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동원간사님, 조재구위원님, 곽동주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0호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경로당이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정착되고 건전한 노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내 10개소의 경로당을 확인하여 보니 건물노후로 보수, 난방시설 교체 대상 등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봉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장판, 싱크대 개·보수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운영비를 일괄로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방비는 요금이 나오는 데 따라서 틀리지만 일괄적인 운영비로 전기세, 행정용품 이런 것은 12만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큰 곳은 크고 보통 40～50명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작은 곳은 10여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기름값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다른 곳에서 로터리 클럽 이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지원받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까 싶어서 안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약4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봉명경로당 짓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냉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한 1억5,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대명8동 임차료 7,000만원, 봉명경로당 신축비 2억1,000만원, 이런 부분을 빼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보다는 조금 더 안 들어가겠나 하고 보여 집니다.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남구에 56개 중에 공설이 35개, 사설이 21개인데, 죽 다녀보니까 아주 노후되어서 새로 신설해야 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신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수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수선비로 노후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한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에어콘도 전부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공설이 35개소, 사설이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어쨌든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안도 있으면 전문복지사나 의회도 참여해서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의 규칙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그런 안도 조례안에 포함시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