 선택적 복지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까 답변에는 그것을 쓰게 되면 대신 내 주고, 나중에 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는 것은 1포인트가 1원이니까 돈을 차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차감해서 콘도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이 포인트 차감할 적에는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콘도사용료가 5만원이 청구가 되었으면 그것에서 1만 포인트면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면 2만 포인트 이것만 차감을 하고, 나머지의 금액은 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콘도사용료가 5만원 나왔다, 청구가 됐다 그러면 5만원 다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요.

자기 선택적 복지에서 쓸 것에서 차감하는 1만원은 그것은 본인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신 내주고 차감을 한다라고 그랬으면 또 콘도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또 잡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자치행정과소관에서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개최를 할 적에 예산이 한 750만원 잡혀있어요. 750만원 잡혀있을 때 한 15개 동으로 해서 잡힌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동으로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662만6,000원이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동정보고회할 때 이 돈이 동으로 지급됩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으로 배정됩니다.

동으로 1개동에 5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만원씩.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동정보고회 안 한 동이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를 올해 15개동 잡아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방학4동하고 방학3동하고 합쳐서 그렇게 됐고, 또 동정보고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동정보고회를 계산해서 돈을 다 동주민센터로 다 보내주고 난 뒤에 계획이 바뀌는 못 했고, 일반행사비로 지출을 나머지는 다 했었고요. 나머지 동이 하나 통폐합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 동정보고회가 분명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동정보고회 했다라고 예산이 지급이 됐단 말이지요.

네.

그럼 1개동에 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불용된 것은 87만4,000원이 불용이 됐어요.

네.

그럼 1개동이 빠졌다 그러면 50만원 빠져야 되는데 87만4,000원이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동정보고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내려줬으면, 동정보고회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운영비로 다시 내려준다고 그럴 때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동 운영비로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낫지 동정보고회 개최를 하는 예산을 가지고 내려보내놓고 그것을 반납할 필요없이 니네가 동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정보고회를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동정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정보고회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한다 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항상 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선거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이것 선거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과장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평소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정작 그때가 되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를 만날 하거든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에 또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그것을 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추궁할 일은 아니고 지금 불용율이 11.7%가 나왔고 동정보고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 돈이 지급되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보게 되면 쪽수로는 50페이지예요. 예산이 잡힌 것은 방범용 cctv가 여기 3억1,710만원인가요, 그것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지출된 것은 1억6,600만원이 잡혀서 집행잔액은 한 5,000만원 남고요. 사고이월해서 1억이 넘어갔는데 방범용 cctv는 지금 그것이 테이프로 이용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방범용 cctv가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콘트롤박스 안에 테이프식으로 해서 테이프로 판독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 cctv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비, 시설비, 여기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끝나면 일단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경찰서에서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서 지출하는데요.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달 시설유지비같은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예측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이것을 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청구금액 자체가 매달 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방범용 cctv가 매년 자꾸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설치되고 하는 관계로해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는 4,500만원정도 거기에 좀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관리비 차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600만원정도 차이가 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비는 예측이 어렵다고 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지 않잖아요? 시설할 데를 물색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방범 cctv를 설치할 때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산 들어 가면 어디어디 설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다, 얼마인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용 cctv를 매년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현재 1억같으면 약15% 에서 20% 낙찰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가 생긴 이 금액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계획된 cctv를 다 달았는데 낙찰가 차액으로 이렇게 돈이 남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방범용 cctv가 네개 지구대에서, 지금 cctv가 여러가지 잖아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있죠, cctv가? 민원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외에 설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4개 지구대가 있는데 4개 지구대에 설치가 아직 다 안됐어요?

지금 올해 6월30일부로 다 설치됐습니다.

그 현황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할게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그때그때 안줘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검토가 안돼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권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자료요청 했을 때 그 날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당일로 자료요청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와줘야 되는데 오늘 한 몫에 얘기하니까 들어오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시효결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2,800만원. 그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에서 30건해서 2,9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것이, 5년이 시효잖아요, 그렇죠? 결손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사유로 2,900만원을 못 받는 현실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과태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인데요. 이것이 보통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재산조회를 해 보면 거의 영세한 구멍가게나 아니면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해도 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관계에도 전혀 다른 재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어서,

결손처분은 5년이니까 시효내에 5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법 위반이면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라든가, 술을 팔아서는 안되는데 팔아서 적발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인데 지금 전부 다 30건이 재산상에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요?

네.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은 있긴 있는 것이네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보통 청소년법 위반으로 된 데가 술,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표시를 제대로 안한 과징금인데 보통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더 이상,

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민등록상 추적은 하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자체가,

그러면 제가 반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에다가 내야 될 돈을 안 내고서 5년 버티면 시효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는 그래요. 재산이 없던, 있든 간에 현재로 이 사람이 있다면 5년 되어서 시효결손 처리해 버리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5년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뒀던 것입니까? 5년동안 그 장사하는 분이 재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게라도 압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게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고 독촉도 하는데 보통 주민등록이 조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적발될 때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들어갈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재산 자체가 없다 이것입니다. 차도 없고,

그러면 유예기간도 늘리든지 해야지 그런다고 실효를 해 버리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때문에 저희 맘대로 10년, 20년동안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년동안 재산조회가 안 나타나면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실효된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이 2억원이 되요, 2억원이. 제가 이 현황을 오늘 받았는데 보니까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그래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받을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년동안 노력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정도씩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때는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재산없는 사람들 과태료 연체해 가지고 5년 넘으면 실효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편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시효결손처분이 2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문제에 대해서 이금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국세나 특히 지방세나 각종 세외수입을 결산처분할 때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시효결손입니다. 특히 재산소득에 대해서 시효결손하는 것이 종전까지는 결산을 해라, 해라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사후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가급적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시효결손이 됐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재산에 확신이 갔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더 이상 징수가망이 없고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결손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효결산을 남발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효결손 이전에 우리가 철저한 세원발굴이라든가 추적관리를 해서,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시효가 되기 전에 징수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그렇게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로 징수를 했었요. 그 사람이 과태료 받고 바로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생각을 해서 오죽하면 시효결손 처분했겠어요. 그러나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억원 정도가 되지만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법위반 과징금이 나왔기 과장님께 여쭌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5년 안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가 미개최로 나와 있어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은 8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718만9,000원이 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718만9,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표협의체가 2회, 실무협의체 4회 편성을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횟수가 적게 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위원님 안 나오신 분들은 수당을 안 받아가셨습니다. 그 남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거네요.

네,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을 안 받아 가신 게 남은 금액입니다.

안 나오신 분들 회의수당 160만원 정도 남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1억4,3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지출은 9,500만원 지출이 되어서 잔액이 3,200만원 그 다음에 1,576만2,000원해서 33.4%불용이 됐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공익요원이 한 명 다쳤죠? 실버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사안을 발생하고 1주 가까이 국방부, 병무청, 행정안전부 다 조사했는데 법규가 미미한데 현재 그 사건이 병무청 말에 의하면 전국 최초의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건이 되다 보니까 시금석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자체가 상당히 그 분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휘청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는데 병명을 없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청 측에서는 공익요원이 준군인이죠. 군대를 안 가고 대체 복무를 하는 상황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해가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자들도 보험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을 파견근무를 할 때 제2, 제3의 다친 사람이 나와서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방도를 취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음 예산반영을 할 때에는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쪽도 한 50% 정도 알아봤는데 시설보험이라 그래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시설의 울타리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들어놨는데 공익요원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 보상을 들어놨는데 조항 중에 한줄 있다시피 공익요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에서 공익요원 별도의 보험을 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행정법 체계상으로 재해에 관한 것 외에는 보상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배상으로 해결하는데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 생각도 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특별하게 공익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발생 못하는데 병무청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치료비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확실하게 몰라요. 타박상도 아니고 길 가다가 허리를 휘청해서 자기 말로는 홈에 빠져서 휘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허리를 다졌다 그 사람 병명을 끊어 보니까 지금까지 병원을 300몇 회 병원을 갔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공익요원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연구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파견근무로 근무한다 그러면 근무자라고 봐야 된만 말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어떤 사고를 일나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중이지만 2010년도에 아마 이런 예산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총괄부서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보상금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제까지 선례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금방 낫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미래 병명을 딱 나오면 일이 간단한데 병명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60세까지 아플 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자료에서 호프만식으로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람이 넘어져서 바위하고 무릎하고 부딪히면 한 6개월은 아프거든요. 3개월 지났는데 4째월째 날지는 예측 못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공익요원한테도 보험을 들어서 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학마을 다사랑센터가 지금 현재 내부거래지출현황을 보면 1억1,120만원 정도 잡혀서 5,150만원 정도 지출이 했어요. 불용처리가 5,900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학마을 다사랑센터 사유를 보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학마을 다사랑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기존의 인건비를 우리가 1억1,120만원을 계상한 것은 11명을 채용해서 이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려고 했는데 공단의 기존직원 2명을 활용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8명으로 했기 때문에 3명에 편차나는 집행잔액입니다. 공단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줄여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플러스 해서 줘서 느네가 해라 그것이 아니라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1명 인건비가 나날 것이다 계상을 했었는데 위탁은 넘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그 말씀은 아는데 넘어갔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다치지만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인건비가 잡힌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편성을 했죠. 실제 인원을 맞춰서.

2009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최초에서 11명이 운영할 것이다 라고 계상을 했는데 근무인원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2009년도 따로 보면 되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의해서 여러 건이 결부된 상황인데 지금 32억5,469만원이 예산잡혀서 한 7억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방학2동 경로당에 사고이월이 24억9,8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단 말이지요.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예산 중에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사유가 작년 12월 23일 연말에 외부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중앙정부에 돈 남은 것 투쟁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들이 전액 올해 와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2동 경로당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조만간 준공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집짓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설계완료가 되면 다음 달에 조달청에 입찰해서 착공하면 가을에 선선할 때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

네, 설계를 할 적에 권은찬 위원님이나 어른신들한테 충분히 공람을 시켜서 모든 경로당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씩 보여주고 원하는대로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서 한 55%가 불용됐어요. 예산이 7,190만원 정도 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3,9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불용된 것은 가로휴지통 신규구매를 자제하고, 시비보조금을 1,6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휴지통 도색수리 및 일부 구매를 해서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961만4,000원인데 그 건을 답변하신 것입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3,961만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3,5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합해서입니다. 3,500만원하고 그 밑에 또 장비유지관리비 400만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합해서 3,900만원이,

합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시보조금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600만원 시보조금을 받았는데, 시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내려주기 때문에 계속 내려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판단해서 할 때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다음 년도에는 그냥 장비유지관리비에는 기존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과장님, 방학2동 경로당 있잖아요. 권은찬 위원님께 보고할 때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질의한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 예산집행현황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네.

그러면 저는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 5억3,000만원입니다. 그곳에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에는 1,286만5,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5억3,000만원 중에 그런데 보조금이 2,600만원이라는 안이 어떻게 나오고 잔액이 1,3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책정한 금액에서 여유 돈이 전혀 없거든요. 2,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계산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1,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계산법이 안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성희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의견서도 있어요. 결산감사의견서에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에 보조금 결정액이 2,630만원인데,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 30개 단체를 주면 2,600만원이 아니고, 1,286만5,000원을 주고 집행액이 1,237만4,000원을 집행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2,600만원에 그러면 나머지 1,316만5,000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납을 남는 돈은 결론은 얼마에요. 반납액이 1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이것이 계산법이 저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를 내어서 서류가 작성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2,630만원 중에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에 1,286만5,000원을 주고 잔액이 1,316만5,000원이 나와서 이 돈이 불용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인데요. 30개 단체를 5억3,000만원해서 전원 5억2,700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3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라는 얘기에요. 본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1,300만원을 어떻게 반납을 받느냐는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잘 연계가 안 맞는 모양인데, 저희들과는 현재 2,630만원 보조금이 우리과에 배정이 되어서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 1,286만5,000원을 주고 잔액이 1,361만5,000원이 남아도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다시 이성희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008년도에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액수로 총 결정된 것은 2,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감사자료에 교부액 1,286만5,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지원 된 교부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저희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지원금 1286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1,286만5,000원. 그러니까 결산 감사에 나오는 1,286만5,000원은 실질적으로 지원된 지원금 즉 교부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지원금이 1,286만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전체 2,603만원 중에서 1,286만5,000원이 교부가 되어서 지원이 된 금액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5억5,000만원이었나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풀로 된 총액 5억5,000만원 중에서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에 심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2,603만원이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교부 즉 지원된 금액이 1,286만5,000원입니다. 그 숫자는 결산 감사에 교부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지원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금액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확인을, 왜냐하면 이것이 집행을 해놓고 반납을 또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0개 단체에 해 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대한노인회도 활성화시키고, 경로당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예산을 이것밖에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제는 말씀을 같이 서로 대화를 했었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에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문의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 입니다. 보충해서 자료가 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25개 구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9개 자치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봤더니 2007년도에 3조1항 영세상행위에 대해서 2007년도 7명을, 또 3조3항 전세금 같은 것 보증금 1명해서 2007년 토털 8분, 2008년도는 3조1항만 8분, 2009년도는 현재까지 1명,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그때도 드렸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첫째, 조례정비를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효성 있게 이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은행에 위탁해 놓고 이렇게 앉아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긴급할 때 사채를 쓰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을 써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둘 것이냐 일반기금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고 이 과정을 2010년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연구해서 개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진 큰 원인이 주택과 전세자금이 생활안정기금 수급자한테 주는 것보다 일반인한테 주는 게 이자가 더 저렴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는 김용석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제도로 운영했는데 돈을 몇 천만원 뜯겨버렸어요. 뜯겨 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기금이 제로가 돼 버려요. 계속 뜯기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변형을 했는데 변형하다 보니까 또 운영이 안 되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손실이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려면 박사학위 논문하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욱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세외수입도 못 받는 것 많잖아요, 물론 어렵게 생활하다가 불행하게 망하거나 아니면 회복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뜯겨버리면 우리직원들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박봉에도 물어내자니 그렇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감사 나왔는데 저 6개월 감사받았어요. 1월부터 계속 받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향후에 행정에서 손실을 보면 다 회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근무할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어서 보험료를 주든지, 연말에 복지포인트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 구처럼 복지포인트 30만원이상은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처럼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한명 두명 이렇게 운영될 기금이라면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