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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9-07-01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안시헌 의장이 발의한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1분

시헌

안시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조사, 조례안,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 6월 23일 시흥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귀훈 의원님과 이선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695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7,853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7,695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88억 2,1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565억 1,400만원은 회계별로 200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5억 5,400만원, 사고이월은 135억 4,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5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0억 9,5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977억 2,500만원, 수납액은 5,997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77억 2,500만원 중 총 지출이 4,657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 1,340억 6,000만원은 2009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40억 5,500만원, 사고이월 83억 5,300만원, 계속비이월 883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3,8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7,5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718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55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18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1억 1,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회계 차인잔액 잉여금 1,224억 5,300만원은 2009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억원, 사고이월이 51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8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3,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6쪽, 7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9,600만원이며 3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무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호우폭설피해 농가 재해보상금 등 4건에 대해 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정욱 의원, 장재철 의원, 이선희 의원, 박길수 의원, 이귀훈 의원, 우경성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민국 의원님, 서훈 의원님, 안정욱 의원님, 장재철 의원님, 우경성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능곡택지 개발에 문제점과 장현·목감개발 예정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과 목감·매화·신현동의 노후 도심권의 도시정비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시흥시 민선4대 한나라당 소속 이연수 시장의 사법처리로 인하여 2년여 동안의 시흥시민들에 대한 행정공백을 정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키워가는 생명도시 시흥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새롭게 출범하게 된 김윤식 시장님께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시흥시장이 공백으로 인하여 시흥시장 권한대행을 잘 수행하시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께도 감사와 아울러 부시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으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윤식 시장님께도 다시 한 번 꼭 충언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흥시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역대 시장님들 모두가 직위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거나 법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구속과 혹은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에 대한 욕심으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흥시 민선 역대 시장님들과는 다르게 시흥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라는 각오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흥의 민선 역대 시장님들의 이러한 현실 속에는 돌이켜보면 일부 몇몇 공직자 분들이 일에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진함으로 인하여 역대 시장님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한 일의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들께 잘못되는 부분들을 직언해야 함에도 승진과 인사 그리고 조직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눈과 귀를 막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윤식 시장께서는 직언을 잘하고 긍정적인 사고의 공무원을 발탁, 발굴하셔서 서로 협심하여 일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첫째로는 목감동 택지개발 사업 개발계획안을 보면 지금까지 발표되었거나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너무도 산적해 있지만 수정 보완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택공사 계획안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목감동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은 물론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권의 상호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과 함께 이제까지 목감동에 각종 편의시설들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렵게 감수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윤식 시장께서는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의 확충 방안과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확보 방안과 우덕빌라와 만안빌라와의 연접지역의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지역은 시흥시에서 유일하게 도농복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구분포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써 팔구십년대 난개발로 인한 각종 편의시설들의 미비와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민의 삶의 질이 아주 열악한 시흥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목감동은 약 53만평의 택지개발지구가 현재의 목감동 도심권과 바로 연접되어 있으면서 금년 10월말경이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구도심권의 도시슬럼화 현상은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매화동 역시 시가화 예정용지인 약 29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개발이 현재의 매화동 도심과 바로 인접되어 있으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도시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현동 지역 또한 약 50만평에 이르는 방산동 일대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과 소사~원시간 전철이 금년말경이면 착공이 되면서 신현동 역사의 역세권 개발 예정 등으로 볼 때 이 지역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지역의 구도심권을 위한 개발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시흥시 인구배분 계획은 53만 5,000명이고 이렇게 배분받은 인구 유입 계획으로는 장현·목감택지개발과 군자매립지 개발과 일명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은행동 도시정비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이 전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흥시 인구배분 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능곡동 임대주택 개발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능곡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해결방법을 마련하셔서 향후에 개발될 목감·장현택지개발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감·장현지역의 개발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사십칠팔 프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능곡지구는 약 54프로(%)의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가 분양주택으로써 이들 입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임대와 분양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다르고 행정서비스도 역시 이들에 대한 접근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각종 시설들이나 공공용지 확보 방안들도 신속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좀 더 논리적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통한 개발지역은 늘어나는 인구수만큼 생산 활동을 통한 세수입이나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수는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폐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알리면서 요구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도 능곡동 주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법과 향후 대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답변이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는 의례성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 가능한 답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대중교통 차고지 등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교통정책의 방향은 대중교통 위주로 지향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철학은 도시교통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통정책은 도시의 사회·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 바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시흥시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버스는 대중이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그 핵심적인 시민의 발인 버스가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우리 시흥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층인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게 뻔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과연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또한 서울 강남역 연계 광역버스 3200번이 2008년 12월부터 운행이 시작되어 특히 출·퇴근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 노선을 계획하고 신설한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소신행정 결과가 과연 이러한 것이라면 어느 누가 책임 있는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시정 책임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노선 관련 사항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철 관련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대도심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건철사업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까지 A, B, C 3개 안의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 B의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까지로써 서울 지역의 노선은 신안산선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B는 우리 시흥시 신안산선의 계획안을 경기도에 적극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 부평 쪽이 아니라 2014년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서라도 시흥시안의 적합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경기도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안산선은 국토부의 용역결과 발표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유치 결정을 전제로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형평과 균형에 맞는 대책 등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시기입니다.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처와 방침을 어떻게 세웠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을 올해 10월 착공하겠다고 철도시설공단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착공이 어렵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수인선 관련 사업도 진행이 부진합니다. 소사-원시선과 수인선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견인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견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상업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오히려 주택가 상가지역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짐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견인사업의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능곡 입주민 버스 공영차고지 결사반대 시위”, “시흥시장 지역순시 선심성 행정으로 시 집행부는 당혹,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 “능곡 주민들 생떼 더 이상 못 참아”, “24일부터 입찰 실시 주민과 마찰 불가피” 이상은 지역 언론의 능곡 공영차고지 관련 타이틀 기사 중 몇 개만 소개된 것입니다. 시흥시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부지 관련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공약사항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입찰을 취소하거나 보류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다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정리를 하였다고 언론사의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정의 갈지자 행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시정을 믿고 따르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 편의의 행정을 펼친다는 것입니까? 지난 6월 8일부터 능곡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책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시민들과 직접 협의를 몇 차례나 갖으셨습니까? 아쉽게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각 동을 방문하시며 갖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현안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의 발을 더욱 편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일,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분별해야겠으며,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으로 시정이 운영되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능곡 공용차고지 현안 문제 확실한 대책을 세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교통정책 중 주요이슈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화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41만 시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시흥시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시화산업단지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200명~300명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방으로의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세임대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기업이 이전하면서 필지 분할의 경우 업체에서 필지 분할 협의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백한 법률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협의요청을 안 하면 업체의 현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산단공은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증이기도합니다. 또한 산단공은 시화산단이 국가공단으로써 시 행정부는 권한이 없다고 자료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공문서가 아닌 자료를 설명서 없이 메일로 받는 지자체의 우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08년부터 ’09년 1/4분기 자료에 의하면 시화산단 업종별 현황에 철강,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이 주류를 이루며 약 5,800여개의 업체수가 있었지만 1년 만에 약 6,900개로 전년 대비 1,100개의 업체수가 늘어났으며 또한 업종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업종 추가는 비제조업으로 이는 서비스업 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개탄할 일이 지금 시화 산단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실수요자의 산업입지 공급난의 심화 및 산업용지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임대해 입주하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공장 입주로 기존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초과하여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환경여건을 악화시키고, 기업체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안산 반월공단과 비교해 볼 때 균형 성장됨에도 불구하고 시화산단의 영세화는 그 격차가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시는 ’09년 4월에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1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의 시화산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이에 [질문] 본 의원은 시화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 정책과 관련하여 김윤식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09년 2월에 법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임대분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진행되어진 비제조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불법 임대분할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간과한다면 시화산단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시화 반월을 포함한 산업단지는 명실 공히 수도권 최대의 중소기업 전용단지입니다. 시화산단 내 전국 중소기업 지원박람회 유치에 대한 요구가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는데 먼저 타당성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업종별 구체화된 홈페이지 제작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부분별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시화산단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편리하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업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또한 판단되어집니다. 넷째 이제 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 지방의 경우 공무원으로 대기업 유치팀이 구성되어 직접 발로 뛰고 홍보하여 200명~300명의 기업체를 끌어오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기업유치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시화산단 내에서 만들어지는 완제품을 시흥시가 홍보는 하고 있으나 부진합니다. 이를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와 확대 홍보하여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생산품을 시흥 시민이 구매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흥시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서해안의 비즈니스 명품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흥시 만의 독자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41만 시흥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야겠고, 건강한 육체는 운동으로 다져져야 하겠는데 운동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우리 시 관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흥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관련 사업을 보노라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신설은 어렵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41만을 상회하는 지방의 도시로써 경기도 내 재정규모가 11위권을 유지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만만치 않은 지방도시로써는 창피할 정도로 정규규격의 체육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사용한다는 시설은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시 정부는 관내 체육시설의 경우 1인당 이용시설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의 면면을 보면 축구장 2면,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12면, 족구장 11면, 야구장 2면, 풋살구장 6면 등등 체육시설의 개수 면에서 보면 1인당 이용시설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체육시설의 지역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야동은 7개, 신천동 4개, 신현동 8개, 매화동 4개, 목감동 5개, 군자동 5개, 정왕본동 5개, 정왕1동 3개, 정왕4동 1개, 연성동 4개, 과림동 3개 수적으로 보면 정왕4동 이외에는 동별로 편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별 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그나마 대야동은 형편이 나은 게 테니스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면 등 괜찮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반면 그 옆인 신천동을 보면 개수에서 4개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풋살구장 1면, 족구장 1면, 인라인장 1면, 농구장 1면으로 체육시설의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왕4동의 경우 게이트볼장 1면이 전부인 현실은 심각합니다. 더구나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연성동을 돌아보면 탁구와 같이 사용하는 배드민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인라인장 1면, 궁도장 1면이 전부인데 이는 인구 5만에 다다르는 동에 개수로도 4개인데다가 그 시설도 어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야동과 신천동은 인접 동인데 동별로 풋살구장을 만든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부적절한 집행이었다 생각되어지고, 게이트볼장 1면이 체육시설의 전부인 동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시 체육관련 행정은 유지·보수에서는 모르겠으나 체육시설의 신설에서만큼은 개점휴업상태임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관내 체육시설의 경우에서 1인당 이용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개의 예를 들어봅시다. 약 100개를 넘나드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동호회의 옥구와 포동구장 만이 인조잔디가 설치되어서 부상을 덜 입으며 경기를 할 수 있으나 옥구구장, 포동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려면 100여개가 넘는 팀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운동장은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4개 등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므로 쉽게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다 하여도 축구가 격한 운동종목이어서 학교시설은 거의 맨 땅이므로 부상에 대한 노출이 심하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축구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일 것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는 정왕체육관, 대야체육관, 연성체육관 세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배구나 탁구 등 다른 종목과 겸해야 하므로 그것 또한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시설을 사용하려면 월 80만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니 우리 회원 분들의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3,000여명의 동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실내운동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은 2009년에도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WBC 세계야구대회,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의 눈부신 활약상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잠시나마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야구. 야구 동호회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야구장은 정왕동 야구장 한 곳과 간이로 설치된 약식 야구장 한 곳 뿐이니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육체를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 체육관련 부서는 개점휴업상태나 진배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므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의 알맞은 시민의 유익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또 우리 시 형편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더 나아가 체육시설의 종류와 권역별 배치 그리고 시설 설치의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을 하신다면 그 세부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합운동장을 계획할 때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도 종합운동장이 있다 라는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1,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하고, 연간운영비의 적자도 70여억원을 상회하는 종합운동장 하나를 건립하는 예산이면 권역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수십 개 더 건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고 행복해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성이 좋은 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의 건립은 이처럼 접근성 좋은 소규모 단위의 체육시설을 지역단위로 설치한 후 충분한 체육 인프라가 축적된 후에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연계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 노고가 많으신 체육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로 양분되어 있는 관계로 시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의 집중이 안돼 효율성을 바라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연유로 두 체육관련 단체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있으며, 순수 동호인 단체인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는 생활체육회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은 경찰서장, 교육장 등등 화려하기도 합니다. 이 분들이 관 주도의 체육행정을 하면서 엘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의 운동부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동호회가 형성되면서 사회체육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 주도의 체육행정은 후진국 시절에나 행하여지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생활수준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에 맞는 체육행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체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체육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살펴봅시다. 대략적으로 시 체육회에 15억여원, 생활체육협의회에 6억 5,000여만원이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육에 참여하는 시민을 보면 체육회는 엘리트를 지원함으로 동호인이 없으며 생활체육회는 4만여명을 넘나드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체육행정이겠습니까? 엘리트체육, 소멸되어가는 학교체육에 배 이상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지역주의를 강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체육의 학생선수들 시흥 시민의 자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를 관외에서 스카우트 하면서 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시의 위상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3개의 실업팀을 유지하며 8억 6,000여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시흥 이상,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건강한 후에 시 위상을 고려하는 것 또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관련한 시흥시의 많지도 않은 예산이 두 단체에 같은 항목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기를 보면 체육회에 종목별 500만원, 생활체육회가 종목별 500만원 편성되었고, 종목별 단체장대회가 있는데 체육회가 100만원, 생활체육회가 100만원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우승트로피, 준우승트로피 몇 개만 만들면 더 이상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체육회는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반납되는 예산을 생활체육회 대회에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목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 요인입니까? 예산의 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쪼개어 쓰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절실합니다. 살펴봐 주시고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에 열거하였듯이 체육회가 양분되어 운영하는 현실은 우리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 주도의 체육행정은 보릿고개 시절의 후진국형 체육행정으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 주도의 시 체육행정을 시민의 사회체육으로 시 체육행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갖고 계신 체육회장의 자리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체육회장의 자리를 그만두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언한다면 대한체육회의 규정10조에도 “시·도 체육회장의 시·도지사는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체육회의 시·군지부에 관한 규정7조에도 시·군 체육회장에는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를 추대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유독 시흥시 체육회 정관에서만 당연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흥시 규정 또한 오래된 낡은 규정임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는 모두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 그리고 우리 시흥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흥시가 되도록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녹색성장을 향한 시 정부의 의지와 자발적인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시흥시의회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지난 1년간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30일 취임 이후로 그간의 시정 공백을 메우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 취임 이후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특히 지난 서울대와의 엠오유(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의 경우와 같이 의회에 명문대 특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제쳐놓고 추진하신 것처럼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다급하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 정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 안에서 서로 화합하여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의 의견과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문] 그럼 오늘 시정질문 내용인 「녹색성장을 향한 시 정부의 의지와 자발적인 대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세부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 고용지원 대책 및 에스오씨(SOC:사회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노력이 유엔과 각 국가에선 이미 총체적 당면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현 정부도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녹색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9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환경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대 핵심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을 실천하고자 많은 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장 절감 등을 통해 세계적 ‘녹색뉴딜’ 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녹색성장의 국가적 정책에 발 맞추어 경제난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추세에 편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녹색산업에의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4기 시정방침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의 구체적 실천과제 중 생명도시 가꾸기 3대 핵심 과제인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표방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그치는 정책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첫째, 현재까지의 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2009년 국고보조금 내역과 내년도 보조금 신청 실적에 대한 부분 둘째, 인근 시의 저탄소 녹색 시범마을 조성과 같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사업 계획은 있는지 셋째, 우리 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각 공사에 시에서 주문한 친환경, 녹색도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관광기본계획 중 소래산 관광자원 개발과 대야신천동 일원 뉴타원사업계획의 연계를 통한 관광코스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우선 시흥시 소래권역 관광개발 계획과 소래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산은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국가보물 1324호인 마애상이 있는 시흥시의 명산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역에 인접한 소래산에 많은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래산 인근지역과 소래산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권의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래산을 단순히 등산만 하고 지나칠 뿐 우리 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천역과 대야역사가 완공되면 등산인들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소래산을 중심으로 볼거리,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먹거리 또한 인근 연계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관광시흥으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시흥시가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날로 많이 찾아 오는 소래권역 구도심지 개발에 대한 계획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소래산을 중심으로한 관광코스 추진 계획, 대야·신천 뉴타운 사업계획과 연계된 소래산 관광코스 연계 계획 및 향후 소래산 관광코스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둘째로 시흥시는 이렇다 할 큰 산이 없고 그나마 도심 가운데 시민들의 안식처이면서 산소 공급 역할을 해온 소래산에 대해서 시흥시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부에서는 소래산축제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지역 언론에 거론된 바 소래산 정상 주소가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65-1번지로 되어 있다고 확인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시정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지자체 간 시계에 대한 행정적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신천·대야·은행 뉴타운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은행뉴타운 지역은 현재 뉴타운촉진계획이 수립되는 중이라 알고 있고, 얼마 전 진행과정을 궁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대야동뉴타운 개발도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하대야동 지역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오던 대야동 재개발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되어 이제 그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소래권역의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인구도 많고 면적도 반대로 가장 좁은 신천동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신천동 주민들은 이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흥시가 구도심지인 소래권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역 청사진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이며 뉴타운 지역이 거론되지도 않고 있는 신천동에 대한 시정부의 도시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9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승환 의원님의 「태양열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 계획」, 이귀훈 의원님의 「일자리 창출 일환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시흥시민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대책」과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건」, 임정화 의원님의 「신천동 계란마을 공원조성계획」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1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2009년 7월 6일과 7월 9일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41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선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