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세입예산액은 29억5,206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5,081만6,000원으로 29억4,671만6,000원 수납하고, 41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410만 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억4,391만8,000원이며, 69억1,920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5,444만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억7,0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워크숍 개최, 특성화 및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청소년공부방 보수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과목별 결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비율이 나름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 기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450만 원 남았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수강생모집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로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명이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분야인데, 우리 달서구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학습 측면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대학에서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교육적인 분야가 되어서 아직까지 관심이 적어 실지로 홍보를 해도 호응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미흡한 걸로 해서 그렇게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가톨릭대학교 내에 평생교육원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문직업기술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부모하고 자녀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부모하고 같이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수준이 높다가 보니까……. 물론 가톨릭대학교도 수요조사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괜찮으니까 교육 차원에서도 좋은데, 받아보니까 호응이 좀 적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수강생 모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이 경우는 학습자의 어떤 접근성이 좀……. 어디에요?
「감삼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감삼동에 있습니다. 감삼동에 향군회관 대각선 쪽에 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경산 쪽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접근성과 시설은 괜찮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앞으로 이 평생교육이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평생교육 모델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우리 학습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거기 교육원에는 전문적인 음악이라든지 미술, 도예 쪽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톨릭대학교는 그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도 있고, 그리고 최초로 하는 것도 있고,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화 되었다고 할까 그런 게 있고, 부모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수강생을 모집할 때 프로그램을 또 교육적인 분야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모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잘 활성화되는, 지금 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나 교육원 쪽에서 수요조사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너무 전문적인 것을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이번에 대학교에서 그 프로그램마다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거기에 분들을 다음 학기에는 어떤 교육과목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좀 받으시고 해서 좋은 강좌를 학교 측과 상의해서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경쟁사회이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장
사실 일반 기업체에도 문화센터를 할 때 보면 한 학기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다음 학기 강좌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받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도 다 받는데, 조금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실지로 거기는 보면 역세권이라서 접근성은 참 좋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음 학기에는 수강생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은 당초 예산 현액 35억3,875만 원 중 20억4,200만 원 계속비 이월하고, 14억6,117만1,000원을 집행 후, 3,55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내용은 예산 과목별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여섯 건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에서 문화체육과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형문화제 보호 및 전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몇 명의 전승자들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영재시조 한 명하고, 그다음에 붓 만드는 분 한 분, 붓 만드는 데 전수장학생이 한 명 있고, 영재시조에 조교 한 명, 그래서 총 예산 지원 받는 것이 네 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네 분 외에 2008년도에 지원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2008년도는 없는데, 현재 영재시조 같은 경우에는 조교는 한 사람당 두 명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만 조교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재시조는 조교 한 사람이 있고, 모필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장학생 한 명이 있는데 현재 조교는 없습니다. 아마 장학생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련되면 조교로 승격될 것 같고, 현재 영재시조에는 올해 전수장학생이 6명이 시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아마 7월경에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학생이 일부 선정되지 싶은데 전수장학생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발되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영재시조인들이나 모필장이나 이런 좋은 무형문화재들이 발굴되어서 승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대구아리랑이라고 시작을 해서 민요나 창을 하시는 분들도 달서구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유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에는 무형문화재나 전승지원자들에 관해서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 넓혀서 인재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두류공원 북쪽 편에 마사토 깔고 보수한 것은 시비 받아서 한 것이지요? 생활체육시설하고, 운동시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공원 안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3,200만 원이 용도가 없어서 3,200만 원 이월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월되는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고, 저희가 송현여고에 테니스장 보수를 했는데 국비 1,500만 원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합해서 이월시켜서 2009년도 2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과장님이 업무도 정확하게 잘 보시고,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항상 동네에 민원인들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든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잘 잡아 주시면, 미리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필요할 시에 요청할 때 대응하기에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도부 운영에서 당초 인건비 예산보다 인건비를 더 썼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호봉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호봉 변경이 있으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간사
당초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 안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감안을 해도 중간에 한 사람 나가고 들어오면서 차이가…….
갑수
기갑수간사
목이 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나 다른 데 걸 전용해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보상금 속에 전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상관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보통 보면 인건비성하고 다른 것 하고는 전용되는 게 옛날에는 안 맞았지 싶은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보상 안에 전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상관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장비구입비가 작년에 2,520만 원 했다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덜 썼는데, 2009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마 2009년도도 제가 정확하게는……. 근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만 인상되고…….
갑수
기갑수간사
2009년도 예산서에는 2,8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더 잡았는데,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2,520만 원보다도 장비구입을 훨씬 덜 했는데 예산은 그것보다 또 더 증액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닌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물론 절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겠지만, 또 밑에 퇴직금을 보면 830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200여만 원이 덜 쓰여 졌는데, 퇴직금의 경우 물가인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관계없는데, 퇴직금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지만 최근에 근무하다가 나가면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혹시 1년에 한두 명씩 퇴직을 하면 예상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간사
한두 명 나가면 퇴직급여금은 적립한 그 금액에서 나가지 여기 예산에서 나갑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따로 적립한 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보통 공무원들은 퇴직급여금 매달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나가는 사람들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으로 해서 퇴직금하고 이걸 잡아놓았는데,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이상 덜 썼는데도 지금 퇴직금을 올해는 더 잡아놓았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나가면 돈이 많이 나가고, 짧게 근무한 사람이 나가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서 한 것이지 정확하게 딱 맞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올해 또 안 가면 또 이것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 나가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 중도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연말 추경 결산할 때 다른 데 전용해서 하면…….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올해 9월이 되면 예산 새로 잡는데, 올해 감안해서 올해 쓰인 걸 대충 알면 근접해서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24만900원의 집행잔액이…, 한 명이 남았는데요, 이 지도자 한 명이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 분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신규채용이 바로 안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바로 안 되고, 시에서 공고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시간이 1, 2개월 걸립니다.
김해철위원
출산은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출산휴가 갔지만 출산휴가 간 그 기간동안에는 미리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기 때문에 출산기간 중에는 새로 공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해철위원
지도자가 모자라서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한 명이 없어도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생체에서 일단 시간을 보충해서 충분히 한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구 지도자 수당 중에서 코치 한 명 사퇴했는데, 지금 코치가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몇 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두 사람인데 2개월씩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코치하고 코치 겸 선수 위촉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기간이 안 짧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본인이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게 없으면 연장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기간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선수 충당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철위원
열아홉 명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운영규정에는 서른다섯 명 정도까지는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단장님이나 저희도 신경을 쓰는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축구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젊은 여성분들이 운동하시던 분들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한두 분 교체되는데, 기존 가정주부에서 바로 여성축구부에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나름대로 1년 내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데도 여성분들 운동하는데 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최소 축구 인원이 한 팀당 열한 명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 스물두 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축구단원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