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맹렬 부과담당입니다. 김병원 징수담당입니다. 박종호 경리담당입니다. 조길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29명이며, 현원은 31명입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과징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도세 93억 2,100만원과 군세 146억원 등 총239억 2,100만원입니다. 6월 15일 현재 목표액 대비 47%인 112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5억 9,1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남도와 우리군 세무부서 합동으로 과세자료를 일제히 점검하여 탈루은익세원 1억 5,200만원을 발굴 과세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도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평한 세정과 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3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사유, 고유목적대로 사용여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 세입목표액은 당초 236억 2,100만원이었으나 도축세 3억원이 증가된 239억 2,100만원입니다. 6월 15일 현재 138억 5,900만원을 부과하여 도세 35억 1,500만원과 군세 77억 4,200만원 등 총112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 만족의 세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인터넷시대에 부응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납부율을 제고하였으며, 수기 고지서가 아닌 전자메일을 통한 고지제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BC카드만 수납되는 제도를 삼성, 신안, 현대카드 등 4개사로 확대하였으며, 수납장소도 본청에서 장성읍, 삼서면, 삼계면 등 6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7월중에 도입하여 연중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기업 친화적 세정구현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세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신성장동력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영세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서면조사를 강행하던 세무조사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신고납부요령과 기업지원 시책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의 간소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지서 세목별 색상부여입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세목별 고지서 바탕색상을 차별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면허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새로운 CI를 적용하여 색상별로 제작사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 세목별로 고지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세목별 분류 편의와 수납업무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6월 15일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현년도 1억 4,500만원과 과년도 7억 5천만원 등 총8억 9,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08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추진한 결과 부과액 대비 95.3%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는 남면, 서삼, 북일 등 3개 면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8월말까지 4억 1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율 95.7%를 목표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징수율 불가능한 체납자 정리와 사후관리 철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우리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이며 약정기간은 2년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액 대비 93.4%인 38억 4천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2월말로 군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말까지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군 금고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안정적인 금고 운영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와 가격결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748호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검증과 열람기간 중 제출된 24건의 의견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로 주택가격의 산정이 필요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정을 거쳐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지방세 납부입니다. 납세자별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서 납세자가 ARS를 통하여 납부금액과 체납액, 과오납금을 실시간 확인하고 연중 24시간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금융시스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상계좌 시스템개발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비교분석하였고, 현재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연회 등에 참석하여 향후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7월중에 가상계좌 및 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한 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납세고지서에 가상계좌를 표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 계약은 공사 293건, 용역 132건, 물품구매 41건 등 총466건에 455억 1,8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5회 15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대상사업비 1,151억 6,300만원 중 97%를 조기에 발주하였으며, 관내 발주공사 176건 320억 9,100만원을 대상으로 계약특수조건에 지역 업체 하도급참여권장과 지역생산품 일용인부 사용 등을 연계하는 등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와 경쟁 입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한 전자입찰제를 지속추진하고 관내 발주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활성화입니다. 국정현안사업인 조기집행업무로서 상반기에 90%이상 발주와 자금집행 60%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은 1억 5,500만원이며,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1,800억 9,300만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6월 15일 현재 조기집행은 1,468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하여 대가지급기간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집행하고 선금급을 70%까지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금급은 60%인 18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경비는 실과에서 신속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7개 과목에서 17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교부대상금액의 46%인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금급, 기성금 등 신속한 대급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결산 대상액은 총5,686억 3,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27일 세입과 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결산서를 4월말까지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6월 19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 5일이내에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는 재정상태와 운영등의 개발을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 등에 제공하고 공공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총 자산은 1조 5,287억 9백만원이며, 재정운영 차액은 1,089억 1,2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조 4,990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거래내역은 6월 15일 현재 1만 5,98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9회계연도 정확한 결산을 대비하여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1,886건과 도유재산 5,031건, 군유재산 2만 2,178건 등 총2만 9,996건에 1,534만 2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43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1억 6,257만 2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율 86.3%인 1억 4,034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가치가 낮은 소규모 면적의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미납된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군의회 청사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청사내 군의회가 위치함에 따라 사무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60제곱미터 규모로 군청사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에서 3회에 걸쳐 청사신축 보류요청과 지방자치단체별 청사기준면적을 규정하는 관련규정을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 보류중에 건립을 위한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청사기준면적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요건이 충족되면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의회청사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대비 조기 집행해 가지고 이자수익이 얼마정도 줄어들었어요?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은 4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38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하반기에 12억 7천만원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은 사실상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 조기집행을 60%를 해 버렸으니까 전반기에 다 했잖아요. 그걸 놔두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국가시책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결손이 날 것인가 그것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군에서는 단기금리로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기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정도 장기예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에 따른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집행하는데 한달정도를 더 놔두면 얼마 정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60%를 9월이나 10월달에 집행하면 몇 개월 더 가잖아요. 지금 계약만하면 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들이 얼마 정도의 결손을 보느냐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산출을 해야지요.

그 대신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가 많이 왔습니다. 그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자수입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하면 생기지요.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을 그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하루하루 얼마 집행하는지 안 나옵니까? 몇 개월 빨리 했으니까 그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나와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청사종합안내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전문의원실이 어디가 있어요?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전문의원실이 있어요?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의원실이 있어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되어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전문의원실입니까? 전문위원실입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관에서 인쇄를 맡기면서 검토정도는 해야죠. 전문의원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청사에서 흡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연금지구역입니다.

흡연금지구역인데 흡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금 못 매깁니까? 왜 쾌적한 청사에다가 흡연을 못하면 안 해야지 일반 식당들도 평수 규제해서 하면 벌금을 물리네 뭐하네 하면서 재떨이 좀 치우세요. 청소하는 양반들 고생하시니까요. 2층, 3층, 4층에서 다 피우는데 피우지 말라는 담배는 나가서 피워야지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지요.

예, 흡연을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올까요. 재떨이를 비치해 두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공항 가 보십시오. 기내 흡연실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에다가 해주세요. 이런 것부터 지키고 해야죠. 이런 것 관리 잘 하라고 성과급 S등급 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공사계약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서류도 미비하지만 제출되지 아니한 실과소가 있어서 의사과에 얘기했더니 어젯밤에 상반기 결산도 해야 하는데 직원님들이 밤을 새어 가면서 이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제출받고자 하는 의원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을 새우면서 공직자들이 자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총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갈 수 가 있습니까?

공사는 2천만원이고, 용역은 한시적입니다마는 설계용역은 10월까지는 5천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1천만원입니다.

그래요. 아침에야 이 서류를 받고 몇 군데 검토해 봤더니 어떤 곳은 8억짜리 공사도 소액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해 버린 내용도 있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도 3천도 공개경쟁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자료를 전부 식당에 물어보기는 뭐하고 재무과를 보면 입찰비용보다 집행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면 군청사 승강기설치공사 입찰금액이 1억 6,600인데 1억 7,800을 집행했거든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고에 설계변경이라고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비고란에 아무 것도 안 써 놓으니까 입찰금액보다 집행금액이 더 많을까 의아했습니다. 삼서면사무소 보수공사는 3,400만원 입찰했는데 6,200만원이라고 배를 집행했으면 비고란에다가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메모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것을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입찰금액보다 집행이 많으면 설계변경 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비고란에 설계변경이라고 메모를 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를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저쪽에 가면 8억짜리를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신기지구 밭기반정비공사 설계변경이 8억 9천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5억 3천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입찰가격이 5억 3천이면 5억 3천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 자료를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한 것이 확실합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공개경쟁입찰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네.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는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그어놓은 것이 몇 억짜리인데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해 놨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작성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그런 것을 구분을 않고 해요.

그 자료를 실과에서 다 받다 보니까 그랬나 본데 입찰한 사항입니다.

그 이면에는 경쟁입찰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성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조금 같은 것은 제대로 예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여기에 준공 연월일이 빠졌습니다마는 준공 연월일까지 넘으면 예를 들어 준공기간이 넘으면 지체상금까지도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의원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서류를 갖다가 뒤적거리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신경질 나고 받는 수감자들도 요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지요? 어쨌든 우리 장성군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뒤떨어져가지고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부시책에서 서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니까 돈을 쓰는 사람은 앞장서서 쓰려고 하고 있고 돈을 벌어들여야 할 부서에서는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걷어 들여야 하는데 부당하게 걷어 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조례로 장성군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을 해라 했는데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부과를 협의하고 민원상담하고 해야 할 납세자보호관이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시군 4개 군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효과와 실효성이 미비하고 직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납세자보호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하등의 제정해야 할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부서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상담원들이 민원이 적다고 하면 그때 폐지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임명 안한 이유가 뭐예요. 힘없는 부서라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호관을 임명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임명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명하려고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금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당초에는 운영하다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직제를 폐지해 버리고 도에서도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쯤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10년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세무부서에서 상담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그런 현실에서 이런 세무고충상담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이 안 하니까 임명도 않겠다는 것은 뭐 하러 조례를 제정했냐 이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인사부서와 이야기해서 일단 고충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부당하게 세금부과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력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세외수입 징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도 세외수입 작년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만 112.5% 해 가지고 목표액 보다 너무 증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세수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민정책, 서민행정 한다고 해 놓고 공공요금 인상시키고 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기본적인 생활, 우리군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은 반영할 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에서 세수목표를 충당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노후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70% 감면하게끔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해 본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한달만에 108대가 감액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이 현재 47%거든요. 6월 15일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이러한 지방세감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해서 감면되는가 어쩐가 지금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를 보면 취득세가 2,400만원, 등록세가 5,800만원 그러는데 이러한 세입감면이 우려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기집행 예산이 상반기 집행목표는 60%내에서 집행액이 81%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 징수액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세입징수확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노후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현재까지 취득세는 108건에 2,483만원, 등록세는 5,852만원을 감면해 주었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우리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세는 거의 대부분 보유개념의 세목이다 보니까 우리군세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징수액에 따른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받지 않습니까?

예.

세입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부분으로 보면 감면하니까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 금년 목표액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에는 별 차이가 없겠다는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금고 운영에 있어서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이 4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20억 정기예금을 해 놨지요?

네.

지금까지 보면 정기예금을 약30억, 40억, 50억 나눠 가지고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에 보면 주로 내년도까지 3년으로 되어있지요. 우선은 3년에2010년까지 예탁금을 해 놨기 때문에 이자수입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이 내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까 세입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다음번 정기예금 금액이 적어 버리면 이자수입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도 이자수입이 약49억정도 예상하고 2011년은 4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자수입에는 약간의 다소간의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슨 국세라든지 지방세로 전환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해약사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까지 예년과는 다르게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교부세가 많이 오던 것이 상반기 때 많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조기집행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90%이상 발주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사발주는 몇%나 됐습니까? 이것은 공사담당과에다가 물어봐야합니까?

지금 97% 발주했습니다. 조기발주대상사업의 97%를 현재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하면 분할 발주도 하지요. 어쩝니까? 분할발주도 합니까? 지역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막 하면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줍니까?

최고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선금급이 59.6%만 되어있어요.

지금 계약상대자가 50%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금급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서 조기발주해 가지고 돈을 빨리 풀어서 지역이 안정되고 돈이 풀려야 되지 않냐 하는데 선금급이 70%가 아니고 59.6%인데 선금급이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좀 깁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금급을 지급할 때에는 선금급지급 보증서를 받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 건설공제조합에 각 회사별 구좌한도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10억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구좌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구좌만큼 더 돈을 내놔야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 보증서를 끊으라고 하면 안 끊어 주기 때문에 일반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게 되면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선금급을 가져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건 공사계약자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국가적인 시책차원은 돈을 풀어서 서민들이 조금 써야 되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노임 미리서 줘서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이익만 생각해서 어쩝니까? 계약사항 의무이행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돈을 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안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촉구를 해서 선금급을 빨리 가져가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기간 단축합니까?

공사기간은 공사성격을 봐서 충분한 기간을 줘야합니다. 공사기간을 너무 단축하면...,

돈을 빨리 찾아가라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군은 어쩝니까? 공사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단기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공사시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97%가 발주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 이월사업비가 없겠지요. 어때요.

97% 발주 그 말씀은 금년에 발주한 단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인 6월말 이전에 발주할 대상의 97%를 발주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재정조기집행은 연초에 봤을 때 60%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40%는 후반기 그렇지요. 60%중에서 97%를 발주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3% 못했어요. 3%가 부득이 못하면 사고이월될망정 나머지는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재정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지만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금년 말에 재정결산할 때에는 사고이월이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분명히 통제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비과세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보면 약10억이 감면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표가 변경해서 그럽니까?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비과세 감면현황에 보니까 2007년도에비해서 재산세가 10억이 감면 되었어요. 재산세에 대한 과표를 상향조정했는가 해서요.

그 부분은 우선 창업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증가가 많이 된 실정입니다.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몇 % 세액감면해 줍니까? 지금 50%입니까? 70%입니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50%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해 준 기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업체수까지는...,

놔두세요. 그건 지역경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감면세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돈이 있어야 행정이 움직이고 군정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부서가 재무과인데 체납액 현황이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46명으로 4억 5,900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체납건수가 10건이상 체납자가 26명이에요. 그러면 무려 24건까지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치를 하는 것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한 다음에 계속 납부독촉을 하는데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 종합건설에서는 토지재산세를 13건을 체납해 가지고 91억 9,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토지에다가 압류를 했습니까? 부동산 가압류했어요?

91억이 아니고 919만원입니다.

아, 천단위가 아니네요. 그러면 919만 3,300만원인데요. 1,700만원짜리도 있어요. 나모씨는 재산세가 1,700만원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공매처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압류해서 공매처분의뢰 했더니 분납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이 과연 이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세출도 하고 사업비도 나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체납자를 방치해 놓고 결손처분 해 버립니다. 이것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방치하고 있다가 결손처분해 버린단 말입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7건이나 안 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침엔가 뉴스를 보니까 시단위에서 인터넷으로 관에서 싸게 공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압류한 자동차를요. 지금 자동차 번호영치 건수가 몇건 인가요?

번호 영치를 하면 바로 내거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김모씨는 자동차세가 12건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려를 안 하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의회에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었지요.

네, PDA 샀습니다.

그것으로 다니면서 찍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주소가 광산구이면 광산구정도는 출장 나가서 그 주변에 가서 PDA로 찍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해 와야지요.

차가 없으니까 번호판 영치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낮에는 계속 차가 돌아다니니까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징수하러 다니고 겨울에 징수하러 다니니까 의복까지 사라고 피복비까지 세워줬지 않았습니까? PDA도 사줬는데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계속 결손만 되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결손처분한 것이 세수업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심각하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니까 세금징수에 있어서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실적을 분기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5월부터 8월말까지 설정해 놓고 4억 1천만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9월중에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면 좋은데 일반직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체납액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저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 공무원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밤중에 누가 나가서 세금 받을라고 돌아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특별징수기간만이라도 출장여비 줘 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해 가지고 환불비율은 98%로 환불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세금부과를 잘못하기 때문에 과오납한 것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부 세금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국세경쟁에 의한 과오납을 환불해 주거나 자격농민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차후에 제출하다 보니까 50%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창업 중소기업도 나중에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환불을 받아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되면 납기 내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환불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환불신청만 하면 즉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신청을 않고 있으면 예를 들어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지서를 낸 사람들이 있고 인터넷으로 낸 사람들도 있고 자진납부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몰랐을 경우에는 과오납 했으니 받아 가라고 안내장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자발생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까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못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거소를 확인해서 환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 청사관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 예산까지 세워놨거든요. 예산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안부 지침이 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관위 건물을 헐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세워 놨습니다. 또 구)한전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반영해 주었습니다. 리모델링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 6월말까지 이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7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사를 할란다고 했거든요. 현재 철거하고 부지정리하고 그런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이사만 가면 바로 철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한 한전쪽으로 갑니까?

네,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7월달경에 갑니까?

네.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3월말까지 지침이 결정되어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면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류되어서 지침이 안 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기 전에 시작하면 안 됩니까? 지침오기 전에 미리서 해 버리면 규약 안 받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건립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 후에 청사기준면적에 대한 지침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면적은 공무원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략 몇 평 규모로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면적을 재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면적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회 청사관계는 작년도부터도 건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을 견학 가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 의회청사를 동시에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진안군이 그런데 우리군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식으로 지침, 규약 핑계만 대고 있다가 미적미적 늦어 버렸어요. 문예회관은 군의회에서 짓지 말라고 중지하라는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어서 발주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제반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행정절차를 청사신축을 보류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오해는 풀어야 하니까요. 과장님이 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지어질 테죠. 본 위원이 항상 장성군청 관용버스 운영에 있어서 사실 강화자 위원님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의원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는데 다른 일에 있어서는 관용버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모처럼 사회단체가 행사장에 가려고 보면 관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두고 운행했을 때는 관용버스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맨날 선거법 저촉이 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축제할 때 지원해 주고, 문화탐방한다고 지원해 주고, 설명회 참석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데는 주면서 다른 데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행정목적에 사용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예를 들어 공용버스가 운행계획이 없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보는 부분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가급적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품, 음식물 크나큰 제공 아니고는 공익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강력제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 있으면 관용버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경고장 하나 받으면 과장 징계 먹습니까? 군수 표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잘한 것입니다. 안 해 주면 과장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받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사계약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기준이요. 기준이 내가 보니까 없습니다. 설계에서 6천 나오면 6천 수의계약 해 버립니다. 5천이상은 안 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고무줄 예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그렇게 못 했는데 그 사람 돈을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요? 이것은 안 되죠. 산림과 것은 보니까 6천, 7천이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나무는 특수성을 가집니까? 잘 지킨 과는 담당자들이 잘 지켰어요. 들어간 것을 보니까 공사는 3천이상 못 넘긴다면서요.

2천입니다.

그런데 3천짜리가 수도 없습니다.

자료작성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자료작성한 직원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요. 누가 이야기하면 5천짜리도 수의계약해 버리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해서 주십시오. 다시 해서 이것이 잘못 됐으면 이번에 감사지적이 안 됐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계장입니다. 관광진흥 신상진 계장입니다. 관광개발 김선주 계장입니다. 체육지원담당 박래철 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19건이며, 일반현황과 자매 도시간 문화예술 교류활동 전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정 현원과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먼저 자매 도시간 문화예술교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 홍길동기간에 자매결연 도시인 과천시의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40명을 초청해서 음악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예총과 미협의 동양화 및 서예작품을 과천시의 행사기간 중에 전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판소리 하서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하서 김인후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필암서원측과 함께 판소리 하서전과 국제학술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6월중에 교부결정 하였고 다만, 2010년도 탄신 500주년 기념 하서문화재사업의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비가 지원결정이 되면 군비부담과 개최시기 등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예술 활동의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은 민속놀이 한마당 대회 등 16개 행사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성문화원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 등 3개 행사를, 그리고 국악협회에서는 남도국악제 출전 등 2개 행사를, 미협에서는 미협 및 청묵회 작품전 등 2개 사업과 문인협회에서는 시화전과 열린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향응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국가지정 7건과 도지정 10건의 보수사업으로서 총17건에 사업비는 39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7억 4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가지정 문화재 7건 중 백양사 약사암 단청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백양사 우화루 개축 등 4건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10건중에서 백양사 노적상단 공사가 완료되었고, 백양사 화엄전 보수 등 9건의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룡전적지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건과 가산사 사당 단층 등 9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전통한식기와와 기와잇기, 통신, 소방, 전기 등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공사비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면 변경계약 및 공사를 저희들이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성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사항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전의 내용을 일간신문과 월간신문, 잡지, 한국사진 3월호에 게재하였으며, 리후렛 포스터를 제작해서 한국사진협회 96개 지부와 1만 2,000여명의 사진 동호인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던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홍길동축제, 홍길동마라톤대회 등 대내외 크고 작은 행사장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응모작을 접수해서 11월말 61점의 입상작을 선정 그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상작은 아카데미하우스에 전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차별화된 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1회 장성 홍길동 축제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홍길동테마파크와 공설운동장, 황룡강변에서 MBC개막 축하쇼를 비롯해서 66종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원면 자운영축제와 북하면 고로쇠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소축제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14회 장성 백양단풍축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소규모축제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객중심의 관광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한국 언론재단과 광고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서울 지하철 리핑광고와 서울역 IP TV광고, 청계천 청계빌딩의 LED전자홍보판을 활용하여서 생동감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내나라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 관광홍보관을 설치해서 홍길동캐릭터, 농특산품,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를 대외에 홍보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울역 IP TV와 청계천 LED전자홍보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대표 축제 및 타시도 문화행사에 참가하여서 우리군 우수성을 널리 홍보 대외 이미지제고는 물론 관광 수요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참여체험형 문화탐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주 토요일 무등경기장 정문에서 출발하는 일일버스투어와 관내 전입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문화탐방을 실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찬사를 받았으며,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회씩 운영하는 인물재현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백양사 산사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군을 방문한 탐방객에게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명쾌한 해설로 안내함으로써 우리군의 대외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일일버스투어와 홍길동인물재현을 비롯한 문화탐방, 백양사 산채체험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무평화공원 및 군장비전시장 조성입니다. 개촉지구 시범사업에 포함된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은 상무대 면회객인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국내의 최근에 조성된 관광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11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4쪽 금곡영화촌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령산 및 금곡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2월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되었으며,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5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7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7월경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광장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까지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광장조성사업에 인접된 제2광장조성사업이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착공해서 추진중인 광장조성사업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실시용역 완료된 제2광장조성사업은 7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홍길동 테마파크 내 관광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민박이 가능한 청백당 공사가 지난해 착공하여서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으며, 홍길동테마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관리사무소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성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장성 문예회관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건축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2차분을 발주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4회 장성 홍길동 전국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26일 하프, 10킬로, 5킬로 세종목으로 3,400여명의 참가계획으로 추진하였던 마라톤대회는 전국단위 마라톤 동호회 31개팀, 1,240명을 포함해서 4,032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특히 10킬로와 하프 참가자들에게는 우리군 특산품인 365생 쌀을 기념품으로 지급한 결과 참가인 동호인들의 좋은 반응으로 내년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 조정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홍길동체육관에서는 검도경기, 그리고 장성호에서는 조정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선수 및 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나 각 시도별 응원단 등을 포함하면 1,200여명과 제51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도 선수단 4백여명이 참가해서 3일간 우리군을 체류 및 관광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여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제29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홍길동체육관에서 검도경기가 개최되므로 사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인육성입니다. 우리군 체육관련 단체는 장성군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홍길동스포츠클럽 세 개 단체에 대해서 체육활성화 등을 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4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5개 대회 개최와 유치를 하였으며, 특히 화합과 참여의 장 마련과 경기력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10월에 개최되는 제22회 장성군민체육대회를 사전 준비로 장성군민 화합 한마당축제가 되도록 개최하겠으며, 또한 도단위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군 자긍심 고취와 지역별 어울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황룡면 필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난 6월 5일 준공되었으며, 삼계 게이트볼장과 진원면 게이트볼장은 7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성군 국궁장 설치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성군 국궁장 설치위치가 주차장부지로서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적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장성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북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7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점심은 잡수셨습니까?

예,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나갔지만 마라톤대회 때 행사가 큰데 예산도 많지 않았지만 어느 단체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고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못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셔도 못주셨지요.

예.

다른데 보다도 이번 마라톤대회는 질서정연하게 오신분들도 그렇고 음식도 잘들 하시더라고요. 보기도 좋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년만에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2월부터 담당계장이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계장을 대신해서 책임감을 갖고 다른데에 제가 홍보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 밤에 회의를 하거나 하루정도 봉사한 것은 고생하시지만 우리 체육회 이사들을 모시고 밀양이나 해남이라든지 매주 토요일날 같이 인솔하고 마라톤대회장까지 가려면 아침 4시에서 5시에 일어서 새벽에 출발해서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5시가 됩니다. 점심을 5시에 먹고 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도 점심 한 끼니 대접하고 일당도 없이 했던 체육회 이사들한테도 돌이켜 보면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비봉사 하는 것이 봉사중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론 100% 자기 기름때고 다니면서까지 해 준다고 하면 다음에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를 하는 날 보니까 여성단체나 부녀회,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빈틈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도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새겨 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겪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나고 나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곡영화촌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보면 그냥 다니기만 하지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유치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일반민자가 들어와 보겠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당초계획은 민자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민자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약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있는데 주민의견, 민자부분, 행정의견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해서 그부 분도 저희들이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볼거리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공사계약단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작성했어요?

일반서무가 담당했습니다.

공사계약 구분에 작성한 것이 맞지요? 아까 재무과 감사 때 재무과장이 자료를 보냈더니 실과에서 작성을 잘못한 것 같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내용이 맞는가 물어봅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맞다고 해야지요?

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상한선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 2천만원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가 물어 볼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금곡영화촌 추가조성 7,200만원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 2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된 것인가? 재무과장 말씀대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셔야 되고, 쭉 내려가서 보면 황룡면 필암 전천후게이트볼장공사 2억 3,3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맞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입찰 구분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 재무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실과가 전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가지고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무과장님은 다른 과에서 한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실과가 다 그렇거든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길동테마파크 공정율이 몇%나 되었는가요.

사업비가 515억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244억정도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50%정도 됐다고 봐도 되네요.

네, 55%정도입니다.

공통요구자료를 기획실에서 낸 것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전라남도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모집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장성호 관광지조성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장성호 관광지가 115억이 민자이고 홍길동테마파크 30억이 민자인데 50% 공정이 되었다고 하면 민자가 확정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장성호관광지 지적해 주신 감사원감사지적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민자부분의 도로를 먼저 내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게 되면 땅 값이 오르기 때문에 민자를 정한 다음에...,

그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홍길동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정이 50% 진행하는데 30억 부분 편성된 8동은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이 민자가 확보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나중에 민자가 안 들어오면 또 장성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먹고 놀고 갈 시설을 해 줘야지 누가 오지 누가 그것만 보러 오겠어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좋아야 하거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시행하고 편성 같은 것 먹거리가 들어와야 관광지가 되는 것인데 돈만 투자해서 가는 사람이 없어 버리면 돈벌이가 안 돼요. 우리가 보조사업만 해 버리고 나서 그런 빈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성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신 분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 앞전 추경 때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2억을 용역비로 바꿔서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청백당도 이 앞전에 하면서 당초에는 적은 규모였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었거든요. 그런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2억원을 갖고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기왕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단풍축제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그때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를 너무 많이 썼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500만원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35～40%정도를 홍보비에 썼다는 것입니까?

그건 축제위원회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홍보하도록 돈을 배정했습니다.

홍보하는데 1개 신문사에 150만원씩 줘버리게 되면 계약해서 줍니까? 그냥 줍니까? 원칙적으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신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계약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밟았어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세웠으면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획실에서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진 예산을 쓸 때는 실과장과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신문에 10만원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1개 회사에 몇 군데에 줘 버렸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문사에 홍보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고로 한면에 나갔을 때 단가라든지 일반 기사면으로 했을 때 홍보...,

홍보된 내용을 신문사마다 첨부 했습니까

네, 첨부해 왔습니다. 결산서가 엊그제 왔는데 밑에 광고와 위에 기사화로 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과장님께서 단풍축제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 시기에 축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오히려 축제 때문에 길이 막혀 되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이 오시는데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과대광고 하는데 써 버린다고 하면 이런 예산 세우지 않아야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만큼만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과도하게 쓰다보면 1억 3천 세워서 5,500만원 홍보비로 써 버린다고 하면 누가 그런 사업 하라고 하겠어요.

홍보비는 따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억 2천이었으면 나머지 홍보비는 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을 아껴 쓰십시오.

예.

그 다음에 문예회관을 착공하고 총괄입찰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착공식을 못한 이유가 뭐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총괄입찰해서 다행스럽게 의회의원님들께서 군청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면 좋은데 안 세워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실 랍니까? 우선 착공식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론이 무서워서 못한 것이요,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난 번 군정질의 때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은 답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도 다 100% 확보 안 되어 있었고 전문가들하고만 같이 모여서 작년 6월달에 저는 읍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안 할라면 몰라도 하려면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셨고요. 그런데 다 의원님들이 동의는 안 하셨지만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발주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문제는 그때 당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100% 서로 축제분위기에서 기공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예상하고 착공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파구를 과감하게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착공식하면서 군수가 거기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접적으로 목조르기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착공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도 부족한데다가 해 버리니까 못한 것 같아요. 작은 공사도 전부다 했는데 기왕에 시작했으면 과감히 돌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위원들 보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지 이렇게 착공식도 못한 것을 예산 세워 주라고 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군수님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계 신기리 봉정사가 4월 초파일에 갔더니 그 절에 스님이 1,600년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문화재발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요. 거기가 불갑사 보다는 먼저 절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자료 조사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현지에 가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스님한테 봉정사 관계를 물어보십시오. 1,600년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한번은 고증을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동축제 하면서 이벤트사 돈 입찰하지 않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꼭 입찰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중요하냐는 것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요. 물론 공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찰한다고 해서 꼭 저렴한 단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입찰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찰 받은 사람은 그 단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해 주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쭉 해 내려온 업체가 아니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홍길동축제 1회 때부터 한 업체는 아니지요?

그런 업체는 아닐 겁니다. 10년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뀌고 있지요?

네, 그랬겠죠.

한 업체에다가 1억 5천씩 준 것은 냄새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했던 업체가 펑크를 내가지고 행사 전에...,

아니, 펑크는 냈어도 행사는 잘 했던데요.

이 행사 말고 그 앞에 했던 업체가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거 입찰해야 합니다. 아까 재무과에 이야기 했는데 고무줄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홍길동축제 하는데 1억 5천이나 2억이 한 업체한테 가는 것은 특혜에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보완이 돼야 합니다. 함평나비축제도 정말 투명하게 합니다. 나비축제위원회에 맡겨서 회의를 수차례해서 이벤트회사 정하는 것도 투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서 음향이고 뭐고 전체 다 줘 버리지 않습니까? 장성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시인을 하셔야지요.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고쳐야지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입찰하게 되면 사무실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빌려다가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건실하지 못 하던데요.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서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광주에다가 의뢰했는데 거의 다 이벤트사가 입만 갖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한 업체한테 1억 5천이나 2억씩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짚고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검토하세요.

네,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앰프하고 기초적인 시설을 4일간 하는데 3～4천만원정도 될 거예요. 서울업체가 와서 7천만원 견적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KBS노래자랑을 유치하면 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템을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더라고 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복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돈을 아껴야지요. 수의계약해서 얼마 하라고 해서 펑크 낼 수도 있고 있는데 해 보려고 노력해야지 왜 변명만 합니까? 하반기에 산소축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산소축제는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운영축제는 얼마를 주었어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자운영축제는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산소축제는 3천만원이지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소축제라고 몽땅 세워놓고 기분 좋은데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진원 자운영축제하는 사람도 알아야합니다. 과장님, 목을 정해서 세목으로 해 가지고 산소축제 3천, 자운영축제 1천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몽땅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가까운 사람 오면 1천만원 더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목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백양단풍축제는 의회에서 두 번 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초에 한다고 또 올려놨어요. 두 번 정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 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살짝 넣어 가지고 해 버리겠다고요?

제가 보고드릴 때 살짝 한다는 소리는 없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안 넣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넘어 가겠습니다. 고객중심 관광 홍보해 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LED간판 지하차도를 가 봐야 하는데 거기도 틀림없이 안 고치고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1등군 10만도시 해서..., 이게 어디 것이지요? “장성군 9억짜리 안내판 단종된 홍길동 쌀 빈축” 이건 뭡니까? 홍길동 쌀은 있지도 않는데 뭡니까? 저기 야은리에 가는데 있는 것이죠?

야은리 광고판입니다.

지금 홍길동 쌀이 없어진지가 오래 되는데 이걸 왜 붙여놨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월달에...,

오늘 날짜로 신문에 났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 365생 쌀을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더니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남면치는 바꿨대요.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뜯어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보고회할 때 누가 보면 우스울 일이지요. 홍길동 쌀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서울역 광고판에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신도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그 광고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물어봤는데 쓴다고 해서 이 앞전 추경 때 의회에서 2,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동안 시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서 받았거든요. 이게 그 시안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를 그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LED는 아까 임 위원님 안 계실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LED내용도 전부다 바꾸었어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바로하세요.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승인이 언제 났는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성호 관광지 거기 잔디구장 만들어서 몇 번째 엎고 뒤집고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한 장소에 뒤엎었다가 모정 만들었다가 한 것이 돈으로 따지면 평당 몇 백만원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조성 말씀하십니까?

규격도 안 나오는 운동장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은 그대로 있고요.

운동장 가에 또 하더만요.

가에 하는 것은...,

돈에 맞추어서 합니까? 돈이 내려오면 장성호 상류에다가 넣기는 넣어야 하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고...,

마사 깔았다가 걷어냈다가, 배구장, 족구장 설치했다가 없앴다가 축구장 했다가 지금 보니까 계속 설치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은 뭐 할라고 맡기고 사업비 나가니까 돈 맞출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봄 되고 가을되면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동산을 만들어서 어항도 만들고 고기도 넣고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전에 포장되어 있던 것은 임시적으로 포장되어 있던 부분이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공설운동장 한번 봐 보세요. 잔디는 물과는 적입니다. 비 오면 한강 되어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라고 해도 규격도 안 나와요. 황룡행복마을 자리에다가 행복마을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도 용역 맡겨서 위탁했지요. 1년에 한번씩 보수하지요.

예.

돈 아까워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지요. 비올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에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네.

그 수련관 지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리 넘어왔지요.

문화시설사업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테마파크에서는 뭐를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공공시설 청소년수련...,

어디요?

보고서에 관광지조성해 가지고 홍길동테마파크라고 16쪽에 보면 다 관리를 하잖아요.

아직은 청소년수련원은 안 되어있고 청소년야영장은 되어있습니다.

야영장이 되어서 야영 온 팀이 한팀이라도 있습니까?

야영장은 관리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시설사업소에 물어봐야 합니까?

네.

제가 의원 처음 되어서 거기에 청소년야영장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댐 상류로 가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덜렁 지어가지고 오지도 않는 데 야영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의 오류입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누차 얘기 했어요. 학생들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2박 3일동안 어떻게 관리합니까? 검토해서 댐 상류로 옮기던지 해야 합니다. 누가 절대 그리로 안 갑니다. 학교 수련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가 볼 마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절대 안 갑니다. 지금 문예회관 공사하는데 소발파 하고 있지요. 암 나왔죠?

네.

암 나왔으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겠네요.

다소 추가됩니다.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그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문예회관은 착공식은 해 버렸고 중간에 뭐 해야지요? 내년 3월에나 하면 될까요? 늦어 버렸으니까 중간에 이름 하나 붙여서 주민들 동원해서 해야 될 것인데요. 마을회관을 지어도 전부 가서 컷팅식하고 고생 했다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왜 우리 문예회관은 군민들 데려다가 착공식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늦었으니까 뭐 하실 랍니까? 2차 공사발주기념 해 가지고 12월달에 하면 될까요? 공사비 세워준 220억 가지고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현재 계획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암이 나오고 그러더라도요?

많은 양은 안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 할 때 보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얼마 있고 그 다음에 파보니까 늘어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살짝 어떻게 해 버렸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의원님들도 몰라요. 흙 파고 있길래 물어 봤더니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요. 22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설계변경하고 나중에 시설물 넣고 하면 더 들어가요. 김제시 한번 가 보세요. 김제시에서 공연자리를 줄여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나중에는 의자를 깔았어요. 돈을 적게 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석이지요.

700석입니다.

480석을 해 가지고 500석이 넘어가면 중앙 그거를 받기 때문에 480석인가 500석을 깔고 나머지 200석은 뒤에 의자 없는 것으로 깔아 가지고 돈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 보세요. 기어코 700석 해 가지고 돈을 맞춰서 조명기사, 무대기사 있어야 하는데 이거 빨리 연구검토해서 그것도 축소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세요. 그리고 홍보를 하세요. 이제 문예회관 지으니까 군민들 이사 오라고 하고 그러세요. 이사 오라고 하면 집이 없다고 하데요. 210세대 해서 집 지어지면 다 와야 할 것인데 그때는 집이 넘쳐나니까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있으니까 이사를 와야죠.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홍보를 하세요. 21세기 소식지에다가 직원 몇 명, 추가부담 해 놓으면 중앙교부금이 몇% 줍니까? 다 주지는 않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정기준에 들어갑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다음 홍길동 전국마라톤대회 할 때 공무원들한테 잘못한 것 있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돈 만원씩 걷어가서 옷도 안 주고 마라톤대회 하라고 해서...,

기념품이요?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다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네.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수치를 예상을 해야지요. 공무원들 옷 안 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름 넣어가지고 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기록하고 사진하고 얼굴 넣어 가지고 전부 나누어 주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장성군수까지만 넣어야지 이청을 넣으면 위반 아니에요? 그건 위반 될 겁니다. 다 회수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선거법위반 되시면 되겠어요. 누가 머리를 잘 썼더만요. 하프 몇 킬로, 몇 분 해서 사진 넣어 가지고 밑에다가 장성군수 이청 해 가지고 했는데 할 것을 해야지요. 위반 안 되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마는 고창이나 곡성에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은 선관위에 안 물어봐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옷을 나누어 줄 때는 예상을 해 가지고 나누어 주셔야지 끝나고 나서 옷 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기분 좋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주면 뭐합니까?

기념품으로 준비할 때 기성품으로 했을 때 물론 바로 지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커제품으로 하다보니까 누구 보더라도 운동하신 분들은 재질이라든지 제품에 대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냥 시장에서 무더기로 사온다고 하면...,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상해서 더 돈을 받더라도 받아서 당일에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어제 그제 신문 보니까 어르신체육대회가 내일 모레인가 완도에서 하던데 계획서 보니까 제4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참가 11월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11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일 모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11월달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격려차 가니까 대비를 하지요. 어르신들 가는데 안 내다 보면 내년에 선거인데 군수님만 살짝 가 버릴라고 11월달에 한다고 해 버렸나 보네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이 업무가 체육업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어요.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체육대회로 당초에는 되었는데 그것을 분류하자고 해서 이번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위에서 계획이 그랬어요.

군수님만 가서 인사하고 의원님들은 안가면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수님만 가서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물어 볼 것인데 제가 대신 물어 볼게요. 조정선수들을 대우를 해주면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해 가지고 다른 수원시청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배구선수를 데려다가 배를 탈만해 가지고 등수를 낼만 하면 다른데로 가 버리고 이거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럴려면 조정을 뭐 하러 키워요. 조정 키우지 말고 다른 것을 키우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현실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회 저번에 도민체육대회, 수영대회 해서 장성 식당가에 웃음이 돌고 그랬는데 그런 대회를 벤치마킹 하세요. 장흥, 강진, 해남, 완도 그 팀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대회만 유치하려고 다니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경제에요. 식당들 전부다 파리 날리고 있고 여관들 수리할 돈도 없는데 그런 때라도 방을 깨끗이 해서 보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운동장도 몇 개씩 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 발상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평림댐 규격도 안 나오는 운동장에도 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7천 얼마 가꾼다고 해서 승인해 줘서 청소만 하고 있어요. 먹고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댐 밑에는 운동장 3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조, 하나는 맨땅, 하나는 천연잔디해서 연중해 보세요. 전부 다 먹고 가는 것까지 대여할 때 장성에서 소모되게끔 해 봐요. 댐 상류 식당들 몇 개 늘어납니다. 벤치마킹 좀 시키세요. 댐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본부석을 만들어 놓고 문예회관 지을 것으로 거기에다가 10분의 1인 10억만 투자해도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데...,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억 3천만원짜리 행사에 5,500의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1억 3천짜리 축제홍보를 하는데 5,500만원 홍보비 준 곳은 장성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 최고의 지자체 홍보해 가지고 그것도 21세기에다가 넣으십시오.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도 못하게 해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문화예술부서도 아니고 참 어려운 부서인데 그동안 추진 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계를 본 예산에 세우면 그 해에 맡아서 방제작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던데 재선충 방제적기를 못 맞추어서 그런 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때 세우면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월돼요?

그게 문제가 국비 받을 때는...,

국비가...,

도비는 받을 때 내시가 1월달에 됩니다. 그러면 5월달에 1회 추경을 하거나 7월에 하게 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금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빨리 되었지만 보통 두달, 석달이 걸려 버려요. 그러면 10월달에 승인이 되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나 발주가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 확보할 때 그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기에 맞게 돈을 배분해야지 꼭 사고이월 되어서는 안 되니까 건의를 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괜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건의해서 본예산에 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시기에 맞춰서 방제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필암서원 앞에 소나무, 앞전 회기 때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 뒤로 고사한 것이 몇 주나 되어요?

그 뒤로는 소나무가 고사된 것이 없습니다.

다 살렸습니까?

네.

이번에 장성호에서 조정경기대회가 5월 30일부터 있었지요. 6월 2일까지 인가요.

예.

조정경기장은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조정감독과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정감독은 조정선수에 대한 감독이지경기장을 감독합니까?

경기장은 선수들이 쓰는 시설입니다.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아니, 건물을 지어놨으면 이용은 하는데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직원을 배치하든지 지금 희망프로젝트다, 공공근로다, 노인일자리창출이다 어마어마한 사업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도 않고 쓰레기만 쌓여 가지고 그 조정선수들한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감독은 조정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감독이지 조정경기장을 관리하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이왕 경기장을 지어놨으면 관리직원을 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하나를 받아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댐 가에 보면 스티로폼 둥둥 뜨고 한 것도 건져내라고 하고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을 행사 때마다 보면 앞전에 민주평통 회의하다 보니까 소회의실에 비가 새고 있는데 군민회관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문예회관이 착공되어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행사 이취임식이나 군민회관에서 하지 다른 독특한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예회관 지으면 그런 곳에서 할 것인데 앞으로 보수한다면 계속 돈만 들어갈 것 같은데 미리서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가 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해 보세요. 저희들이 용역비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은 군민회관답게 써야지 비 줄줄 새서 되겠습니까? 사회단체사무실 보면 비 오면 세수대야를 내놓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건물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연구를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장성역이 앞전에 관광안내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장을 확장하면서 없어져버렸어요. 택시 승강장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담장이 있었는데 TMO가 나오면서 관광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장성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막 역에 도착하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 홍보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보면 이번에 미래전략팀에서 홍길동테마열차 준공식을 했지요. 택시기사분들이 그전에는 모정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팔각정을 지어주기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바로 옆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팔각정을 지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로 넘겨버린 것이에요.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테마역을 하면서 철거하면서 아마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읍장 때 얼핏 들었는데...,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에다가 물어 볼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기로 했는가 했는데 테마역하면서 한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물어보겠어요. 환경보호과도 얘기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건 수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체육시설을 다 가봤어도 이런 화장실이 있는 곳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1등인데 이것만은 항상 지적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바로 밑으로 하수처리관이 묻어져 있어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다가 연결하면 수세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건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미뤄 버리고, 환경보호과는 공설운동장 쪽이니까 문화관광과쪽으로 미뤄버릴지 모르고 하니 제가 양쪽에다가 얘기할라니까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 실과장님들께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화장실만은 빨리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2회 추경 때라도 잡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구에 들어가는 화장실 두개다 환경보호과로 우리가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계를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화장실도 인계를 하세요.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것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고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외지에서 장성공설운동장에 와서 공을 차고 하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미지 완전 버리고 있습니다. 공을 차고 간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축제 때도 임시간이화장실을 빌려다 쓰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도 쓰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장성군의 이미지에 먹칠되니까 반드시 이 화장실 관계는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감사 때 지적합니다. 그 다음 홍길동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홍길동마라톤대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회준비를 하느라고 사업비에 대한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1억 2천중에서 약4천만원정도 써 버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홍길동마라톤대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홍길동마라톤대회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냐 고심 끝에 한번 멋있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전에 비해 더 보태서 1억 2천을 줬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 사무국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 프로젝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인원을 일용직을 써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서 퍼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하루하지 않습니까? 홍길동축제 같은 것은 3～4일 하는데 거기도 일용직 보조사무인력을 꼭 채용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파견 직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300만원 돈 넘게 예산을 줘 버리면 되겠습니까? 서울로 출장 간다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현재 직원이 일반예산에서 여비를 지급 받아야 하는데 홍길동마라톤대회에 예산 쓰자고 하니까 여기에서 여비 타서 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또 기념품 발송할 때 택배비도 나주시 같은 곳을 보면 배번이나 안내책자 우송할 때 그 기념품교환권을 같이 넣어줘요. 그걸 행사 때 참가하면 그때 여기에서 장만한 쌀이라든지 기념품을 줍니다. 그리고 못 오면 그 기념품 교환권을 친지나 다른 동료가 가져오면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택배로 기념품을 보내려고 하니까 택배비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행자가 이홍렬이라는 사람이 하루 왔는데 250만원의 사회비를 줬어요. 이미자가 하루 와서 노래 불러도 250만원은 안 줄 것이에요. 그런데 마라톤대회를 오면 광주방송이라든지 체육분야에서 앵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서울에서 유명인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못 보면 마라톤대회 못 하가니 250만원을 줘 버려요. 무슨 기준도 없이 준 거예요. 대회 진행에서 3천만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홍보여비가 세상에 27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어디 출장을 많이 다녔는지..., 관내 전라남도나 광주권 마라톤동호인들만 끌어 들여도 충분할 것인데 서울, 경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합니까? 여기 참가자중에서 4,032명이 종목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마라톤동호회가 31개 팀 1,240명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출연료를 24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에서 오면 버스비주고, 광주권은 안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마라톤에서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일단은 홍보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고 가는 것이고, 광주 첨단권, 전남권 이런 데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해야지 인원 많이 불러 가지고 생색내서 뿌려주고 말입니다. 이러한 홍길동마라톤대회는 앞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여주기 생색내기식 군비를 쏟아가지고 멋대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되겠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보니까 2천만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4,032명 이 사람들이 참가비로 낸 돈이 5천만원이 넘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도 하셨으니까 돈 5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세입을 잡아야 됩니까? 어디 통장에 넣어놨어요?

체육회 통장에다가 넣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 회장님은 군수님이고...,

이 홍길동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 대회장이 군수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입세출에 임시출납원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장으로 임명을 하셨냐고요.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진행하도록 했지요.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원인행위 지출원을 임명을 했냐고요.

체육회에서 하지요.

군수가 체육회에서 임명을 했냐고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장이 군수죠?

네.

그러면 누가 돈 집행합니까?

추천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임명을 해야 합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출납원을 회계법에 보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라톤대회니까 상임부회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니까 거기로 돈을 다 집어넣고 마음대로 기념품 사서 줘 버리고, 또 예상인원이 3천명이면 기념품도 3천벌 미리서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들 줘야지 부족해서 공무원들은 입지도 않고 나중에 주면 되겠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질서가 아무리1억 2천 보조금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맞춰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선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세워가지고 9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후인 금년도에 약9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놓고 따져본다면 3년후에 저희들이 했다면 그때보다는 알차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무국요원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를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희망프로젝트는 이런 것은 나중에 생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친구도 그때 당시 중간에 2차 모집할 때 행정인턴신청을 하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신청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까지 우리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또 이홍렬 씨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멋진 사람 누구 하나 유치해서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대 선수교섭을 몇 번 했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와서 싸인만 할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자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그때 와서 싸인도 하고 배드민턴대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추진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용대 선수가 시간상 안 맞고 스승도 여기 계시고 했는데 제가 만나 뵙기도 했어요. 만약 이용대 선수가 온다면 기본적 경비가 1천만원, 사회자를 보신 이홍렬씨는 조금 유명하신 모양인가 봐요. 일요일날 보령대회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2006년도에도 진행자가 오셔서 3년전에도 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분한테 우리만 그렇지 주는 것이 아니고 250만원 아니면 안 되는가 봅니다. 대학교 나가서 강의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때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06년도에도 9천만원, 금년도에도 9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이 출장가고 했을 때 직원이 자기 살림에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보라매나 잠실 이런 동호회원들이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새로 온 박래철 계장한테도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제가 2월 8일부터 한달동안 일요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할 때 해 보니까 공식석상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물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쌀 2만 4천원짜리 기념품으로 준다니까 장성은 안 하던데 뭐할라고 하냐는 얘기를 무색스럽게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셨고 3년전에 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3년전에 하고 올해도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숫자가 그때 당시 오신분들이 하프나 10킬로 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에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체육담당도 없는 입장에서 실무자가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도 없는데 직원 혼자 피눈물 나게 야근도 하고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실무자한테 지적을 해 줬어요. 보완할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라톤대회를 하면 하는 의도가 뭐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장성군의 이미지가 얼마나 향상 되는가 이런 평가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항이야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보면 내빈운동용품 구입해 가지고 군수와 의장님 하고는 운동화와 츄리닝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 대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아까 직원들 고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고생한대로 답례를 해 줘야 합니다. 강화자 위원님께서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인부 3명은 하루 삯을 쳐서 줬어요. 단체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분들도 일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황룡전천후게이트볼장은 준공 되었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까?

네.

그 다음 문화원에 가 보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는 곳도 있고, 도색도 해야 되고 문화원 뒤에 담장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도비보조로 내려올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챙기십시오.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왔는데 오면 페인트도색작업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인원수가 다른 실과 직원보다도 사업부서 이미지가 벗어나지 못하게끔 사업부서로 돌아가고 있는데 군수님께 보충을 더 해 달라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사업부서가 되어서 힘드니까요.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 대학생이라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건의를 하십시오.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홍길동전국마라톤대회 잔액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잔액은 우리가 지급했던 통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1억 7천중에서 2,900만원 남은 것은 군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다행히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밑에 예산집행액 서류를 보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할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91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사용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 두개는 보조금을 다 썼다고 했는데 잔액에는 보조금 91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작성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보조금이 남았다고 하면 다행히 세입세출에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이 오류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두군데 문화관광과가 잘못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잘 하십시오. 가서 실무자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해서 게이트볼장에 360평방미터이면 15 곱하기 20이면 300밖에 안 나오거든요. 15 곱하기 24해야 360이 나와요. 의회에 내는 보고서는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이야기 안 하려다가 홍길동마라톤대회 돈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실무자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그 직을 걸고 선거를 할 수 없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끝나고 나면 임명하고, 하기야 임명권자마음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야죠. 다 자기 측근으로 채워 놨으니까 그런 것은 과의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얻어듣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 체육회 이사도 빼 버리고,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오래했는데 거기도 빼 버렸어요. 넣어주라고 그렇게 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재도 아니고 전문가 그룹 외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직언도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사도 못 넣어요. 이사 넣어주라고 해도 못 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단체 조그마한 것까지...,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군정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원 사업과장이십니다. 다음 이재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형국 진료간호담당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보건의료원은 전체 정원 71명이고,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공립 장성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부지 6,61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638평방미터인 12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주식회사 케이원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착공 후 지하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서 부지 계획고를 2미터 상승시키는 설계변경중에 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의회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인광의료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의 건립 준공과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 5개소 중 진원보건지소는 지난 4월 25일 준공식을 갖고 이전하였으며, 북일 보건지소는 현 공정율이 70%로 7월중에 준공과 사무실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대악 과 구월, 마령 보건진료소 등 3개소는 현재 공정이 20～50%로 7～8월중에 완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삼계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주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지역보건법 등을 검토하여 신축전 임시사무실을 개소키로 결정하고 올해 5월에 설치장소를 삼계면 복지회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선정하고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4일에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7월 초순에 개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계 보건지소 신축은 삼계면사무소 신축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삼계면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소독반 편성운영과 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 요원으로 125명을 위촉하여서 전염병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1,300여명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고, 제38회 전국소년체전 시 신종플루 AI 예방관리를 위하여 임원 선수단 전원과 관람객에게도 발열체크를 하였으며, 숙박업소 및 경기장에 손세정제 비치 등 홍보와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 무사히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발열성 질환 예방용 기피제를 보급하여 수인성 전염병과 발열성 질환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만성병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내의 대상자는 만성 신부전증과 근육병, 파킨슨병 등 3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와 신규등록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만 5천명 대상계획으로 27개반 4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성질환자, 뇌졸중, 허약노인 등 1만 2,379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경로당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 면사무소, 마을 경로당과 대상가정을 방문하여서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착실한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2009년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자녀는 150만원, 둘째는 270만원, 3자녀이상은 39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1명에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부터 장성군 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2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착실한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장애예방 및 장애우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보건의료원내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건의료원내 한의사와 재활운동 처방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과 재활장비를 구축으로 장애인과 일반 재활치료대상자 125명을 등록 대상자 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와 재활치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증,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운동과 한방진료를 병행실시하고, 재활대상자별로 재활운동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군민의 장애예방과 재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의사 2명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49명으로 24개팀을 구성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가정방문 진료와 관내 103개 경로당을 4회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진료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중풍 및 관절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태극권 기공체조에는 55명의 대상자가 주3회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한의학 방문진료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가장애인 13명, 시설정신장애인 2,666명을 대상으로 의사 3명, 간호사 등 16명을 운영팀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무대 군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2회, 장애인가족 및 주민정신건강교실을 3회, 주단기 입소자 및 허약노인관리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60회 실시하였으며, 노령인구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무대 정신건강교육, 장애인과 가족들 정신건강증진대회, 주단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우 송년음악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문제로 날로 급증하는 아토피와 천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토피 천식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아토피 유발율이 높은 한마음유치원, 사창 중앙초등학교 등 3개소를 안심학교로 시범 지정하여 설문조사 준비와 예방프로그램 운영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부터 6월부터 30일까지 북이면 신월보건진료소에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토피, 천식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대상지역인 삼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아토피 체험교실을 실시하고 치료대상자별로 유병율 조사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치매관리가 시급함에 따라서 치매 조기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질병의 상태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광주 인광치매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서 주2회이상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선별검사 5백명, 치매진단검사 18명, 치매감별검사 1명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선발검사 등 검진사업과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운동과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장성군 생활체육협의회와 건강증진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운동지도사와 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 주민들의 수요충족과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저희 건강증진 팀 6명은 건강이끄미 전문양성교육을 자체 이수하여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 등의 강사로 직접 주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나무 영양교실과 ‘왕’자 만들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의료원 건강증진실에 S라인 프로젝트교실 운영과 삼계면, 서삼면,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홍길동 웰빙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주민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에게 홍길동 건강학당을 운영하여 스포츠댄스와 요가 및 노래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백운교회와 성당에서 행복한 노인학교 운영과 북이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절주캠페인 및 보건교육 등을 10회에 걸쳐서 1만명에게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예방강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암 환자에게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사업대상자 중 3,140명의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92명에게 의료비 8,20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 468명에게 자조모임을 통하여 기본건강검진 및 정신적 지지와 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과와 화순 전남대 병원, 호스피스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각종 서비스를 연계토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진을 독려하고 재가 암 환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유아 및 아동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관리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65세이상 노인 무료구강진료를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스켈링과 틀니 세척 등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99명에게 노인의치보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소년소녀 무료진료대상자 100명을 방학중에 무료진료 예정중에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치아 홈 메우기 및 불소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치료와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관리사업입니다.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상담실을 보건지소까지 확대하고 470명을 신규 등록하여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관리하여 탈락자를 최소화시키고 금연을 성공토록 하겠으며,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환자진료와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과, 한방과 등 전문 진료과 6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계획인원은 3만 4천명이며, 진료예상수입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진료인원은 5월말 현재 1만 5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억 8천여만원입니다. 5월부터는 관내에 진료과가 없는 소아과를 개설하여서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중이고,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였던 예방접종을 매일 접종하고 있어 영유아 양육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집담회와 관내 문화유적지탐방으로 장성사랑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민원인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장성 군민들 건강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방역활동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계시는 직원분들 소신을 가지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임산부가 250명입니까?

등록된 임산부는 올해 189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잘 해야지 생산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의료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현재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혜택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임산부중에서도 농촌에 가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삼계에 가면 군인가족 이분들이 주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임산부가족에게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은 임신을 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도록 해서 만약에 장애아를 출산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만약에 선천성대사이상자가 태어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이번에 4월 13일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를 해 주셔서 산모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 분들만 해 주는데 장성군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같이 해서 전 출산과정에게 12일간씩 해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임산부들이 사전에 진찰을 할 거예요. 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들이 초음파검사를 한다든가 양수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보험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는 189명이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찰할 수 있는 진찰권을 보조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의료원에서 그러한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건데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를 할 때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서 가까운 광주권 산부인과 가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가서 진료를 하고 오면 진찰비를 지원해 줍니까?

네.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안 하면 아이를 낳을라고 해도 힘들단 말입니다. 다문화가족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찰할 때 진찰비가 의료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를 낳고 나면 필수영양분이 있죠?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누라 애기 낳고 보니까 철분이 부족해서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철분제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임신 산전 하고 산후관리를 위해서 철분제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죠?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1자녀 낳으면 150만원 주고, 3자녀 낳으면 390만원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는 키우고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식 지원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 낳으면 교육비까지 확대해서 무료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되지만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13명까지 낳는 뉴스도 보는데 어쨌든 의료원에서는 임산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산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화자 위원님이 이야기할 것을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임신을 하면 영양이 결핍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해서 주요 식품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챙겨 봐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보건의료노조가 부분파업을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장성군 일반병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의료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공무원노조소속인데 공무원노조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내병원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의원급들은 노조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장께서는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민감한 사항이므로 의료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시내권 같은 곳은 대학병원은 파업을 하면 시군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대체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책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차로 하고 있고 리어커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차로 다니는 것은 골목이 큰 곳만 다니고 좁은 곳은 리어커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하수구에 대고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 버리니까 안에서 모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생색만 내고 연기만 내고 쇼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에 다니면 하수구 맨홀에 넣어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산관계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라고 3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450만원 들여서 4월달에 (주)제이에드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영양소입니까? 팜플렛입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양상태라든가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종합적인 책자입니다.

나는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아이들 영양제를 300개 사서 줬는가 했는데 책자라고요.

네. 말하자면 다문화가정이 잘 모르니까 영양예방접종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자입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여기만 물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료원은 항상 잘 하신다고 칭찬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민원인 한분이 박상선 내과를 갔다가 거기에서 의료원을 가라고 해서 의료원을 가셨대요. 가셔서 간디스토마 약을 타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시는 농민도 아니고 전에 조합장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요. 자기 혼자 임상병리과로 갔는데 간디스토마 약을 타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약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 정도는 넉넉히 구입을 해서 놔뒀다가 환자들이 가시면 줄 수 있는 양을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여름철에 독사 같은 것이 많잖아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각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런 약을 비치해 놨다가 갑자기 시골에서 당했을 때는 의료원까지 올라고 하면 멀고 병원도 머니까 그런 약도 비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이 간디스토마 약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서운했나 봐요. 친절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의료원은 항상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고 맞춤형 방문보건하고 있는 간호사님, 계장님들도 친절하게 잘 해 주시거든요. 저는 항상 의료원은 친절하게 잘 한다고 어디서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정말로 친절하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독사 약은 외과전문의가 있어 야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보건의료원에서 외과전문의가 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비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성병원이나 외과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는 앞으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스토마 약을 많이 비치해 주세요.

그런데 간디스토마 약은 비치를 못해 두고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내과에서 처방을 해서 간디스토마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끊어서 살 수 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약은 비치를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의료원 아닙니까? 항상 친절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자보건에 있어서 현재 장성군의 여러 세대가 있는가요?

영유아 키우는 가정이요?

네, 많이 있어요?

산전산후관리요원이 590여명정도 있습니다.

끝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출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족들에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윤 운영담당입니다. 배영식 시설담당입니다. 정인근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강일권 테마파크 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군민 만족형 체육시설 운영 외에 9건이며,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정원 15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운영담당, 시설담당, 지식정보담당, 테마파크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 만족형 체육시설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 군민만족을 최우선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육관 전용사용허가 13회와 연습사용 등 1만 4,2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전남종결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26회 초등학교대항 태권도겨루기대회가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으며, 또한 제13회 장성군생활체육대회,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검도와 제10회 장성홍길동배 전남광주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지향적인 체육관운영으로 군민체력향상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웰빙 강좌 운영입니다. 헬스, 요가, 골프,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 6,4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웰빙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지도강사 및 동호인대회의 장을 2회 운영하여 건의사항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버체조, 고전무용반을 8월부터 이용할 계획이며, 방학중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프, 농구 등 2개 종목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웰빙강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시설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체육관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과 시설장비 27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는 실내 바닥청소를 완료하였고, 홍길동 전시관 방풍실 보수와 산채체험장 초가지붕 이엉얹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홍길동체육관 로비 군정홍보전 설치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내 로비 상부면에 대형 홍보물을 설치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설치계획 수립과 홍보물 기본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홍보전 설치 위치가 일반합판 재질로 되어 있어 홍보물 설치시 쳐짐 현상으로 미관저해가 예상되고 2015년 하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5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체육관 및 주변시설물 정비시 국비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중복투자 우려와 체육관 전체적인 개보수계획 수립 시 검토키 위해 시행 보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에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를 산출, 사업비 지원확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운영확대 및 도서 확충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는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손과 발이 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우 18명과 가정위탁 2세대를 대상으로 총17회 150건의 도서를 방문 대출하였으며, 도서 확충은 상반기에 도서 3,725권과 비도서 229점을 구입하였고, 현재 아카데미하우스 소장 자료는 도서 5만 9천권과 비도서 7,2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방문 도서대출 서비스확대와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으로 군민의 정보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군민의 독서생활을 위해 다독왕 30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용자중심의 문화교실 운영 및 정보제공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문화교실 8강좌 1,364명과 독서교실 2강좌 157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글쓰기 지도를 위한 겨울방학 특강은 2강좌 3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DVD영화상영은 260회 1,48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성하고 알찬프로그램과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전 군민이 책과 더불어서 책속에서 생활하는 책 읽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정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 독서통장 및 정보의 샘 발간입니다. 이용자의 독서성향 파악 및 중복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1호에 독서통장 및 발급기를 구입하여 700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이용자에게 아카데미하우스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샘 발간은 도서관 홍보소식지로서 독서 및 도서관 홍보, 신간 및 테마별 권장도서 소개, 전시회 및 문화교실 운영사항, DVD소개 및 영화상영 안내 등 내용으로 3천부를 제작하여 도서관 회원 및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 활성화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23만제곱미터 부지에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홍길동생가 등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홍길동테마파크의 볼거리 확대를 위해 테마파크 내에 팬지, 칸나 등 화초류 식재를 통한 화단조성 및 문예회관 부지내에 있던 소나무를 이식하고 연못에는 비단잉어를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즐길거리를 위해 풋살경기장 조성 및 투호, 소망투전, 활쏘기 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테마파크 관광객은 1일 평균 460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파크 내에 계절별로 개화기가 다른 꽃잔디 등 다년생 화초를 식재하고 조류사육장, 그네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주변시설은 4만 8,0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유물전시관 내에는 학술자료 및 유물 고서적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필암서원 인근 광장에 대하여 제초작업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팜플렛 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 및 친절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홍길동테마파크에 관광객이1일 평균 460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엄청난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서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조그마한 가게에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시고 이만큼 투자되었으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해요. 다행스럽게 마을주부들이 모임을 해 가지고 음식을 팔고 하던데 그런 수입효과가 있어야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보탬이 되는 것을 군에서 장려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번에 갔더니 하고 계셨는데 계속합니까?

홍길동축제 때만 황룡면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460명씩이나 다녀가면 여름에 하다못해 하드라도 사먹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녀만 가면 쓰레기치우는 비용만 나오지 주민들 소득과는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가 많습니다. 어린이들 위주로 부모님과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음료수라든지 하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시설을 하는데 수익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선 다녀가신 분들도 먹거리가 없어 버리면 불편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좋은 홍보가 아니라 거기에 가 봤자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리하시는 문화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와 농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이용료를 바꿨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쩔 것인가요.

저희들이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올 경우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 올 때 20명이상이 되면 단체로 비용을 할인해서 적게 받고요. 그러나 강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안 받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는 별도로 이용료를 안 받겠다는 거죠?

네.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쩝니까?

늘지는 않았고 일부 줄었습니다. 작년에 파악된 인원은 보통 1일 이용자가 160명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145명정도 됩니다. 한15명 정도인데 통계상으로는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통계는 실질적으로 돈을 안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위 조사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은 거의 정확한 인원입니다.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돈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임동섭 위원께서 전라남도 족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을 짓다보니까 족구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체로 어디다 만듭니까?

족구장 문제 때문에 대체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회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다에가 얘기해서 앞면 주차장 부지에라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관광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민회관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족구회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지으면서 그쪽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내 족구장이 부수적으로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른곳에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물론 관리시설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합니다마는 임대만 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체육관처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합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도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 있습니다. 임대료만 받습니다.

무슨 임대료를 받습니까?

1년동안 사용료인데 극히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1년에 30여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도 안 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받고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보수도 해 주고 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복지회관 다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쩝니까?

지금 활용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의 시설은 충분히 가끔 한번씩 내려가 봅니다마는 각종 물리치료실, 회관사용에다가 요즘에는 다문화가정까지 들어와서 다양하게 행사도 하시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문화가정회관인지, 노인복지회관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명칭이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에다가 임대해 준 것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임대해 준 것이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북적거리고 와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셔야되는데 노인분들이 안 보이시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홍길동테마파크 우리군에 시작을 해놓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우리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관광객들이 찾아 오셔서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활성화차원에서 각종 볼거리, 즐길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군수님께 보고하고 현재 테마파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보고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용역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파크에 가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풋살경기장, 소망투전, 활쏘기를 넣어놨는데 나주영산강 테마파크를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관광객이 1일 460명이 넘게 찾아오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오신분들이 노인 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녀자들인가, 또 외지에서 온가, 관내에서 온가를 원인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즐길거리 프로그램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와 가지고 동전 던지고 와서 활을 쏘더라도 옛날에는 공연장 잔디밭쪽에서 쐈는데 거기를 풋살경기장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홍길동테마파크내 청소년수련장쪽으로 풋살경기는 보내고 거기에는 별도로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개발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면 다른 테마파크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읍장 장동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읍민 화합과 자치역량 강화 등 8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성읍은 현원 23명이며, 장성읍의 직제는 총무담당 등 6개 담당으로서 담당별 사무분장은 주요업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읍민 화합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랑방 경로당 방문대화 실시로 건의사항 총166건을 접수하여 주민에게 중간 진행상황을 알리는 등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개관하여 주민자치위원 봉사활동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과천 별양동과 갈현동 주민 자치센터 선진지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이중 중요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확대를 위해서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운영과 사회단체 및 공무원이 360만원의 성금을 모아 차상위 연탄사용 60가구에 가구당 150장씩을 지원하는 사랑의 불길 피우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소외계층에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 활력 회복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면적을 전년대비20헥타르 증가한 63.7헥타로 확대하였고, 품질경쟁력을 갖춘 명품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고구마 B.I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촉진과 환경오염방지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 환경개선작업, 가축방역소독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법 실천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한 인증 면적확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고장 만들기입니다. 살고 싶은 고장으로 정주여건조성을 위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의 적극 추진과 매화충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녹색의 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휴지, 공터에 나무심기, 소공원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제 빙하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삼가1동 소공원 조성, 도로변 벽채 도색 등 읍 관문 이미지 가꾸기 사업 등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피투게더 즐거운 경로당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충무1동, 충무2동, 매화2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건강상담, 이미용 봉사활동 그리고 경로당 주거환경개선 등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장성이 우수한 양파재배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8년 9월 양파재배농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양파재배 농가의 기술교육과 양파작목반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돕기 희망농가 12농가 3.5헥타에 양파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내 마을 양심지키미 설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질서의식 확립과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 50개소를 조사하여 내 마을 양심지키미 플래카드를 15개소에 설치하고 매주 목요일 내 마을 양심지키미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장성읍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김상록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구현,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실천, 농업농촌 생태체험장 운영순으로 주로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원면에서는 면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직원들이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으로 사무분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내용은 보고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1회 면민의 날 행사와 제37회 어버이날 행사를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개최해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마을방문 주민대화와 35개 마을 사랑방 알림판에 9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게시하여 행정정보를 전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면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랑과 나눔이 있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1세대 201명에게 생계 및 주거, 교육, 급여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74명에게 보육료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비 1억 5,428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비 3억 2,16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재가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자원봉사회 등 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시책이 적기에 이루어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자농촌 선도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실천 322헥타 및 고품질 쌀 재배단지 192헥타르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광주 근교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딸기 따기 등 체험영농과 기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운영과 청보리 등 농지를 활용한 경관보전직불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지원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이 빠짐없이 차질 없게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2010년도 경관보전직불금 사업단지 조성도 사전에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기 넘치는 녹색지역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농폐기물 5톤을 수거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정화활동 3회와 방역소독 4회,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흙수로구조물화 1킬로미터를 비롯하여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 마을하수도 정비를 하고 농로 교행차선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편익과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유원지 등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꽃길과 도로변 소규모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 찾아오는 진원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농촌 생태체험장 운영입니다. 저희 진원면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여 광주 어린이집 아동들의 농업농촌 생태체험학습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5농가 하우스 등에 2,400여명의 아동들이 딸기, 토마토, 피망고추 수확 체험 등으로 자연학습을 겸한 농업농촌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자운영꽃 축제 시 임시시설로 운영한 개구리, 장수풍뎅이, 병아리 등 생태체험장에도 시설이 초라함에도 축제장을 찾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다녀가는 등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농촌 생태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정 자운영꽃 축제장의 개구리, 장수풍뎅이 등의 상시 체험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수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복전파 주민참여 행정 등 8건입니다마는 6쪽과 8쪽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친환경 농업 확대로 잘 사는 부자남면 건설입니다. 친환경 지원제도 변화에 대응한 사전 농가 홍보를 통해서 금년도에 무농약 벼 재배면적을 91.2헥타로 확대하고 각종 자재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밀도 43.1헥타 확대재배하여서 보리 대체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작물관리로 풍년농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친환경 토마토 공동선별 공동판매 추진입니다.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남녹법인과 남면농협, 행정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금년 가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준비를 위한 모임, 참여농가 조직, 생산기술교육 실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품종인 요요캡틴 품종갱신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공동생산선별, 출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심재오입니다. 금년도 동화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쪽부터 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베스트 동화인 선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에게 모범과 선행이 되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서 칭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까지 4명을 선정해서 이장회의 때 면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상품권을 증정해서 칭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시책취지에 맞도록 하반기에도 모범사례와 대상자를 월1명씩 적극 발굴하여 면민들에게 알리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꿈을 주는 초등학교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우리고장에 문화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탐방학습을 체험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시하였으며,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평림댐 등 학년별로 유적지와 관광지를 선택하여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 5～6학년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여 체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첩을 제작하고 체험발표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르신 영화보고 싶은 날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95명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름다운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고 어르신들 이동에 안전을 위해서 직원과 이장이 같이 인솔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획인원 210명에 14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추억에 남은 영화관람 기회를 주고자합니다. 끝으로 고령 농가를 위한 공공비축미 출하대행 서비스입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21농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청년회에서 참여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년 9월중에 일정을 잡아서 사회단체장과 군부대 관계자에게 사업취지와 공공비축미 출하대행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서비스대상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출하대행 서비스계획은 40농가에 400가마를 실시할 계획으로 고령농가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동화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김충호입니다. 삼서면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2쪽, 3쪽, 4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삼서면 현원은 총16명이며 조직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무대와 상생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 장병 튜터링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튜터링프로그램은 군 장병이 학생에게 주1회 영어와 수학 과목을 지도하는 것으로 5월말까지 연인원 9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상무대와 사회단체간 정기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화합협력활동으로는 기계화 학교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7세대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보병학교에서는 가로화단 조성에 참여하였고, 체험행사 등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상무대 개방초청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군부대와 지역주민간 화합을 더욱 도모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뉴브레인 맞춤식 동아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뉴브레인 동아리 4개조를 편성하였으며, 뉴브레인 동아리 활동결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탑푸르트 과실산업 육성을 위해 꽃품종 다양화와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면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안영갑입니다. 삼계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면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자연친화적인 전원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중간 쯤 도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시에 구간 내 상수도간 516미터를 미리 매설토록 건의하여 이중굴착방지를 통해서 1,22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굴착시에는 같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상무가족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상무 가족들이 관내 농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주산리 이곡마을 앞 5천여평방미터의 토지를 개인별로 10평에서 30평까지 무상 임대하여 주말농장을 조성 분양하였습니다. 현재는 60여명의 상무 가족들이 분양받아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식재하였으며, 수시로 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시 필요한 작업도구지원과 관내 휴경지에 대한 무상임대를 알선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참여자와 함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실천 봉사대 운영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건강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코자 지난 4월 10일 수옥리 2리 수각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51군수지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회 실천 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집청소 3가구, 전기, 가스, 농기계를 수리하고 독거노인 이미용서비스,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기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천하고자 연중 8시 30분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한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 등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민원예약제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등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사전에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소짓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는 친절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빠르고 편한 그리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계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룡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홍범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 현장 투명행정 등 4건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쁜 아기 탄생 축복카드 발급입니다. 황룡면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새생명 탄생의 소중한 시간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사진과 함께 탄생화, 탄생석 등을 등재하여 직접 전달함으로써 부모에게는 행복한 환희의 순간을, 아기에게는 뜻깊은 생애 첫 선물을 통해 고향 장성에 대한 친근감과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명의 아이들에게 축복카드를 발급하였고, 앞으로 축복카드 발급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운영꽃으로 단장하는 홍길동로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 등 우리면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력증진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7월중에는 자운영 파종 붐 조성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는 집중 파종의 날 선포 및 연시회를 개최하여 홍길동로 주변을 자운영 집단재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때 파종시에는 황룡면 청년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파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룡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신동원입니다. 보고 현황은 일반 현황과 고객감동 서비스행정추진 등 4건이 있습니다마는 농촌휴양관광 더하기 건강 5페이지 보고 드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산소축제에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곱하기 휴양관광 더하기 건강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의 숲으로 흡수하여 농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정지역 농촌체험을 통한 웰빙농산물 판매로 소득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산촌생태마을 육성을 대덕리 대곡마을에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암 괴정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O₂ 축령산 산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금년 3월에 우리면이 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선진지견학 7회, 교육 25회 등 금년 10월에 전라남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내일모레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박사님 두분이 오셔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O₂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축제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령산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통해 서삼면의 발전을 이루자는 축제 추진 취지를 살리고자 기존 축제추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축제명은 O₂장성축령산 산소축제 2009로 하고, 기간은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축령산 조림성공지 일원, 축령산 우물터 정상으로 정했습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제명칭은 1회 때는 O₂장성 축령골 산소축제였는데 금년에는 O₂장성 축령산 산소축제로 축령골 보다는 축령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대표 축제로 함과 동시에 축령산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변경을 하였고, 축제기간은 당초에 8월 22일이나 23일경으로 잡았습니다마는 8월7일부터 8월 9일로 3일간 한 것은 휴가와 방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진코자 변경했습니다. 축제장소는 모암리 저수지 위에서 축령산 우물터 부근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축제의 주제인 축령산을 보여주는 축제로 전환코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축제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고 산소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확정하겠습니다. 산림청 및 관련 실과 협조요청을 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주변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서삼면의 전체적인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일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최금택입니다. 북일면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화합 열린 행정실천 외 4건은 생략하고 마지막 8쪽 금곡영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곡마을 안길 산책로에 메리골드 등을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농특산물, 민박안내 홍보물을 설치 부착하고 금곡마을 카페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특산물 홍보물 부착으로 금곡영화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이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이면장 변한석입니다. 일반현황과 일반업무 5건은 생략하고 8페이지 우리면 특색사업인 홍길동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북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판장은 시설규모가 1천여평이며, 인근에 골프장,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5일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잠재가치와 개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판매는 북이면 생산 모든 농특산물을 상설 판매하는 농산물유통센터로 발전을 위한 초기 거점사업으로서 우리군 캐릭터로 인지도가 높은 홍길동을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홍길동한우로 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햇살한우의 9명이 자력으로 6억여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지난 6월 19일 개장하여 순 암소 한우 최고품질과 시골 인정이 넘치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통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손익분기점인 하루 한 마리 보다 상이한 하루 1.5마리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수기, 골프장 미개장, 홍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0.5마리정도를 예상하였으나 1.5마리정도 훨씬 많이 판매되어 가을철 성수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도 심사결과 지역특화사업이 이달부터 경영컨설팅, 홈페이지 브랜드개발 등 자체 역량강화사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법인, 새송이법인, 복분자 작목반 등 3개 법인 작목반을 6월에 연합법인인 홍길동웰빙영농조합법인도 기 설립 등기하여 직판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판장 주변 경관조성, 한우단지 조성, 농특산물 직판장 확장, 복분자, 한우 품질브랜드 개발 등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실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북하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북하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 주요 업무 8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북하면은 정원이 14명으로 면장을 포함해서 4개계 총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기 보고한 읍면 보고 내용과 비슷하므로 8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농촌에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농특산품 우리가 팔기운동 전개입니다. 북하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곶감, 고로쇠 수액, 복분자, 오디, 전통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위해 자매도시인 과천시에서 개최한 직판행사를 비롯하여 중앙동, 별양동 등 과천시 부녀회 자체 직판장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관내에서도 고로쇠축제장과 백암산 국립공원내에 자체 개설한 농특산물 판매장 등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23회에 걸쳐 1억 9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도시인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추석절 과천시 직판장개설 및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향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농특산물 유통 판매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하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 얼굴 뵌 지가 몇 개월만인데 우리는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면 부담스럽죠. 5개 읍면인데 한번도 이장회의 해도 오라고 하지도 않고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는 자체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남면, 황룡지역구 아닌 곳 말고 관내 5개 읍면의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의원들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또 의원들 가면 불편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은 군수 잘 한다고 하고, 의원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의원님들 잘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상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디에 뭐 팔았다고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역량으로 판매한 것 아니잖아요. 농협하고 컨소시엄해서 뺏는 것 아닙니까? 불러서 이야기를 해 줘야죠. 장성읍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 이번에 비료하고 농약 나갔죠?

네.

리동장님들 회의할 때 나눠줬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읍장님이 하고자 하는 행정이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에요. 비료가 문제가 있죠. 비료배합기가 넣었는데 조금 있으면 굳어져버립니다.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삽으로 전부 빼서 해야 합니다. 대농가들은 그것을 안 쓰고 비료를 사서 밑거름을 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서 그런 업체가 납품이 안 되도록 막아야죠.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군에서 주는 것이지만 그 비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금까지 RPC로 간 것을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준 것 아닙니까? 올해 농사 아주 편하게 지었어요. 농민들 올해 같이만 농사지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 공이 군수님한테 갔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비료 문제점이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하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것 아니죠. 스폰서 받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준조세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지 군에서 준 돈으로 했어요? 부족하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알기를 흑싸리껍닥으로 아니까 행사 끝나고 나서 결산도 한번도 안 해 주시고 내가 알기에는 돼지 거기서 안 받았어요? 스폰서 한번 안 받고 했습니까?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읍면장님 협조해 주려고 한 것이 에요. 준조세 안 걷고 행사하는데 앞으로 푸짐한 돈을 주라고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한 것인데 돈 안 들어갔다고 군에서 준 돈으로만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조세 성격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도 준조세 아닙니까? 누가 읍면장님 얼굴 보고 줬어요?

경품은 참가하신 노인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가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경품 갖다줘요? 누군가 손을 벌리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하면 군에서 준 돈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읍민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고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체육회에 내 놓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준조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읍장님 광주서 출퇴근하시죠? 장성에서 6시나 7시에 가 버리면 장성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읍에서 행사하겠다는데 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을 이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파격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나 군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3백만원 주고 나머지 서울 가서..., 제가 향우회체육대회 안 가신 읍면장님들 계시죠? 남면장님! 향우회 체육대회 안 가셨죠?

네.

만민교회에서 얼마 내 놓으신 줄 아세요? 아까 보고서 보니까 만민교회 해 가지고 뭐 판다고 하는데 그 향우가 돈 많이 내 놓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3천 내 놓았다고 하죠?

2천만원 내 놓고...,

그날 왜 안 가셨어요?

저는 그날 도지사테니스대회가 있어서 대표로 대회에 갔다 왔어요.

혹시 못 가게 한 것 아니고요.

면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가셔서 서로 상생을 하고 그랬어야죠. 그날 아주 좋았습니다. 군수님 칭찬해 주시고 축사 잘 하고 정치성 하나도 안 띄고 향우들 와서 놀고 어울리고 얼마나 좋아요. 면장님들이 가셔서 서로 돕고 군민 체육대회 있을 때 도와주라고 서로 상생을 해야지요. 가지도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가신 면장님들 생각 좀 하세요. 읍장님 돌아다니시면서 장성극장 있죠?

네.

그것 치워야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도록 해 봐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지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정한 기간동안 가령 10년이면 10년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읍장님이 전체적인 동향을 보고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형외과 앞에 출근할 때 보면 장 서죠? 앞에 고려시멘트 땅 건의 한 적 있어요? 프랑카드 게시되어 있는 뒤쪽 거기 2미터정도 넣어 놓으면 장성에 명물됩니다. 장성에 안 사니까 그것을 모를 겁니다.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매사 얼마나 좋습니까? 모양이 좋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군수님이 했다고 하십시오. 그런 것도 찾아서 하셔야죠. 진원면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원서 광주 나가다 보면 RPC지나서 턱이 몇 개 있어요? 턱 좀 없애 주세요.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에요. 도로를 낸 것은 차가 다니 라고 만든 것인데 천천히만 다니도록 해서 턱을 줄여 줘야죠. 그쪽에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식당 하는 사람들 다 망해요. 진원면이 어떻게 돌아가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면민의 날 향우들이 오셔 가지고 얼른 들으니까 감사패를 못주게 해서 기분 나빠서 가셨다는데 뭐예요? 면민과 향우들이 서로 상생을 해야지 이 다음에 쌀도 팔고 할텐데 보고회는 좋은 이야기만 다 써졌던데..., 그렇게 해서 내편, 네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내편, 네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원면재경향우회가 진원면이 9개리인데 서부 6개리만 진원면향우회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동부 3개리 출신은 작년에 동초등학교 향우회들을 구성해서 비로소 모임이 되고 있는데 서부 6개리 향우회 사람들도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두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로 화합하라고 면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들리게 해야죠. 그리고 사회단체장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 두라고 해서 면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이에요?

사회단체장을 면장이 노력해서 그만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장님 믿겠습니다. 그래도 광고출신이기 때문에 믿을랍니다. 자기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잘라내는 것 아니에요. 나도 억울해 죽겠어요. 생활체육회 이사 넣어주라고 해도 안 넣어주는데 나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분 봉 누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죽을동 살동 해서 교육자 출신이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자도 없는데 그만두라고 강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RPC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RPC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원RPC는 농협연합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진원면 주민들은 크게 잘 되겠지 하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진원RPC 공장을 다시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에 제2공장을 짓든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들은 적 없어요? RPC해서 100% 망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RPC해 가지고 100% 망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진원면에 기관장 하나 더 생겼어요. 연합RPC법인대표 하나 더 생기셨죠? 그분들 접촉해 보면 문제점이 없던가요?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농협들 이번에 1억 4,600만원씩 전부 승인했습니다. 10억 5천인가 했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우리군에서 돈 줘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50%만 주면 10억 얼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또 20억을 또 줘요. 면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셔야지 참고로 예산반영도 하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들한테 말 못하죠. 잘 알았습니다. 동화면장님! 업무보고에 골프장이 없어요. 골프장도 선전해야 하는데 골프장이 없어요. 골프장 아주 좋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이용한 햇살 고기 집을 한다든가 민물장어 집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골프장 언제 해요?

개장은 8월에 추진하고 있는데 늦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몰라요. 집행부는 알고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할지도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 공사 중단됐다고 하고 마는데 골프장 주위에 맛있게 메기탕집이라도 유치해서 그쪽에 만들 계획 없으세요? 광주서 출퇴근하시니까 모르시죠?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벤치마킹을 다른 곳 모셔가지 말고 부락주민들 모시고 용인쪽에 가 보십시오. 골프장 많은데 거기 전부다 식당인데 그래도 먹고삽니다.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령화 벼 내려주는 것 4백가마만 할 것이 아니라 남면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남면은 농협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노약자들은 전부 내려줍니다. 전부 하차를 시켜줘요. 농협에서 3백인가 4백 세워서 합니다. 장성농협도 작년에 했어요. 삼서, 삼계도 서로 공유해서 농민들 아픔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님! 뉴타운 있죠?

네.

뉴타운이 잘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유치가 잘됐다고 하던가요?

제가 주민들 전체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나본 사람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요. 면장하면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삼서분이고 하니까 거기가 그 자리입니까? 보상 다 끝났는데 사과단지는 지금 안 됩니다. 기후이상 계속 신문나지 않습니까? 어제 농민신문에도 나왔어요. 앞으로 열대야가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서 오늘 같은 날 제가 질문하면 문제가 있다고 분양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죠.

시작도 안 해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땅을 어떻게 삽니까?

아직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돈 150만원씩 해서 신문사마다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해서 뉴타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면장님이 아무 계획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계속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보상이 몇 세대 나갔고...,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어차피 한번 정해졌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일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과단지 사과하신 분들한테 물으셔야죠. 여기에 사과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동향으로 보내야죠.

올해 삼서 같은 경우는 5헥타정도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희망이 없다면 하겠습니까? 군수가 하라고 하겠어요. 면장이 하라고 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보도 얻고 희망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돌리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한 거예요. 길 몇 킬로 포장합니까?

1.8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도로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삼계하고 함동저수지 근처에 산을 이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셔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의원님들 추가로 하세요. 북일면장님! 꽃길해서 돈 많이 들었죠?

네.

지금 길이 개판되어서 사람들이 다 욕해요.

당초에 메리골드를 파종해서 식재를 해서 좋았습니다마는 지나다 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보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죽은 것은 다시 보식해서 코스모스도 파종했는데 훨씬 더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골재장 두개 허가가 났더만요. 어제 그제 보니까 골재장 하더만요.

네, 본청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면장님이 안 불러주니까 어떤 업자가 파 가지고 나중에 되메우기 안 하고 둠벙 만들어 놓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대토도 잘 장만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북이면장님! 지금 햇살해서 소 잘 팔리고 있죠?

네.

내가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던데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군에는 피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먼저냐, 명당발전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10일간 운영한 결과 많은 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소위 서빙이나 식육부, CEO, 고액인건비다 보니까 점원이 이행됐습니다. 인건비가 월2,500만원, 나머지 이자부담이 3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성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잘 되기를 비는데 우리면장님께 힘을 실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식당들 면장님 때려 죽일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더만요. 골프장을 활용해서 다른데도 되게끔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6개월정도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외지에서 관광버스 이런 쪽에서 고객을 확보한다면 현재도 3분의 2이상이 외지인입니다. 8～90% 외지인으로 채워진다면 염려 놓으시리라 봅니다.

북하면장님! 복분자 때문에 문제가 있죠?

문제없습니다.

다 팔립니까?

네.

가격 변동차가 심하죠?

가격차는 평균적으로 7천원 받았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5천원 받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7천원 받았습니다.

지금 복분자가 과잉으로 심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많이 심어졌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상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나중에 나무가 크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에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올해 저도 복분자, 오디를 걱정했는데...,

건의하십시오. 이제 복분자, 오디 신청하면 수급조절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농민들 웁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황룡면장님께 안 물어보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면 신청 받죠? 면에서 결정해서 주죠? 하우스, 농기계, 저온저장고 이런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신청할 때는 봇물 같이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별 볼일이 없거든요. 남는 것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반납한 경우가 많이 있죠?

보조금 때문에 반납한 사람은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100% 하고 남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해야겠다 해서 과욕심을 내고 한 사람은 일부 사업 추진하는데 실제 자기가 처음에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기합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읍면장님들이 모든 보조금이 내려가면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위원회도 의원들은 절대 거기에 안 넣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니까 한번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가면 안 주니까..., 우리는 빼거든요. 무엇이 나오는 줄도 몰라요. 그것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한번 해 보려고 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면에 가서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사업을 준 사람은 안 줘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를 했는데 사업이 늘어났어요. 꼭 그 사람은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중복이 되더라도 사업비를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말이 되더라도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중복지원해서 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3평, 4평 선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드립니까? 이번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디 어디 갔다고 참고로 연락합니까?

그렇게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하지만 이일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면장한테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적도 있고요.

그 위원회 위원들이 다 군청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만 하고..., 그 사람들만 하고 그 사람들만 타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읍면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그런 것들은 한번 받아간 사람들은 배제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지 그렇게 과수요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하는데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을 전부 신청 해 놓고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반납해요. 그러면 모처럼 해 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6시가 다 되었는데 끝나야 하는데 우선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을 건의해 드릴 것이 있고 아마 해당된 읍면이 있고 안 된 읍면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면에서 참고가 되면 메모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한달을 시행해 봤습니다. 사실상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희망된 사업에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되어서 노약자들만 들어오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와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장 선정했을 때 보고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보건의료원에서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어커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길은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은 하수구에 연막이 들어가서 하수도 내에까지 연막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하시는 분에게 말씀해서 하수구내에도 연막소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보고를 받는데 특수시책을 보니까 삼계면 같은 곳은 재포장하는데서 이중으로 터파기공사를 해서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매설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읍면장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성닷컴에서 지적했듯이 장성읍 상호리쪽에 어제 포장하고 오늘 맨홀 5미터 팠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서로 상호간의 업자짜리 또 관련부서끼리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역할은 읍면장들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서 해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별,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읍면장님들의 애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답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도 받고 다른데서 시상품 경품도 협찬을 받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어버이날 행사면 모든 어버이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면에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동네별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나름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치루고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님께서 행사비용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하우스를 해 가지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 곳이 많이 있는데 앞전에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봤을 때 딸기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이 공동출하작목반이 결성이 되지 않아서 개별로 출하하다 보니까 운송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반 출하는 읍면장들이 인근 작업반들이 같이 공동출하 될 수 있는 여건을 작업반 구성해서 출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화면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공공비축 출하지원을 위해서 70세이상 노령 고령자에 대한 청년회, 농업경영인회에서 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사실상 우리농협이나 하곡수매할 때 보면 고령자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대에 담아서 매상에 나올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동섭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노인 양반들 출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벼 수매라는 것이 물수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화면의 시책은 읍면장들이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면 단위에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청년회, 소방대의 협조를 얻어서 공공비축미 출하할 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삼서면에 한번씩 가보고 이번에 의장님 댁을 방문하면서 상무대 길을 타 봤는데 가에 가로수는 아주 멋있게 잘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꽃길을 좀더 양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상무대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삼서에서 상무대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진입하기 전에 거기에 아취를 군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군 상무대를 찾아오는 여러분 환영한다는 아취를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 사업비요청을 해서 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진입로 양쪽으로 꽃길조성을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룡면에 보니까 예쁜 아기 탄생 축복카드 발급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관계는 읍면에 민원담당부서에 이것을 권장해 가지고 아기 낳아서 돌 사진도 찍고 잔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커 가지고 관계 가족부, 탄생화, 탄생석이 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손도장과 발도장을 찍어서 더 첨부해서 발행하면 얼마나 추억이 남겠느냐 해서 읍면장님께서 시도를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삼면 이번에 산소축제 관계에 있어서 장소를 변경했는데 축령산 우물터로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주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장소변경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현리 3구가 북일쪽으로 고속도로로 나올려면 냇가로 신발을 벗고 건너오든지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나 조그마한 차량이 건너올 수 있도록 흉간을 몇 개 묻어가지고 군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도로로 나왔는데 여고앞에 도로 본면에 나무 좀 심고 꽃나무 좀 심어서 마을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일면 관계는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고발이 몇 개 된 것이 있어요. 불법농지점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셔서 북일면민들이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이 무엇이 있는가 파악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군에 보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 꽃길이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보식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지금 고창과 북이면 가는 사거리 길 있는데 거기에 광고 게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면에서 내려올 때 그 프랑카드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차량 추돌사고가 일어나니까 게첨대를 바르게살기 돌 그쪽으로 옮겨주시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옮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이면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북이면 소방도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면장님이 만나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처음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촉구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하면장님께는 주문이 많이 있는데 백양단풍축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가번영회에서 의장님실에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실과 의장실을 방문했는데 면에서 축제관계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아쉽게도 단풍축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상가협의회나 주민들 대부분이 저도 옛날 문화관광과장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가번영회나 백양단풍축제가 단지 축제만이 아니라 장성군을 홍보하는 의미지 그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해서 의장님도 방문하고 군수님도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하면장 입장으로 10여년동안 지속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가 10월말경 11월초 집중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성군을 홍보하는 계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단풍축제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상가측에서 그때 이야기가 단풍축제를 함으로서 많은 차량이 정체가 되어서 거기 들어와야 할 관광객들이 단풍축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제장소를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상가번영회나 북하면의 유지분들 모임이 있으시면 단풍축제를 꼭 백양사가 아니고 다른 장소관계를 여론조사를 하셔서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반대해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론을 곶감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성호관광지에서 나와서 할 것인가 그런 장소 문제, 그렇지 않으면 단풍이 있는 백양사 안에 백악봉을 쳐다보고 할 것인가 이런 관계는 우리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도 세워져 있는데 송정공원 혹시 국민관광지 관광객이 몇 명 이나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 차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옵니다.

많이 오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관광지를 조성해 놨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곶감 영농법인체가 되어 있죠?

네.

지금 곶감 혹시 팔고 남았습니까?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것은 두군데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43만개 깎아서 20만개정도 남아있고, 모 의원님 8동정도 남았습니다.

8동이면 8만개입니까?

네. 앞으로 추석 때 제가 알기에는 홈플러스에 미리 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는 어떻게 해요?

모 의원님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완료되어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하면 입장에서는 추석절 직판장이나 광고하고 있고 직원들도 독려하고 저도 나름대로 판매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북하면 지역농특산품 판매운동전개가 들어있길래 과천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자매결연한 곳 중구청, 함안, 과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도 판로를 구축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북하면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오디하고 복분자는 금년에는 싹 팔았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가 증될 것 같은데 내년 판로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곶감 뿐만 아니라 복분자, 오디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걱정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없고 내년에가 문제인데 백양사농협도 고민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쪽 아파트단지도 올해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협의해서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아파트단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욕심 같으면 공직자들이 쌀 팔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홍보를 시켜 가지고 공직자들도 복분자를 술 담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10킬로면 10킬로라도 공직자들 사주기 운동, 기업체에서 사주기 운동을 사전에 관계 과인 친환경농정과와 협의 해 봐가지고 내년에 생산될 것을 어떻게 팔아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많이 팔아줬습니다. 100킬로이상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를 나가다보니까 댐 물이 많이 빠졌길래 장미원 밑으로 가 보니까 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버렸죠?

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 보이는데 그것 잘못하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보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어디 소관인지...,

면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면 거기에 할 것이고 또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서 할 것이니까 그 보가 곧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보를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읍장님 칭찬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앞장서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래 음악선생님을 초청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경로당에 노인 어르신들이 화투만 칠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는 나가서 방문보건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체적인 주민자치가 없는 면이라도 음악도 잘하는 악기도 잘 하고 분을 동원해서 노인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고려시멘트 가는 쪽에 육거리에 보면 철거된 곳 밑에 공터가 개인 소유라 꽃길 조성도 못하고 놔두고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잡초 풀이 우거져 가지고 광주서 처음에 진입하면 보여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풀을 뽑아줬으면 하고 청운2동과 청운3동이 분동이 되다 보니까 청운2동 경로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청운2동은 다른 동네가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으니 저도 청운2동에 살고 있으니까 경로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상업지역이라 땅값이 비싸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겠는데 청운2동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군청쪽으로는 경로당을 공짜로 지어줬어요. 청운2동, 3동, 대창동은 안 지어 주니까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은 공짜로 지어주고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보태서 짓느냐 해서 상대적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관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0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병원에서 매화빌라 있는 쪽으로 소방도로가 개설하다 중단되었습니다. 거기도 한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서는 많은 곳에서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거의 주민들이 100% 동의해야만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필요성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읍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 때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소방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그리고 또 면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탄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이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리더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읍민들, 면민들, 군민들을 위한 중간적인 간부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주문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지역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우리군 의원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가다가 주민이 물어보면 몰라버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못하고 의원이 뭐하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읍면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공사계약 사업집행현황을 읍면까지 제가 제출하도록 했는데 읍면은 더구나 금액에 관계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일찍 들어왔더라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데 확인은 못하고 자신 있게 읍면장님 11분 중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면장님 재량으로 100% 했다고 하신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외부 작용 없이..., 없죠?

북하면은...,

북하면은 자신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북하면 상 한번 주십시오. 서부지역 삼서, 삼계, 동화 면장님들이 군의원 당선되고 1년쯤 되니까 어디서 부탁받은 일이 있냐고 면장님들이 묻는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된 줄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부탁받지 않고 민원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군의원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한번씩 부탁하면 사업비가 제 맘대로 못한다는 말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마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면장 잘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장님들이 참고 하셔가지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는 시공담당자 누가시공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더 가져갔는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해 버리면 이 업자나 읍면장님한테 영향이 있을까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이면장님 홍길동 특산품판매장 임동섭 위원님이 우려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 오는 날 개업식에 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인 사조직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산물특판장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우리지역특산품이 잘 팔리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군수님도 오시고 군의원들도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를 맞고 열심히 욕도 보셨는데 그날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관심을 갖다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되돌아오는 것은 나쁜 말이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특산품을 판매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음식점이 잘 되도록 홍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황룡면과 남면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해지하기 위한 16만 2천평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황룡이 행복마을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재개했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16세대인가 합의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엊그제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곳 다 문제는 황룡의 행복마을도 분양가격이 80만원인데 남면도 광주권 가져오기 때문에 80만원 얘기하는데 남면은 해 놓고 나면 더 주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 풀리면 한번 올라버리고 또 뭐한다고 한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대처를 잘해 주셔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삼서면장님 뉴타운 관계로 삼서주민들이 크게 찬성도 않고 무덤덤하죠?

현재 삼서는 지역정서가 상무대가 오면서 땅은 삼서땅이고 혜택은 삼계쪽에 많이 와서 그런 관계로 해서 상무대가 오는 것에 비해서 200세대의 읍면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래도 소재지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2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적극성은 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과단지 8만 3천원하면 땅 값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집 100평방미터 사는데 1억 4천이에요. 3억 8천을 가져야지 들어가요. 그런데 4억 투자해 가지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중에 살다보면 탓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황룡 행복마을에 세 사람이 들어 올란다고 하다가 신문에는 2억 9,500만원 들어간다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 주라는 거예요. 삼서에 들어오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가 행정과 실제는 원천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임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온난화 때문에 사과를 매년 10헥타씩 키 낮은 사과를 계속 심어서 장성군에 수백헥타의 사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삼서에 100헥타규모로 대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사과가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판로가 개척될지 의심스럽기도 해요. 앞으로 매년 10헥타 심었으니까 엄청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농정과나 농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판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혹시 태양광발전소에 민원 있는가요?

태양광발전소는 남면까지만 신규 설치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신규 설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면장님 게이트볼장에 고구마를 3천평 심어 놓으셨는데 소득해서 동화면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검토를 잘하셔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아파트내에 쉼터, 쉽게 말해서 저번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내년에 선거 치루려면 거기에 와상을 두개 해 달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 못해 드린다고 면장님께 부탁을 해서 30만원정도 가지면 한다고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 보십시오. 전혀 쉼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와상 한2개정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동화상품권 5만원씩 주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거 면장재량사업비 같은 것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잘못되어서 오라가라 하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협조 잘하는 주민들한테 면장이 상품권 줘서 칭찬도 해 주고 격려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잘못되면 괜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서, 삼계 두 면장님 오늘 모 실과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계중고등학교 통폐합하고 삼계고등학교 분리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삼계에서 추진위원회 두 번 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옮겨놓은 것이에요. 두 면장님 어쩝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삼계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삼서면장님!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하는 것은 삼서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만약에 삼서쪽에서 고등학교를 삼계에다가 하자고 하면 삼서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삼서사람들의 정서가 삼계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본 위원도 삼계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삼계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우선 체력적으로 치어서 공부 못하고 또 담배 피는 것 봐서 안 좋지 또 같은 운동장을 쓰니까 체력단련도 못 해 버리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분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있어서 앞장서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두 면장님들이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어쩝니까?

예.

그 다음에 삼계면장님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계면이 보건지소 관계로 의료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우선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제 생각이나 군청쪽에서도 삼계청사하고 보건지소를 같은 장소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안 면장님이 열심히 일 잘 하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삼계에 선물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가시고 나면 안 면장님 일 잘 했다고 하는 분이 많지 욕은 안 할 테니까 과감하게 밀어 붙여서 청사와 보건지소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청사문제는 20년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가 7월초에 한10년만에 다시 개원하는데 부지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무평화공원 1,260억 프로젝트는 대단합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의회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책로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크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 돈도 어디에 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지정시범사업으로 해서 70억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 산책로라도 우선 만들어 놓고 해야지 2016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군수나 군의원들 두 번 바뀌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언제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이라도 우선 산책로라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물어봤는데 지난번 박 의원님과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최초로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계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도 의견표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불갑저수지 가 보셨지요?

예.

수양제 둑을 넓혀서 불갑저수지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삼서에서 삼계로 돌 수 있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착안하셔서 건의하십시오.

현재 용역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지 용역할 때 넣지 용역 끝나고 나서 삽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합니다. 그 다음 아까 민관군이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말농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 부족입니다. 거기가 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 관정 하나 파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어요. 주말농장 주면 뭐합니까? 운영이 문제이지..., 그래서 관정 하나를 신청해서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평림댐 수질관리가 엊그제 기관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잉어를 방류하도록 했으니까 누가 와서 이 물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평림천이 고기도 많이 있고 대사리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한마리도 구경을 못해요. 그러면 그 물을 믿고 깨끗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2～3급수에서 살 수 있는 잉어를 넣어 놓으면 물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군수님께서 평림댐 친환경하천을 조기에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왕에 할 때 친환경쪽으로 해 주십시오. 보도블럭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건의했는데 위험지구 가드레일설치 마을쪽으로는 되어있는데 건너편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다가 갈 길이 없으면 느닷없이 나오면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함으로서 대형차량이 그쪽에 주차를 못 해요. 학생들이 가는 길을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요.

거기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간이 넓으니까 농지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놈을 하면서 금광아파트까지 가는 가드레일까지 그리고 삼계주유소에서 금광아파트까지 가는 가로등 3개만 해 주시라고 건설과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애로사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소리를 귀로 듣고 발로 뛰시는 면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삼계면장님은 너무나 열심히 뛰시고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말농장은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잘 되던가요?

저희들도 흙을 거토를 했는데 퇴비가 적어가지고 금년에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퇴비를 더 넣을 것인가 퇴비를 일부 넣은 사람은 넣지만...,

본 위원이 평림댐에 잡초가 많이 있는데 안에 코스모스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동화면장님처럼 거기다가 내년에 고구마나 콩을 심어서 좋은 복지사업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은 생각해보셨어요.

도시과에서 주차장관계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동화에서 고구마 캐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삼계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11개 읍면장님들 사회단체장들은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진원 같은 경우에서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누구의 제재를 받아서 지금 그만두셨습니다. 면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면을 위해서 봉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만 두셨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장님들이 사회단체장들께 더욱더 따뜻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의 임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있는 동안 읍면장님들께서 애로가 있으시면 의원님들을 불러주시고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들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협의하는 부분에서 모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모두 다 모였으니까 면장님들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읍장님과 삼계면장님! 두분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