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대덕구 전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157억 9,100만원이며, 징수 결정된 2,351억 400만원 중 2,193억 5,400만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57억 5,000만원 중 4억 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53억 4,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31억 9,1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856억 4,100만원중에서 97퍼센트인 829억 9,100만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6억 5,000만원 중 9,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5억 5,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28억 1,200만이고, 징수 결정된 851억 5,400만원 가운데 97퍼센트인 825억 9,200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5억 6,200만원 중 9,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하나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징수 결정된 4억 8,700만원 중 3억 9,900만원은 실수납 되었고, 나머지 8,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20억 4,2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21억 900만원 모두가 실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대덕구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57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82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9억 7,6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5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74퍼센트를 차지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1,592억 2,200만의 세출예산현액 중에서 1,34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0억 8,3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9억 7,700만원입니다. 위원회 예산중에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1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38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8,600만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억 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구성된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1,017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3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8,600만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하나로서,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3,900만이며 집행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고,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20억 4,200만이고, 21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보고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28억 1,164만 6,000원이고, 851억 5,56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825억 9,233만 6,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나머지 25억 6,332만 7,000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 하였습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주무팀인 경제팀은, 75억 6,42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5억 1,784만 6,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4,64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1,305만 1,000원, 과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2,94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으로서, 255억 9,59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5억 9,471만 8,000원을 실수납하고, 122만 6,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22만 6,000원은 과년도 수입인 보장비용 징수료입니다. 5개 팀중에서 가장 많은 453억 9,55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한 주민복지팀은, 452억 6,562만 7,000원을 실수납하고, 1억 2,995만 1,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주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개팀중에서 가장 적은 24억 9,34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한 환경관리팀은 5억 5,181만 3,000원을 실수납하고, 19억 4,161만 1,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폐기물관리위반 과태료 등에서 9억 1,444만 8,000원, 과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0억 2,71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위생팀은 41억 64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억 6,233만 2,000원을 실수납하고, 나머지 미수납된 금액 중 9,657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4,75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수입과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7억 7,288만 1,000원이고, 이 중에서 935억 1,9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2억 4,486만 6,000원, 사고이월 4,221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9억 6,582만 8,000원입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팀은 예산현액 74억 6,279만 3,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3억 7,286만 2,000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에 14억 9,767만 5,000원, 지역산업진흥 정책사업에 45억 9,162만 4,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1,143만 8,000원 등 총 65억 8,4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169만 2,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666만 5,000원입니다. 복지지원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80억 1,013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사업에 18억 8,153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3억 1,54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07억 5,152만 3,000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십억 8,619만 4,000원 등 총 262억 8,11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7억 2,898만 5,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으로 5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528억 1,366만 1,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주민복지팀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05억 3,729만 9,000원, 보육 및 여성 복지증진 사업에 191억 3,634만 8,000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127억 676만 2,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9억 9,976만 9,000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총 477억 3,712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4,53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23억 3,115만 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5개팀 중에서 가장 적은 6억 2,191만 5,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환경관리팀을 먼저 살펴보면, 상하수도 수질관리 사업에 2억 3,934만원,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1억 6,846만 4,000원,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8,169만 1,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억 3,89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소수력발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292만 3,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억 6,437만 3,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진 청소위생팀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79억 7,207만 8,000원, 위생관리 사업에 7,94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43억 95만 9,000원 등 총 123억 7,8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억 8,609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하나로서, 예산현액 3억 7,9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2억 3,29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9만원 등 총 3억 3,93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968만 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로 대덕구 전체 10개의 기금 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413만 2,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7억 7,659만 5,000원을 수납하여 7억 3,3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대비 4,345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759만 1,000원이 2008년 연도말 현재액입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 당해연도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73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8만 5,000원의 현재액은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2억 202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 13억 7,507만 5,000원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의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입학생 교복비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770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 178만 1,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중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인체육활동지원 사업 등에 2,48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 15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의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된 환경보전 기금은 민간 출연금 등으로 수납된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위생팀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과태료 부과 수입 등을 통해 수납된 2,315만 4,000원을 원산지표시 메뉴판 제작과 대덕의 맛집 인쇄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기금별 고유 설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기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경제팀 소관 3개 사업 4억 4,948만 2,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아동양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주민복지팀 소관 5개 사업 27억 4,538만 4,000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명시 이월한 환경관리팀 소관의 소수력발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총 32억 4,48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경제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 사업으로, 4,221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세형
이세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중리시장 공영주자창 조성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게 3억 3,000인데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잔액인지 지금 예산현액에 33%가 불용액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중리시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예.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이것은 금년 2월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설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최대한 비용을 예산절감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예산절감을 33%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려고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유의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안은 복지지원팀장이 공석이므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중에서 예산액을 1,500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거의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인데요, 해를 넘길수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진행이 잘못된 것인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저희들이 수요자 대상보다 국비 책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 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창섭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라 환경관리팀에서 소수력발전용역비 5,000만원 세운 것을 이월하셨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메스컴에서 550억이 배정됐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기대가 큰데 거기에 연계되어서 환경관리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게 계십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력발전소를 하려면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중앙정부에 논리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요청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에는 갑자기 4대강 살리기가 나오다보니까 국비에 전체적으로 국비를 할려고 그래서 관계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지식경제부도 방문하고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그런데 일단은 댐이 설치된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뒤로 소수력을 해주는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먼저 위원장님도 여러가지 신중을 기해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방비를 잘못하면 사장될까봐 아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현재 그게 금강대교 밑에 일단은 설치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된데에 해야지 일부러 돈 배정을 할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큰 틀에서 용역비를 시간을 봐가며 일몰시키고요. 그 뒤로 댐 된다음에 다시 공사진척도를 봐서 용역비를 계상할 그런 로드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대덕구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저희들 5,000만원 세울때도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소수력 발전 반대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5,000만원 아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투자 중복투자, 국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국고를 받아서 하고 그 돈을 다른데도 우리 주민 복지차원에서 쓸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막연하게 이월시키고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고에서 반영시켜서 만약 소수력발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현재는 지금 말씀처럼 일몰하는 쪽으로 아끼고요, 용역비를 추후에 설치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홍보 또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특히 신탄진지역에는 국비 확보 550억에 대한 어떠한 마스트플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프랭카드로 홍보들을 하고 계신데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4대강 살리기중에서 특히 우리 금강변 미호천변 이런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실때 사실은 물론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용역평가를 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보에 대한 그런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환경문제가 더 대두되었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가 어떠한 관망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아끼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용을 해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생태계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또 환경적인 문제가 극도로 적을 것이라는 용역평가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주민의 여론으로 끌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고 그런 반대의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우리가 이끌어 냈다고 해서 그것을 관망하고 있을 수 있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한다면 이 용역비를 써서라도 용역을 해놓고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라는게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전팀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환경관리팀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에 실수납액이 사실 엄청난 갭이 나오는게 사실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것들을 우리가 세수로써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거의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런 팀에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전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로 또 이월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 팀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비를 딸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공사하니까 그뒤로 지식경제부하고 국토부를 가봤어요. 지식경제부 의견은 확고합니다. 소수력발전을 해주는데 댐이 설치된 곳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류해 가지고 이월했고요. 시민단체 이런 의견보다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댐이 설치되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용역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지식경제부를 해가지고 여건을 봐서 할 의향이 있고요, 세외수입은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입니다. 노후차량 특히 영세상인들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현재 주민입장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고 또 배출검사를 하고 해서 이중적이고 주민도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합의를 봐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를 해서 계속 징수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징수를 하고자 이렇게 메겨놓은 과태료였으면 세수를 떠나서 이런문제가 아마 반복이 되면 주민들이 그럴거에요. 저같아도 우리 사람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남도 안내는데 내가 왜내냐 이런 형태의 어떤 공권력이 약화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심의를 마친 해당팀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위생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청소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입· 세출 결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 56억 3,0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3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 23억 9,500원은 구전체 2,193억 5,400만원의 1.09 %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쪽, 세출결산으로 지출액 54억 5,000만원은 구전체 1,822억 6,800만원의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341억 6,200만원의 4 %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무 민원 신고등 증지수입 340만 7,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등 기타수수료 2억 331만 4,000원, 의약무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익 2,553만 9,000원 등 세외수입 2억9,979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20억 9,485만 2,000원으로 총 23억 9,464만 6,000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코자 56억 2,989만 9,000을 예산편성 하였고 54억 5,017만 8,000원을 집행 하고 1억 7,97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2,660만 6,000원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987만 4,000원, 예방접종 단가 조정, 시험관시술·암환자 등 의료비 지원대상자 축소 등으로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세형
이세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