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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본회의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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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

박사차의장

오늘은 제5대 곡성군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민의가 살아가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오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건전한 비판과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성숙한 자치 의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정례회가 집행부 공무원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군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알찬 계기가 돼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투자협약체결행사 참석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14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회의 참석을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민원세정과장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열린 민원실 운영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신속하고 정확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을 연장 근무하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291명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여권교부, 지적측량 상담 등 81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 8종의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3시간에 처리하였던 민원을 10분대에 처리하는 팩스민원 10분대 처리제를 운영하여 3,159건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매월 유기민원 접수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211건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 중심의 민원 현장 방문 서비스입니다. 콜기동민원실은 지적민원을 중심으로 107건을 처리하였으며 옥과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52명의 신규 주민등록 발급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주민등록증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까지 찾아와 여권 발급하기 어려운 민원을 위해 5인 이상 단체신청 시 읍면에 직접 찾아가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전자여권 발급 예약제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실 공직자 친절도 제고입니다. 군청의 대표창구로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강사가 되는 민원실 친절생활화 교육을 매주 2회씩 실시하였으며 친절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1명도 민원만족을 위한 친절한 표정과 언어 등 다양한 스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노약자 및 장애우 민원업무를 도와주는 민원안내상시도우미제와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 등을 상담하는 등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34억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6월 19일 현재 부과 대 비 징수율이 80.4%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하반기에 9,400만원을 발굴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 고장 담배 사가기를 추진하여 1,3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군정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뒷면에 그리나리, 기차마을 등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2008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감면액의 산정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83,000여건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정리목표를 현년도분은 93%, 과년도분은 25% 이상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현재 체납액은 10억5,2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마이너스 10.5%인 사유는 전년도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인하여 과년도 징수액보다 많은 과오납금 환부가 발생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직장 및 재산을 조회하여 1억2,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봉급압류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형사고발 예고문을 95명에게 발송하여 납부 독려 중이며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경매 중인 체납자에게 교부청구를 통하여 1,9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당초 27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리하락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7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사유는 조기집행을 위해 여유자금을 장기예탁하지 못하고 단기로 예탁하였기 때문이며 금년 연말 이자수입은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세외수입 부과액은 37억1,500만원이며 25억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7.4%입니다. 이는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전라남도 주관 2009년 세외수입연찬회에서 나무은행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연구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무주택자 분류, 보험료 산정 및 각종 조사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11,800여호에 대한 현지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후 열람을 실시하여 7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재검증 처리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8,705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준지 2,055필지와 개별지 134,390필지를 조사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를 5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역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군 산하 모든 부서에서 토지관련 정보인 용도지역, 위치, 이용현황과 소유자 등을 전산조회로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을 줬으나 신규로 서버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발급과 많은 직원들이 토지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곡성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인 곡성읍 읍내리, 학정리, 신기리 일원에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중이며 상반기에 15필지를 조건에 부합하여 허가했으며 모든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신고제도를 추진하여 1,291필지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중계약 방지 및 공평과세 기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현행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은 92.6%와 건물번호판 93.5%를 설치하였으며 미설치된 광역도로망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라남도의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이 최종 결정되면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자연마을 중심으로 위성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3개년 간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008년도와 같이 위성기준점 105점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정밀도가 가장 높은 GPS를 통하여 관측 및 측량 성과를 결정하겠으며 앞으로 지적측량 시 위성 기준점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경계 분쟁 및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세정과는 군청의 대표 창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석

강두석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광역 MBT 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광역 MBT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 근거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주변마을 주민들과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군이 추진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운반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완료했고 적환장은 10월 준공 목표로 현공정율 30%이며 차질 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광주광역시와 MOU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10월부터는 광주광역시로 위탁 처리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곡성천의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하천 내 사유토지를 7월까지 매입 완료하고 2008년, 2009년 사업을 심청축제 이전인 9월까지 완료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우리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 통제·관리입니다. 우리군 계획량은 1일 66㎏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 1월에 1일 66㎏에서 467㎏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우리군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양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 개발 할당 부하량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섬진강천적곤충관 관리·운영입니다. 본 천적곤충관은 지난해 10월 2일 개관하여 올 6월까지 총49,000여명이 다녀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전시물 등 볼거리는 5월중에 완료하였고 조경공사 등 외부공사는 장미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어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1일 5톤을 선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로 기계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 금년 9월부터 시험 가동할 예정이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활용품의 선별이 용이하며 처리물량이 확대되어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영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이 광주광역시로 위탁 처리됨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수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곡성읍, 석곡, 옥과면 소재지와 입면사원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급식소, 식당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배출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8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9월 중 시범운영토록 하고 10월부터는 본격 수거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고달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달면 목동리 등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총3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사업량 관로 8.73㎞ 중 7.53㎞와 배수지 1개소를 완료했고 개인급수전 공사 214구에 대하여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및 수도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과 평가기준의 심의를 거쳤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금년 12월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2010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 죽곡, 목사동면 77개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상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역사업 계약심사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득했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시설개선 설계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2010년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화댐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해온 광역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은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끝으로 본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마을에 관로 1,470m를 부설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관로 부설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시행으로 먹는 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등 32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가뭄관련 관정개발 등 35개소를 완료하였고 관로 부설 등 이용시설 4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완공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적정하게 유입되도록 우리군 총 대상 303㎞중 2008년까지 18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7㎞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공하수처리구역 곡성, 옥과, 석곡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5억5,600만원으로 곡성2단계, 옥과1단계 사업은 완공을 하였고 석곡2단계 사업은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인 공정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오수량 증가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1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하수처리장 부지확보와 주민설명회, 설계자문, 재원협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 외에 농촌지역 단위로 마을하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군 대상 101개소 중 현재 2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 지구로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 중 괴정, 목동, 연화지구는 준공하였으며 태평지구는 현재 75%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 지원된 죽정 및 운교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을 투자하여 2006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곡성환경에서 2006년 9월부터 20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정 운영 관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사업비 13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 관로, 전기 등 노후시설교체와 중앙감시제어설비 등 운전방식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시설을 적정 운영 관리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폐쇄매립장 주변지역 지하수관정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읍면 폐쇄매립장 8개 주변 지역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쇄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도개발 사업 등 총2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곡성군 군도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노선 114.7㎞로 현재 포장율은 51.2%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은 총연장 3.8㎞로 2008년도 5월 총사업비 43억6,400만원으로 총괄계약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발주한 1차 사업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 98% 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억원을 투입해 올해 발주한 2차 사업 역시 현재 진도 61%로 구조물과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184개 노선 341.7㎞로서 58.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내~학정간을 비롯하여 죽곡 하한~하한간, 겸면 가정~마전간 등 3개 지구 2.8㎞를 개발하는데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 10일 착공 현재 종합진도 5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협의된 토지보상을 7월중에 협의를 완료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달면과 겸면, 오산면에 총37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12개 단위사업을 지난 3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소득기반사업으로 오산 봉동지구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친환경쌀 도정공장 건립사업이 주민의 추가사업비 부담능력 부족과 사후 운영 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측되어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10월말까지는 모든 오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우심지역인 죽곡면 고치지구에 총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자, 보성강에서 물을 양수하여 고치뜰 23㏊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과 송수관로 등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 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 현재용수로 개거사업을 완료하는 등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가뭄에 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리 시설물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에 총사업비 8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발주하여 현재 수리시설물 정비사업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만이 현재 92%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7월말까지 준공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올초 영농기를 앞두고 강우량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우려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적지 않은 강우가 내려 영농 걱정이 해소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개발에 1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14개소와 양수장 관정보수 18개소, 저수지 물채우기와 취입보 물 관리를 기 완료하여 영농철 안정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완료된 관정 2공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용수 부족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을 군 개발거점지구로 육성하여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이 구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과 침체된 곡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민자를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356억7,9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적은 지난 2008년까지 156억원을 투자하여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08년에 발주한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운동장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낙동원사거리 부근 활성화 사업은 11월, 영운천 친수형 하천 및 도로개설 공사는 12월,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조성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과 옥과, 석곡 소재지를 중심으로 3개 지구에 176개 노선 61.88㎞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실적은 29.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군청~서교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 3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에 2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교~학정리간 도로와 옥과마트~옥과시장간 도로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구간 도로에 대해서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12월까지는 완료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돌실권역은 석곡, 능파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돌실정착센터 등 3건에 23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정착센터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농촌공사에 위탁한 주민역량강화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송전마을 담장정비 등 4건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공사인 마을담장정비와 주차장 설치공사는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중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0억원과 옥과면사무소 및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45억원을 합하여 총1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59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과 계속사업인 옥과면사무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과면사무소 및 휴&;락 사또광장 조성사업이 진도 40%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업무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발주하여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3차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 면은 입면으로 2005년부터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금산배수로 정비공사 및 4개 사업에 9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금산배수로 정비와 대장마을 안길 확장사업의 경우 완료 단계에 있으며 주민웰빙센터는 현재 착수 준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영농기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작년 12월 22일부터 합동설계반을 구성 금년 2~3월중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성과로 총 대상사업 198건 중 14건을 제외한 184건이 완료되었으며 1회 추경 사업 등 추가로 발생한 사업 또한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361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 전체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전라남도 전체 36개 마을 중 30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주민홍보는 물론 주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역시 마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0억이라는 사업비를 시설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소한 100세대 이상의 도시민 유치를 목표로 현재 예비택지 200택지를 선별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전문가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택지를 선정하여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에 가장 큰 걸림돌인 택지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의 목적이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민간사업자와 농촌공사에서 개발의향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 오곡 송정과 죽곡 태평지구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오곡 송정지구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죽곡 태평지구는 지난 4월 우리 군과 마을추진위원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송정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태평지구는 실시설계 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속한 재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행락철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선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와 상황전파로 양질의 재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 우려 시 군민에 대한 핸드폰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실시와 상황전파 시스템을 정비하여 피부에 와 닿는 방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는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락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취약지구 순찰 및 예찰활동을 크게 강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과 리문·무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지대에서 배수가 어려운 곳에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5억원과 군비 37억원 등 총92억원을 들여 배수로 정비 및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기 매입된 주택 10가구에 대한 철거와 부지정리를 완료하겠으며 지난 3월 배수로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원가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를 득하여 7월 중 2차분을 발주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안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9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천은 1차분 호안시공과 아울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기천의 경우 7월중 총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괴소2천 외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5억8,000만원을 들여 하천 5.4㎞를 정비하고 1억8,000만원을 들여 죽동천 외 21개 8. 4㎞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범계1천 등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7월 15일 안에 완료하여 하천기능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지막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계동과 압록유원지 등에 인명구조함을 기 설치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요원 1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19 안전수상구조대 운영과 위험지구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성과가 미흡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업무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항상 군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8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