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결산요약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숙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 관리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 담쟁이 녹화사업을 한 현장입니다. 금정교에서부터 장전교까지 하천담벽 양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자라는 사철담쟁이입니다. 예산심사 당시 상당한 진통 끝에 사업성공을 장담하여 예산이 승인되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4년이 지난 현재의 녹화 실태입니다. 이곳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담벽에 담쟁이 녹화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발육상태나 관리가 소홀합니다. 이곳은 며칠 전 상단 수벽을 조성하면서 훼손된 장면입니다. 지금 온천천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 이젠 정말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곳은 2000년도 금정문화회관 개관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한 곳인데 나무 아래 모두 4개소에 네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나무를 기념식수 한 것 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구의회 청사 앞인데 제2대 금정구의원들께서 기념식수한 현장입니다. 고사 직전에 있으며, 인접 기념식수한 곳은 대나무가 중간부분을 관통하여 자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사 직전에 있는 기념식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만남의 광장과 동래여고 쪽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인데 대형차량을 통제하자는 것인지 전면 통행을 시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면 보조간선로 보도 가드레일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온천천 호안도로를 비롯하여 보도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일부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에 있어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하면 보도방호용 가드레일은 최소 1m이상 높이로 권장하여 설치목적이 무단횡단 방지 등 보행안전이 최우선이라 하겠으나 금정초등학교 앞이나 온천천 호안도로 등의 경우 일반인 무릎높이 정도의 목재시설물이 있어 안전시설이라기보다는 가로미관에 치중한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의 통학길이나 야간의 무단횡단 시 아무런 제어수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도와 차도의 표고차이로 인하여 신체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보완조치는 물론 향후 신설보도에 대하여는 가드레일을 없애든지 아니면 규정된 규격이상으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업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정기 및 수시 현장 확인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후 담당자들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업무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