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안시헌 의장입니다.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육성시책을 개발·추진함은 물론 축제의 정례화와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많고 잦은 축제, 행사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요 축제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제의 정례화 및 지원 등 예산 반영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정례축제로서 갯골축제 · 연성문화제 · 물왕예술제 등을 개최하도록 하였고, 축제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 등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중 시장이 위촉 권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한 3항의 "위원은 정례축제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문안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내용을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위원장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 주도형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당연한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사람이라도 이 관련해서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면 어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부문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발의하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5조4항에도 보면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있고 거의 시장의 의도대로 축제 관련한 것들이 의도한 바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시흥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래도 의원 발의로 한 만큼 조금 차별화 되고 처음에 의도하신 부분대로 시민 주도,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의견들이 담겨진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6조3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글쎄요, 지금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공개 공모하여서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시장 코드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위촉하는 그런 절차는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5조4항에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조례에도 이런 4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이런, 예외적인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를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이 축제에 대한 조례가 민간 주도형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이 문항이 있다고 하여서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이 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발의하신 목적이 퇴색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넣겠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규칙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명문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네, 충분히 우려하는 생각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공개 모집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개할 건지 또 외부적으로 공개할 건지······.

외부 공개까지 하셔야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부공개는 맞지 않습니다.

조례 문구는 간결하게 집어넣고 시행 세칙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행 세칙에다가 넣으시겠어요?

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공개 모집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시키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문화 시켜서 조례에다가?

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수정 발의하기가 그렇다면 세칙에 넣으셔서 규정을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규정을 하면 되죠.

네,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조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와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평가 기간은 지금 여기에다가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세칙에다가 마련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기관이라면 우리 시의 어떤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외부 대학의 축제 관련된 평가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기준의 틀들이 아마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평가보다는 외부평가를 통해서 축제의 성과와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평가는 외부에서 와서 축제에 대해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해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동안의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경기대학교의 관광축제과 전문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갯골축제에 대한 평가서를 용역 받아서 평가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축제와 관광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부평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평가를 할 시에 동시에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평가를 제외할 때 자체평가만 하는 겁니까?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체평가를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할 때 외부평가를 안 하고 자체평가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위생과에서 음식축제로 경기도에서 2년간인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지원이 끝나고도 자체 시 예산으로 축제를 두 번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금년 들어서 축제의 성격을 변경해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인가 매월 격주로 오이도 일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행사, 공연행사 이런 것으로 형식을 바꿔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바꿔서 한 부분은 축제로써의 성격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정례축제에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가비 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조가비 축제는 지금 사실은 시 지원보다는 오이도 어촌계라든가······.

시 지원금도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들어 가지만······.

앞으로도 들어 갈 거예요. 앞으로 전혀 시의 지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 했을 경우는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그쵸?

축제와 행사하고의 성격을 좀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가비 축제는 빠지는 것이냐 이거죠? 축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제정한 축제에 조가비 축제는 여기에 관련된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례축제로 상정한 것은 세 건의 축제를······.

세 건 외의 모든 축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시흥시의 모든 축제는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일년에 몇 번을 하든 축제에 관한, 행사하고 축제를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흥시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못 거쳤을 경우엔 행사를 못 치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의 성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세 가지 이외의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화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나머지 축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거나 별도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이도 조가비는 축제가 아닌가요?

글쎄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시의 시민이나 외부 시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함축성 있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성격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두 번씩 늘어놓고 치루는 것에 대해서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행사성의 테마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하고 행사의 구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가비 축제도 축제라고 여태까지 해 왔고요. 지금까지 오이도 조가비 축제라고 불려왔고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조항들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모든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가비 축제도. 그렇다면 행사로 말씀하시지만 축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시흥갯골이나 물왕이나 연성이 다 갑구쪽의 시흥시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편중이 되어 있고 이쪽 을구쪽의 대표적인 행사가 조가비 축제밖에 없는데 정례화가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걸 행사로 명칭을 바꾸셔가지고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끝까지 그렇게 지켜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조가비 축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행사로 가실 겁니까, 축제로 하실 겁니까?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가비 축제를 매년 10월 달에 했었는데요.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가비 축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 놀이마당을 구성해서 지금 놀이마당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가비 축제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걸로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국장님 답변도 지금 계속 조가비 축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축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렇죠? 시 예산이 투입되든 안 되든 어차피 올해 예산에서 조가비 축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국장님도 정확히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연말에 가서 어떤 의뢰가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겁니다. 조가비 축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던 행사가 주민 스스로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조가비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관광객을 위한 놀이마당을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4월 달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어촌계 쪽에서 전적으로 자비로 하겠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시의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가비 축제도 그랬고 거기 어촌계장이나 조합의 회장 이런 분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

오이도 놀이마당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도 다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지 국장님도 축제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국장님도 분명히 답변에 오이도 조가비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오이도 조가비 축제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리고 축제를 정례화 된 세 개 외에는 나머지 축제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거치지 못하면 못 해요. 조가비 축제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결을 못 거치면? 매번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것은.

아니, 그 부분도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조가비축제만 그렇게 의결을 거쳐야 되냐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가는데.

아니, 조가비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성격이 짖다 라고 하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거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안…….

아니, 2항에 보세요. 2항에 보시면 정례축제 이외에 다른 축제를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정례축제는 안 거쳐도 돼요, 심의·의결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가비축제는 왜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보다는 조가비축제가 더 컸습니다, 행사규모가. 축제의 규모가 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갯골생태축제에 버금가는 성격의 축제였어요, 조가비축제가. 그런데 왜 정례에서 빠지고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아니, 발의하신 의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던 조가비축제는 폐지가 되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그 대신에 놀이마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논의가 되면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놀이마당을 축제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니, 그러니까 왜 조가비축제만 심의·의결을 하시냐고요. 다른 것들은 정례 3개 된 것은 심의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냥 열잖아. 그런데 왜 조가비축제만 구태여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3개 이외에 지금 행사성…….

34개에 대한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 특히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가비축제에 대한 부분은 더군다나 민간축제로 돌아갔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축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축제고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까?

축제에 대한 성격을…….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오이도는 스스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도 축제는 축제이지요.

축제지요?

네.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돼요?

지금 이것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축제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안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꼭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례화 시키는 정례된 축제, 거기에다가 이것 보면 저희가 5대 처음 들어와서는 시흥갯골축제를 갖다가 규모를 크게 하면서 연성·물왕은 폐지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5대 넘어왔다면서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것을 더 넣고 3개를 정례화 시키고 그 전부터 해 오던 오이도조가비축제는 여기에서 빠졌냐 이거지. 오히려 연성이나 물왕보다는 오이도조가비축제가 정례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적어도 오이도조가비축제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34개가 뜨락콘서트니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34개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서 빠지면 여기에서 뭘 의결하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럼 행사가 새로 뭐를 시장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축제가 아니고 교묘하게 행사니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의결 안 거쳐도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예 이렇게 정례화 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심의·의결하자 이거야, 다. 시에서 하는 것 다. 정례화 시켜서 구분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요행사에 대해서 행사 성격을 구분해 봤습니다. 관광축제가 있고, 주요 민속축제 또 예술단체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정례축제로 한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축제로 분류를 했고요. 또 연성문화제는 주요 민속축제로 구분을 했고 또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 행사로 이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단체 행사로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체 행사가 지금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예술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물왕예술제를 축제로 해서 여기 정례축제로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축제로 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조례를 하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럼 국장님 왜 사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셨나봐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례화 시키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국장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왕예술제는 예총 8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예술제예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것은 뭐, 정회하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각 예술단체 개개인의 협회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오이도조가비축제도 여기 정례축제에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를 넣으시자고,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하나 더 넣으시자고. 지금 대표적인 축제라고 본다 라면 그래요, 지금 갯골, 연성, 물왕, 오이도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3개만 넣으신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본 의장이 정례축제라고 올려놓은 축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골축제는 이미 경기도 우수축제로 우리 시흥시의…….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드려요?

네.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12조2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앞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외부평가도 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이중평가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평가라기보다는 외부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외부평가 위원들이 아마 행사기간 동안 요소요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된 것을 가지고 자체 모니터링 요원도 있겠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모든 평가항목을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동안에도 아마 경기대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외부평가를 해야 보다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중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든지 평가를 이중평가는 하지 않지 않나, 자체평가라는 의미는 외부평가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의미가 별로 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자체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하고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게 아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아주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내부평가는 아마 추진위원회나 주체 측에서 아마 평가는 그것은 의당 내부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주체자나 주관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외에 사람들을 아마 지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위자가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를 공정성 있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외부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우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같이 더불어 외부평가도 하고 같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경우라는 이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을 지원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 중에 평가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을 때 지원되는 예산을 외부에다가 맡겨서 외부평가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평가는 추진위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명시하는 자체평가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항상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을 의식하면 꼭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갯골축제나 세 가지 축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지금 외부평가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럼 세 가지 이외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다 외부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외부평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처럼 경기도 우수축제로 외부 지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처럼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구태여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갯골축제 같은 것을 외부평가를 하잖아요. 외부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는 그 문구가 그런 때에도 그 필요한 경우를 빼고 같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 문구…….

만약에 축제를 하고 나서, 갯골축제 때 외부평가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자체에서는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검증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둘 다.

외부평가를 할 때 외부평가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만약에 갯골축제를 할 때 외부평가를 넣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평가를 할 때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게 이 문구를 필요한 경우는…….

네.

아니요, 제 뜻을 지금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작은 것 할 때는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겠지요, 외부평가를 안 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에 보게 되면 7조에 보면 7조2호에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되는 것 같고요, 내용은요. 그다음에 11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축제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관 그러다 보니까 주관은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주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관이 붙었으니까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정부나 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체는 그것을 맡아서 행사를 펼치는 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 주체가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례축제를 개최한다.” 개최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체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다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못을 콱 박아 놓으면 단체에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다 해야 돼요, 연성문화제도 그렇고 물왕예술제도요. 그래서 그 문구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뭐, 11조도 저거 하지만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정례축제를 개최한다.” 개최하게 되면 결국 시장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라든가 또, 그것을 좀 한 번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개최, 어떤 축제의 사전심의, 개최결과 평가 그다음에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축제개최 계획을 가져온다면 여기 예산을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수반되는 예산을 사전에 축제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 언제 어디에서부터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가지고 또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단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단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깎아서 필요한 것 또 필요치 않은 것을 깎아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한다면 그것도 또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예산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수반에 대한 것은 오늘 뭐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의장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발의조례라고 하더라도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대해서 “정례축제를 개최한다, 시장은.” 그것은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개최하는, 이게 정례축제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상의 문구일 뿐이지 시장이 직접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례축제로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축제심의위원회는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 갯골축제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7조2항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국가공무원까지 거론을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위원의 위촉이 구태여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좋은 유능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이라고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11조 “당해 축제 주관단체에 대하여 개최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는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례축제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체는 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예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는 다만 후원기관이지 주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자라는 명칭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4조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항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례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조항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4조 「정례축제 등」그러면 1항은 “정례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고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5조에 의장님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심의기능을 결과를 가지고 제가 무슨 심의·검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것이지 예산을의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7조에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데 6조3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정례축제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담당국장님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경비의 지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관이냐 주체냐 용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1항에 대한 부분은 축제가 정례축제로 이렇게 세 가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정례화해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 라는 문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중에 정례축제 담당국장을 그냥 당연직, 여러 위원 15명 중에 한 사람의 위원인 담당국장이 당연직을 갖는다는 얘기지 어쨌든 다른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얼마든지 「지방공무원법」 만이 아닌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법」제33조는 결격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육성시책의 개발·추진, 축제의 정례화 및 그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제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의 구체화와 심의위원의 공개모집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