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총무기획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남양주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이명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홍보기획과장 서동완 회계과장 김지호 정보통신과장 유병석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9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22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4건, 기획예산과 14건, 홍보기획과 6건, 회계과 13건, 정보통신과 8건 등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보장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케 함으로써 업무능률 증진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 운영과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중 60%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직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총 175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준비와 걷기대회, 슬로푸드 관련 박람회 참가 등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율상승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연말부터는 해외연수를 가급적 자제하고 국내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21%인 37명, 6급이 28%인 49명, 실무자인 7급․8급 이하, 기타 직급이 51%인 89명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은 직급별, 직무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워크숍과 소양․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운영하는 다산 아카데미를 통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행정의 전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행정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경관사업, 유기농 생태도시 조성 등 우리 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과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 담당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전략사업 분야의 사내강사,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초빙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 알기 쉽고 직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시학습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과 최근 3년간 징계현황입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전보제한대상자 중 19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배치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으며 지난 3년간 징계조치한 공무원은 총 30명이었으며 그중 6급이 13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를 받은 경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초과근무 허위․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명에 대하여 5만3,450원을 회수 조치하고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 청구 정지를 명령했으며 감사부서에 적발된 9명에 대하여도 허위 청구액 25만3,440원의 회수와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 청구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직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였으며 복무부서에서는 정기적인 복무점검과 더불어 초과근무실태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인 통․리장의 중․고생 자녀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2에 해당하거나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작년까지 학기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올해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1회로 통합 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지급된 장학금은 고등학생 36명, 중학생 12명에게 총 6,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지급잔액에 대하여는 하반기 지급대상 발생 시 추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말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54명으로 이 중 기간제 근로자가 70%인 179명, 단시간 근로자가 30%인 75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채용분야는 사무보조인력이 7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도서관의 도서 대출, 반납과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식당 취사 분야에 75명을 채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전환이 확정된 의료급여관리사 1명, 농기계 수리 3명,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 1명 등 총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정년이 60세로 보장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수준에 맞는 임금과 복지수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111쪽 직원 보육료지원 실적은 공직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무원, 시민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시민 제안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55건이 접수되어 그 중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시민의 제안사항 대부분은 단순건의, 불만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없었으며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택된 2건은 공무원 제안사항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영국 다트포드 시를 비롯하여 4개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진군과 영월군과의 국내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몽골문화촌과 연계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그 밖에도 청소년, 경제, 복지,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베트남 빈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협의가 있었으나 빈시의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잠정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과도 체육, 문화, 민간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생산문서 자료관 DB구축사업 실적입니다. 종이기록물의 멸실 예방과 지식자원으로써의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2005년도에 구축된 자료관시스템에 기록물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용도가 높은 건축허가서류를 DB화하여 책임 있는 기록행정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DB구축사업 100% 완료를 위한 공정별 DB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4월말까지 총 86명의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으며 대체인력은 총 5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사전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부서에서 요청 시 신속히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 중이며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업무의 경우 별도로 전문인력을 모집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대체인력 채용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134쪽 우리 시 지방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108억9,300만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213억4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895억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 지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1건에 12억7,600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9쪽 예산 10% 절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요소 절감과 새로운 수입의 확충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예산절감계획에 대하여는 총계예산 6,110억9,800만 원의 약 8.7%에 해당하는 530억8,900만 원을 절감하여 그 가용자원을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입한 「사업스피드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총 5건에 6,900만 원의 용역비를 배정하여 각종 주민생활불편 건의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은 총 14건에 10억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률자문관제도와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달성하고자 운영되는 정책자문관제도는 5명의 법률자문관과 해촉된 자문관을 포함한 14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269건, 정책자문 199건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책자문관 운영사례입니다. 자문실적을 사안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우리 동네 보물찾기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대상마을에 대한 세부현황은 152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사업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7개 마을에 인센티브로 총 7,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마을 콘테스트 선정마을에 대한 현황은 15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3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지원 및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북한강변과 수동지역 등 13개 마을에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역 활성화 포럼과 마을별 기초자료 조사, 우수마을 현지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시 전체 확대 시행을 위하여 마을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시민공동체 형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대상마을에 대한 세부현황은 15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총 6건의 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6건에 2억4,400만 원이며 예산전용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본 계약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에 의거 남양주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로 임기 동안 추진할 경영목표이며 매 연도 후 자치단체장이 평가하는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160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시의 6개 위․수탁사업에 대한 지도․권고 실적은 5개 과에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1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정보 단절과 잘못된 여론형성을 예방하고 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발을 위하여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온라인 지역카페와 인터넷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카페 운영진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를 파악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불만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남양주 도시공사 현물출자 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실시한 현물출자 시 부여한 조건으로 임의적 재산처분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172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도농동사거리에 운영 중인 4면형 LED 전광판의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대회”, “3대 브랜드사업”, “50만 대도시” 등 주요 현안을 전광판용 시정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광판과 현관로비 홍보시스템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시의 관문인 시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트라이비전을 통해 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ED 전광판과 트라이비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快:한 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쾌한 도시”는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모범시민, 학생, 유기농 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일상을 소개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효과적인 배부를 위하여 배포실태를 점검하고 배부량을 조정하여 배포선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정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중앙지 등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시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 및 시 홍보 동영상을 CBS와 KTX 등 다중이용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4곳에 와이드 컬러와 팔당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객차 100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다산캐릭터 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다산캐릭터는 현재 각종 문서와 홍보책자, 영상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와 다산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포장재에 캐릭터를 홍보하는 등 활용범위를 넓혔으며 다산캐릭터를 활용한 그림동화를 제작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그동안 참여가 미흡한 마야, 김혜선, 김경란을 해촉하였고 6월에 대한걷기연맹 이강옥 이사장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시정홍보에 대한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대사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제2회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시정소식지 인터뷰 등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주 쾌 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주요 뉴스, 문화관광, 주요 인물소개 등으로 구성된 남양주 쾌뉴스를 제작하여 경동케이블TV, 인터넷신문사 등을 통해 방송하였으며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홍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6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 이후 진행 중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진건읍 종합행정타운은 2008년 10월 준공되었으며 별내면 청사는 1층 슬라브 타설 중으로 금년 10월 준공을, 호평동 청사는 골조공사 마무리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읍 청사는 6월 22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실적입니다. 의회사무실 보수공사 등 12건에 1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46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고 12대를 불용 결정 후 매각하여 총 272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63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09대는 직영관리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787필지, 41만2,000㎡를 대부하여 6억4,1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별내 택지지구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국․공유지 271필지, 6만9,026㎡를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각대금은 287억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시비잡종과 도비잡종으로 구분되며 시비잡종은 본인부담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보관금, 각종 보증금을 관리하는 보증금, 그 외 목적의 자금관리를 위한 잡종금으로 관리되며 2007년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은 345억 원이 수납되어 28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액은 235억 원이며 2008년에는 239억 원이 수납되어 26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207억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방식과 입찰참가자격 심의 등을 위해 5회 개최하였으며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공사를 비롯한 10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2008년 5월 이후 7개월 동안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608건에, 계약금액은 55억2,900만 원이며 2009년 5월 이전 4개월 동안 계약건수는 368건에 계약금액은 80억7,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9건 중에 유상사용허가 12건, 무상사용허가 7건이며 4,6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위촉하는 제도로서 2008년에는 내곡 2리 배수로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외 7건을. 2009년에는 도곡 3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는 진건 금강아파트에서 사능 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총 16건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며 35개 업체에서 참여하였으며 하도금액은 71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과 조안면 행정타운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내용은 종합운동장 부지 등 150필지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각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물출자한 바 있으며 오남읍 양지저수지와 화도읍 보학저수지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주․정차 관리사무소 및 근린공원으로 사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안면 행정타운 건립은 이전 기관의 의사와 다수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31쪽 U-남양주 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현황은 2005년 동지역 상수도시설물 160㎞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37억9,7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111㎞를 구축․완료하였으며 일대천 수치지형도 제작현황은 2005년도에 사업비 18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전지역(458.5㎢)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가화지역 48.8㎢에 대하여 수정․갱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각종 통신장비와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주교환기와 관련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및 조직 신․증설, 이전에 따른 통신물품 등 구입에 7,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4월, 5월, 9월 정기교육과 필요시 수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말 현재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은 연간 계획인원 450명 중 교육인원 83명이며 참고로 상반기 정기교육이 종료된 2009년 6월말 현재 교육인원은 363명으로 80%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디지털전자시정기반 현황인 업무용 전산장비와 정보화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문화관광 등의 공공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 축제와 재난종합상황실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양주넷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 기초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이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바이러스 감염 21건에 대비하여 2009년 현재 바이러스 감염은 4건으로 감염건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감염사례는 모두 조치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발생 및 조치현황은 발생 사례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35쪽 홈페이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문화관광과 재난종합상황실 홈페이지 신설, 홈페이지 만족도평가 기능,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지침 준수 등을 위한 남양주넷 개편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평균 이용자는 22만6,000명 정도이며 홈페이지를 장시간 일시 중단했던 사항은 시청 변압기 증설, 시스템 교체작업 등의 원인으로 3회가 있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낍니다마는 행정인의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늘 생각하며 시민이나 시의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간과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총무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과가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신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사항은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직을 위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한다든가 동호회를 지원한다든가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콘도를 이용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을 휴무로 할 수 있는 것이 2005년 7월부터인데 그때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콘도시설을 많이 이용해라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콘도가 얼마큼 이용했느냐? 왜 콘도이용실적이 부실하냐 이런 거를 많이 채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것을 많이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콘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콘도는 어디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설악산에 있는 일성콘도를 이용했는데 콘도가 타 콘도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콘도의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시설도 그렇고 많이 타 콘도에 비해서 불량하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이런 콘도도 어느 정도 시설을 변경하고 콘도도 변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콘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과장께서는 혹시 일성콘도에 언제 갖다 오신지 모르지만 한번 다녀오시고요. 콘도의 개선할 점이 뭔지, 과연 콘도를 더 이용해야 할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질의 쾌적한 그런 콘도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왕 한 기회에, 우리 1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시민제안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아까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4월 30일까지를 쭉 날짜를 해 보니까 시민이 제안한 거는 모두 70건입니다.

네.

시민이 제안한 거는 70건이고 공무원이 제안한 거는 44건입니다. 44건인데 공무원이 제안한 44건 중에서 10건이 채택이 되고 시민이 제안한 거는 단 한 건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된 사유를 그 밑에 표기를 했는데 단순한 건의라든가 불만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작년도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연 제안제도를 시민들이 알고서 제안을 했는데 단순한 건의사항, 불만의 표시를 해서 채택이 안 된 것이 매년 같다면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제안해 주십사라고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70건의 제안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70건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 자체가 전부 다 단순한 건의라든가 불만의 표시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를, 과장께서는 일단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넓게 보면 시민들께서 조언을 해 주신 48건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안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여기 표기상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는 어떤 제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그 구분상에는 48건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요. 사실상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8272반이나 일반민원, 단순민원 해소차원으로 갈 사항들을 이런 제안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거를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전파를 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주신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사항은 개별적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고쳐야 할 그런 사항이지 제안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안사항은 이러 이러한 것을 제안하십시오라고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제안은 빠져나가고 시민이 필요한 제안이 들어오지. 제안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뭐가 안 좋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작년, 올, 재작년 계속 들어오니 이거는 개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 채택된 공무원들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2건 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남양주시 제안규칙에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그다음에 노력상 착안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2건은 두 공무원들이 제안한 이 건은 어느 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상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력상입니까? 둘 다 노력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안규칙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 금년도에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70건입니다. 만약에 70건 중에서 금년도에 48건 중에서 채택이 되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국민제안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 공무원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데 같이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만약에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들에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시상을 하는지? 여기 말하는 남양주시 제안규칙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1건도 채택이 안 됐기 망정이지 채택이 되면 근거가 마땅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별도의 뭐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번에도 우리, 작년에도 모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시상하는 것도 돈도 너무 적고 인센티브도 너무 적다. 이것 좀 고쳐라.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네, 적극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흔적이,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말을 잘 알아들어 갖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네, 관련해서. 이철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철우 위원님.

네, 지금 이종화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2008년도 행감에서 활성화를 강구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 각 부서별로 그런 확대할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채택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이 된 그 사항들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금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지금 편성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홈페이지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본 위원이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찾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홈페이지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시대에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상 및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방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의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금번에 남양주넷 개편 시에 그런 거를 시민들이 좀 더 찾기 쉽게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용보완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시책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반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심의, 심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실무 실․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그 제안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일단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이라든지 시책에 반영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실무 부서의 의견 검토를 받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위원까지는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별도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개최를 어떻게 매달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그거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사례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지금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해서 정말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고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을 확대가 될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 홍보의 대책과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서 이거 바로잡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무제안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실무협의회.

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실무심사위원회는 거치고요.

네.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15명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올 때 조례, 기본적으로 자기 과의 조례집은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시정.

위원들이 자료보고 얘기 다 해 주려고 지금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위원들이 설명 안 해도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그런 거까지 일일이 다 불러들인 다음에 답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준비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해서 질의한다고 그랬지요?

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 시민제안 채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채택된 건수가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본 위원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론 이게 총무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민제안채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서, 상위의 메뉴를 이렇게 보면 시정모니터라는 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야 간신히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시정모니터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게 시민제안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런 거를 직관성 있게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후에 정보보통신과 얘기할 때 홈페이지 개편에 관련되어서 다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는 홈페이지 개편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새로운 내용들을 직관성 있게 잘 올려 주느냐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이버 명품시정에 들어가 보면 이게 시민제안제도도 있고 옆에 시정모니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 이렇게 갖다 대면 주요 사업 공개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 사업 공개평가 안 하는 거 같아요. 여기 글들 제대로 안 올리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을공동회관 금곡동에 있는 거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됐지요?

네.

그런데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단계가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홈페이지 관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각 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진행됐는지 완료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 과 소관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보통신과에서 업데이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업데이트 해야 되지요, 그지요? 과장님!

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네.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이 낮은 이유가 시민들이 여기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공무원들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 부분들 다 오픈하고 즉각 즉각 여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공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민제안제도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시민제안제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채택제안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예시지요? 채택제안보기에 나와 있는 여기 채택건수 쭉 올라와 있는 거는 다 예시지요? 예를 든 거지요? 예를 든 겁니까? 담당 과장께서 이거 내용 왜 모르세요? 이 제안제도 보면 첫 번째 제안접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처리결과 확인이 있고 세 번째는 채택제안보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채택제안보기가 예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채택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채택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제안보기요?

채택제안보기.

보기요?

네,

네, 기이 올라왔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제안에 온․오프라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하고 자동차세 과․오납금 신청서가 왜 채택제안보기에 왜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받아 갖고요. 요 부분 별도로.

여기에는 안 한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 부분 참여상, 노력상 이렇게 받은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게 예시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올린 것들이 채택이 하나도 안 됐다는데 2008년 8월에 지금 세 가지가 참여상이 있거든요. 이거 채택, 공무원들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올린 겁니까?

2008년도 8월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시로 올린 거예요. 예시로 올렸는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채택됐던 정말로 채택된 사례라면 우리 행감기간이 2008년 7월부터 아닙니까? 2008년 작년에 행감 끝난 종료시점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8월에 세 가지가 채택됐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여기에 채택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시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바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확인하는 동안 확인하고 다시.

그거 관련되어서 어쨌든 확인을 하시고 확인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방 되지요?

바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택제안보기가 채택된 부분들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시민들이 제안 채택하는 게 이걸 굳이 본인만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시민제안들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아!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이거 정말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비공개로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에 관련된 뭔가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 걸려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채택이 안 될 거고요.

그 공개, 비공개 관련해서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요. 그 공개를 지금.

아니, 상황을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바로 직관성 있게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아니, 이게 남양주시정에 대한 제안제도잖아요.

네.

남양주시정에 대한 제안제도가 왜 50만 남양주시민 다른 시민들이 알 수 없게끔 하냐라는 거지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무슨 자기 신상에 달려 있는 문제 제기를 했거나 뭐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그건 공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채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도 공개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

근데 국장님, 그거 채택된 거는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채택이 안 된 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채택이 된 다음에는 이러한 좋은 사례가 채택됐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그런 거를 보고 또 시민들이 아, 이런 거를 제안하면 채택이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알아야 그분들도 그런 것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저기 안 와서 오면 김학서 위원은 나중에 제가 발언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이철우 위원님.

시민제안 제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지요? 네? 과장님?

그것도 제가 규정인지 정확치 않아서 답변하는데,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남양주시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제안규칙에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안에 대한 그 내용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 제안에 대한 실무심사위원회라든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시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에 대한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제안에 대한 홍보와 그 제안이 채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런 시민의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이종화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다 시민이 제안을 했을 때 시상이나 인센티브를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제안을 받아야 될지.

지금 시의 어떤 관련된 규정 측면에서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류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시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거고요. 시민이 우리 시정이나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시면 타 기관이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에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또 그렇게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 일반시민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 과정이 어떤지, 절차가 어떤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물론 그런 제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잘 모르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건의나 비판이나 진정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제안을 해도 그거를 반영할 만한 기구도 없고 심사할 만한 심사위원회도 없으니 어떻게 채택이 되겠어요. 그 제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이게 시민이 어떤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좀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이유에서 채택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보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개선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본 제안제도 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별도로 감사 후에라도 저희가 개선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지요?

네.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아직 답변 안 되시지요? 지금 돼요? 답변 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면클릭을 지금 신속하게 하는데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별도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잠깐, 김학서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그거 확인될 때까지 김학서 위원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오시고 김학서 위원님은 확인된 다음에 다시 질의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거.

그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웃으며) 할 거 많았는데 자르시네요.

네, 김학서 위원님.

네, 102페이지를 보시고요. 남양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보니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조례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 아닌가요? 왜 임기 4년으로 돼 있지요? 이것도 또 자료 받아 보셔야 되나요?

그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에요?

네, 죄송합니다.

임기 2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제12조를 보면 위원 수는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쪽에 자치법규를 보면 남양주시 자치법규를 보면 7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 수는 3명이고 5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이렇게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전문가로 2인을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나 보지요?

네, 호선을 해서 주로 총무기획국장이.

총무기획국장께서 지금 맡고 계신가요?

네,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면 조금 약간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일반인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이 법률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 시의 행정과 뭐 어쨌든 정부의 행정에 관련해서 일반국민과 시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더 많이 알리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정보공개,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돼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단순히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좋겠지만 최소한 2인의 전문가들 말고 7인까지 뽑게 되어 있으니까 1명 정도는 일반 우리 남양주시민들 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해 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로 위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5인으로만 하니까 너무 여기 일반시민들의 참여들을 제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가 자치법규상 7인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없으면 계속 더.

아니, 잠깐만요.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103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사 외곽경비용역 위․수탁관리를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차이가 났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아, 금액.

금액이 2008년하고 2009년도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 차이 나는 부분이요?

네,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인원이 늘었는지 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연도에 예산액이 2억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금년도 2월 달에 도시공사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1억4,400만 집행이 되고 6,700만 원이 정산반납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10월 전후해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산이 정확히 안 된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약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1억9,000여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집행과정으로 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 저거 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는 재정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저희가 적정금액을 도시공사로 우선 조기집행 차원에서 했고요. 적정금액을 정산을 해서 추경 때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저기 반납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금년도분이요?

네, 금년도. 그거 사전에 예측이 됐었던 건데.

금년도 상반기 2/4분기가 지금 저거 하니까 상반기 집행사항을 한번 중간점검을 해서요.

아니, 중간점검이 아니지. 전에 2008년도 이런 거는 경비용역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진행하면서 변수가 있나? 계약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추경에 적정금액을 적어 갖고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 주고 그다음에 위탁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시청사 외곽경비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우리 시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앞에 정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문을 누가 경비를 서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우리 노인 분들이 깨끗한 정복을 입으시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시 이미지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뭔가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무슨 그런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근데 그냥 위탁해서 그냥 그전에 하던 사람들 그냥 기능직으로 돌려서 금액 낮춰서 이런 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하시는 분들은 위탁하는 분대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라 그러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본인들은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탁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관심 가지고, 우리 시청에 처음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잘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안제도 이렇게 보면 채택제안보기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건 기존에 의견들이 채택이 된 거지요? 채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예를 올려놓은 겁니까?

시민제안 채택 건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제안 채택 9건에 대해서 예시를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올려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제안으로 채택됐다는 2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온 건가요? 이게 뭐 제목이 자동차세 과오납금 신청서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제안제목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아직 게시를 못 했습니다.

게시를 못 한 거지요?

네.

게시를 못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시민제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을 겁니다. 절차를 만드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련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시민제안제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서 이런 시민들의 제안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하는데 채택이 됐든 불채택이 됐든 비공개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이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50만 남양주시민에 걸려 있는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게 단순히 불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올리지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취지가 시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들인데 불채택됐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무조건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획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시정모니터에 관련된 이 문제 보면 주요 사업공개 및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무슨 건물 지었고 뭐 했고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이걸 보고 제안제도에서 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내용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의견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요 사업공개 및 평가를 보면 대부분 2008년 이전 거고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주차동 증축했다, 뭐 어디 건물 지었다, 도로 어디다 개설했다. 뭐 이런 거지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이런 시의 주요 정책내용들에 대해서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픈이 돼야만 시민들의 제안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 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일단 간단한 문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관련된 문제, 급식에 관련된 문제는 다 평생교육과로 지금 이관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상에 아직도 총무과 소관에 학교급식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개선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 건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대체인력뱅크는 남양주시에 있는 부분들 기존에 전문가라든가 어쨌든 남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물론 50만 남양주시민이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우리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의 그런 대체인력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인구풀이 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생활권이 같으면 인근에 있는 도시 가령, 구리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서 대체인력뱅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남양주시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당장 남양주시에서 대체인력을 못 구하면 구리시나 그리고, 뭐 가평이나 의정부까지는 너무 멀기는 하지만 만약에 구리시에서도 못 구한다라면 그렇게 희망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출근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가능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과 그런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대체인력들을 폭넓게 찾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1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옵니다.

네.

여기 현재,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아까 총무기획국장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 보면 이게 행정보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70여 명이 넘지요?

네.

행정보조의 하는 일들이 주로 민원, 전산, 일반 행정업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민원처리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분들이?

행정보조 75명에 대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순사무보조라고 해서 도서 마크작업이나 자료실 운영관련해서 도서관이 거의 다 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도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자료구축이라든지 어떤 예찰관련 운영이라든지 그런.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건 파트타임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단시간 근로자 말고.

네, 따로.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또 도서관, 업무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이분들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단시간 근로자라 그래 갖고 파트.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단시간 근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 보면 행정보조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처리하는 주로 민원의 형태, 민원처리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민원유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단순한 자료실 운영이라든지 자료관리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보조 이런 성격이 많습니다.

업무에 관한 보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지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처리하는 1년의 민원건수,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료화시키지요? 데이터화하지요?

네, 그거 자료화 돼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청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이 기간제 근로자가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신 이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의 업무가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빼놓고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막중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정규직 전환현황 보면 전환인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이지요?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그 무기계약직은 전체 우리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전체 행안부 지침에 의한 정원에 포함 안 되지요?

포함은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네, 여기까지 일단 물어보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퇴직금 없지요?

퇴직금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1년 미만은 없고요. 무기계약직은 퇴직금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퇴직금 있고.

네.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대 보험 처리 다 되고 있나요?

네, 4대 보험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 보장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도 성과급에 관련돼서 일반 공무원들과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급제도 이분들한테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성과급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분들요.

포함 안 되지요?

네.

결국은 일반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 무기계약직이든 일반계약직이든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한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분들은 성과급제도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있지요? 그거는 어디어디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겁니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 어떤 기준이지요, 그러면?

별도 지침.

그러니까 지침 언제, 어떻게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된 지침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성과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침이 강제규정입니까?

네, 일단.

강제규정이라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동료직원이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1년, 물론 단순하게 몇 개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이분들이 시간당 받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사실이지요?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요. 그렇죠?

네, 적습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결국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직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들을 한번 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서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 검토로 그치지 말고 개선방안을 의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무기계약직해서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형태, 하고 있는 일들 분석하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타 공무원들과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면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처우에 있어서의 불리한 부분들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 국제자매도시입니다. 자료를 2장 반을 주셨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자료작성한 사람들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게 ‘96년도에 맺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적을 그다음 페이지부터 쭉 실적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8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간 거 외에는 그쪽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몽골은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교류가 착실히 되는데, 남녀 간에 사랑문제 같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말대로 한다면 짝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봅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문화도 주고 또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 청소년들 한 번씩 갔다. 1년에 한 번. 이것도 2007년도 이후에는 이게 처음인데 이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금년 초에 총무기획국장께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주로 아시아권이다.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주권에다가 그쪽으로 좀 진출하겠다. 그렇게 하고 걷기대회가 유명한 도시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자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국제자매도시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 다트포드시와의 교류가 상당히 참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유기농 관련해서 유럽 쪽이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한번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려고 노력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제나 문화, 특히 민간분야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도시와의 어떤 교류 앞으로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의 야츠히로시라고 국제걷기대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유일하게 일본에서 우리 남양주시와 걷기대회를 토대로 해서 자매도시를 좀 희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의 의사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멕시코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는 지난해 9월 초에 상호교류 방안을 협의 차원에서 의향서 정도만 지금 서로 교환을 하고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기업과 같이 좀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경제분야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네, 하여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행정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교육받은 곳이 희망제작소지요?

108페이지.

네, 108페이지요.

네, 주로 희망제작소하고 간부들은 가평에 소재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기관이면 어디지요? 그럼 희망제작소에서 받은 거는 7급 이하 교육이었습니까? 6급까지?

6급 이하 9급까지만 희망제작소에서 위탁.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은 다른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코사이트앤파트너지요? 여기가 교육기관인가요, 5급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시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한 직급별 마인드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갔다. 이 부분을 하시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시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성과발표회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발표회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간부공무원이나 각급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미리 좀 같이 제시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여기 이게 4월 30일까지 자료지요, 징계현황 보면?

네, 4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징계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게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징계현황 보면 8명인 것 같아요, 올해. 올해 원래대로라면 한 2명, 3명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간에 비해서? 아니면 이때 원래 연초에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 8명 중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 정권 때 사항이 금년도에 자료가 넘어와서 금년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사실 적발됐던 건데 작년 이전에 예전에 적발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다.

네, 자료파악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치가 된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무단이석행위 정도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상급자나 이런 거에 대한 보고 없이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를 봤을 때 무단이석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 공무 이외에 어떤 사적 업무를 보는 부분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어떤 점검이라든지 수시․불시 감찰을 통해서 이렇게 적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가끔 이게 어디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걸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통 이게 연락도 없고 다시 또 전화해 보면 어디 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이석행위를 도대체 어떤 거를 무단이석행위로 보는지 좀 약간 의아한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간혹 어떤 몇 분이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자기 근무시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물론 개인적으로 휴식도 하고 물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휴식이라는 게 일반사람들의 한계에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비우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원 수가 18명 중에 공무원 수가 열세 분이면 민간위촉위원이 다섯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민간위원이 안 계셨는데 많이 그래도 위촉을 해서 다행히 변화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좀 시정조정위원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역할이나 시정에 아주 기본적인 계획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좀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좀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례에 보면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상단지추진위원회, 그 조례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

위원님 답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그 위원회가 있는 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영상단지추진위원회가 2004년도 3월 5일 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없는 걸로 지금.

활동을 몇 해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네, 국장님.

네.

먼저 정부시절에 각 전국을 특구로 지정한다는 특구법이 잠시 발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는 영상특구를 하기 위해서 오남 쪽에다가 영상특구를 하려고 그랬고 다산특구, 관광특구 뭐 이런 거를 전국에서 너도 나도 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구법이 지역에 되어 갖고 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수도권은 지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특구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각 시․군 올릴 때 그냥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영상단지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한 번인가를 회의를 하고 그 후에 그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됐는데 조례에는 제가 아직, 저희가 다루지를 않다가 보니까 아직도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영상단지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고 필요 없으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사업스피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140페이지에 5번 강가의 그린마을 문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금년에 4대 강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큰 틀로써 금액을 결정하고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그 내용 중에 하천에 대한 생태 쪽 복원이라든지 수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문화콘텐츠가 문화부분이 포함된다 이렇게 중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문화콘텐츠사업으로서 이 기회에 국비와 도비를 얻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라는데 들어가서, 종전에 검토하던 지금 삼패동 359-5번지 일원에 장욱진 화백이 그림을 그리던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분이 약 십 몇 년을 여기서 그림을 그렸던 그 집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다가 어떤 기념적인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외부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을 두 번 했지요?

네.

1회 추경이야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이 계수조정이 안 되어 있고 2회 추경이 의회에서 3월 25일 날 승인이 났는데 이거는 용역발주가 3월 9일 날 하셨단 말이에요. 발주가 아니죠. 용역기간까지 3월 9일부터인데 그런데 이거 정도는 추경에 잡아넣고 추경에 들어가서는 그 시기가 대충 맞는 시기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얘기가 근 한 달이나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왔을 테고 추경을 우리 작업하는 것도 시기가 얼추 맞았을 거 같지 않나 그래요?

조금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입니다. 사업을 찾아서 빨리 올리라고 할 때 하여튼 도를 통해서 올리고 할 때가 좀 시급하게들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시급하다 해 가지고 차기 추경을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용역기간을 좀 단축을 하시지. 금년 8월까지라면 용역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용역이라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시기적으로 조금 좀 우리가 3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2월 달에 2월쯤 해서 주고 3월에 용역을 하기로 그래서 비슷한 시간인 거 같아. 우리 당초에 사업스피드 제도를 만든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는 아시잖아요?

네.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사항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초 목적 외에도 이렇게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급은, 그 위에 작년도에 사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대충 맞는 시기입니다. 9월 달, 10월 달 겨울 가기 전에 설계를 해서 1월 달에 다시 바로 공사를 시작하자 이런 취지에요.

그런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해 가지고 3월 달에 발주한 거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다. 물론 시에서는 급하게 서둘다가 보니까 예산 쓸 데 없으니까 이거 당겨쓰신 거 같은데 이거는 목적하고는 달리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우리가 7,000만 원뿐이 없는데 진짜 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그거와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스피드 추진제도의 도입 취지는 어차피 다 알고 계신 거 같고요.

네.

일상적인 사업으로 보여져요. 일상적인 사업인데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는 항상 흔히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올해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 이런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시기가 사실은 봄부터 이게 물론 한 2월 달쯤에 얘기가 나온 거겠지요? 그러면.

아무튼 촉박하게 나왔습니다.

촉박하게 나왔다!

촉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촉박하게 나오더라도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질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께서는 의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왜 예결 기능을 왜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거에 우리 시민의, 각 지역에서 뽑힌 시민의 대표가 이 부분들을 감독하고 승인해 줘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일방적인 어떤 특정인들이 이렇게 공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회가 예결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강가의 그린마을 이 사업이 과연 그것을 전혀,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견 보시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빼놓고 잊어먹었던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잊어먹었다라는 말은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잊어먹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아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서에서는 그걸 제때 챙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일실하는.

어쨌든 총괄하는 거는 총무기획국 아닙니까?

네,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와서 예산 부서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은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업들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취지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스피드추진제도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다시 처음서부터 출발하려면 너무 이게, 너무 사업이 늦어지고 급박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스피드추진제도를 하려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상임위에다가 최소한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사업들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7,000만 원 정도의 항상 사업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사업은 대부분 설계비나 용역비인데 기껏 설계 용역해 놓고서 사업들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의회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돈이 그게 그 예산들이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아마 사업스피드제도 이런 부분 취지는 다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걸로 판단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교감이 안 됐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의회의 존립에 대한 근거를 부정하는 걸로 보여 져요.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는 1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사후 보고하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시기도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3월 달에 이게 용역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심의 받지 않고 그냥 사업스피드추진제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 해도 우리 사업스피드제도를 갖다가 관리하시는 예산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서 4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우리 유기농박물관하고 센터 용역이 중지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지요? 자료에 보면 10월 30일 날 용역중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중지, 왜 용역이 중지됐지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이따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네, 보고서에는 두 가지.

다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네, 김학서 위원님.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151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되어서 한번 짚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보려면 작년 이전에 했었던 예전에 전 정부시절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관련되어서 먼저 좀 짚어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2, 3년간 진행 됐지요? 한 2, 3년간 진행이 됐었지요? 몇 년간.

네.

그런데 남양주 전역으로 이거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지요?

네.

남양주 전역으로 공모를 하고 자부담 기본적으로 30% 이상 되는 거를 하고 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 마을에서 뭔가 정말로 보물로 할 것, 가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심의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해서 지원금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던 사업인 거 같았는데 이게 남양주 전역에 걸쳐서 했었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우리가 책정된 게 있는데 그 예산 다 미처 못 썼었어요. 그지요?

네.

그만큼 지역에서 신청이 별로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그지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마을 살다가 보면 동네에서 무엇을 당장 가꾸어야 될지 어떤 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지역공동체를 마을 속에서 뭔가 산신제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협조를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든가 뭔가 이런 속에서 서로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게 공동체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예산들을 거의 100% 쓰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이게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 마을들에 이게 다 사업신청들이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8월경부터 전문가 집단이 가 가지고 컨설팅 작업을 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작업해 줘서 이런 이러한 사업들이 괜찮을 거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왜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아니면 몇 군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을들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신청했던 마을들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해서 그런 사업 기안서들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외부에서 충격을 준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충격을 준 거고 외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결국 연속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게 10년, 20년이라도 아!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마을이 공동체도 형성되고 참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려면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했느냐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서 왔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외부에 힘이 더 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따라서 자발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오히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자발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세 번에 걸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와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따름이지 그걸 외부에서 충격을 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분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누구죠? 우리 정책자문관으로 계시던 분 중에 삼육대 교수님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이 이러한 사업들을 주도하셨잖아요.

조치훈 교수, 이동한 박사님.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치훈 교수님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거의 마을에서 다 실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런 여기에는 이 꽃길이 좋을 거고 이거는 여기가 좋을 거 같고 그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지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거대로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도 작년에 일본에 이거 그린투어리즘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같은 거를 보고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물론 있겠지만 너무나도 시각들이 좀 달라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런 선진지 견학, 자체적인 정말 거기에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 우리로 치면 마을가꾸기 사업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지금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거기서 봤고 내부적으로 거기서 또 토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들에 저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진행됐었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렇게 발전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겠다 싶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이 사업은 사실 보면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이 제안적 성격들이 좀 많이 강하다라는 거지요. 왜 이 부분들이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그 지역 주변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 개최가 주로 경기도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보여 주기식 사업들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몇 십년간 10여 년간 야! 우리 숙원사업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이 마을들을 좀 어떻게 발전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제안들이 들어왔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여름경에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쪽 진중리 쪽이나 이런 데 마을 방문했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들이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뭔지 모르고 왜 예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전혀 그때까지도 파악을 못 하신 분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이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 하겠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사업이 동 시기에, 같은 시기에 동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 당신들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보여지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이 된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을도 가꾸어 보고 꽃도 심어보고 나니까 야! 이거 해 보니까 우리 동네가 예뻐지니까 좋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들이 계속적인 이런 생명력을 가져 나가려면 그 좋다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외부의 충격으로 일만 하면 사업이 실패로 끝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전 남양주시에서 시행이 됐었지만 왜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졌었을까와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남양주시 전체 인구에 얼마 %도 안 되는 지역에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규제에 묶였기 때문에 정말 그 욕구가 분출되어서 그랬을 거라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귀결될 거 같다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자꾸 아니시라고 판단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전부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 가꾸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콘텐츠 삼아서, 테마 삼아서 무엇을 우리 동네는 이거를 하고 여기에 우리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이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직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2011년까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2011년도까지 계속 무슨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으니까 이 지역 주변에 대한 무슨 사업들이 계속 투자가 될 거 같은데 이러다가 2011년 지나고 나면 지원이 뚝 끊겼을 때 과연 이 사업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당 주무과장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농대회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유기농대회가 촉매제는 됐지만 마을가꾸기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년에는 금년에 한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확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번 지원했던 지역도 또 다시 지금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계속하는 거지요. 남양주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화도 금남 1리에 올해 1,50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856만 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서 사업을 또 신청해서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사업내용이 있다면.

사업내용은 계속해서 한다는.

해마다 공모해서 좋은 사업으로.

해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 자체 콘테스트 추진해 가지고 7개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상금식이지요, 일종에. 인센티브, 그런데 이 금액이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인센티브 가지고 그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지역가꾸기에 더 투자하는 마을도 있고 지역시설비로 줬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네.

이걸로 해서 뭔 어떠한 시설을 했어요? 이 금액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시에서 일종에 지역에다가 포상으로 줬다는 것이.

네, 인센티브로, 그것이 동기를 유발시키는 책으로.

저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금액이 크다는 거지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마을에다가 시에서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보상치고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최우수마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1,500이에요. 또 금상은 1,500이고 은상은 두 마을에 1,000만 원씩, 거기에 보면 화도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린힐 2차 아파트에 1,000만 원,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뭐에다가 썼는지 확인.

마을마다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걸로 보면 진접 장현 2리 봉현마을같은 경우.

생각나는 거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전 자료를.

다 7개소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설명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늘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는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보조금도 1,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가 2,000만 원씩 간다는 거는 그거는 마을에 대해 너무 커다란, 사업에 비해서 너무 포상이 크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네, 또 이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간단한 거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아서 145페이지 보면 조경하고 교통 이 두 자문관이 해촉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책자문관 운영사례 이렇게 보더라도 조경에 정책자문관과 교통정책자문관이 그동안 자문했던 내용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23일 날 위촉하고 그동안 작년 2년간 쭉 해 왔었고 올해 1월 23일 날 위촉하고 4월 23일 해촉했던 이유가 뭡니까? 해촉하고 나서 또 조경과 교통 관련된 분야는 정책자문관이 또 안 보여요.

네, 4월 30일 날 해촉은 지금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지금 없고, 다른 일 때문에.

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4월 3일 날 일제히 하고 새로 저희가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4월 30일까지 자료이니까.

그렇게 하고 5월 달에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다 했어요? 해촉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장입니다. 여기가.

네.

네?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위촉할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위촉하는 걸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냥 아무 사유 없이 본인들이 ‘그냥 나는 안 하겠다!’ 하면 해촉하면 끝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요.”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뭐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개인적인 사정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왜 그걸 모르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지금 관광에 윤양수 정책자문관님 같은 경우는 우리 2년 동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하시면서 자문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해촉을 못 했어요.

이번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거는 2년 임기 지난 다음에 해촉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를 자꾸만 왜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묻는 거니까 거기에서 맞는 답변을 하시어야 되는 겁니다. 2년 동안도 정책자문관이라는 직을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해촉이 거의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의적인 우리 해촉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거의 임기까지 다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인 염형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우리가 사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염형민 사장님은 정책자문관을 그만하시고 다른 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1년 전서부터 계속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임기까지 채운 겁니다. 결론은. 그지요?

네.

그 정도로 이 임기라는 게 중요한 게 이 정책자문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위촉한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위촉했다는 거는 2년 동안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재위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위촉하자마자 3개월 만에 둘 다 동시에 그만뒀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본인들 개인사정이 있었겠지요.”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 나중에 사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있었겠지요.”가 지금 그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아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있었겠지요.”라고 답변하는 거는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선서까지 한 자리 아닙니까? 선서할 때는 분명히 사실대로 지금 답변하겠다고 선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사실대로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지 아시면서 “있겠지요.”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있는지 아시지요? 개인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그러니까.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정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 나중에 알아서 이거는 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있었겠지요 그런 거는 아시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선서한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정해서.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대고 “아니, 있으니까 했겠지요.”라고 그거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답이 안 된다는 거, 모르면 다른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분명히 해촉하고 위촉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3개월 만에 재위촉한 자문관들이 두 분이나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 뭐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희 곤란.

말씀을 좀 잘 못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맞는 답변이란 거지요. 그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스피드제도 그거 확인되셨습니까? 그거. 용역 중지됐다는 거.

네,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답변 마저 하고.

그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 중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그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졌지요?

네, 그래서 우선 멈췄다가 하려고, 선 행정절차를 하려고 그걸 멈췄습니다.

급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빼먹고 했다는 거에요.

네, 그래서 금년에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인센티브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이게 용역이 우리가 작년도 11월 1일 날 용역을 끝내겠다고 해 가지고 한 용역이에요. 지금이 2009년도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이 행정절차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산 세우고 그럴 때도 그렇고 사업스피드제도에서 쓸 때도 그렇고 계속 지금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유! 계속 걱정없습니다. 걱정없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 다 이렇다는 거지요. 하고 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도 아이!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위원들이 이러지 않는데 그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한테 “아유!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시고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지요? 과장님.

네.

이거는 우리가 2008년 11월 1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 지금 7월 달인데도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거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답니다. 이쪽은. 이 도시공사 뒤에 자료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공사 안 물어볼 수 없지요. 우리가 도시공사로 인해서 출자로 인해서 감사원까지 감사까지 받으셨지요? 그래 갖고 지금 감사원에서 질문도 보내고 답변도 하시고 그다음에 처분지시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물어본 질문한 사항 중에서 이게 과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시장한테 물어보겠지요.

네.

시장께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안부에는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타 시에 이런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고서 했습니다. 그 사례가 행안부에서 기이 승인이 난 사례이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그때 김포가 잘못됐지요. 이번에도, 이번에 김포가 같이 잘못됐습니다.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순우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몇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타당하다. 자신 있게 그래서 출자를 해도 좋다 그래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을 다시 시로 환원시켜라, 시로 환원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그 당시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의견의 차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보고 답변한 자료에도 보니까 답변한 자료에도 법적인 정당한 용도폐지 절차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 및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승인추진사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 판단하여 적법하게 현물출자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답변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답변이. 감사원에 보내는 답변이 그랬다는 얘기야. 이 정도라면 감사를 나왔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결과는 너는 잘못했다. 시장은 잘못했다. 도로 시로 반환시켜라라는 처분지시에 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리고 이러는데 지금도 과장께서 답변은 시장의 답변은 5항에 답변한 이 사항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법하게 현물출자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감사 받을 때 감사원도 감사원 직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 의견을 듣고 이래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는 건데 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들을 설득을 못 했다 이거예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말대로 행안부에 물어봤느냐 했더니 행안부에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물어봤느냐? 전에 했던 사례, 타 시․군의 사례를 물어, 다행히 그 시도 같은 건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갖고 다시 환원시켜라 이런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본 데가 잘못 물어 본 거예요. 여러 군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가까운 경기도에 모 시에 물어봤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도 제 생각에는 이래요. 어떻게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시 잘못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건데 과연 이 물어보는 답이 세 변호사 똑같이 좋다 맞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내용을 물어봤을 거예요. 같은 안을 해서 3개 변호사 다 보냈을 텐데 그 내용을 물어본 문(文) 자체가 아! 이거는 오케이로 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떻든 간에 시장이 답변한 제5항 중에서 5항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건을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적법하게 현물출자할 걸로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이 답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까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요. 지금은 전체가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소송을 가기 전까지는 수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는 지금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야 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 그거보다는 아! 그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구나 받아 들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더 길게 끌고 가서 감사원하고 대립해 봐야 내가 손해나니까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행정재산이나 모든 재산을 공사로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했는데 이렇게 넘겨준, 동의해 준 저희 의원들도 잘못이지만 당초에 검토를 잘못한 집행부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155페이지 예산을 전용한 현황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전용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2008년도 7월 23일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걷기대회 변경 한 번 했지요?

네.

그 목적이 이유가 뭐지요? 이게, 변경한 이유가.

......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그냥 교육만 시키려고 그랬는데 교육만 시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으니까 실비도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지요? 하다가 보니까 계획이 커져서.

개별사안을 다 그때 검토한 부분을.

네?

개별사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다 기억해서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물어보셔서 답변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이거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 물어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이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여기 예산팀장님, 안 계세요? 이거 탁 보면 몰라요? 예산팀장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이 그걸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걸.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건강걷기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194만4,000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걷기지도자 교육을 시키면서 계획이 4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코자 추가확대를 해서 3회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행사비가 부족해서 194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과장님, 행사가 늘어나서 식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강사료를 포함했습니다.

행사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뀐 거지요?

네.

그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용내용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56페이지에 보면 또 2009년 1월 16일 날 또 전용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강걷기교육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또 있을까요? 그다음 해에, 전해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야 되겠다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일반보상금으로 했는데 아우, 다시 또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전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세워 놓고 다시 또 전용을 또 했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일반보상금으로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산 세워 놓고 전용하려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과정에서 면밀히 예측을 못 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보건소지요?

네,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지.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한 번 해 줬으니까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전용을 한 번 해 주셨잖아요. 해 준 내용을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왔으면 우리가 우리 기획예산과는 물론 실링을 줘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만 그래도 나중에 총괄해서 확인하시는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잡아 주셔서 만약에 이런 전용을 한 번 해 줬을 때 뜨끔하게 왜 처음에 세울 때 이래 가지고 전용을 하게 만드느냐? 전용이라는 거는 원래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목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그 예산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거를 갖다가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용을 할 때 그러한 심각성을 그 부서에게 좀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습니다.

전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네, 더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기획과

177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현황이 나옵니다. 홍보대사 위촉현황이 나오는데 연예인 홍보대사 3명이 홍보활동참여 실적부진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참여실적 부진이면 해촉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전에 공중파방송들을 보니까 이 연예인 홍보대사 관련되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느꼈던 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예인대사를 위촉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예인 홍보대사를 써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별로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연예인들도 여러 활동을 했으면 좋을 법한데 사실 그 이후로 연락받은 적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인터뷰를 하는 게 쭉 나왔어요.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약간 의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연예인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이 두 분, 김성환 씨하고 이진우 씨 보면 활동실적 보면 걷기대회 잠깐 참석하신 거 하나하고 쾌소식지에 인터뷰한 거 이러한 정도인데 우리가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하려면 막연하게 그때 인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미지에 맞으니까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 연예인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 지금 현재 연예인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언제까지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작년도 12월 30일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올해 2월 5일 날 만들었습니다. 기이 제가 1월 20일 날 홍보기획과장을 와 보니까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야, 그다음에 김혜선 씨, 김경란 씨 이분들이 마야 같은 분은 공중파에 상당히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하려니까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야의 부모님들은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야는 연락이 안 되고 김혜선 씨는 거의 활동을 연예활동을 뜸하게 하고 계셔 가지고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4월 24일 날 해촉을 했습니다. 세 분을,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장단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짝하는 인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 아닌 분들 걷기대회연맹 회장 이강옥 교수 같은 분들은 대중도는 다른 연예인보다 떨어지지만 이분들이 실지적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걷기 같은 해박한 지식, 그다음에 이분이 다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다니면서 남양주시 홍보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홍보대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예인 홍보대사든 아니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남양주시가 이런 홍보계획, 시정홍보계획, 외부에 대한 홍보계획들이 어떻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컨셉에 맞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은 누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활동시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계획을 지금 기초조사로 저희가 6월 25일까지 15개 읍․면․동에다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연예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예인 조사했더니 지금 스물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참 씨 같은 유명인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참 씨 같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웃찾사 개그맨 콘테스트에 출연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 윗분한테 보고드리지 않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173페이지 쾌한 도시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동안에 보면 코팅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재료로 좀 바뀐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배포부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1월 14일에 배부수량 적정선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올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쾌한 소식지에 대해서 의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포를 했는데 배포한 지역에 그냥 사장되어 있어서 먼지가 낀 곳이 있다고 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최초로 190개를 설치했는데 올해에 우리가 보니까 한 17개 정도가 배포대가 망가지고 망실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일례로 들면 화도읍에 배드민턴장에 현장에 저희도 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랬더니 거기 전달 게 이제는 매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달 거는 사실 새달이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배포선 문제, 그다음에 배포대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배포가 증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잔량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2만 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적정의 문제는 어떤 저희가 그 수량을 2만 부 중에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그다음에 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1만5,660부를 하고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남양주 학원연합회, 미용업지부 같은 데 해 가지고 일단 4,340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직 시의원님들 계시는 우리 의정회에서 또 전직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그래 가지고 24부를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법 제약이 있어서 그거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심도 있게 좀 배부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관기관에 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도 배부를 좀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 한 600부를 배부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희망케어센터 등해서 자원봉사센터는 200부, 희망케어센터는 400부, 음식업지부가 1,400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 보셨는지요?

일부 샘플링만 해 보고 전체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유관기관도 한번 샘플용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이것이 배부가 안 된다. 그다음에 신문에 삽지를 끼워서 한다는 사례가 우리가 아닌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삽지를 끼워서 나가는 거는 선거법 위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하면 음식업지부 같은 경우에는 1,400부를 제작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거 같은데 음식업지부에서 각 음식업지부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사회과장할 때 우리 남양주시 음식업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분기별로 회비를 받아 갑니다. 음식업지부에 회원이 직원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네트워크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배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단체별로 그렇게 많은 수량의 소식지가 배포가 되니까 그 부분도 잘, 각 가정까지 배달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배포대를 190개 제작해서 지금 17개가 망실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치는 이렇게 새롭게 제작을 한 겁니까?

새롭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충했습니다.

네, 읍․면․동에 배포대 설치현황을 보니까 와부 같은 경우에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덕소역에 2개가 설치됐다가 지금 하나도 없고 또 화도읍에도 보니까 그 화도읍사무소 민원실에도 지금 설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곳은 민원인이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곳에는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망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화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화도읍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화도읍사무소에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도읍사무소에는 배포대는 없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다 시설이.

하반기 점검할 적에 저희가 해 가지고 수요가 더 필요한 곳은 점검을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기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에 그전에 비해서 배포 수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잔량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이나 점검을 잘 하셔서 잔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실지 주민들은 시에서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사실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72페이지에 보면 LED전광판이라고 그래서 도농사거리에다가 만들어 놨지요. 이런 저런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직 시민들이 알기는 다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이 전달을 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LED전광판에 나오는 영상물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됩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보면 똑같은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어디가다 보면 차가 서는데 저번에도 나왔는데 또 보면 다른 자막이 나왔으면 좋은데 또 그걸 보는 경우가 되는데 혹시 영상물 교체가 주기적으로 석 달이면 석 달, 한 달이면 한 달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지요? 주기가.

영상물 교체는 콘텐츠별로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시 것도 게시를 하지만 국가 부처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도 오는 게 있습니다. 전에 국정홍보처에서 자기네 필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 또 관련 부서에서도 그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우리가 장기, 단기, 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기적으로 되는 거는 선관위원회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고로쇠수액을 해 달라고 그러면 봄에 2월 달에 우리가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부재자신고를 해 달라.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금방하고 없어질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3대 브랜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빨리처리민원반, 민원처리센터,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기업지원센터 이런 거는 1년 내내 합니까?

이거는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기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틀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틀면 시에서 하는 거는 그것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민들이 볼 때 상쾌하게 별도의 저거는 없었는데 저런 것도 하는 구나 이런 거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승강장 거기는 그 옆에다가 홍보물만 제시하면 갖다가 걸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승강장 관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역을 순찰을 다니고 출장을 다닐 때 보면 각종 전단지 무슨 광고지 이런 게 우리 광고물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야! 이게 전단지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홍보물을 봐야 되는 건지를 물을 정도가 있으니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버스승강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 관리를 함으로써 홍보하는 홍보광고도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188페이지 보면요.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진접읍청사 신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우리 주관 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올해 진접읍 택지개발이 거의 많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가 올가을부터 많이 들어가시게 되실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 한 몇 만 정도 예측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지개발이 입주되면.

네.

말씀하시나요?

네, 네.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한 8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되어서 대읍 대동 체제 시행과 맞물려 가지고 청사문제는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어쨌든 검토를 하겠다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민들의 감정을 좀 읽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역민들이 쉽게 수긍 안 하시지요? 쉽게 수긍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지역민들은 읍 청사를 신축을 하는 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9월까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청사를 신축을 억제하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아주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8만 인구가 입주가 되고 나면 그러면 자치센터와 읍사무소로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도 감안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 과정이지만 현재는.

이번에 행정개편이 그러면 9월까지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잘 됐을 때 마무리되는 거고.

네, 네.

만약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모든 청사에 대한 신․증축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억제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꼭 그거는 어쨌든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억제하고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사들 이렇게 보면 화도도 지금 보면 4급에 있는 국장급 관련 읍장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화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사부분도 발전 정도에 따라서 청사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접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더군다나 이번에 택지개발되면서 계속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웬만한 면청사보다도 못 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분들은 몇몇 분들은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치활동을 벌이는데 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9월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부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 진접읍에 관련된 청사문제를 이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만 이분들이 수긍을 하실 거 같거든요. 그냥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수긍을 못 할 거 같고 몇 가지 대안 시나리오들은 집행부 측에서 갖고 계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서 한 얘기는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시급하게 마련해서 준비를 하시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20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관용차량 중에 고유가시대를 감안해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이행을 강구를 좀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업무용 승용차량 구매현황에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에 보면 경차 8대를 구매하시고 하이브리드 차량 1대를 구매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년도 행감조치 결과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행감조치 결과, 네.

네, 그래서 경차 8대 하이브리드 차량 1대 그렇게 신규 구매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208페이지 차량 신규 구입 자료를 보면 46대를, 46대 구입을.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46대 중에 승용차는 30대고요. 30대 중에 경차를 2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경차 구입한 비율은 전체의 70%를 경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차는 요번에 안 샀습니다.

왜 못 샀습니까?

차량가격이 하이브리드차는 소형차에 한 배 정도 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우선 차량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경차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차도 고유가시대에 맞추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환경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싸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요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정책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좀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구입가격이 좀 많다가 보니까 예산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같이 적정하게 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행감결과 조치보고에 보면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의회에 보고도 하셨고 그래서 경차는 많이 구매를 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한 대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보고 요즘에 언론보도에 보면 정부에서도 일반시민들에, 국민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시에 세금감면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환경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 권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조금 의아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보험회사가 여러, 자동차보험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회사로 이렇게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험계약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 차량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차를 구입하면 그때그때 들기 때문에 보험만기일이 다 달라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일시켜서 1월말로 기준을 정해서 보험을 하고 있고요. 한 회사가 LIG보험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보험을 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회사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간 한 2,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게 한 회사만 이렇게 하니까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경쟁입찰을 하면 그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요. 관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죠. 차량별로 따로따로 관리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제 만기일이 같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기가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올해 보험액이 244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 이거 단위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저기 원입니다. 2,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봐서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단위를 잘못 표현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실수 없었으면 합니다. 네.

네, 관련해서요? 네, 신정수 위원님.

190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강원도 철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90페이지요?

네, 190페이지 제일 하단 이게 강원도 철원 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원 관우로 되어 있는 게 거기 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전을 왜 우리 시에, 이게 무슨 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이것이 잡종재산이고 현재는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저기 먼저 어느 직원인가.

이승복 계장.

이승복 계장이 사고 난 건으로 인해서 재산을 저희가 취득하게 된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 그러면 벌써 이승복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뭐 이것을.

저희 시 재산이죠.

뭐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돈이 없는데 매각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우리 뭐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지금 사용료를 전부 게재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게재하셨네. 이 사용료는 다 받았습니까? 체납이 없습니까?

체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이 많죠. 기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체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체납이 조금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게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그 사용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제발 이 사용료 받아 갖고 세외수입 좀 받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낸 사람이, 안 낸 사람이 전답을 이용하는데 계속 몇 년씩 해요. 남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딴 사람 줄 수 없잖아요?

네.

사용료 되도록이면 받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매각해서, 저 매각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쪽에다 한다고 하지만 하여간 사용료를 꼭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제2청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개선현황들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청사의 이런 시설공사들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 제2청사에 있는 이쪽 주변이 언제쯤 개발되거나 이런 계획들이 언제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금방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청사 이렇게 환경개선 실적 이렇게 보면,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보면 제2청사를 갈 때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 이용접근권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장애인들이 거기를 못 가죠. 휠체어를 이끄는 분들은 1층 정도에만 민원을 좀 보고 2층 이상은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알던 분하고 같이 제2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처음에 방문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은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업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쭉 보시더니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평생교육을 거의 3층, 4층, 3층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3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 시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발생했던 장애인들도 많고 교통사고가 나서 왕왕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교육이, 거기에서 좋은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 교육을 못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2청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이 없을까요? 지금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데 제2청사 이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외부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그 안에, 제가 보니까 오래 된 건물이라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외벽을 어떻게 좀 약간 개선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차피 그 청사 자체를 지금 뭐 무너뜨리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어차피 그 부분을 쓰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장애인 접근권에 관련된 고민들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택지개발로 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될는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한 4, 5년 내에 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엘리베이터 아니라도 리프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리프트, 장애인 리프트.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뭔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또 신정수 위원님.

네, 일단 한 가지 2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육 하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이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꽤 오래 되었죠?

네, 정보화 격차해소.

부터 해 가지고 쭉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이 한, 예산이 한 1,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뭐 예전 처음에 이게 막 컴퓨터들이 도입되고 뭐 이랬을 때는 물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기본적인 OS 쓰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꽤 오랜 시간동안 이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의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이제 새로운 뭐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들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 기능이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따라가기 위한 더 많은 기술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다 아시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그거 아니, 이거 자기가 기본적인 기능을 쓰면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의 사람이 약간 전파해서 이게 배워도 되고 단순한 기술적인 몇 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는 10개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미 10개 정도를 알면 나머지 90개 아는 것은 금방 하나씩하나씩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기능들 아닙니까? 단순한 기능들이지 이게 뭔가 새롭거나 뭔가 전혀 새로운 개념에 착안을 해서 그것을 뭐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들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저기 뭐지, 습득하기 힘들 정도의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 정도는 쉽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능력들이 다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워드프로세서의 기능만을 익히는 게 아니고요. 뭐 보고서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응용력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그 컴퓨터회사나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회사에서 이미 폼들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제 폼들이 다 형성되어 있고 서식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렇게 다들 작성,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팀이 한 6명, 7명 있다 치면 팀장이나 아니면 팀원 중에 1명이 이 부분만 조금만 알아도 금방 전파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거는.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당장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교재들을 어떤 교재들을 쓰냐, 보통, 그래서 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봤습니다. 교재들을 봤는데 별 이렇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새로운 거나 뭐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물론 심화과정도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화과정에 대해서 아주 이런 고급기능들을 얼마만큼 사무 일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도 그런 거에 약간 회의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기능들이 거의 다이고 그런 특수한 기능들은 몇 가지 할 때만 쓰는 것인데 굳이 그런 것을 배우려고 매년 1,63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예산 낭비적 요인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게 관행적으로 이런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그러는데 이런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과목에 관련된 교육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보통 이런 교육은 합니다. 정보화 교육 그래 가지고 아직도 그런 저기 인터넷이니 뭐 이런 부분들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꾸 접해야 실력이 느는 것이지 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요? 컴퓨터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배워도 금방 실력이 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1인 1PC를 거의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교육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별 수요도 자체 수요를 참고를 해서 과정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네.

234페이지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바이러스 발생 건수는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개인별 보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관리는 아마 외부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먼저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중앙서버에 관련된 보안관리는 외부 용역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 서버별 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서버별 관리담당자들이요?

네,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가요?

부서에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부서에도 있고.

정보통신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보안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외주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을 것이고요?

제품 자체는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별 보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인별 정보통신분야의 보안관리는 주로 PC보안 부분이 되겠고요. PC보안관리부분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통해서 PC에서 설정해야 될 보안, 설정부분들을 자체 점검을 하고 그것을 서버에 등록해서 전체 수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지금 OS를 윈도우즈를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데, 그 윈도우즈를 쓰고 있으면 보통 이게 시기별로 보안프로그램에 서비스팩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안 업데이트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 개인들에게 이 서비스팩을 꼭 깔라고 해서 이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시기마다.

아, 그런 식의 전달도 하고요. 그다음에 패치를 통해서 자동 패치하는 기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치를 이용해서 자동 깔려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게 어떤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뭐 중앙서버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까?

지금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각 부서의 사용자들이 점검을 완료하면 서버관리자 쪽에서 그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진한 부서에는 다시 재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도 보통 이런 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하라고 하더라도 잘 안 이루어져서 보통 이제 강제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팀장이 이렇게 직접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다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 지금은 상당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PC에서 점검을 하고 서버 쪽에 각 사용자들이 역할을 해 주면 그것을 부서별로 다 점검을 해서 어떤 부서의 어떤 담당자 몇 명이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적절한 조치를 안 했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혹시 ISO보안인증 뭐 이렇게 절차 밟고 이러는 것은 안 합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죄송하지만 IS.

ISO보안인증 관련해서.

그 절차를 밟지는 않고요.

따로 밟지는 않는다?

네, 국정원 보안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관리지침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좀 질의를 한 것은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한 대단한 정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행정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유출되지 말아야 될 곳에 이게 유출되거나 특히 특정한 국가들의 해커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각 공공기관의 서버에 침투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장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철저한 차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