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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09-07-01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섭

신창섭의장

우선 개의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김영택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이 병원진료차, 또 김원종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자치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안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6월 26일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시겠으며, 내일부터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6일간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날에는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근량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양규 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며 민의를 우선하는 효율적인 민본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해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지난 5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12월 3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같은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5월 14일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