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2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현액은 169억 9,711만 9,380원으로 이 중 94억 482만 9,830원을 집행하였으며, 73억 566만 5,550원을 명시이월하고 2,113만 1,8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549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10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억 3,802만 6,000원으로 1억 2,170만 5,440원을 집행하고 1,10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4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2,204만 4,000원으로 이 중 21억 9,115만 2,180원을 집행하고 10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89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 현액은 106억 3,742만 2,380원으로, 이 중 51억 8,885만 6,430원을 집행하고 53억 209만 6,82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46만 9,130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1,254만 3,000원으로 이 중 15억 2,640만 6,66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662만 8,53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0만 7,810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현액은 3억 8,708만 4,000원으로 이 중 3억 7,670만 9,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7만 4,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1억 3,897만 4,000원으로 232억 2,948만 8,16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32억 1,589만 2,9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0억 1,359만 5,26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21억 3,897만 4,000원으로 이 중 66억 3,793만 130원을 집행하고 23억 7,986만 2,3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억 2,118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4,184만 7,000원으로 2억 5,749만 4,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4,410만 7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339만 3,920원이 발생하여 이 중 3,087만 5,86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8,251만 8,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4,184만 7,000원으로 이 중 183만 3,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1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9,082만 9,000원으로 3억 9,128만 9,730원 전액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9,082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781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301만 4,000원을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367만 2,000원으로 9억 119만 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액은 9억 367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3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억원을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150페이지에 보면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지금 7,5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이 4,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2008년도에는 25가구 지원목표로 해서 7,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6가구 21면에 4,208만 6,000원을 지원해서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총 접수 가구는 42가구 였는데 보조금 지급은 접수가구에 38% 수준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으로 철거된 가옥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 둔화로 공사 시행을 연기하는 가구가 많아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돼 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금년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거의 지금 신청자가 다 돼서 일부 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경기의 연착륙현상 여러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땅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300만 원씩 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재개발에 편입돼 가지고 없어지면 그 대책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챙깁니까? 그것은 그냥 소멸로 잡아버리고?

그것은 소멸로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사업이 지금 실시한데도 가보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예산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많이 남아있는데, 60% 정도 집행 했겠네요. 예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3,000만 원정도 10가구 10면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금년에 목표 달성 다 돼가지고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택 건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돈이 1,368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지금 이월된 게 1억 6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회추경 때 1억 2,000을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가지고 올해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됐습니까?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하고 그 외에 육교 또 지하보도 이런 것을 지금, 육교도 지금 상판하고 계단하고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지하보도도 일부 잘못된 곳은 수리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도 추가로 6조 정도 더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회 추경으로 해서 1억 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전체 저희들이 할 때는 10개소 정도 했는데, 연말에 3개소 정도 했고 올해 6개소 정도 또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현재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고 심심하면 어디 전봇대 이런데 묶어놔 놓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를 내가 물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작년하고 올해 초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쭉 돌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일부 이제 한두 대씩 보관하는 데는 극히 미미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설치 못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대로 나무나 철기둥에 매어져 있으면 거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을 통해서 설치대 이런데 설치해 달라고 연락 온 것은 없습니까?

거제3동 동장님께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옆에 그 자리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10대 정도 설치할 장비를 좀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 자리가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자리입니다. 지금 차댈 때도 없는데도 그것을 폐쇄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폐쇄한 다음에 요청이 오면 설치해 주기로 이야기 돼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차 1대분만 빼면 자전거는 10대 정도는 보관할 수 있을 건데요?

예,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먼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지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