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제한민원서류 접수 때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하나 수수료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지로 구입하여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가능토록 하고, 부칙에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를 띄어쓰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2항]입니다. [3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적용범위입니다. 1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여기 나오는 2항은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입니다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2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 2], [제5조]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제5조] 이고, [제5조의 2]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 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방금 위에서 그 다음날까지 다음에 괄호해서 다만 신용·교통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괄호 닫고, 이것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방금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수입증지조례지만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제6조 2항]에 보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도 한다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행 [제3조 제2항]에 보면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제21조]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날까지를 괄호를 치고 다만 신용·교통카드로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보조 자료로서 해놓았는데, 이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지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1, 별표2를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과에 개별 조례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수수료 규정 신설로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비료 관리법이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 업무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정보공개 수수료의 일부 용어와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별표1, 별표2를 봐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별표1에, 세 번째 장에 보면 위생관계 7항, 8항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300원 2,000원짜리로 되어 있던 것이 조금 전에 주요내용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에 수수료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이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개를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전에는 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증명 수수료 조항 별표1에 이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보시면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용어도 다시 바뀌고 수정이 되고 수수료 내용도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른 구청하고 이렇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 용어와 수수료 요율 변경 개정 내용은 정보공개수수료 일부 용어와 요율을 정보통신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맞추고, 대구시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용어 및 산정단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산 자료는 전자 파일로, 시청은 시청 또는 청취로, 그 다음 녹음 , 녹화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이런 것은 종전에는 시간 분으로 되어있던걸 메가바이트로 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 요율도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자파일 사본에 종이 출력물은 각 1매 동일금액을 최초 1매 금액과 추가될 때 한 매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고 복제물은 250원에서 200원으로 50원을 인하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 자료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수수료를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현금 외에 신용·교통카드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대 일상생활에서 화폐보다 카드사용이 오히려 일반화 되어있고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라면 개정안의 방향은 옳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있어 개정된 관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징수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용사 면허관련 수수료가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수수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료생산 및 수입과 관련한 신고와 등록에 따른 수수료 조항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용어와 요율에 개정은 세 가지 사항 공히,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으로 변화하는 주변여건의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어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닙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대세인 것 같은데, 카드로 납부 받게 되면 현재 보다 수수료가 어느 정도 구청에서 손실을 입을 것 같습니까?

민원정보과에서 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율이 2%~3.5%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정보과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100만원 정도 수수료가 지출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전체 증지판매와 수입이 4억7,000만 원 되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안나와 있지요.

증지 판매는 전부 증지를 붙인 것이고, 인증기용 증지수입, 인증기가 인증기 자체에서 소인을 하니까 현금을 바로 안받습니까? 13개 동과 구청에 5개 창구하고 해서 4억7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인증기에 찍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는 것을 인증기 에 찍더라도 카드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4억이라는 돈은 현금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70% 정도될 확률은 없습니까?

정확한 추정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돈을 안가지고 왔다든지 잔돈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증기에 찍는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받던 부분이 거의 카드나 교통카드로 지불될 일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수성구청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쪽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예, 주민편의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민원정보과에 담당계장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물론 행정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미세한 금액이지만 다음 예산 세울 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현금사용만 하던 것을 카드 사용도 겸해서 시행하게 된 것은 시대에 앞장서가는 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현금 받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정도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구가 신구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구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 보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타구와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금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서 카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남구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가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례와 동시에 빨리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드체크기는 27만원 정도 한답니다.

전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카드하고 민원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가, 비씨, 국민 신한, 롯데, 현대, 외환, 삼성 이정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체크기를 별도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트로 신용카드 체크기 하나 교통카드 체크기 하나 예산은 27만원입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카드는 3%로 되어있고 신용카드는 카드에 따라 다른데 2%에서부터 3.5%까지 있습니다. 국민 신한이 2%, 현대가 현재까지 2%, 외환 2.5%, 롯데 2.25%, 삼성이 3.5%, 비씨가 3.13%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카드나 됩니까? 라고 물을 경우에, 교통카드도 됩니다. 하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정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별표1에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에 공중위생법 수수료 관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개정 된 것은 좀 됐습니다. 공중 위생과에서 시행은 2005년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인상된 가격을 우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표에는 7번, 8번이 2,300원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은 2005년도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 2006년부터 이·미용사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원을 2006년도부터 받고 시행해 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별도로 위생과에 이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이 인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혹시 요율이 변경이 되었거나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할 내용이 없느냐 전 실·과에 안내를 했더니 이런 것 있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이 늦었네요?

예. 시행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항에 비료생산업 이것은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타구에 지금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비료 생산업하고 비료 수입업자가 있습니다마는 남구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는 현재 관계되는 업자가 없습니다마는 업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서대장 등은 열람을 하는데 한 건당 10매 기준으로 200원이라 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사본은 1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정한 금액은 8개 구에 거의 같습니까?

전부 대조를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물, 출력물에 대해 A3용지 기준 이상은 300원이고 1매 초과 당 100원이라 하면 원가는 됩니까?

원가는 넘지요. 지금 일반 시중에 복사하는데 A3 한 장이 80원인가 합니다.

A4용지도 그렇게 받을 것인데 A3는 큰 것입니다.

일종의 수수료 성격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좀 비싸지요. 원가는 넘어섭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수수료를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받는다고 하면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데 보다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분을 넣어도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조례가 없어서 제증명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온 대로 하는데, 이것도 분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담당계장님이 필요하시면

손병호 한 단말기에서 같이 끊을 수 있도록,

손병호 예

손병호 교통카드는 3.3%정도 되고, 일반 카드는 2%에서 3.5%정도 됩니다.

손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경교통카드는 따로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병호 단말기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손병호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고 승인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호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27만원하고 수수료 100만원하고

손병호 종합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려고 한 대 반영 되어 있습니다.

손병호 종합민원실 창구에 설치하려고,

손병호 예산 반영을 한 대,

손병호 27만원 잡혔습니다.

손병호 그렇습니다.

손병호 그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손병호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손 계장 말씀은 우선 구청에서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예.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2008년 7월 3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정원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규정은 안[제2조]에 의해 572명입니다. 다음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은 안[제3조]와 같습니다.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직급별 조례를 현 우리 조례에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인원수를 정해놨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4급 5급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안전부에 근본적인 취지가 자치단체의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모두 설명 드렸고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72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57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5명으로 한다. 정원책정기준은 공무원정원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항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놨습니다. [제4조]에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해놨습니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별표1 4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비율이 일반직이 80%이상, 기능직·고용직이 18%이내, 별정직·정무직 2%이내 비고란에 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을 2%이내, 5급을 7%이내, 6급을 21%이내, 7급을 31%이내, 8급을 30%이내, 9급을 9%이상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타 구·군하고 행정안전부 규정 하고 거의 맞추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 4급 이상을 2%이내에 해놨으면 9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5급이 7%이내 하면 33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급 이하는 총 정원수만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그 이하는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서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자 이번에 개정한 사항인데 4급이나 5급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못합니다. 특히 4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대통령령 제2009호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국3개 이내로 규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외에도 대통령령에서 함부로 4급을 국 제도를 임의로 늘리거나 하지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번째 사항으로 기능직은 현재 90명인데 6급을 4% 이내로 하고 7급을 20%이내, 8급을 35%이내, 9급을 35%이내, 10급을 6%이상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고란에 역시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3번의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8명인데 5급 상당을 25%이내, 6급 상당을 15%이내, 7급 상당을 40%이내, 8급 상당을 20%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또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각 구에 기준을 맞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자체 내에서 4급이나 5급을 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또 4급 같은 경우에는 구 조례에 의해서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잘 통과되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직책이 없어도 급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직책이 없어도 급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직위가 있어야 하고 6급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6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인데 혹시 인사권자가 임의대로 해서 인사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오히려 직책을 많이 줌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취지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상위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내려온 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즉시즉시 운영하라고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4급·5급은 의회승인 없이 건드리지 말고 그 이하 직급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바로는 6급이 현재 96명입니다. 96명 같으면 19.6%인데 지금21%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99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급을 31% 해놨는데 현재는 27.2%입니다. 만약에 31%이내에나 31%를 완전히 채울 경우 146명이기 때문에 13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다음 8급 30%이내에 해놨는데 현재는 142명으로써 29.4%인데 30%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약 141명이 되어서 오히려 8급 같은 경우엔 현재와 동일하거나 한명 줄거나 그런 사항인데 9급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 좀 줄어들 사항입니다. 현재는 9%이상 65명입니다. 16.2%입니다. 16.2%해놨는데 최소한 9%하게 되면 42명인데 13명 정도 줄어들 그런 사항에 있는데 직급에 상향할 수 있는 여유가 다소 있다고 보여 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현재 기능직도 90명입니다. 6급이 4%이내 2명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4%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3명이 할 수가 있고, 7급도 20% 이내로 10명인데 현재 20%까지 하는 것 같으면 18명 플러스 8명 정도 가능하고 8급이 현재 15명인데 35%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31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6명이 상위직급으로 갈 수가 있고 9급은 현재 30명인데 35% 이내로 하면 31명으로 1명 정도 증가될 여지가 있고 10급이 현재 33명인데 6%이상 하는 것 같으면 최소로 할 때 5명이상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8명인데 5급 상당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해서 2명이 있고 6급이 1명이 있고 7급 상당이 3명이 있고 8급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정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여유는 다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사항을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일정 인원에 대해서 청장님이 무조건 선심성으로 한다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안 맞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현재 5분 계시지요. 2%이내 같으면 9명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이 되려면 지금 자리가 있습니까?

2%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최대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9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직급도 있어야 하고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국을 3개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9명을 하면 대통령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9명이 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굳이 2%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5명에 맞춰서 1점 몇 프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5·6·7·8급에 1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 이내로 해도 인원을 늘릴 사항은 없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대명5동 동장님 같은 경우를 보면 퇴직을 하려면 6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앞두고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임병헌 구청장님도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4급 이상 5급을 보면 직책이 없더라도 직급은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6급 이하만 직책이 없더라도 하고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보내고 그 자리에 직급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승진시키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로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아닙니다. 공로연수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2%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하는 것과 공로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우려하시고 지난번에도 쟁점사항이 됐던 것이 4급·5급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 하신 것 같은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없으면 승진을 못 시키고, 이것은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이 없으면 못합니다. 4급도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전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남구사랑지를 보면 의회에 의결을 못 하게 될 것을 미리 감안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2% 같으면 9명입니다. 9명이 필요 없는데 굳이 우리가 2%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싶은 것은 그 비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473명인데 4급을 2% 이내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1%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4.73명이 되는데 현직에 있는 4급이 5명인데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2%로 정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이내로 해도 어차피 9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굳이 소수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소수점으로 해서 0.5%가 잘라져서 6·7·8급에 나가는 것 같으면 그 인원이 불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수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100%이내에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새로 조정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대로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소수점으로 조정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새로운 안을 내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은 내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새로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현재 90명인데 6급이 4%이내, 7급이 20%이내, 8급이 35%, 9급이 35%, 이것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타 구하고 요율이라든가 행정안전부 기준이라든가 보고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능직 공무원은 타 구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도록 안을 내셨는데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타구와 조금 동떨어진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4급 같은 경우 1%이내지 않습니까?

이철우 4급 이상을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행정기구, 행자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국의 범위를 광역이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실국 범위를 한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고 그 수대로 맞춰야 되고 5급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범정부적인 작은 정부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과를 하나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5급은 단지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의회의 조례로 의결해야 할 수 있고 6급 이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만 정하고 범위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 2% 이내로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9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늘릴 수도 없고 5급 밑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5급은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숫자와 거의 맞추어놨고 6급 이하는 6급이 어떻게 보면 담당이고, 보직이란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하위직에 서 관심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와 맞춰서 6급은 이 범위내로 하자고 구두로 합의가 되어있고 우리 구가 단지 4급인 경우가 2%이내가 되고 타 구는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정원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실·국이 우리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이 하나 적어야 되는데 중구에서는 건의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현재 3국이 존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사국은 없고, 그 외에는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실·국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구가 공무원 정원이 우리보다 200명 정도 더 많은 북구라든가 수성구에서는 그래서 점유율이 낮은 것이지 국자체가 우리가 많거나 해서 점유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 대비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지 기본적인 실·국수는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구는 거의 다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4급도 필요한 인원은 다섯 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철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부청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

6명을 벗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을 6명만 하면 되는데,

이철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초과할 개연성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를 하나 줄였다고 답변 하셨는데 무슨 과를 줄였습니까?

이철우 정보통신과를 민원정보과로 합쳤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폐지해서 도시경관과로

4급도 플러스를 원하는 것은 여유를 두기 위해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급 이상은 의회에 통과도 해야 되고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못하는데 굳이 2%해서 9명으로 할 자리도 없는데, 또 하지도 않는데, 프로테이지를 올림으로 해서 하위직에 오히려 혜택을 못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4급 이상은 6명이기 때문에 2%하면 9명 안됩니까? 소수점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6명에 한해서 소수점을 하더라도 다른데 인원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기능직을 차츰차츰 특별채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기능직을 없애겠다는 사항이고 어디든지 직급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엔 어떤 특별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채용했었고 그런 면에서 진급도 제대로 못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직이 나가면 새로 뽑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도 언제 될는지 아직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언론 보도사항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일반직화 되어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이라든가 같이 일하면서 그런 갈등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남구에서 기본적으로 4급은 2%이내, 7%이내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일반직 몇 급은 얼마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합니다. 기능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준칙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데, 6급을 5%한다든지 조직개편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각 구청마다 담당자끼리 모여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자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구별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현재 전 구가 6급은 4%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급 상당 별정직은 청장님 수행하는 이도기 비서, 위생과에 단속하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상시로 전에부터 하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생단속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간사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2의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1.3%, 5급 6.7%, 8급 31%, 기능직 공무원 7급 26%, 9급 30%, 10급 5%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