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쪽에 보면 관광사업진흥 예산 중에서 관광홍보에 299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홍보가 중요할 텐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건 저희 과에서 작년에 경계지역에 안내판을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무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시설비 아닙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시설부대비에서 2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66만 8,900원인데, 이것은 경계지역 관광지 안내판 계약에 2,483만 3,000원 계약하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예산 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비에 27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잔액발생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서 275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6만 2,500원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3만 9,910원이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3만 9,91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1만 7,690원, 기타 보상금에서 57만 4,000원, 그걸 합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출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은 항목이 공익요원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 보수는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사업 비용이 1억 100만원이나 잔액 발생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65페이지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9,82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1일부터 사업장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처리업체와 배출업소간의 계약을 통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2008년 7월1일부터 사업장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장, 생곡매립장과 해운대소각장에 반입하고 반입수수료를 구청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종량제 대상사업장이 7월1일 동시에 시행이 되었더라면 예산이 남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집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 따라 배출자에게 홍보를 하고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계도하는 기간이 다소 걸림으로 인해서 종량제 참여가 늦어진 기간동안 반입수수료가 예산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홍보기간이 예상 외로 길어졌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직원들의 출장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외출장요?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 포함해서. 현재 출장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계장이 합의하고 총무계장이 합의해서 지출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까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통제하기가 버겁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7, 2008년 여비를 전 실·과 출장횟수를 1/n로 나눠 각 국별로 풀었습니다. 지금은 각 국별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여비가,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분배받은 여비를 각 직원들의 출장횟수에 비례해서 배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배분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여비가 각 국에 배분된 기준은 실적에 의해서 했지만 시시각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가 작년에 안 가가서 100만원 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출장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예산배정이 100만원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국에 풀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각 실·과에 배분하려고, 그런 데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까지 출장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출장 간 날짜를, 각 직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총 출장횟수는 거의 통일돼 있고 최종적으로 지급된 출장비도 거의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게 보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잠깐만요. 2007년, 2008년과 다르게 2009년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 2008년의 실적을 내어 각 국에 배분된 걸 각 국에서는 출장을 가면, 서울을 가더라도 하루 정도, 2박3일의 경우에는 1박2일이라든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관광과장님, 그게 아니고 오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는 관내여비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외출장 말고, 구에는 민원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10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1회당 2만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일이 MAX입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 매일 나갑니다. 매일, 토요일·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거의 매일 과장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22일, 23일씩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10일밖에 못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MAX 10일에 대해 20만원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출장을 더 나가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관광환경국에서는 출장횟수가 적은 행정관리국에 비해 더 지급받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내출장여비는 1인당 2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일괄 편성합니다. 저희 국 과장이나 계장이나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은 2007년에 비해서 지급액이 늘어났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사유는 전에...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이 2007년에 비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늘어났죠. 복리후생비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약 50시간 됐습니다. 여비는 1인당 12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2만원×6일 해서 12만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간외수당에 잡음이 많다고 여비 쪽으로 방향을 턴 해서 여비를 20만원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삭감했죠.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편법으로 좀 돌린 거네요? 지급액은 비슷한데 명목을 바꾼 거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인건비에 들어가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시간외수당은 수당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계정 항목에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재무보고서에 보면 2007년에 비해 2008년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 가량 떨어졌습니다. 운영비 지출이 2.9% 정도 늘어났어요. 운영비 항목에서 늘어난 것들 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특이한 게 출장비가 2007년에 13억 7,000에서 2008년에는 21억 4,000이 됐습니다. 약 8억 넘게, 2007년 대비 약 60% 가량 출장비가 증가해버렸어요. 과장님께서는 관외, 관내출장이 60% 정도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여비로 대체한 그런 결과란 말씀이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2007년 493억 3,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531억으로 더 늘어났어요. 6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다른 과목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비, 복리후생비 타는 것을 보면 2007년도 복리후생비 받는 것하고 2008년도 복리후생비 수당 받는 것하고 2009년도 복리후생비 수당 받는 것하고는 다문 몇 천원이라도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항목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소모품 쓰시죠? 일반운영비로 쓰시는 것.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소모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전체 소모품이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소모품비만 3억 정도 늘어났어요.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떤 원인이다,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풀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금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모성 경비는 실·과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과를 비교한다면 노후 복사기라든지 또는 행사가 많아서 프린트를 많이 한다든지 인쇄를 당해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200, 300 또는 1,000만원 늘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소모성 지출들은, 여기 계시는 과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기타운영비가 2007년에 2억 2,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50억 6,000만원으로 제일 크게 확장됐는데 주요한 원인이 석대 옆에 있던 음식물쓰레기장 관련 35억을 시에서 교부받았다가 이걸 반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규
오현규위원
재정보고서 52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보면 기타운영비라고 보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타이전비용?
현규
오현규위원
기타이전비용 위에 기타운영비. Ⅶ. 정부간 이전비용 바로 위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타운영비.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2007년에 비해 2008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2억 2,000에서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일 큰 것이 석대천변에 있던 음식물쓰레기장에 시에서 35억 내려왔던 걸 다시 반환한 것인데, 서석동 과장님 기억하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서석동 과장님이 2008년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 “시에 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같은데,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되고, 다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석동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작년 9월에 이야기한 기억이 나고, 12월 달 정리추경에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돌려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 구가 음식물 공장을 새로 지을 때는 재원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걸로 청소관리과장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부지구입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이 됐던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서면상 약정은 아니고 구두상 약정으로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담당과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할 텐데 뭐를 믿고, 구두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자치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도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장님, 센텀단지에 아파트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비용 부담은 더 커졌죠? 원래 시에서 교부받은 35억이라는 그 돈이 센텀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지으라고 시에서 준 돈인데, 그 돈을 시로 돌려줘 버리고 나면 센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는 전부 우리 구 부담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전체 구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에서 부담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대출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로 인해서 폐기물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에 재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가 해운대구 각 과 중에서 제일 적자가 큰 과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수입과 지출면에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일 적자가 큰 과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일 큰 과인데, 센텀 이런 경우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행자인 부산시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운대구로 넘기면서 돈을 35억 준 거죠. 그런데 결국 쓰레기시설 안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운대구가 다른 동에서 적자를 보고 있듯이 센텀에서도 여전히 적자를 보면서 쓰레기들을 처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8년에 예결특위를 할 때 청소과에서 “이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청소과장님은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의 부담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청소현황은 센텀시티에는 고층아파트, 주거용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장 위주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주가 전부 100% 부담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거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구비 추가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시설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령을 받고 쭉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센텀에서는 다시 폐기물시설이 불가함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하고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본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고, 청사를 지을 때 청사 지하나 이런 쪽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사 지하나 또는 청사 인접해서 지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바로 근접해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센텀으로 청사를 이전해 갈 때 청사 지하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전에 교부받았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부산시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에 청소행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 질문이 있고 해서, 광역시설을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부산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일 1,20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시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발생량은 800t 규모이기 때문에 400t 규모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추가 시설은 필요치 않다”는 즉석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정관에도 20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고 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해운대구가 청소행정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 청소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건립했을 때 매년 20억에서 23억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억, 23억이면 큰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지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히 청소행정과장이 즉석에서 순간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참고로...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다 해운대 관외로 나가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쯤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1일 110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무리 감량을 하더라도 110t, 105t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시책을 전개해서 5년 안에 10%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1%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집계로 해운대구가 95t 정도 발생해서 10% 정도의 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생활폐기물도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광역처리시설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구 단위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가 깊이 연구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전에 해운대구가 직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할 때 그 사항을 분석해 보면 공장 자체를 가동하는데 비용과 예산절감 면에서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그 시설의 가동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오현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여러 과장님들 중에서 선임과장이신 문화관광과 서석동 과장님한테 대표 질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또 질의를 하죠.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이월액 부분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9.8%에서 1.3%로 떨어진 점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여전히 50% 이상 불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월액으로 보면 2008년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17억 정도 발생하고 불용액은 69억 5,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15억을 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는 관광특구 최우수 받아가지고 국비 10억하고 구비 5억을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을 시킨 바가 있고요, 2007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15억은 2008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전 과에서 합산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월액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합심해서 2009년도에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불용률도 여전히 몇 년에 걸쳐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50쪽에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추진에서 15억이 명시이월 됐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시설비 부분으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언급을 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 상반기에 관광문화체육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최우수를 받아서 10억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지방비 50%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구가 5억을 확보하고 시비를 5억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시비 5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이월시켰고 나머지 5억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5억이 내려오면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는 부분이고, 20억의 용처는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3억, 해운대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자리에 족욕탕 6억, 해운대 경계지역에 안내판 2억,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에 8억 정도를 책정해가지고 관광문화체육부에 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2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안내판은 공모를 해놨고 포토존은 5억이 내려오면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할 건데 그 추진시기는 현상공모하고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시비 5억을 확보 못한 것은 노력부족이었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5억 확보 못한 것은 부산시하고 저희구하고 핑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방비 50%를 하는데 시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 구로 봐서는 “국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 5억은 줘야 안 되나?”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의 말을 빌리면 “굳이 자기들이 25%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설명을 잘 해가지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69쪽에 보시면 4억 8,800만원 사고이월 된 부분 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낙만
최낙만위원
예.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국·시·구비 매칭펀드사업이라 해가지고 사방사업비로 9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 설계용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장산계곡정비사업 부분들입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8년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009년도 5월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 설명이 미흡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초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이, 제목 붙은 게 ‘사방댐’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댐이다 보니까, ‘댐’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환경파괴적인 요인이 크다는 느낌 때문에 그랬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명칭 자체도 계곡을 정비한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신중하게 용어를 골라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원래 우리 구청에서 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 그 오해를 집행부에서 설득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73쪽에 가서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5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공익근무 인력이 35명 정도 됩니다. 근무를 하면서 부주의에 인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날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보험 형식으로 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거의 없고, 2008년도에는 근무인원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게 집행됐던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생각은 안 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평상시에 사역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봉급하고 수당하고 교통비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배치하는 인력 35명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사고를 예상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650만원 이상 남는다는 얘기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참고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예상해서 잡았겠지만 발생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이 잡아두면 예비비에서 쓰게 되거나 다른 쪽에서 전용해야 되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반여3동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3억 2,0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보시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반여3동어린이공원은 당초 계획으로는 32,0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면적은 초과됐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 결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근린공원으로 결정해라’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 집행했던 부분들은 기반 조성하는 비용들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3억 2,100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신시가지공원 리모델링 6억, 명시이월 부분.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거의 연말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늦가을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됐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집행시기 부족으로...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석대천 행정대집행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지급한, 예비비 지급한 부분 있죠? 폐기물 대량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한 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님, 문화회관에 무대장비 구입으로 200만원을 재료비로 잡아두었다가 문화강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한 적 있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이 강사수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문화강좌 수당이 나가는 게 연간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강사가 더 필요해서 강사수당이 더 나간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개설과목, 개설시간, 강사수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보통 강사수당이 5주 되는 때가 있고 4주 되는 때가 있고, 일괄적으로 4주로 계산해서 산정했는데 그런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이 정도의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예산전용 부분도 집행부 과장님들이 신경 쓸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관행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다 보면 기존의 예산편성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예산편성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은 피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결산사항하고는 상관없는, 언론상에 문제가 되었고 또 해운대구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반여동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관계가 어떻습니까? 언론지상의 문제처럼 설계도면대로 설계가 되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설계도면대로 시공은 됐습니다. 당초에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경찰청에서는 왼쪽만, 그러니까 반여3동쪽만 인도가 확장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3동쪽만, 공교롭게도 동 경계가 되다보니까 3동쪽에만 보도가 늘어나고 펜스도 치고 그러니까 2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2동도 3동과 똑같이 해달라는 설명회 과정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로 보폭이 설계를 하면 최소한 3m 이상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놓을 때 반여3동쪽에는 차도 폭이 3m30에서 40 정도 됐고, 인도가 110cm 내지 120cm 됐고, 반여2동쪽은 차폭이 2m7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 폭이 1m45에서 50 정도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선을 3m씩 양쪽에 확보하다 보니까 3동쪽은 도로 폭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인도가 늘어났고 2동쪽에는 줄었습니다. 펜스도 치고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아레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나오는 3m는 고칠 수 없고 공사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보판이든지 물이 고여서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한 하수구 설치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서 당초 설계대로 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석대천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지급한, 예비비로 지급한 적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폐기물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한 것 같은데요. 폐기물 대량 발생은 이미 예상이 됐던바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지급을 했어야 됐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하천부지에 과거 행정대집행을 한 번 하고 추가로 조금 남아있는 부위가 발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앞 전에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밤에 자다가 폭우로 재해 손상도 입고 그로 인한 민원도 있었는데 이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틈을 타서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당초 하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주변의 폐기물까지 전부다 일시에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추가로 1,6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본예산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강제적인 철거 계기가 아니었으면 힘든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미 폐기물 대량발생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거고요. 이 부분은 해당사업자에게 예비비로 한 후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원칙은 하천에 무허가가 발생되면 자진철거 계고를 해서 그게 기한 내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대집행료를 하는데 사실 하천부지 내 사는 분들이 영세하고,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모 모시기를 옳게 안 하고 말도 아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추징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은 해야 맞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이 발생될 때,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줬어야 된다는 거죠. 번질 대로 다 번지고 난 다음에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되는 소동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구석구석 사전에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로 200만원 잡아둔 것을 도로시설물 정비로 2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수차량 정비에 전용을 20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보수차량을 움직이려니까 과다하게 낡아가지고 그걸 추경에 반영해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 용역비에서 입찰잔액이 남아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로정비차량 노후로 차량수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로정비차량은 6개월, 1년 되어 갑자기 노후되어 쓸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말입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잡아두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점단속 용역비를 없애면서까지 이쪽으로 전용했어야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낙만
최낙만위원
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영된 부분이 차량유지비로 해서 해마다 딱 그런 정도만 편성이 되니까 예기치 않게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의외로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초에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차량수리비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이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노후화 된 거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전의 부서장들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전용 부분들이 잘못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간의 전용을 관행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 자체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현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출한 거 있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출하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여1동에...
현규
오현규위원
지원금을 지원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선지급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선지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후지급은 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후지급이 아니고, 일단 예비비로 지원하고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0만원에 대해서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시비 12%, 구비 18%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못 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태풍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나 자연재해 때 재난을 입게 되면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 2월 달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미역 양식장하고 통발 어구들하고 유실됐을 때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지원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에 쓰는 거고, 자연재난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시비·구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예방이나...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방사업 같은 거, 자연재난으로 해서 무너지고 하면 복구사업 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구별이 잘 안되는데요? 재난을 입었을 때는 지원금이고 예방·복구하는 데는 재난관리기금이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물, 도로나 옹벽 이런 거 위주고,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것은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에 재난지원금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오래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AID아파트 1개동이 붕괴됐습니다. 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물은 시설물 소유자가 복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안 돼 일단은 급하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를 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위법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위법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공공시설물에 도로나 청사 이런 걸 복구할 때 쓴다고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일반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이더라도 옹벽이나 이런 게 위험이, 예를 들어 태풍 이런 걸로 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하면 소유자가 못하면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소유자한테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주공아파트 건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이 되면 그 당시 지원됐던 게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그때 2억 3,9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건축과장님께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사업승인 나기 전에는 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업승인 났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사업승인 나기 전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때 받으려고 하니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대신 납부를 하겠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이 돼 버리고 모든 권리의무를 재건축조합이 승계하는데 재건축조합이 그 비용을, 우리 구청하고 채무의 권리관계는 없지만 조합이 승계를 해서 비용을 구청에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건설하고 계약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식 착공이 안 되어, 건설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원이 안 돼 착공시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문제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이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때 이 기금을 사용했거든요.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원칙적으로 이 기금을 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긴급하다고 사용을 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중에 물어주겠다고 한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흐지부지 돼 버리고 재건축조합에서도 사업을 몇 년간 끌면서 이 돈이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2억 3,000가량 됩니까? 2억 8,1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인가 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회계 하고 2개 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꺼번에 다 통합을 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통합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착공여부는 시행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업의 환경에 따라 착공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 내주고 준공검사 해주는 것 밖에 없는데 점점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받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재난과장님이나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가 붕괴되는 것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무슨 돈을 쓰더라도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돈을 안 받겠다, 태만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못 받아들인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부득이한 상황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조합이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을 전부다 신탁 받은 상황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 법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조합이 법적인 주체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조합의 채무를 확인하는, 조합이 나중에 분양을 하고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조합의 채무를 확인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건축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증증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이라도 공증증서를 작성해서 조합의 법적인 채무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증증서에 대해서는 제가 공증증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증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조합에서 법적인 채무관계의 문제를, 채무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 분양 끝나고 청산해버린 다음에는 아무한테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착공될 때 받겠다는 말씀은, 착공시기는 시행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시장여건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AID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순히 공사대금 받고 집 지어주는 시공자일 뿐입니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신탁 받아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통장은 조회 못해 봤습니다마는 돈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언제 돈이 나오느냐?” “착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때 변제를 하겠다”라는 조합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규
오현규위원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은행에서 착공에 들어갈 때 나오는 돈은 주로 이주비 아닙니까? 이주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이주비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되는지 의문입니다. 김수호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그 외 다른 곳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사장에 재설함 같은 걸 구입한다든가 안전진단 용역비라든가 수방장비 구입하는 거, 작년에 세월교 CCTV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재난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 집행기준에 보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오현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를 하면서 예비비하고 결산을 봤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을 약속하거나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셔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었다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고창권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신상현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