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유정현 환경자원과장 강두식 환경정비과장 김기형 산림녹지과장 이성규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보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과 직제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대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1번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9년 4월 기준 총 3,203대(2008년 : 2,628대, 2009년 : 575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실시하였고, 저녹스버너 5개소 설치, 유증기 회수시설 9개소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의제21은 환경보전을 위해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산문화체험과 환경교육 실시 등 총 13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7,000 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환경투어 등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시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서울취수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강북취수장부터 구의 및 자양취수장까지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깨끗한 상수 원수를 공급받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2009년 6월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서울시에 요구한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강남역 버스노선 연장, 수돗물 요금 인하, 한강공원 조성비용 부담 등으로 총 236억 원의 사업효과와 연간 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2008년도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홍릉천 정화사업 추진방안 검토에 대하여 현재, 홍릉천 상류부인 금곡동 지역이 기존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있어 금곡동사무소 앞 하천복개 종점 부근의 우수토실로 하천수량 전량이 유입됨에 따라 하천수량 부족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수질 개선을 통해 기존 우수토실을 패쇄하여 하천수량이 확보된 이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안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사전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109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계획은 2009년 5월 28일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추가 지역개발부하량으로 180.3kg, 공공개발부하량으로 47.2kg을 할당 받았으며, 이는 추가개발인구 6만 명에 해당하는 개발인구로 2012년 동부권 15만 명 범위 내에 개발이 가능한 총량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유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계획은 북한강 총량 환경부 승인조건 사항으로 용암천 및 북한강 총량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금년 하반기에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에 대한 성상별 처리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부당반입적발 등 6회를 점검하여 60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7개 대행업체에서 9만7,742톤을 수거하여 90억4,224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3만9,591톤을 수거 운반하여 34억3,399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2008년, 2009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아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189건을 단속하여 65건의 주의, 39건의 조치명령과 8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54건에 대하여 포상금 2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2009년 3월 공사 재착공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7개 대행업체 쓰레기 총 반입량은 9만7,742톤이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90억4,224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133페이지는 2009년 4월 말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이패적환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패적환장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작업이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이패작업장(적환장) 반입물량 계근 및 반입차량 지도.점검을 위한 청원경찰 3명이 24시 3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134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의 일패매립장 내 궁도장 설치 방안 검토, 135페이지 오남매립장 체육공원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08년도의 에코랜드 조성사업 지적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 시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추진 및 타 시설견학 등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으나, 반대투쟁위의 주민공모제 및 주민투표제 실시로 매립장 설치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금년 3월 31일 행정대집행 및 재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지원조례 제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로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에 8272민원 675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체 순찰 단속 약 1만 건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입니다. 금곡역 사이 1.4km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완료하고,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추진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7년도의 노점상 단속방안입니다. 최근 노점 민원의 70%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단속반이 상주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노점상인들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보다는 자진 이동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조성비는 2008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3건 6억4,6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는 4월 30일 현재 총 103건 2억7,800만 원을 부과하여 84건 2억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9건 4,100만 원으로 납기미도래 사유로 미징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7건 3만6,641㎡를 허가하였으며, 12건 3만2,598㎡가 미준공상태이며, 2009년도에는 18건 2만7,416㎡를 허가하였으며, 18건 2만7,416㎡가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9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봉산 등 9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5억6,100만 원으로 운길산 등 6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아래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계획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정책자문을 의뢰하여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지전용허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 시 상부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관련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안내판 설치검토 사항에 대하여 등산 시 주의사항 및 산의 특징과 산의 공익적 가치 등을 넣은 안내판을 총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지적사항인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산지개발계획 수립 추진 시 수동지역 뿐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 사항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제시를 위한 남양주시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친환경적인 산지개발모델의 행정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동 산98-2번지 및 가운동 산 50-1번지 일원 황금산시민공원,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일원 오남 근린공원, 화도읍 녹촌리 산 9번지 일원 화도근린공원, 진건읍 사능리 631-5번지 일원 진건어린이공원, 오남읍 오남리 산 52번지 일원 오남호수공원이 모두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3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8년 12월~2009년 2월 황금산 1단계 사업인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명품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이행 및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08년 2월에 시설결정고시 및 6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공사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비 2억5,000만 원을 2008년에 확보하여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발주하여 2009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비 보조 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0년에는 토지보상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비 7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09년 5월에 토지보상금 지급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였고, 2009년 8월까지 조기에 사업이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오남저수지 주변을 순환산책로 및 수변데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인 수변데크, 연결교량,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6월까지 제당 펜스․보안등 및 데크산책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목재교량 및 경사면 안전보강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추가 수목식재 및 산책로 지반안정화 작업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금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한강둔치에 친자연형 시민공원으로 덕소․삼패지구, 팔당지구, 수석․도농지구 등 3개 지구를 조성코자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왕숙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기존 한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마라톤코스를 개발코자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4월에 덕소․삼패지구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협의 및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3일 현재까지 수석․도농지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는 오는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수석․도농지구 및 덕소․삼패지구는 2010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차 준공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2011년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5억 원은 의존재원인 국․도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아래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구간별로 살펴보면 한강둔치에는 와부읍 팔당리에서 지금동 석실마을까지 연장 8.1km를, 왕숙천 둔치에는 수석동 수석교에서 도농동 동창세월교까지 연장 5.1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왕숙천 동창세월교에서 사능천 연결지점까지 4.1km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왕숙천 임송교에서 진접 부평리까지 10.1km, 팔당대교에서 팔당육교까지 1.6km의 자전거도로를 추가 개설해서 광릉수목원에서 다산로까지 통제 없는 마라톤코스를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덕소배수펌프장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에서 용역사에 현금지급한 금액액수가 4,491억 원인데 이게 증인 맞는 수치인가요?

이정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작성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자료제출을 한 이후에 오자 나고 탈자, 수치상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유인물을 다 이렇게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놓아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작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선급금을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거는 저희가 6억4,10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설계가 다 끝나서 이미 다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다.

네, 네, 지금 설계만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이 ‘환경부, 경기도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용역 받은 업체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 11월부터 용역과제부터 일단 심의과정상 쭉 진행하다가 지난해 9월 16일 날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부에 사전 협의 관계로 협의과정의 관계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26일 날 용역 재착수를 해서 6월 2일 날 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부 의견은 저희 시하고 용역사, 이런 관계로 사전에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일정 때문에 현재까지 쭉 5월 26일 이전까지 중지되었다가 5월 26일 재개해서 6월 1일 마무리 되었고요. 그 도급업체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도급업체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업무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남양주시 관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대상지가 58개소가 나왔어요.

남양주 전 지역에 말입니까?

네, 58개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장소협의, 이 사업은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58개소 장소협의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서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협의문제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능내2리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연 사유가 뭐죠?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1억7,200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지난 추경에 2억5,0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4억2,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은 모양이 다르고 현대화시설을 갖추고자 복지회관에 찜질방이나 현대식 통유리로 좀 설치하고자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입찰 공고 중이고 개찰이 되었답니다.

아니, 지연이 되었던 사유가.

공기가 설계용역이 4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앞의 진입로의 소송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안 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었나요?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회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삼봉1리 노인정 신축이 지연 사유를 보니까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장기 계속해서 이거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인정이 도대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연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유인물에는 2억3,500으로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억.

책자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그래서 그런 수치, 2억3,500 중에 예산이 1억5,900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4,000여 만 원 정도는 퇴비구입비를 전용해서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퇴비구입비.

퇴?

퇴비요, 퇴비.

퇴비.

네, 조안면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사업비로는 현재 발주조차가 좀 불투명해서 우선 1차분만 저희가 6월 16일 날 그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1차분만 다산종합건설에서 조안면으로 하여금 낙찰이 되어서 1차분만 시행하고 별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2차분으로 장기 계속공사에 의해서 진행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2차분이 지금 얼마 부족하죠?

그러니까 2억5,000에서 1억5,000이 한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9,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시비 재원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의 주민지원사업비로다가 동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동네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예산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시에 확보하기가 좀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확보하고 2차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이용, 조안 주민들의 불만이 맨 뭐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을 하면 다 그 물이용부담금 그런 것으로 이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다른 데는 시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왜 조안면만 유독이 그런 것으로 다 하라는 거냐. 이것도 그런 것으로 주민, 그런 뭐 물이용부담금이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금액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좀 시에서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이런 것들, 조기에 해도 충분한데 다른 데는 마을회관은 다 시비로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 줘서 조기에 해 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 된 사업입니다. 노인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기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이 언제예요?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 올리신 바와 같이 확보되는 대로 2차 발주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확보되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2010년 내년이 가능합니다.

내년 몇 월 달에요.

어차피 1차분이 내년 1월 15일까지 준공기간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될 것 같고 해서 그거 임박해서 하여튼 내년 안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웃으면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제가 정확히 달까지 이렇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완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건 주민의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금인데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굉장히 인정을 못 받고 순수한 주민들 돈인데 꼭 시에서 예산편성해 줘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동의하에 마을회관을 이것을 짓겠다. 노인정을 짓겠다. 좋아요. 나머지 돈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에서 도로정비과에서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서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지, 또 내년에 2월 달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또 충당해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다른 식에서 다른 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합쳐 가지고 빨리 지어준다는 그런 답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부서 주관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광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이요, 송촌 2리 노인정 신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노인정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마을에.

노인정이라면 포괄적인 용어가 되는데요. 그것은 마을회관을 다 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거기에서 또 남으면 동네에 부족한 것을 쓰는 거예요?

다행히 송촌 2리는 거기 마을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에 지금 노인정을 신축을 하는 겁니다.

아, 노인정만 신축하는 거예요?

네.

송촌 2리, 능내 2리 이런 데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거기에서 만약에 신축하는데 돈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마을의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전액 필요로 하는 금액들은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만 쓰는 데만 됩니까? 아니면 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

아, 사업은 뭐 종류가 많습니다. 토목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축사업, 뭐 기타 기반시설사업 해서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제가 좀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평당 590만 원이 들고 420만 원이 든다는 요개 계산이 나와서 의아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의한 89페이지, 93페이지의 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된 이유하고요. 동일사업인데 제가 볼 때 89페이지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형하천 4,306만7,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93페이지에.

용역 1억3,236만1,000원.

네.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이고요. 뒤에 제시하신 부분은 용역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1억3,236만1,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집행한 잔액이 4,306만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잔액 한 9,000여만 원은 당해연도에 소진을 시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용역이 중지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환경부의 협의 때문에.

네, 네, 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 뭐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홍유릉천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이 같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홍유릉천을 제일 먼저 방문했었는데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거기 다 이제 하천바닥이 다 썩어 가지고 악취가 엄청 나는 거예요. 네? 옆에 다 음식점도 하고 살고 거주하고 다 이런데 지금 시청 소재지인 금곡동 도시 한복판에 흐르는 홍유릉천이 그런 상태예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요청했었던 것이고 주문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 지금 악취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대책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홍릉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 계획대로 못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금곡동사무소에서부터 시청까지의 홍릉천 구간이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가 되다 보니까 빗물하고 생활오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합류가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곡동사무소 말단에 가면 섞인 물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그 사업이 오․우수로 우수하고 빗물하고 분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끝나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이 되어 가지고 홍릉천에 빗물 또는 계곡수물이 흘러 나왔을 때, 흘러 나왔을 때 사업을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연형하천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분리된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된다고 했을 때.

분류되어서 하천에 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추진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도, 계속.

......

그것이,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오수 우수분리관거 공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그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아니, 끝나는 완공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단계 사업이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은 굉장히 현재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전 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완료시점을 그것은 예정된 거니까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바로 자연형하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2011년도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시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료된다고 보고요. 그때 시점에서.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이제 용역 줬잖아요?

아니, 2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나와야지 그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저녁에도.

저기 국장님, 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방문했을 때 답변 들은 게 거기가 복개가 되어서 그것의 방법은 복개가 된 것을 걷어내서 해야 된다는 방법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구멍까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1차적으로 그냥 식당 옆에 냄새나는 것만 시멘트로 덧씌우기 해서 1차 해 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개만 씌우고 안 보이게끔 했는데 그거 잘 좀 한번 알아보셔서 이광호 위원님한테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우리 상하수도센터에 좀 촉구를 해 주시면 복개된 구간이라도 양안으로 다가 관로 보호공을 쳐서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출을 시키면 또 통수, 장마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는 또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뭐 2010년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세히 좀 알아보셔서 이광호 위원님한테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그래요. 2010년까지 됩니다.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 하수관로공사 2차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알으셔서 자료 주세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99페이지 우리 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소음측정기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지금 이런 대책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 9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자체는 지적해서 의회가 회신했고 또 민원인한테 회신했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계속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확한 계측장비 내지는 그런 입장은 별도로 좀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항상 아파트 지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한 첨예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그 당시에 소음측정기를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좀 강제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이 될는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이고요. 호평동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남양주 전역에 개발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항상 수시로 현장방문을 하셔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이것을 업체마다 가셔서, 공무원들이 바쁘셔도, 그렇게 해야 이게 소문이 나서 이런 분쟁의 불씨가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북한강과 용암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하고 2008년도 왕숙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암천 이행평가 용역 등 이 두 가지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다 준 이유가.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자체는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훈련된 인력이나 경험을 통한 총량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전제가 되었고요.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오염총량계획이 실적 있는 연구기관이 경기도, 서울시내에 3개소뿐이 없습니다. 그 3개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수주 의뢰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준 이유는 북한강 유역이 가평에서 연계되고 있다고 보니까 가평에서 지금 총량관리계획 수립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성을 갖고자 우선 저희가 두 번째 이유로 제시했고요. 저희 용암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사전에 북한강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연구원의 설립이라든지 그 법률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경기개발연구원을 선호를 하고 또 타 시․군 사례에도 보았듯이 거기를 많이 의뢰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경기도 내, 서울하고 경기도 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 군데를 검토하시고 난 후.

아니, 뭐 검토했다 해도.

그거 결정하실 때 증인 혼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기.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 승인한 할당량을 적용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효과는 저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각종 저희 남양주시의 각종 개발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북한강 유역에 대해서 한정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할당부하량을 민간부문에 있어서 180.4km, 또 공공부문에서 47.몇 km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올린 것 중에서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또 불투명한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제척하는 조건으로다가, 제척이 삭감으로 보는 거죠.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불투명한 사업들,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만 선별해서 삭감량에, 환경부에서 삭감할 때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나 공공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북한강 유역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총제의 기준에 맞출 경우는 개발계획의 상당수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북한강 유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전역 또 경기도 팔당 한강수계 시․군 전역이 의무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북한강 용암천은 지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역, 나머지 지역을 총량계획을 수립하는데 혹시 북한강유역이나 용암천 계획 수립하면서 누락된 부분, 누락된 부분은 전체 왕숙천 유역 통합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거기에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총제 실시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총량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누락되는 게 없이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다 총망라해서 넣은 상태에서 총량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총량계획을 빌미로 해서 하수처리물량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혜택을 분명히 받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 견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피아노화장실 시설유지비 있죠? 그 운영비 도대체 이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거는 총괄 화장실 관리는 총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이게 화도 하수처리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업무보고에서 조안면 진중리에 산 26번지 일대에 민간자본유치로.

동국대 연수원.

네, 동국대 40억 투자하신 거 있죠?

네.

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임도가 기존 임도 개설된 임도 구간이 있고 또 미개설된 구간이 제가 알기로 1km 임도가 연결이 안 된 구간이 1km가 있어요. 그래서 임도를 우리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거기가 천혜의 자연환경도 천혜의 자연환경이지만 거기에 1km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10km 이상이 나옵니다. 요개. 그래서 수도권의 MTP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승마, 승마 인구들이 여기에 승마코스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적격의 코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유치 뭐 체험학습장 이런 부분들은 동국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허가 절차를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하려고.

그러면 1km는 결국 시에서 부담을 해서 연결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포함해서 임도개설을 하는.

합해서?

네.

그러면 그 동국대 건물 부지 내에 혹시 용도변경 이런 거 해 준 거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향후에 어떤 그런 게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그 논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다른 쪽으로 한 면을 보면 혹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용, 남양주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거하고 협약이나 그런 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환경오염지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오염지도. 대책이 뭐 혹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오셨죠?

챙기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거를 뭐 체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거 주문했을 때는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셔서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안 하시고 계시다는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증인께서. 지금 에코랜드 반투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저 패소해서 우리가 시에서 한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반투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투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반투위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게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반투위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산 측하고, 기존에 이제 시 상대로 한 것은 거의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 쪽에서 패소자한테 청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지급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법원에다 요청해서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전혀 패소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판결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많은 대립이 있었지마는 한 10여 차례 소송 걸려 가지고 거의 이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지마는 그 패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전혀 부담 그런 기미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좀 큰 틀에서 우리 화합 차원에서 또 어차피 공사는 진행이 되었으니까, 네? 그 공사진행된 거 갖고 그 이전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회귀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큰 틀에서 화합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쪽으로 강구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산 시공업체에서 압류라든지 일부 비용 주민한테 부담을 지워주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대표 측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 했는데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좀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하고 대표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 측에 일부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서서 아무리 반투위에서 패소해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갖고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네, 이정애 위원님.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에코랜드 사업에 대해서 경기신문 6월 4일자에 신문에 별내면 에코랜드 타 시․군 폐기물 반입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조례에 주민협의체 일부분으로다가 삽입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소각잔재 또 소각잔재와 소각하면서 타지 않은 거, 불연성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매립할 의도가 없습니다.

시 방침은 정확한 거죠?

네, 그 조례에 그것을 삽입했던 그 목적은 주민협의체가 구성 운영이 되었을 때 세외수입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약속을 좀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우리가 이거 주민지원조례 제정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폐촉법에 지원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촉법을 적용을 할 경우는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폐촉법의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때 지적한 사항들이죠, 아까 동료 이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때 그쪽 주민 일부가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청회를 하면 다소 좀 부담스럽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 대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은 어떠한지 증인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청회는 지역여건, 반대주민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가 좀 고려를 안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쪽의 지역단체장 중에서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파 그쪽에 한 분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김갑두 전 위원장 그쪽 한 명하고 그 외 시의원님 되시면 해당 지역의 시 의원님 모시고 전문가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조례는 특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거르고 거르고 걸러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좀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절차는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에코랜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진장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법원판결에 대해서 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구산건설에서 시공사 측에서 반대투쟁위한테 비용을 하면 시에서는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산건설이 하는 것을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과 얽혀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송비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강제집행하면서 주민 동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산건설에서 이제 참여주민, 적극 참여자들한테 재산압류하고 또 그다음에 구산에서 소송 진행한 부분들이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2억5,000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산 측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구산 측에서도 뭐 그렇게 악의적인 뜻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공사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고 그 공사기간 끝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의 주장이거든요. 구산건설 측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강제 판결된 판결문 여기 있습니까?

현재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자부분까지는 구산건설 측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저희가 받아 놨는데 그 부분을 아주 없는 것으로다가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쪽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남양주 우리 시에서도 이게 2억5,000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마는 또 이자 부분 이런 건데 결국은 시에서도 이런 예민한 문제를 시공사 측에 구산건설 측에 미는 쪽으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강제집행할 때 동원인력이 구산건설에서 몇 명이나 동원시켰죠?

그 부분은 2006년도에 동원된 손해, 손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그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행정대집행 및 착공을 할 당시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 385명하고 전체는 1,79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시청 직원이 385명.

385명하고 경찰 인력이 970명, 그다음에 그 외 소방서라든지 시공사 측에 해 가지고.

시공사에서 몇 명이나.

시공사에서 32명 참여했습니다.

시공사에서 32명뿐이 안 돼요?

아, 용역은 별도입니다. 용역은 특수인부로 해 가지고 4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인부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행정대집행함에 따라서 주민 반발을 저지하기 위한 서로 방어선 구축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남자하고 여자인데 남자 270명하고 여자 1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산건설에서 단독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구산건설에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구산건설에서 이 업체의 계약이라든지 체결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산건설에서 인원을 장애인을 동원하고 여자 학생을 동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 담당 소관 부서하고는 절대 협의한 게 없다?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하고만 구산건설이 있고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얘기도 안 했다, 동원하기 전에?

시에서는 이제 인력 몇 명이라는 그 현황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모여서 대책회의는 했어요?

그 인력관리는 구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계획만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하게 되면 인력동원이나 모든 게 거기 구산에서 동원이 되고 몇 명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협의는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도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는 구산건설의 투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진짜 민감한 부분이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반대투쟁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한 발을 빼고 구산건설에서 청구를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자부분은 감면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동원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은 저희 국에서 요청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면 그냥 부서장한테 통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뭐 출장명령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이제 출장을 달고 출장을 득하고 현지에 출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명에 대해서 출장명령부 다 쓴 거 여기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사실 저기 본 위원도 거기 가 봤습니다. 통풍이 걸려서 걸음도 못 걷는데 또 관심사였고 가 봤는데 참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몇 명 안 나오고 또 주민들이 대항할 힘도 없었고 본 위원이 제 눈으로 본 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 올려요, 약 올려. 그 노인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몇몇 시 직원들이 사람을 건들더라고요. 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도 몇몇이 직원들이 그 주민들을 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 지금 인원 수나 뭐나 따져서 나와 봐야 근 한 150명 나와 있는데 지금 따져 보면 1,000여 명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강제집행이 되면 물리적인 모든 힘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런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강제 집행하는데 동원령을 내렸을 때는 정식적인 서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절차가 없다고 그러면 공문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을 근 400명을 동원하는데 그러면 문서상에 각 국에, 각 부서에 공문이 시달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 하루 동안 남양주시청을 반을 비면서 공무원들이 거기 다 동원령이 내렸는데 그러면 누가 거기에 집행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 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제가요, 깊숙이 이것은 어차피 에코랜드는 다 상처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아끼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법원판결이 났다고 이제는 시에서는 구산건설이 한다고 한 발 빼고 모든 동료위원이 전자에 얘기하신 게 이제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반대투쟁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아량을, 재량을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담당 증인께서는 국장,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은 모든 걸 구산건설에 밀어 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구산건설에 미룬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 이제 그 아까 김종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화합차원에서 공사가 완료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저희 국, 또 우리 과장, 우리 실무 뭐 다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이제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산건설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는데 여기에서 김종산 위원께서도 질의한 게 이제 승소를 했지만 승소의 비용,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행감 때 증인들께서 여기에서 답변하기 참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박유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사후에 보고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38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복무를 안 하고 거기를 자발적으로 간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어느 주체에서 인원동원령이 분명히 하달되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박유희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그런 김종산 위원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승소한 것을 화합차원에서 하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참 곤란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다시 비공식적으로 다시 논하기로 합시다. 자, 이 질의를 계속 하실 거예요? 위원님.

네, 그래서 본 위원은 385명에 대한 행정대집행 공사재착공 강행 2009년 3월 31일 각 부서의 협조공문과 각 공무원의 출장명령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이 총괄지휘단장으로다가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 최고의 현안사항이었거든요. 현안사항인데 뭐 저 그 부분은 뭐 출장명령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각 실․과․소별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취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증인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지금 박유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져올 자료가 지금 집행부에서 난해한 것 같은데 자료는 있습니까?

집행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출장명령부는 부서별로 또 취합.

자료는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개인별 출장명령은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다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자료는 있냐 이거예요?

네, 전체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에코랜드에 대해서 주민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지원방안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끝났고 그다음에 의회 현안사항보고를 드렸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죠.

모든 것은,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에코랜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로 이제 일반 농촌지역에는 농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노인복지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권한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다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승인권은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 역할이 별내 에코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 치우지지 말라 이거예요. 별내면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장협의회가 있고 뭐 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지껏 별내 에코랜드 문제 때문에 반대투쟁위원회 같은 데서도 반투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민의 이제 이 협의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군데 치우지지 말고 어느 정도 동수를 주셔서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의견이 맞게끔 하셔서 주민이, 주민한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또 반투위가 여지껏 반대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제는 그 똑같은 어느 정도 위치에 주신다면 서로 얘기가 될 부분이 있고 안 되면 또 시에서 결단을 내려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네? 관심 있게 이것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보다도 면장을 중심으로 세우고 해서 지역에서 구성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뭐 관여를 하게 되면 또 반대도 또 주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에 맡겨두는 것으로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 위원 말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이나 실무진께서는 주민이 크게 이제 앞으로는 불협화음이 없게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123페이지 청소대행사업 톤당 처리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뭐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단가조정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단가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 일단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인력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노후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거리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토털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런 거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조사용역결과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우리.

이것을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작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그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추후로 이 끝나고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다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분리수거 및 이게 수거가 잘 되고 배출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다가구 지역들 이 지역들은 그래도 전에 비해서 많이 막 지금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그런 민원이 저번에 와부읍 덕소 주공2차 아파트 민원 때 또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다 그냥 막 방치해 놔 가지고 인근 아파트로 다 악취가 나고 그래서 지나가는 데도 미관상 또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악취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잔뜩 위생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근본적으로 위생적인 수거함을 일정한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보고 때에도 음식물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마는 사실 이제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도로변에 내놓는 것은 상가지역이나 일반 외떨어진 그런 주택가에서 도로변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달에 지금 상가업소로, 상가는 음식점이라든지 업소에 중점을 해 가지고 전단지, 홍보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 달 중에 이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 편성해 가지고 단속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고양이나 일반 짐승에 의해서 터져 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만 넣을 수 있는 용기를 좀 약간 높게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대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불법이에요. 합법적이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거기다 놓으면 그다음 사람이 갖다 또 놓고 또 놓고 거기가 아주 장소화 된다고. 그러면 전단지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카메라도 붙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은 희망근로사업 그분들이 하는데 직접 지켜 보니까 좀 효과가 나오는데 또 야간 밤에 그분들이 퇴근하고 한 5시나 6시쯤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 배출량이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 이렇게 또 투척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카메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로 보니까 그냥 그 모니터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한 추적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장소로 주민의 의견을 구해서 합법적인 장소에 위생적인 수거함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안전한 위생적인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미관상,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상가 이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소대행업 도시공사 우리가 좀 이관하는 방법을 수차례 얘기를 해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제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타당성 용역을 줘 보니까 결론은 인력관리 비효율과 과도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 청소대행업체 위탁하고 시․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안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타 시․군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사례가 있는 거 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네,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는 없고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며칠 전에도 문서가 시달되었지마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대행을 줘 가지고 할 것인지 시․군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법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사실 현재로써는 도시관계의 위탁관계는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곧 인구가 51만이 넘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구 체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꼭 7개, 지금 7개 업체에 수년 간 매달려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간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더불어서 쓰레기 증가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래서 대행체제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좀 구상을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참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청소대행업체, 허가대행업체를 현재는 지자체 시․군별로 대행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지마는 도 아니면 광역단위로 대행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군의 의견도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추이를 봐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폐현수막, 광고 이제 플래카드를 수거해 가지고 현재 남양주시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마대, 마대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대 개당 230원씩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재활용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마대를 읍․면․동에 재활용수거 마대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없으세요?

다른 특이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불법지주간판 모든 간판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 관리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현재?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조사하고.

아, 공공분야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공시설 지주간판에 관한 거.

공공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

아니, 간판 지주간판인데 공공목적으로 하는 지주간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지주간판을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공공성을 띤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현재 전수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간판에 대한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저기 수석동에 가면 미음나루터 큰 장승 있지요? 2개.

네.

그거 지주간판으로 볼 수 있지요. 지주간판이지요?

그게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다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인데 타 부서에서 거기 재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미음나루 음식특화거리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사업으로 재작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 장승이 미음나루 음식촌 광고하는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설치는 거기서 했지마는 저희가 광고는 옥외광고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그 위치가 장승이 서 있는 부지가 사유지예요. 도로부지가.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은 다 신고를 하거나 지주간판을 허가를 득하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행정절차 아무 것도 없이 세워지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 설치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협의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 허가 없이 하면 불법지주간판이지요?

네.

개인이 하는 건 다 그거 계고하고 다 철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비 차원에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요,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과에다. 위생과에다가 확인했더니 아무 행정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다 관계부서에 했는데 뭐 할 게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날 부서장이. 그거를 관리해야 될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입장이세요? 견해 좀 밝혀 주시지요.

여기 설치한 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이 반영된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설치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하면 난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치할 때 협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협의 없이 막 불법으로 세우고, 그럼 어떻게 민간인들한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부터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지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좀 자세하게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용역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 광고물관리기획단의 자문을 받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문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서 그걸 보완해서 다시 자문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자문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때 5가지 자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자문은 금년에 다 통과돼서 완료됐습니다.

어쨌든 자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이월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하도급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네?

그걸 준 하도급업체 있습니까? 자문 받아서 우리가 하도급업체를 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 그 업체는 저희 광고물협회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광고물관리기획단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한 5가지 정도가 지적돼 있었어요. 그 지적돼 있는 거를 보완하면서 그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5가지의 문제를 증인께서는 그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5가지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업소 1간판 하나하고 또 가변간판의 경우 3층 이하 적용과 2층 창문이용 광고물은 전면에 금지하는 내용하고 가변간판은 업소변경 시 변경이 가능토록 디자인하고 LED를 사용할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간판전용 색상라인의 지나친 색의 자제 및 조명기구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재고려, 다섯 번째, 건물 외관컬러의 가로형 라인 및 컬러를 동계열로 적용하라는 5가지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월된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간판사업에서 도농․지금지구에는 제가 100% 시 부담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부담과 자부담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시민들 그 당사자인 간판 정비하는 그 당사자들은 물론 불만이 있을 것이 당연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지금동 간판사업을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광고주, 건물주 이런 분들의 관심이 뒤떨어진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당초에 30% 자부담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시장님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 그 문제를 어느 주민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건의사항을 검토하면서 주민들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간판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자부담 가이드라인이 어느 수준이 적당할 것인가라는 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20%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20%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보조사업으로만 100% 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심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고 또 거기에 광고물, 광고주, 건물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까?

네, 주민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혹시 회의결과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에서 도출되는 회의 이런 거는 큰 문제없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자부담 부분이 쟁점화 됐었는데 그 부분은 20%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체에서 광고수주를 어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가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지요.

그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드린 질의는 지금지구에는 100% 시 부담이 갔으니까, 100%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데 누구든지 반대를 할 의견은 없지요. 저부터라도 그 입장이면. 그러나 다른 데는 시에서 100% 부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정비한다는 그 명목으로 20%, 30% 부담을 한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를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시민 입장이라면. 제가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방안이 있냐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나 광고주의 관심과 또 우리 금곡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각 읍․면․동으로 다 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100% 보조를 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나 이런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금방 이정애 위원이 묻는 질의에 지금․도농 쪽은 100%인데 주민들의 동참이나 참여의지가 없어서 참여를 끌어들이는데 20%나 30%를 자부담을 하니까 동참하고 참여를 많이 하더라. 그런 취지에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증인께서. 근데 너무 궁색한 답변이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기록에 그냥 남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간판을 해 주는데 참여를 안 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가지고 부담을 시키니까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도농동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면 동참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는다, 간판 소유자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때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은 주민들이 원해서 20%로.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100% 시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정애 위원은 지금․도농은 다 해 줬는데 다른 데는 또 자부담을 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거에 대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농은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었고 앞으로 금곡동뿐만 아니라 타 읍․면으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로 하면 주민들한테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을 좀 감안해서 일정부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시키면 원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지. 자부담을 시키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지요. 주민들은 100% 해 주기를 원하지요. 자부담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항상 100%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주민대책위원회에 같이 회의를 나가봐서 알지만 지금 현재,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금곡의 상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세도 못 내고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간판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바꾸게 되면 20%면 6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놔 둬도 될 걸 60만 원의 생돈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건의를 해서 20%로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거부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되, 그래도 평가할만한 건 주민들 자체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범사례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빠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끼리 설득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체제로 가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0% 부담하는 사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묘안을 뽑아보는데도 참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진짜 참여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면, 물론 예산적인 우리 한계도 있지만 한 10%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서 나중에 경기가 호전되면 점차적으로 20%, 30% 자부담 비율을 높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뭐 전체, 금곡동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남양주시를 보면, 금곡만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 다 주요 간선도로 위주, 주요 도심에는 다 간판정비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거 다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돼야 되는 게 인정은 가지만 도농동에서 무료로 했다가, 100%로 했다가 여기서 30% 하면 거부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20% 완화시켰지만 아직 거부감이 팽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의 참여율이 최고로 중요한데, 그래서 그 적정성이 어디냐. 아직 어려우니까 10%선 대로 좀 낮춰서 어느 정도 성공시켜놓고 좀 경기가 호전되고 그러면 다음 2차, 3차 넘어갈 때 자부담 비율을 서서히 조금씩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 거리에서는 먼저 요구할 거예요. 나중에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 서서히 높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는 금곡동 같은 경우는 한 10%로 낮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관내 간판정비사업은 도시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시범지구로 도농․지금동을 일단 간판을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비 100% 예산을 자부담 없이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 개선한 취지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간판을 현재에 있는 간판보다는 다시 입체형으로 바꿔 놓으니까 상당히 환경도 개선이 되고 점포도 건물 전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원칙은 간판은 개인이 100%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야 만이 맞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취지에서 좀 도시이미지도 살리고 건물도 살리고 그런 취지에서 자부담 없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30%로 해 가지고 금곡동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농동지역에 대한 자부담 없이 했던 거를 계속 피력을 하고 우리 지역도 그냥 자부담 없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요즘 경제적 사정도 안 좋은데 자부담 비용이 너무 높다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10% 정도 낮춰서 20% 해 가지고 일단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협의체 구성은 관 주도로 여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전적으로 협의체에다가 모든 거를 거의 다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간판정비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며) 아니, 제 질의에 대답을 안 하시고. 자, 20%는 지금 현재도 어려우니 한 10%로 낮춰서 차차로 올려가는 게 자부담비율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5대 5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지금 현재 결정된 상태에서 30%에서 20%로 바뀐 그 부분에서 다시 10%를 더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금곡동 간판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2억2,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요. 2009년도에 7억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7억500만 원 중에서도 도에 사정을 해 가지고 도비 2억 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12억 중에서 5억2,000만 원 정도가 아직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재정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수준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올해 내에 그거 반도 못 쓸 겁니다, 그 예산을. 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부담을 지금 20% 부담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광고주가 극히 저조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공을 시켜서 이 사례를 계속 전파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2쪽과 1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권역을 다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한 군데를 입찰하다가 수의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7년, 2008년은 저희 관내업체가 아닌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금년에는 2개 권역이 관내에 있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2권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역에 대해서도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도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구성이 남양주시에 있는 노인으로만 돼 있는 단체인가요?

여기는 HID 그 단체입니다.

아, 근데 HID가 이름을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이라는 걸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은 시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키시지요? 143쪽. 용역을 지도 감독을 하는데 3개 단체는 교육을 시키시는지요?

교육은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 해서 간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교육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유하게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랬었고.

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지금 간담회 때 그런 민원이 거센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고엽제나 HID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복장도 그렇고 조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거는 최대한 유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지 말라고 좀 유하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거 수의계약을 줄 때는 노인회나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엽제 전우회는 경기도지부, 남양주는 지부가 없고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은 아까 HID라고 그랬지요?

HID입니다.

명칭만 바꾼 거지요?

네.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거기서 요구를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단체니까 주신 건지?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은 평균 연령이 대략 어떻게 돼요?

거기도 전역자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상당히 높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40에서 50대 사이입니다.

여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하루 근무자들은 용역원이 4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HID라는 명칭을 안 쓰고 모든 HID는 한국노인생활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쓰나요?

그거는.

이거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건가요?

네.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깊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마는 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지 아시겠지요? 일일이 뭐 나열하기는 지금 어렵지마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모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인생활지원단 같은 경우 모든 큰 현장에 제일 앞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작년에도 동부센트레빌에서도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고. 이거는 여기서 계속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노인생활지원단에서 그 단체만 지원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업체가 또 지원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이 노상적치물 용역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2권역은?

여기 고엽제전우회하고 장애인협회 여기는 기존에 수행했던 업체였고 HID에서 별도로 자기들도 용역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 겸해서 될 수 있으면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노인 어르신 위주로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왜 여기서 보면 장애인협회나 노인회나 예산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마는 어차피 수의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지요?

네.

다음 2010년도에는 어떤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지마는 남양주시 전체를 좀 단체를 아우르셔서 보셔서 좀 신중하게 판단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네요?

네.

열한 군데에 설치가 됐는데 대략 어디어디, 간단하게 몇 군데만 예만 들어 주세요. 100% 공정이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네, 금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좀 일찍 처리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아직 전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우리 저기 증인께서는 담당팀에서는 이거 100% 공정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100%가 됐다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어디어디 된 거는 지금 근거자료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추후에, 아직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열한 군데 갖다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현수막 설치대는 일단은 잘 보이는 데 해야지요?

네.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에 900만 원 돈인데 그러면 현수막 알루미늄으로 세우는 것만 하나 세우는데 9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900만 원이신가요?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광고물을 붙이면 10일인가 15일 줘서 각 읍․면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현수막으로요.

그거는 별도 용역.

여기는 그냥 게시대만.

게시대만 설치하는 거고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게시대는 그러면 시에서 어디어디 설치를 하라고 지정을 해 주십니까?

네.

그러면 보통 게시대 설치한다면 국도변에서 잘 보이는 데, 신호등 있는 데 그런 데하고 읍사무소 소재지 들어가는 데 입구에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치하는데 허가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잘 보이는 데.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47번 국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접도구역 대부분 안에다 설치가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잘 보이는 데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네.

본 위원이 이거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여기 보니까 (주)드림테크라는 회사가 도급자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도급이 내려와서 이거 설치를 하면서 주위의 민원사항을 한 번도 고려를 안 해요. 그냥 가서 구덩이 딱 파놓고 그다음 날 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데 저번에 한번 진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오셨대.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남양주에서 이거를 여기에 파라고 지정을 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에 있는 분이 “이렇게 파고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쾌 남양주’ 마크도 크게 달려있고 형광등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붙여 주신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붙였습니다.” 이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용차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를 붙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떼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지금도 여기서 내가 본 위원이 온 거는 민원 때문에 왔는데 주위에 고려를 안 하고 당신네들 잘 보이는 데 갖다 붙여 놓으면 주위의 민원인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킨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내가 지금 물어보면 남양주시 직원도 아니고 그 업체의 또 하도급업체라는데 그러면 남양주에서 담당부서에서 시키면 나중에 욕먹는 거는 시의원이나 읍에다 주민이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이거를 좋은 자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제어기도 보이고 뭐도 보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보통 8개에서 9개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교통제어기가 있으면 현수막 높이가 2개가 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피해서 자기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민원사항은 염두에도 안 둬요. 그리고 대뜸 “장애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아주 죄송한 얘기지마는 시민이 듣기에는 거부반응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사실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담당직원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담당직원 연락처를 달라.”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11개소가 설치가 100% 됐다고 그래서 우리 증인께 문의하는데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구덩이만 파놓고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마는 일단은 주위에 상가나 아니면 민원사항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이거를 집행, 하도급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남양주의 쾌 마크, 심벌마크 붙은 거를 다 부착을 못 하게 하셔야 돼. 그분들은 그거를 하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아유, 남양주시에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소관 부서니까 남양주 관용차 외에는 이 남양주 마크 붙이는 거는 홍보 좀 하셔서 절대 부착을 못 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군데 어디냐 그러면 장승에 보면 장승주유소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 일단은 확인하시면 되지마는 거기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증인께서는 확인 좀 하시고 이거 하는 업체나 관리하는 업체한테 될 수 있으면 주위에 민원 좀 없게끔 특별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수범사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업무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저희가 산림훼손허가를 내면 보통 허가를 내서 몇 년동안 허가이행조건을 개발을 안 하면 취소가 되지요?

당초 산림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의 기간은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시켜 줍니다. 1회 한해서 연장한 후에 다시 재신청이 이행이 들어오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4년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허가조건이 맞으면 다시 허가는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년 전에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이미 수목을 벴어요.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요건이 맞으면 연장이 되는데요,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복구명령으로 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복구명령이 2년인데 1회 연장이 돼서 4년이 돼서 그 후에 허가가 취소가 돼서 다시 허가조건만 맞으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2번을 연장했는데 허가취소를 않고 12년 동안 허가기간이 살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사항은 정확한 연도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방치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4년에 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년에 딱 돼서 그게 그만이고 그전에 허가난 게 취소가 안 되고 계속 10년에서 12년 동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구 산림법에 의해서 나가서 그 당시는 준공, 그러니까 목적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산림법에 의해서 다 준공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거는 그건 아마도 법개정 중에 있는 것 몇 건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하나도 훼손한 부분에서 하나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10에서 12년 동안 계속 그게 허가가 연장이 될 수는 있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4년, 2년에 한 번씩 연장 연장해서 4년뿐이 안 된다.

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4년 이후는 다시 허가가 들어가기 전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은 2008년 행감자료에 보면 ‘08년 9월경에 최종보고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9년 5월로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남양주 전체에 산지개발계획 수립을 산지뿐만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산지를 포함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은 그 일부분으로써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한 부분만.

네, 산지 부분만.

산지 부분만.

네, 저희가 참여하게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연기사유가 특별히 보면 산림 우리 여기에서는 큰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연기가 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제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사유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이 많은데 이월사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월사유를 표시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산지가 일부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못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으로 보면 산지전용허가 때 기준이 법기준보다 강화되어서 현재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증인께서는?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 1월 1일은 4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을 준용을 하고 아니,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만 저희가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2008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건수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산지전용허가의 반려 주요 사유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기준에 높게 그려서 온다든지 또는 바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주변에 개인이 어떤 목적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그런 현지출장에서 세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반려 불허가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09년도에 반려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2009년도에요?

네, 올해.

네,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는 추후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 산지전용허가를 해서 반려되고 또 과다형질 변경된 곳이 있잖아요?

네.

제가 사례로 예를 들면 우리 오남읍에 팔현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산림복구명령을 내리겠지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산림복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증인께서는?

이제 과도한 산림형질이 변경돼서 복구명령을 했는데도 명령결과에 따라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추인이라고 그래서 추가 어떤 인․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인도 가능합니다.

추인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훼손을 해서 복구명령을 내려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허가나지 않을 데,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데 산림훼손이 이렇게 돼서 났다고 복구도 안 되고 또 장마철에도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 염려를 하니까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좀 챙기셔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적인 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산림과가 다수의 민원이, 지금 이정애 위원하고 반대질의를 한번 하는데요, 상당히 까다롭다, 허가받기에. 법에 있는데도 상대적 민원이 있으면 안 내준다. 또 한 가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그렇고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수립도 다 산림과인데도 산지개발계획수립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산지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전문가지요?

네,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에서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산림과입니까?

저희가 구 산림법에서는 산림법이 리드를 많이 했는데도 산림법이 6개의 법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산지관리법이 산지 전후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데 그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지를 못하, 상위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산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건 전문지식을 가진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한다면,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데가 뭐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렇죠? 지구단위팀이 있고 시설결정하는 팀이 있고 또 그 뭔 팀이지요? 인․허가부서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 계획수립 자체는 산림과나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것은 환경정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하면 다 도시국 소관이야. 내일 도시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시국한테 물어보면 또 틀림없이 산림과 소관이라고 그럴 겁니다. 또 환경정비과 소관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주무가 어딘지. 실질적으로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것도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하는 것도 이순덕 팀장이 주로 하고 있고,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도 그렇다면 전부 다 여기 환경녹지국 소관이 도시국으로 가야 마땅하지. 저는 본 위원장은 이해가 참 안 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무슨 D지요, 그게 군대?

HID?

HID. HID가 노인생활지원단으로 변경해 가지고 들어온, 그분들이 여기 수입 가지고서 노인지원 다 해 주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HID라고 해야지, 거기다가 HID. HID가 남양주에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본무를 하다가 다쳐 가지고 상이용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야. 뭔가 감사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HID인데 노인생활지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HID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따지려고 그래도 참, HID가 와서 또 항의할까봐 못 하는데 항의해도 괜찮아요. 정당하게 HID를 줄 수밖에 없었다면 줘야지. 산림 체계적인 산지개발에서 산지의 전문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가 산에 그 나무이름이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 나무는 보전가치도 있고 이 나무는 없애야 되고 해서 이거 이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모든 주체를 이끌어가는 게 산림과여야지요. 만날 국토계획 및 이용 개발법이니 말이야, 이런 거 엉뚱한 거 얘기하면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산림에 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산림녹지과에서 주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증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164쪽에요. 시장 방문인사 시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함언주, 조원봉 씨가 건의했던 용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보면 문화재청과 토지사용 협의 후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의사항 이후에 바로 문화재청 국릉관리과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그 토지사용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 조선왕릉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소관 주요 임도라든지 약수터 주변정리는 좀 불가한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입구에 금곡동에서 요청한 쉼터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어디요?

그 저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쉼터 그거 건의가 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곡실내체육관에서 백봉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요?

네.

거기 약수터 있지요, 중간에?

네.

거기는 그대로예요.

네, 거기도 저희가 문화재청 직원하고 현지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철문을 무슨 절에서 철문을 막았었는데 막는 거는 막지는 않겠지만 그 약수터 주변에다가 쉼터, 벤치라든지 약수터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못 하는 걸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한마디 하면 절대 못 하는,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문화재청을 직접.

아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대응이? 아니, 주민이 그 등산로 이용하고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건축물이나 거기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설득을 못 시켜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재청까지 가 가지고 상황을.

아니,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다 못 하겠다고 하면 무슨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노력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 시장님 방문인사 때 건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산림녹지과장이 얘기했듯이 공문 보내고 전화통화해서 답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까지 그냥 달려갔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도 지금 현재는 홍유릉 유네스코 등재 이런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을 출입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쪽의 이런 항변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주 문화재청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은 아주 강력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유네스코 등재 후에 재차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완료됐잖아요, 며칠 전에. 네?

네.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스웨덴인가 어디 그 회의에서.

이 부분은 한 번 안 되면 뭐 계속 부딪쳐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6페이지 ‘08년 사고이월사업 중 야산산책로 정비사업 그 예산이 4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07년도와 2008년도 2차 추경 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이유 맞습니까?

이게 ‘07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08년도에 추경에 1억5,000을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 추가확보한 시기가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부족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09년도 4월 29일 날 완료했던.

완료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 같은 걸 짓지요?

네.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 들어가지요?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그 시설물에 전체 자연석으로 쌓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호안블록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옹벽을 쳐도 됩니까?

저희가 자연석 위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시는 업체에서 권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석으로 쌓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자연석이나 발파석으로 최종적으로 권고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자연석이라든지 발파석 이런 어떤 자연적인 소재로 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남양주시에 난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흉물로 보이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석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마는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석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공법으로 많이 권하시지요?

공법은 어떤 지형이 각기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공법은 뭐 특별하게 어떤 공법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석 찰쌓기나 매쌓기나 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난 다음에는 그 토지소유주 분들이 다시 호안블록이나 옹벽으로 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거는 준공이 나면 다시 호안블록이나 옹벽으로 쳐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준공 후 5년까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서 타 용도로 못 가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허가취소 요건은 되지 않지만 다른 어떤 호안블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제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석으로 쌓을 시에는 몇 m까지 허용이 될 수가 있지요?

어떤?

그 높이가요.

자연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6m 이상은 또 구조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미만으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좀 소견이 짧아서 옹벽은 5m 이상이 돼야 구조물 설치가 기술사 도장이 필요하고 자연석은 4m 이상이 넘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기초터파기를 할 때는 50cm 50전 기초하고 노출된 부분 4m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주택부지나 공장부지를 쌓을 때는 자연석 쌓기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을 높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일직선으로 약간 수평 맞춰서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네모반듯하지가 않고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거든요, 그 모양이. 근데 거기서 자연석 쌓기로 들어가면 또 4m를 쌓으면 4m라는 땅이 전체 폭이 4m 다 뺏겨요.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준공이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호안블록으로 쌓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남양주시 우리 시에서 주변 환경에 어우러져서 그런 저거를 했다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거 한번 좀 구조검토나 아니면 쌓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씩 사고 있는 땅 실질적으로 주택 30평 지어봤자 실질적으로 막상 땅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30평 지으면 70평이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들어가 보면 20평도 안 남아요. 그런데 지금 허가사항에서 권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는 다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포천시 같은 경우는 호안블록을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높이는 높지가 않지마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주변여건이나 친환경적인, 돌쌓기를 친환경적이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찰쌓기가 들어가면 더 보기가 더 싫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우리 과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쌓은 데를 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전문가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우리 남양주 담당부서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이, 좋지요. 친환경적으로 하고 보기 좋게 견고하게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고려를 한번 해 주셔서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보십사 해서 목록에는 없지마는 얘기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예봉산 등산로가 2억5,450에 지금 나와서,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 등산로에 있는 그 약수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약수터 관리 주무부서는 우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용수 기준으로 적합이 되면 수도과에서 하고 그냥 샘물 수준으로 있는 것은 등산로 정비할 때 하지 않나요?

샘물수준으로 있는 거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하면서 이렇게 정비는 합니다.

근데 예봉산 등산로 세재고개 그쪽에서 거기 올라가면 정상에 물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아마 수도과에다가 그거를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민원인이.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관리해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7월 28일까지 아직 공기가 남았다라고 하면 여기 천수조경?

네, 천수조경입니다.

여기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 한번 올라가 보셨었어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약수터를 그 부지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시장님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계속 부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아마 그 수도과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랫동네에 사는 분이 동네사람이 찾아올라가 봤더니, 그렇게 부시장님이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그리로 가면 시원하게 해결해 줄줄 알았더니 부적합하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실망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보고나서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금년에 163쪽에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 비전사업을 확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진접택지나 일반 공공주택에 지금 다 준공처리기간이지요, 거의?

네, 진접택지도 조만간에 준공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접택지말고 진접택지 외에 준공을 공원과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동부센트레빌이나 아니면 남광이나 아니면 롯데나 이런 데도 다 해당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거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는 것,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이런 부분만 저희 시에서 이제 준공 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다 도면이 들어오나요?

네, 사전에 다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 내주실 때 일일이 다 체크를 하나요?

네, 그 도면대로 안 돼 있으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면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수목 이런 비율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시설률 다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맞아야만 저희가 다 승인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마는 롯데아파트 완충녹지지역, 그리고 동부센트레빌, 남광, 특히 진접택지 이런 데는 한번 방문을 하시면 아주 심각해요. 그 부분은 준공을 내기 위한 조경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이익창출을 해서 가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고스란히 안는 거는 거기에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준공을 내주신다면 좋은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게 해 주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한 게 있으면 다시 수정을 시켜 줘서 완벽하게 준공을 내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진접택지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아파트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눈이 좀 얕아서 그런지 상당히 부실한 면이 좀 많아요. 일일이 수종 같은 거 다 체크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가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시공업체한테 다그쳐서 좋은 식재,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그 사고이월은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는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당연히 이 상황을 보면 사고이월될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교통계획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한 10월경에 마무리됐는데 당초에는 교통계획과에서 거기서 수목까지 심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 중간 교통계획과에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목을 식재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0월경에 저희 부서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세워서 너네가 수목을 좀 심어 달라.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 2회 추경에, 10월 26일 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11월 14일 날 발주시켰는데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3월 30일 날 준공처리했습니다.

그 사업대상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었지요?

지금 보시면 금곡동 육교 밑에 그 소나무 교통섬에 심어놓은 거하고요. 금곡동 우체국 앞에 소나무 심어놓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금곡역 앞에 그런 부분이 공사대상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공사대상지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겨울이 거의 끝날 무렵에 공사를 하였는데 그 사후에 우리 증인께서는 겨울에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좀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네, 올 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요, 고사지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철쭉 죽은 거는 약간의 보식처리를 했습니다.

고사목 같은 거 이런 거 겨울에 아무래도 공사하게 되면 발생이 되는 거지요?

네, 소나무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손실이 분명히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는 하나도 없고 철쭉만 몇 십 그루 좀 고사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건 업체한테 하자처리를 시켰습니다.

철쭉 같은 거야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큰 문제없겠지만 소나무 같은 거는 왜냐하면 그게 고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손실이 또, 거기서 물론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주요 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꽃묘식재 이거는 다 입찰을 통해서 나가서 업체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원과에서는 이 꽃묘식재 같은 거는 업체가 되면 그 업체는 대부분 식재 같은 거는 어디에서 갖다 써요?

조경회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회사한테만 이렇게 맡겨놓는 거지요?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조경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경회사가 선정이 되면 조경회사가 묘목이나 꽃묘 같은 거는 조경회사가 임의적으로 구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지도를 해 가지고 수종은 뭐로 하고 품종과 규격 이런 거 정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뭐뭐 이게 뭐 튤립이나 뭐 이런 거를 심어라. 이러면 거기다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그렇죠.

저희, 위원장님, 우리 화훼농가를 방문했었지요, 현장?

네.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하고 공원과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차 얘기드리지마는 어차피 업체를 만약에 큰 공사는 종합건설이 되고 거기서 또 전문건설이 하게 되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마는 담당부서에서 남양주 관내업체를 쓸 수 있게끔 문서상은 안 되지만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국화나 튤립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화훼농가연구회가 있어요. 정식으로 된 데.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남양주에도 이런 꽃묘 같은 거를 기르고 그 연구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남양주 관내업체를 권장을 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꽃묘식재는 저희가 지금 가급적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남양주시에 화훼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심을 꽃이 거기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으면 거기서 구입하게끔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심을 대상의 품종을 화훼연합회에서 그런 품종을 재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올해만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도 있고 후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어차피 남양주에서 발주하는 되는 부분만큼은, 또 남양주의 관내업체에서 화훼연구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물건을 사서 서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면 그분들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각 읍․면에 꽃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공원과에서 이 추진사항을 보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원래 나무는 식재를 하면 우리 관내의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면 또 기후에 적응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묘목 같은 것도, 크게 관내업체가 가격이 비싸면 어쩔 수가 없겠지마는 어느 타 시․군에서 오는 묘목 같은 게 맞으면 될 수 있으면 관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원과만 문제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에도 이렇게 관련된 공사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보호 좀 해 주고 권장 좀 많이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더 성의 좀 갖고 그렇게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좀 과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박유희 위원에 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다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꽃묘식재가 같이 다 포함된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07년도에서 ‘09년까지 그 조성된 곳을 보면, 그때 지적했던 것이 진접, 오남, 별내, 이쪽 퇴계원 이쪽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러 번 행감 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지역은 여러모로 계속 소외된 지역이고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같은 세금 내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지역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적인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전히 그쪽에는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화단공사, 꽃 이런 게 전혀, 여기 증인께서도 계시지만 전혀 지금 3년 동안 제가 눈여겨보고 눈여겨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역시 또 이쪽 주변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왕숙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왕숙천에 사실 환경적으로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바람길 조성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숙천 47번 국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로다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90억을 따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재료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재료비에 부족되는 부분은 시비로다가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47번 왕숙천 주변이 확 달라질 겁니다. 좀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장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비돼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걸 우리가 꼭 구분을 짓자는 건 아니고 이 작은 꽃 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거에 대한 거를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국․공유지 왕숙천 주변에 국․공유지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로화단, 소공원, 또 왕숙천 주변에 나무심기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인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쪽에 공원, 시민 명당 공원부지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화도근린공원 조성 말이에요, 아까 모두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는 2010년도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예산확보돼 있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먼저 1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쪽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 예산이 지금 15억 편성돼 있습니다.

15억?

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1차적으로 다목적체육관 부지는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은 나머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80% 이상 매입이 돼야만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올해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증인, 그건 상당히 막연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지, 내년에 도비, 올해 지금 추경도 한 200억 삭감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지금 짜야 될 우리 시 형편인데 내년도에 이 땅이 한 2만 평이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보하려면 최하 몇 백억이 또 들어갈 텐데, 다 공사완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110억으로 봤고요. 토지보상비는 50억입니다, 토지보상비가.

감정평가해서 나왔어요, 벌써 토지보상이?

저희 공시지가의 1.8배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수치상으로 그냥 한 거지요? 아직 감정평가 안 했지요?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는데 그 정도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저희가 공원.

50억하고 공사비는 얼마라고 그랬지요?

공사비는 한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60억 가지고 수영장 만들고.

아니,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다목적체육관은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공원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50억, 60억, 110억만 확보, 근데 확보방안이 없는 거지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토지수용비를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걸 도에서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4대 들어오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벌여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벌여 놓은 게 많은데 이거 과연 임기 내에 수습할 수 있는 게, 완공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나는 진짜 심히 걱정이 돼서, 그리고 뭐 강안저수지도 있고 말이에요, 공원과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발표는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은 확보방안은 없고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도도 긴축예산 쓰고 있는데. 철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산건위 현안사항보고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제일 위에 상단에 첫 번째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13억9,500이 설계예산인가요?

설계예산은 ‘08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올해 ’09년 본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15억이. 그리고 1회 추경 때 9억5,000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총예산은 24억입니다.

근데 왜 13억9,500으로.

여기에는 추경예산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포함 안 돼.

네.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준공일이 예정일이 6월 12일로 돼 있는데 준공됐어요?

아, 이거는 설계된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럼 착공은? 착공시기.

착공은 저희가 거기를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떨어진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착공은 그러면 어느 정도에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착공은 올 하반기나.

올 하반기요?

네, 올 하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경관 조성할 때 거기 입구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입구. 서울에서 진입할 때 첫 관문이고 입구인데 그때 용역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하고, 제일 답답해 보여요. 왕숙천 넘자마자 위에 상단에가 외곽고속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딱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미지 개선을 해서, 제가 그때 제안한 건 녹조, 친환경으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거든지 어떤 걸로 하더라도 그거 경관 조성할 때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마나한 겁니다. 경관조성 이 예산 들여서 해 봤자. 그거가 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 알아보셨어요?

네, 고속도로관리공단을 갔는데 그거 벽면에 부착을 하는 녹화방법.

타일식으로 이렇게 꾸며놓는 거.

근데 밑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시속 뭐 70~80km로 다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날이면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 뭘 부착해서 놓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자기네 승인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한 게 도색을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판은 현 교각색깔하고는 다르게 약간 이미지 있는 색깔로 해 가지고 도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색하는 걸로만?

네, 그 방법 외에는 안전관리문제 때문에.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안전대를 설치한다든지, 아예 설치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착물은 절대 안 됩니다.

아, 도색만 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도저히 부착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색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안 되나요?

도색을 하고 약간의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좀 검토해서 거기를 진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거기 경관 조성하는 게 크게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현황 그래 가지고 덕소․삼패지구, 팔당지구, 수석․도농지구 그리고 왕숙천 동창세월교부터 이렇게 쭉 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액수를 보니까 아주 거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2011년 12월 달로 다 돼 있어요, 수석․도농지구를 제외하고. 이게 여기 이렇게 나열돼 있는 대로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현재 예산확보 상태로 봐 가지고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팔당지구가 약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팔당지구만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 예산을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팔당지구는 예산확보가 얼마가 돼 있고 얼마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팔당지구는 아직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나도 확보를 안 했는데 사업계획 이렇게 딱 써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액수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팔당 게 제일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

내년도 예산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

다는 안 되지만 일부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으면 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예산에 잡아서 ‘11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비까지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서 이거대로, 제 생각에는 공기고 뭐고 예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 본 건데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왕숙천둔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가 주민설명회 때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체육공원을 조성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조성했었는데 홍수로 해서 범람이 돼 가지고 다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으니 재검토 해 달라고 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농동에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도농동 주민들을 모시고. 그래서 옛날에 수해를 입었던 것은 하나의 개별시설물로 낮게 낮게 되어 있는 개별시설물이기 때문에 물이 떠내려 오면 이렇게 다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농동 하천정비사업에서 하는 물놀이장은 길이가 100m가 넘는 하나의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다만 수목류 같은 거 일부 관목류는 지금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비용이 저렴하게 초화류 씨를 뿌려 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네?

초화류 씨요.

초화루?

네, 초화류.

초하루?

초화류.

씨를 뿌려서.

꽃씨, 꽃씨를 뿌려 가지고 수목 대신 이렇게 좀 대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미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위치도 그쪽에 당초 했던 부분은 물이 많이 휘돌아치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위치를 약간 상류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전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약간 상류 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다 끝냈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 위에 한강둔치 덕소․삼패지구가 이게 착공이 언제 된 거지요?

착공은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용역은 용역시작부터, 그러니까 언제 이게 한참 꽤 오래 됐어요. 타당성 용역부터 해 가지고.

네.

언제쯤이지요, 시작한 게?

정확한 시기는 당초에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그때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시장님 때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작년에 11월 달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가 공사발주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얘기만 지금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와부읍 주민, 양정동 주민들 그쪽 주민들한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결국은 또 내후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을 시키고요. 내년에 또 사업할 거는 저희가 별도로 문화관광부에 국비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에 예산에 세워지면 후년까지 해서 끝내겠다는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1단계가 나뉘었다는 거지 전체적인 거를 다 후년까지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준공시킬 겁니까?

네, 1단계 사업은 내년에 끝내고 그다음에 2011년도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 너무 오래 끌었어요,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는 현 시장님 재작년인가요? 연두기자 아니, 연두시정연설 때 대운하하게 되면 거기다가 항만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1년 소비하고 이래서 계속 늦어진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우리 2009년도에 의회업무보고했던 도농동사거리 경관조성사업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어야 할 사유지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예상토지수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에 한 6,500㎡가 되고요. 그중에 한 1,800㎡가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사유지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한 2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영세상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걸 저희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도와주십사 하는데도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시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총, 본 위원이 계산할 때 총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네.

근데 4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으로 보면 분명히 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유기농대회 준비용으로 급하게 이게 추진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이 개요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추가 예상규모도 걱정이 되고.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위치선정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선정에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문제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관상용 공원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황이 있는데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 급하게 또, 물론 공원은 필요하지만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조금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편입토지보상비 같은 거가 2차 추경에 우리가 9억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무슨 다른 특별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이거는 꼭 유기농대회만 저희가 목표를 해 가지고 경관광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부터 많은 주민과 의원님들께서 구리시하고 많이, 진입관문이 많이 대비가 된다. 그리고 너무 좀 농사를 그쪽에, 특히 가스공사 쪽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 가지고 좀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리고 또 읍․면․동 방문인사 때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사비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그걸 해 놓음으로써 유기농대회 준비도 착실히 될 거고 진입관문은 화려하게 좀 단장이 될 거고 또 일부 그쪽에 근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기서 또 편히 좀 쉴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역할의 공원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 부지 쪽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부지는 뭐 폭은 20m까지 나오고요. 길이도 한 250m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도 그러면 접근성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하는 편입니까?

네, 주민들 접근로까지 저희가 다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2020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에 굉장히 못 미쳐서, 특히 저 북부생활권에 보면 더 못 미치는 거지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요. 또 남양주 평균 1인당은 또 종합적으로 보면 3.1㎡밖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굉장히 못 미치는 거지요, 기준으로 볼 때. 물론 그런 공원이 많이 생겨야 되지만 어떤 그런 선정문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꺼내 본 겁니다. 경관 그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인 플랜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우려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이런 부분, 8․15경축사에도 이런 게 나왔지만 바로 CO₂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무심기, 공원 이런 대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의 최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환경생태도시 지향하시는 거에 맞게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CO₂ 감축할 수 있는 그 흡수원으로써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같이 공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남 우리 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발표와는 달리, 물론 굉장히 지금 이게 5월 말이라고 1차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1차, 2차 해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이 있지만 1차로 한 5월 말일 완공이다 그랬는데 또 6월이 지나 7월입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도 저희들이 6월 달까지 끝내려고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하는 사면의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저수지 제방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쪽에 낙차가 심해 가지고 혹시라도 애들이 떨어지면 큰 인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문제, 그다음에 저쪽에 마사토 포장을 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드는 부분에는 사실 길을 새로 내면서 위아래 사면절개지가 그냥 맨 흙으로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냥 지나다니는 산책로만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 가지고 은항아리스파 밑에 공지와 저쪽에 마사토 포장이 끝나는 공지에 휴게쉼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조기 개장하는 것보다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토사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시켜서 종합적으로 좀 완료를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공기를 약간 늦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거와 그 가용지가 별로 없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는데 혹시 이거 1단계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하려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지역에 살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거기 자주 가다 보면 제가 용역에 들어가서 보고받은 거하고 실제적으로 좀 차이 나게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보니까 다리 놓은 게 그 당시에는 부표 이런 걸로 하기로 했는데 연결고리가 장마 져서 지금 우기 때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하게 그냥 위에서 돌이나 이런, 전부 공원이 저거잖아요. 그 음식점하는 데서 이런 뭐야, 그런 게 넘어오면 걸리면 그냥 넘치는데 그런 거 굉장히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도 부유되는 형태의 다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위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이라든지 고목 이런 거와 겹쳐지면 다 떠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H빔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교량으로 놔야 교량 사이에 부유물질이 빠져 나가서 다리에도 문제가 없고 산책로에도 문제가 없지, 당초에는 저희도 부유형식의 다리를 계산했는데 그거는 위에서 떠내려 오는 어떤 장마철에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하고 겹쳐지게 되면 다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량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그 공사는 지금 어디,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지금 2차도 그쪽으로 줄 계획이십니까, 증인께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농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아심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특별히 농촌기반공사로 우리가 그 공사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저희가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산책로로 쓰게 하려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그냥 해 주면 자기네들도 어떤 특별한 이익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사를 줄 거면 자기네들을 줘라. 그래야 자기네들도 윗분들 설득을 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제안을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해서.

검토를 하고, 시장님한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준 거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제가 향후에 들어갈 예산까지 해서 한 50~60억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1차, 2차, 3차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공원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다 내는 한 달에 월세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점용료를,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사용료가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지금 저희는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비율에 대한 조정은 안 해 봤는데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되지 않겠느냐.

1년에.

네, 그래서 공기를 약간 연장시켜서 올 연말까지 끌고 가면 사실 저희도 일단은 사용료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좀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12월까지 끌고 가면 올 사용료는 지금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사용료 때문에 공기를 지연시켜서 사용료를 좀 아낀다. 그런 차원도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이해가 저는 그거를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지만 이건 너무 시민들한테 5월 달이다, 6월 달이다 이렇게 해 놓고 부분적이라도 이건 어느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두 달 공기지연이지 몇 개월, 봄에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이유로 공기가 지연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조금 덜 가고요.

내부적으로 8월경이면 다 공사는 끝나서 9월 달이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9월까지.

네.

그러면 벌써.

주민들은 9월에 이용을 하더라도.

3월이라는데 지금 9월이면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시설과 안전한 시설을 충분히 갖춰 놓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이 주무부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보고할 때 왜 1년에 내는 사용료 이런 거를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의회 의원들한테 그때 할 때 어느 정도는 비치셨어야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께서 1,5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거기서 3,000만 원, 5,000만 원 달라면 한 달에 계산해서 월 300, 400인데 사람들이 그걸, 물론 휴식공간이 생기고 공원이 생겨서는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를 아, 그 공원하는데 굳이 이거 예산 50억씩 들어가고 또 월 한 달에 월세, 쉽게 말해서 월세 달세를 30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거 좋아하실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왕 됐으면 증인께서 그거를 최대한 체결 맺을 때 뭐든지 계약서 맺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투자한 거 따지면 또 어마어마한 저거예요, 기반공사 쪽으로 볼 때. 배려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갖고 오는 부가가치도 있는데 굳이 꼭 우리가 그 사용료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월로 치면 몇 백만 원을 내야 되는 거를 꼭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남의 땅을 쓰면 내가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적게 되게끔 부과율이 적게 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