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제1차 회의는 행정1부시장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2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덕수 행정2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심재창조, 한강르네상스,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체계구축,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 등을 위하여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구현을 위하여 광화문광장 조성, 신청사 건립,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이 국제적인 투자처와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을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광진교 전용다리 등 한강공원 특화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사업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 자전거전용도로망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경제난에 집값 걱정까지 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취지에 맞춰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예산집행 관련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예산절약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부시장님, 잠시만요. 안쪽에 계신 분은 나오시기가 힘드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고맙습니다. (간부소개: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물관리국장 송경섭,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재무국장 정윤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이덕수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2부시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2부시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2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요구 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 5ㆍ6ㆍ7ㆍ8호선의 역사 전동차 실시간 열차 운행하는…….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안 들려서 속기를 전혀 못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지금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 위원님 속기를 해야 되니까 또 불러주세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요.
김배영위원장
지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잠시만요.
부두완위원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턴키 업체선정 과정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잘 되네, 이제.
김배영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부두완위원
네, 끝났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 이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물관리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보상내역, 나오지요? 사유지 침해 보상내역 그것 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도시교통본부요, 평택∼문산간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사항 내용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예산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 부서별로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긴 하지만 부시장님이 어제도 참석을 해야 되고 오늘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정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2부시장 소관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봐도 2008회계연도 경우에도 당초 결정액보다도 우리가 1조 3,000 몇 백억이 미징수 되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된 부분은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원인이 분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징수되지 않는 어떤 사유로써는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사업부처가 부도나 폐업되었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연례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 수입에서 1조 3,000 몇 백 억을 초기에, 물론 그런 분들이 전부다 받지 못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저…….
천한홍위원
그러고도 남은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매년 한 1조 정도 되지만 그때 결손처분이 2,000 한 3ㆍ400억 결손처분하고 한 7,700억 내외가 항상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는 한 3.87% 정도 체납 미수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2%대로 좀 낮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 예산, 수입이나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뭔가 좀 변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늘 그냥 그때만, 예산 때나 결산 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10원이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징수도 제대로 하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을 보면 늘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상당부분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늘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전체 불용이 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불용액이 났습니다.
천한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의 회계적인 총계는 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었는데 330억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광명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크리티컬(critical)한 부분인데, 더구나 거기 대규모 무허가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SH공사를 통해서…….
천한홍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은 다 세상이 아는 거 아니에요. 늘 공기부족, 무슨 보상협의, 뭐 안 되고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야지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물론 의욕은 좋지만 해 놓고 전액이 불용된다는 거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작년에 어려운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진행되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똑같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 0.0 몇 %라도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그것은 어제 1부시장님 소관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네. 우리 것도 못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디자인, 저번에 9억 6,000 사전해가지고 말씀된 문제 그 부분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제인가? 오늘 아니에요?
김배영위원장
네, 디자인총괄본부는 어제였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주택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안 계십니까? 시간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석한다는 소리 없었잖아요?
김배영위원장
오후에 이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불러가지고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종필위원
선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난곡신교통수단 GRT 시설비가 130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불용되었지요, 절반 가량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사업방식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고요, 보상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연될 것을 가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돌출되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상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하지 않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토지의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격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세울 때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의 좋은 조건이 아니었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곳곳에 그런 암초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서 불용을 시키지 않는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 상당히 알뜰하게 써야 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해서 불용을 내지 않는 게 기술적인 거지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승인해 준 돈을 가지고 집행부가 불용시킨다는 그 자체는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주택국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세요.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 시계 확장에 138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불용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한 절반 이상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절반이 넘게, 한 2/3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도 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 실수입니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원래 동부간선도로 전체가 무허가도로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데 어려웠는데 하천점용허가가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없이 진행…….
이종필위원
그런 내용을 간과하고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있었으면 저쪽에서 계속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또 동북부지역의 주민들은 확장에 대한 민원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던 부분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절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또 다시 그 다음 연도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동부간선도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장한평역이 있고 장안평 저게 있습니다, 동명 지하철역이. 그런데 헷갈리고 있거든요. 행정동하고 역사성이 두 개 다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그것은 그렇고, 또 보면 요새 버스를 타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정거장은 종로1가 그 다음은 종로2가라고 하는데 특히 지하철만은 그 다음 역만 하지 그 다음 역을 안내를 안 해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노선도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이종필위원
애로사항은 있지만 환승역 말고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느 게 편리한지 다시 검토를…….
이종필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편리한 건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예산을 세움에 있어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주택국장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됐고요. 물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이런 것이 나왔었고, 가산디지털 죽 해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7억, 15억 있는데 이거 거의 절반 이상을 불용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불용은 대부분 사업들이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저희가 불용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알뜰히 써서 불용을 시키지 말라고 해 준 거란 말이지요.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과연 내 집 살림을 하면서도 쓸데없는 돈 잔뜩 세워 놨다가 불용시키면 안 되지요. 그것은 살림 망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이종필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못 쓰였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 연도에는 절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하수암거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아마 2008년도에 전혀 한 푼도 안 해 주었을 거예요. 원래 그게 재판에 의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시유지 단 몇 평이 있으면 발견이 안 되었다가 발견이 되면 온 전체 소급해서 한꺼번에 물립니다. 그런데 시가 사유지 침해한 하수관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걸어도 보상을 안 해 줘요. 지금은 보면 하수관로가 아주 정확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금방 찾아내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정비가 한 번 이루어지고요.
이종필위원
그게 지금 벌써 8년째 요구하는 겁니다, 8년째.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GIS가 거의 이루어졌으니까…….
이종필위원
다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찾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재산권 차원에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죽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12평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공무원들이 한 말이 아주 뇌리에 안 떠나요. “이런 걸 다 보상하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물론 계속 계실 때까지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는 분은 다 안 계세요?
김배영위원장
바로 질의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용산2가동 녹지축이 답보상태에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나 답답해요. 왜 그러냐? 사전설명회를 분명히 갖고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만 딱 하니까 부작용이 확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사전설명회나 그런 게 다 되었으면 이게 분명히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구청이 지금…….
이종필위원
구청에서는 시에다 떠넘겨요, 지금.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자리니까 우리 지역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참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도시계획국에 제일 많지요, 균본하고? 발표 싹 해 놓습니다. 주민 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해당지역에…….
이종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 외국처럼 주민설득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먼저 딱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설득 해요. 안 돼요, 주민설득.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실지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주민들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서 합당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지 왜 발표를 먼저 해요, 사람들 막 이상해지라고. 그리고 지금 국제업무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산 팀장 따로 만들면 뭐합니까, 다 벽에 부닥쳤는데. 수상택시만 해도 이번에 그래요. 물론 한강사업본부 해당이지만 전부 용산이 얽혀 있어요.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2가동 문제는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전설명회를 잘 하라는 게 그게 주문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다음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봐요, 천둥까지 치잖아. 들어가세요.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이석하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큰일났어요. 소월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발표만 미리 다 해 놓고 이것 지역주민 다 반대했어요. 의견 왜 물었어요? 의견 물었으면 찬성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설명 안 했단 말씀이에요. 설명회 무산 됐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전혀 한 발짝도 못나가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왔길래 소월길 밑의 하단부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 찾고, 학교는 학교대로 되니까 그것은 넓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매입을 해서라도 그 차선을 줄이지 않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엄청 그랬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순환도로를 넣는 게 우리 서울시 정책방향이거든요.
이종필위원
정책방향은 다 좋은데 주민의 합의 없이 조급증이 걸려서 임기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막 밀어부친다는 것 이것 웃기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진짜 도로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면서 기존차량의 통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번에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물차 두 대가 서있는데 몇 시간동안 완전히 막혔었고 지난 일요일은 하얏트에서 뭐를 했나 봐요. 결혼식이든지 뭐를 했나 본데 꽉 찼습니다. 우리 이태원 그 길하고 한남동길이 꽉 찼고, 아침에 조찬을 하잖아요. 조찬하면 또 꽉 찹니다. 그런 상태를 다 감안해야 되는데 현장에 본부장님이 안 나와 보시면서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만 시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가끔 지나가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먼저도 예술원 앞에 차를 세워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넓어요, 한남동 입구가. 넓기 때문에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소월길을 축소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할 분이 많은 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 다 와요. 그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그런 안이 있어도 주민의 설득과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설득과 합의가 중요하지, 우리 의견을 물었을 때 각 우리 남산자락에 있는 동은 다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반대의견을 보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대부분의 의견은 하시지만 100% 주민들은 아닐 것이고요, 하여튼 교통량 처리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종필위원
지금 본부장님 저하고 그 지역을 걸어서 다니면서 어떤 쪽으로 해야 유리할지 한번 시간을 내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제가 모시고 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꺾어진 도로는 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시간을 내주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이종필위원
제가 조용히 찾아뵐게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술섬에 대해서 오늘 해당이 되나요? 예술섬 설계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술섬 설계가 기초한 것보다 틀려졌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예술섬은 3월 2일에 국제설계경기에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2차고, 1차에서는 그 비용 어떻게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비용은 공모상금만 지급이 됐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국내에서 당선작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외국당선작 모방이라고 해서 털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장 누벨…….
이종필위원
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냥 거저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현상공모 수상에 대한 상금만 지급했고요.
이종필위원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락 됐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종필위원
틀림없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2부시장 소관 쪽 지금 자리에 계신 국장님, 본부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유념하셔야 될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동의를 돌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마치 무슨 깜짝쇼를 하는 듯한 그런 행정은 우리 행정2부시장님 소관 국과 본부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쪽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물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장님께서는 한강관리사업본부에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정승배위원
금년도에 물관리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금년 사업 진행된 것을 잘 관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번 결산을 하시면서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질책하시는 자리라고 알고요, 저희가 많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평상시 근무에 임하시는 것을 뵈었을 때 틀림없이 2008년도 결산을 경험하시면서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난지, 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의 건입니다. 물관리국 결산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예산 8억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것이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사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불용처리된 이유를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물관리국이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을 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도처리시설에 포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은 고도처리시설 공사발주 지연과 유찰로 사고이월되었고, 서남물재생센터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중에 있어 관련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그런 사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그 사업비를 잡았었습니다. 지지난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난지에서 선행사업으로 진행되던 고도처리가 유찰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거의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발주부서의 요청과 저희 계획부서에서 의견을 통일한 결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면 설계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요. 서남도 역시 비슷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발주 또는 개별로 되어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계획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예산절감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하시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아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같은 시기에 추진하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뒤로 일부러 미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충분히 이유는 이해를 하고 이유 있음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하수도 서비스 제공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 4,631억 원, 집행잔액은 474억 원, 불용률이 무려 10.25%이고요. 사업은 총 140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이 절반인 70개고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도 30개나 됩니다.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불용률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불용을 하는 사유는 대체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0.2%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공사를 낙찰을 해 보면 대략 85% 내지 90% 사이에 거의 낙찰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불용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승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개 단위사업 중에서 약 70개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어서 불용이 되었다.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개는 그러면 전체 예산을 소모할 정도로 입찰이 잘못된 거냐라고 또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이해를 했고, 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다 10% 정도의 불용률은 나오는 이유가 조달청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낙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승배위원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140개 단위사업 중에서 70개는 10% 이상이 불용액이 되었고, 나머지 70개는 예산을 전액 소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반은 입찰을 잘 봐서 10%를 절감했고 나머지 반은 못봐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더니 모든,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단,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29개 사업 총예산 1,481억 중에서 90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고이월률을 보면 60%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라는 그런 타이틀의 사업의 특성상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면 회계연도 내에 거의 모든 단위사업을 100% 완료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 물관리국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관리가 좀 부재해가지고 집행률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구청과 그 다음에 시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요. 약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강남처럼 신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현동이라든지 응암동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장물이 하나 발견되면 그것을 이설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비가 내렸을 때 강우 빈도를 10년에서 30년 빈도까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수관을 개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3~4개월 추가 소요되고 이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죽 드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그것이 타당하냐 부적절하냐는 차후 하더라도 사업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 다시 말해서 구청과 연관된 이관하는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활하게 서로 호흡이 맞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치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정춘희위원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불용도 일면 예산의 절감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불용의 이유가 사업성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검토 부족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할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소문고가차도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것은 앞으로 더 좋은 관리방안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까지 이 사업을 좀 보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2008년 8월 당시 계획에는 서소문고가차도를 비롯해서 여덟 개소를 2010년까지 262억을 들여서 개선할 계획이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당초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가가 오래된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주변경관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시설물을 조금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방향이 새로이 결정되었느냐 하면 그럴 바에는 교통 흐름상 큰 지장이 없으면 아예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 굳이 그런 시설물을 놔 둘 게 아니라 철거를 하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더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 단계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
2007년도 창의아이디어로 채택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된 거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고가차도 경관개선을 찾아봤더니, 개선을 위해가지고 과거 문서를 찾아봤더니 사업규모, 기간, 사업비, 구체적 사업내용까지는 상당한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소문고가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예정대로 다른 곳으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지금 2008년 고가차도 종합관리 지시에 따라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고가도로 철거문제를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예 철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겠지만 철거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여기에서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사업 중단되면서 관련 예산 33억 6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2007년부터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각 분야에 대한 창의상 시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 우수 창의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아이디어를 통한 이런 종류의 사업이 다른 일반사업에 비해서 준비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소문고가는 위원님 보시지만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라든가 이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요소를 고려를 하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다른 방안이 더 있다 하는 그런 비교우위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시킨 거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거나 그래서 중단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정춘희위원
시의 정책과 그 정책을 위한 예산이 1~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는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부가 시장에게 주는 가장 나쁜 신호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창의도 좋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지 못해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그런 보고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것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꼭 이것은 철거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또 유사한 문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는 이미 현액 대비 70%가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재차 현액 대비 51%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의 지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개방을 할 경우에 시설물 설치에 면당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 확보가, 과연 나중에 개방을 제대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따지고 보니까 좀 엄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 하겠느냐 물론 예측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잘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불용액이 좀 많은 이유가 예산을 쓸 데 없이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이 사업이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자치구 신청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건물주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들어와서도 보면 그 주변여건을 봐서 과히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만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자치구의 신청 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2년 정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러한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도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올해 예산서 찾아봤더니 오히려 작년 3억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올해는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에서 특별히 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나중에 실지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결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재무국에서 결산을 총괄한다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결산을 총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제 느낌으로 재무국에서 결산을 총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되 사용된 예산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책임이나 권한은 재무국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한 권한까지는 아니고요. 결산심사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회계적인 모든 각 실ㆍ국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김철현위원
취합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에 이르는 만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 결산에 대한 것은 없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결산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이 결산서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위원들께, 열 분의 위원…….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렇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ㆍ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어제 행정1부시장 소관 오늘이 행정2부시장 소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이 1부시장님이나 2부시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양해를 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을 총괄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금 당장에는 1ㆍ2부시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2부시장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단위 실ㆍ국으로 제한되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 일단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하고 우리 경영기획실에 이르는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재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7년도 말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심의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이 2009년 7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및 지방재정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또는 불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 7월에 우리가 2008년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차년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 7월이나 8월에 2009년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2008년도의 예산집행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세심한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008년도 결산심사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사후적인 통제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권한이 없으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부시장이 참석하시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재무국장님이 어쨌든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 H겨레신문에서 시리즈별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재무국장의 소관 부분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철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신가요? 재무국장의 권한이 없고 경영실장 내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권한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한 우리 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결산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편성 자체가 재무국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국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정이 집행과정이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이 부분이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되고 있는데 결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이 집행을 한 소관 실ㆍ국이라 하더라도 재무국에서는 사후적으로 그 실ㆍ국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제도적으로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수집된 결산보고서를 그냥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필요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는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그런 전달사항은 전부 책임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민공노하고 관련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철현위원
아시니까 우리 민공노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록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출한 내용 그것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열람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를 주시면요, 이렇습니다. 때가 되면 한건주의, 폭로성 기사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당혹해 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광역단체장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그 사용내용이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문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감추기, 감추기에 급급하다 하는 이런 인상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니까 시민들이 마치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국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 세입예산 자체 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2008년도 세입추계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했던 추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이 무려 14%, 15% 더 많이 증가되었지만 금년에는 약 4.6% 정도…….
김철현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에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 자체가 없었는데 약 25억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현위원
네, 세외수입.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 실ㆍ국에서 세입과 징수부과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만 잡았지 실제 부과징수된 금액은 재무국은 소수고 각 실ㆍ국에서는 세입이 안 잡혀있지만 또 부과징수해서 세입이 잡혀있고 그런 언밸런스 된 상태인데 총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무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걸맞으려면 적어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세출예산에 있어서 숫자적인 추계는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입추계가 다른 실ㆍ국도 아니고 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론 이런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재무국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철현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본부장 소관 사항이신 것 같은데 이게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어서 검토의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관련해서 55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재정사업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관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BTL사업이 진행중이었는데 작년에 약간의 경기침체가 있다보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공사지연이 되고 예전보다 착공도 늦어지고 공기도 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이~신설 구간의 지하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금융위기로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출자자 변경이나 재원투입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경전철이 다 지하로 들어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 경전철 말씀이신가요?
김철현위원
아닙니다. 앞으로 경전철 구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경전철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경전철 구간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계획을 세워봐야 나올 텐데 지금 세우는 것은 대부분이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이~신설 구간 외에 나머지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전철 구간에 대한 확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민간에서 제안을 해 오기 때문에요.
김철현위원
전적으로 돈을 대는 민간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사라든가 심의 정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민간에서 우리가 자본만 끌어들여 올 뿐이지 기본적으로 시유지에서 다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경전철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가 있잖아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연도별로 호선별로 지어지던 투입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지하철 1호선이 만약에 80년도에 지어졌으면 해마다 투입된 예산이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비 말씀이시지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간단한 자료인 것 같은데 바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해마다 연도별로 투입된 건설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도시철도 9호선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H겨레신문에서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선언적인 것 발표만 무조건하고 후속적인 대처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든 게 한강사업본부의 공연유람선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의 개통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방법이 나왔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9호선을 당초 예정된 날짜에 개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발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월중에는 저희가…….
김철현위원
금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7월중입니다.
김철현위원
7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7월중에는 운임시스템을 보완해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동운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이 지하철을 타시면 요금을 내시는 것을 대부분 교통카드나 일회용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버스하고 연계가 되면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마도 우리 위원님 교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본부장에게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운영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다 총괄하게 되시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경전철이 지하로 지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 지금 지하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호선에서 9호선까지는 중량 전철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경량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1호선, 9호선하고 지금 짓는 경전철하고는 규모부터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경전철의 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수송력의 차이입니다. 기본 전철은 보통 10량에서 8량의 대규모 용량이고요,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4량, 그리고 차량 자체도 작은 규모로 해서…….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량의 의미가 본부장님하고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운행되는 경전철조차도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쪽에 우리 도봉에서 노원구에 걸치는 그 지역 구간에는 지하철 4호선 중량 열차가 아직까지도 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장 BIS사업이 2008년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 50%가 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BIS사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왜 잘 안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앞으로 그 정류장에 버스들이 몇 분 후에 온다, 언제 도착한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철현위원
경기도하고의 협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 경기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하고의 협조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권본부에서 다른 시스템을 별도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는 안 됩니다. 저희 자체의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요구 한 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전철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어떤 식으로, 중량철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경전철하고 지금 1호선에서 9호선에 운행되고 있는 전철하고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 비교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경전철이라는 부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지상 썩 좋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소음피해를 주고 있는 지상철이 아직까지도 일부 구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부분이 저는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대책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원칙이 있어 어디는 꼭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지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외국 사례도 보면 대형전철이 지상으로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도시가 더욱 밀집화되고 개발화 되니까 결국…….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옛날에 노원구에 보면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거나 창동차량기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궐기대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해 나갈 시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가라는 거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지하철 4호선이 노원역까지 이어지는 지상철 구간도 환영을 했는데 지금은 뻗어나가는 도심상황에서 맞지가 않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경전철하고 지금 현재 구간하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상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만들 때 서울시에서 기본설계기준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설계기준을 작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조상원위원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기준이 잘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기준은 선을 만들면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고 균열도 생기고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사업계획서 내지는 기본설계기준이 없고 구청별로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재질까지는 마련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이라든가 어떤 교통처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재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스팔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색상만 붉은색으로 하는 정도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뭔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를 구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제가 주변을 다녀보니까 시설 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양만 보고 또는 디자인만 보고 설계를 추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장을 알려주시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설계기준 내지는 시방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지금 지하철 운영하는데 일회용으로 대체한 기계가 그게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일회용 카드입니다.
조상원위원
일회용 카드를 없애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의 종이 그것을 없앴지요.
조상원위원
그것을 없애고 지금 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본부장님, 현황 파악 정확히 하셔야 되겠어. 지금 이거 골치 아파요. 특히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공익요원이 안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고장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장률은 좀 있는데요, 저희들 양 공사에서 거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루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전에 몇 달 전부터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 모든 노약자들, 그러니까 무료 대상이 되는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와서 거기 가서 일회권을 받으려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보증금 500원을 받고 지금 하는…….
조상원위원
500원을 받고 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인들이 해 온 것하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했는데 고장률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나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시청 앞도 허구한 날 고장 고치는 사람이 나와서 고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설치한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자꾸 이렇게 손을 봅니까?” 얘기하니까 “기계니까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고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편성 관계 저한테 하나 자료 주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건 지금 당장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요, 선투자를 해서…….
조상원위원
선투자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그냥 투자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우리 서울시에 KS 시설하는 데서 우선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양 공사에서 나눠서 갚기로 하고 그 원가계산을 양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관계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아까 경전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반시설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건설은 그쪽에서 하고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한 건가 그랬더니 시설을 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으로 된다니까 그런 관계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잠깐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조상원위원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한 거 바로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뀌어서, 우이동~신설동 경전철 하잖아요? 그 사업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시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을 할 때 물론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이동~신설동 구간은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구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제안사업이라든가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원하지만 민간관계라든지 민원관계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설득이 먼저냐, 또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하는 문제가 뭐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하고 싶어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구에서 입안해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는 매일 예산 집행해 주고 사람 말만 듣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좀 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거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페널티를 주어서 그런 사업을 나중에 시에서 지원할 때 그런 실적을 다 봐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청장도 이런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항상 민원 자체는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청을 해야지 민원도 생각 않고 신청부터 해 놓고 시에서 배정해 주면 민원 발생해서 못한다. 우리 서울시정의 신뢰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많이 하고 있지요, 도로공사 많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공사할 때 거기 공사한다고 써 붙일 거 아닙니까? 써 붙이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플래카드 붙여서 ‘여기는 어느 어느 공사합니다’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문화문제 이런 것이 결부가 되면 바로 시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좀 어렵지만 왜 사업이 지연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미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에 플래카드 몇 개 붙이고 또 설명회를 갖고 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반본부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설명회 갖고 그 다음에 끝나는데 만일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다고 할 때는 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게 안 되면 구청에다도 자금을 주어서 플래카드를 중간 중간 붙여주고 이 공사하는데 왜 사업이 지연된다 하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공사를 여러분이 해 주시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해서 칭찬을 받고 참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여러 군데, 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께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과 협의해서 왜 이게 지연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주민에게 알려주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예를 들자면 고덕뒷길을 고생 많이 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한테 전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문화재 문제 때문에 했더니 “무슨 문화재, 거기 기와장 몇 개 나왔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문화재 문제가 결부가 되면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군데군데 문화재 발굴하는 것을 파놨는데 거기다 또 쓰레기를 갖다버린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니 제 입장이 어렵다. 그러면 설명은 시에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 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본부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저는 물론 예산을 어떻게 잘못 썼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절감 하는 거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거론을 해 주어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이런데, 내가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2006년도 예산절감이 252억 3,700, 2007년도에 510억 맞지요? 510억 2,600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 693억 7,900만 원,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렇게 예산절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하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예산절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특성상 신기술이나 공법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용 부분 또 공법 채택에 따라서 예산절감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의 거의 60% 이상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 번, 그러면 해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기술 같은 것을 남겨놨다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마다 항을 두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상원위원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 절감한 사항에 꼭 포상을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포상이라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조상원위원
제가 저번에, 어제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신 일반적으로, 이거 말고 그 분들을 포상을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노력, 공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상을 해 주시고 물론 그 기술이 개인한테 나온 것이 아니면 부서를 지원한다 이래서 잘 가도록, 그런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예산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방안, 창의적인 방안이 나와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강서구 차고지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차고지 매입관계? 그거 아까 같이 할 걸, 제가 죄송합니다, 나오시게 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할 때는 1.5배 정도,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배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8억 정도 되니까 한 12억, 1.5배면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지출액을 보니까 7억 9,000뿐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공시지가보다 낮게 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무슨 일인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금년하고 작년도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인데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감…….
조상원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싸게 물건을 샀어요.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서류를 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싸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런 게 앞으로 자주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이것은 애쓰신 거라고 봐야 되나, 서류를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러면 애쓰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2007년 예산을 딱 봤어요. 여기 위원 여러분께서 질타하는 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본래 예산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예산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황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에서 사업해 달라고 돈 받아서 나간 거 중에 100% 집행 안 한 게 쉰한 건이에요. 오늘 서류를 보니까 우리 2부시장님 관할하는 데는 몇 건 안 되더라고. 1부시장은 하여튼 쉰한 건에 254억을 집행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사고이월 문제는 여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90% 이상 되는 게 열아홉 건이에요, 사고이월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잔액을 집행 안 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이런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하시지요? 할 때 죽 우리가 뭐 한다면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 잔액을 집행 못하거나 90%씩 사고이월을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의회의 입장을 반영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결산 때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사업의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90%씩 되거나 또는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이런 사업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경영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결산하는 데 와서 쉰한 건에 254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뭐 해 달라, 지역에 뭐 해 달라” “돈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전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시지요? 51건에 254억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제2부시장님 관할의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경시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이런 자정의 노력들, 이런 것을 시의회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시의회도 존중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만일에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관련된 사람이 같이 해서 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회의할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 결산 이 책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이 자리를 안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또 여기에 앉으셔서 몇 시간씩 계신 여러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할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봐 드리고 또 열심히 제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데, 이런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 역시 항상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어제 경영기획실장한테 나 이것 예산통과 못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결산심사 통과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시장님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열의도 좋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 좋습니다. 저는 그냥 100%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생길 때는 꼭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덜 수가 있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의원끼리도 상의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이런 사업이 꼭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 전체 우리 102명이 할 수는 없고 상임위원회라도 그런 내용 꼭 보고를 해서 내년 다음 해에 이런 결산보고 할 때는 앵무새같이 똑같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줄이는 것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예산이나 숫자는 많은 분들이 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 예산목적이 성과위주기 때문에 2008년도 성과에 의한 연속사업, 또 미래가 예측되는 어떤 사업들 예년에 좋았으면, 예를 들어 청계천 같은 것입니다. 청계천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각 하천을 정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사항들을 묶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는 각 실ㆍ국별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고싶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여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묶음으로. 그래서 각 실ㆍ국에 제가 질문보다 자료를 하나 전부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또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주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저번에 동북부 르네상스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을 봤는데 그런 게 청계천의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의 파급효과가 된,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으로 누구 지정하지는 않고 전부 받고 싶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4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시민들한테 민선4기와 6대 시의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최상범위원
반복적인 사고이월 문제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과 관련해서 반복적인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시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쪽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이월의 종류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고 있다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명시적인 사업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사업을 명시이월사업비라고 합니다.
최상범위원
사고이월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 이것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또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상범위원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비는 없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시킨 사유가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음연도에는 가능한 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사고이월을 빈번하게 시키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사고이월액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6년 5,654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8,667억 원으로, 2008년에는 1조 1,850억이 되는 금액으로 급증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시정의 필요성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답변은 재무국장님 정도 되면 쉽게쉽게 답변하실 사항인데 너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특별하게 사업상 그런 사유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최상범위원
하여튼 시정을 해야 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상범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 소관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적인 사항은요.
최상범위원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 최근 5년간의 서울시 예산현액 중 평균적으로 5.5%가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8년을 예로 들면 1조 2,2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이 중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 이상 예산이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이 문제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 불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사항도 사실, 의회에서 귀중하게 예산을 의결해 준 사항을 가능하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하기야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또, 반복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합리한 불용을 지적하면 서울시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다고 항상 말들을 하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불용률은 한 3.87% 되는데 저희 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단적으로 짧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집행잔액 차액도 있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계약심사과에서 1년에 한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 예산절감을 거기서부터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000억 중에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불용사유를 살펴보니까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계획변경…….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글쎄, 보상지연, 투자심사 조건 불이행과 같이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문제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인정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하면 되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이 서울시 예산 중에서 불용 비율이 줄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최상범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올바르게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작년이나 금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설계용역을 하면서 공사비를 함께 편성한 경우가 많은데 설계용역 중에 사업변경이 생기면 공사비의 상당한 부분이 불용될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공사비는 용역완료 후나 사전절차 등이 모두 완료된 후에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전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측력과 또 사전변경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믿어보고요. 본 위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절차 중에서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불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근절되어야 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꼭 마련해서 차제에는 불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들어가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상범위원
서울 차 없는 날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이신가? 이것도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인데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어느 소관 부서지요?
최상범위원
서울 차 없는 날 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김배영위원장
차 없는 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맑은환경본부 소관이라 1부시장 소관…….
최상범위원
그러면 맑은환경본부…….
김배영위원장
오늘 아니고 어제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무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해 주세요. 준비해 온 거니까……. 이것도 200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과 관련해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 맑은환경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네요. 우리 재무국장께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성실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 주세요.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몇 해가 지났는지 잘 모르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하게 3~4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 행사 진행 때마다 예산을 전용해서 상임위로부터 무분별한 전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2008년도에도 전용을 했어요. 모르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이렇게 되면 재무국장님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가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을, 질의만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2008년도 전용한 내용, 또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옳은지 여부 하고, 차 없는 날 행사는 시행 초기부터 행사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예산 전용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부, 또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통해서 죽 보면 지난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사업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된 사항은 뭔가 보완해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집행부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를 전혀 존중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상임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를 저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나 예산심의 관련한 시의회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고 하나의 번거로운 과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면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본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줘서 1년간 제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이런 공부하는 자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시설비에서 간이야구장 건설사업비로 12억 원, 간이야구장 감비리로 4,000만 원 총 12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8회계연도 예산에서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과 간이야구장 건립 등 두 개의 세부사업이 모두 도심재정비담당관 소관이어서 예산의 전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비 중에서 12억 4,000만 원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간이야구장 건립비용으로 작년 4월 25일 전용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구의ㆍ난지 간이야구장 조성사업이 2007년 9월 11일 공사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정수장이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야구장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 성토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잔디포설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이 생겨서 2008년도 초에 최종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2008년 4월에 DDP 공사비에서 전용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자꾸 전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파크는 사실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처음에 서울 성곽은 출현이 예상은 되었었습니다만 다른 유구들은 흔적만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문화층의 유적이 나와서 발굴하는 데 의외의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도 한 170억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동대문디자인파크 홍보관 건립공사비도 당초 2008년 8월 개관 목표로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본 공사 설계자인 자하 하디드 측과의 협의 및 주변상인들의 반대에 따른 위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현 예산 현액 35억 9,000만 원 중 22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홍보관을 흥인상가 앞의 도로부지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주변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홍보관은 건설현장을 직접 조망하면서 DDP의 전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충실한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도로가의 일반 행인들이 보는 그런 대상으로 짓는 것보다는 부지 내 일정부분의 공간을 할애해서 짓는 것이 목적으로, 찾아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람객들이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현재 부지 남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은 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 착공식과 함께 개관이 되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회기능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ISO 9001 사후관리사업은 불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900만 원 있습니다. 교육비, 인증비, 심사비는 그 사업관리비의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54억 6,400만 원, 국제금융 위기 여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 지출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지연이 되면 사업시행도 늦어지고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가거든요. 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세계적인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투자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좀 기피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도 경제가 완전한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후진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후진국 비용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외국 자본은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은행들도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부분을 이미 간파를 했으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국장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국장이 잠시 이석중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및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 95억 원 중 23억 6,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깊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나도 뭐 하나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뭐 없을까 해서 그냥 적당히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의회와 서울특별시는 나라로 따지면 조그만 나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당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낭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재무국장 어디 가셨어요?
김배영위원장
재무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하셨습니다.
최병환위원
아, 그러세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현호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이 다 답변하기보다 여기 전용액에 대한 것을, 보니까 나와 계시네요. 주택국장 계세요? 주택국장님 나오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지원과 홍은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뭐가 같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회계가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냥 주물떡해서 그냥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병환위원
18억 8,900만 원이나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지원비를 갖다가 홍은 2-2지구 주거재정비개선사업으로 갖다 썼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자치구계획수립 자체가…….
최병환위원
자체가 그냥 적당히 해 봤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자치구 정비계획수립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이 사업진척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홍은2지구 같은…….
최병환위원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우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홍은 2-2지구 환경정비개선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에 따른 보상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긴급하게 쓸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었고요. 그런 차에 같은 회계에 있는 자치구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었지만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급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예결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급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최병환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시설사업단장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시지요. 여기도 전용이 한 건 있네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서울디자인파크 조성사업하고 간이야구장 건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DDP 예산은 본공사가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고, 운동장을 착공하기 위해서 간이야구장을 야구계하고 협의해서 지어주기로 한 것이 구의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정수장이 사업계획수립하고 착공한 이후에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토목하고 조경공사라든가 그물막 설치, 또 관람석 추가 설치 등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2008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8년 초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DDP 공사비에서 전용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야구장은 동대문디자인파크가 조성되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야구장을 여러 개 건립하게 되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여러 개 건립하는데 그것 하나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여러 대체야구장 중에서 다른 야구장들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다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구의정수장 내 야구장만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는 관계로 계획변경하고 사업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2008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DDP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DDP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야구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중구2선거구인데 장충공원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디자인파크를 조성하면서 야구장을 여러 군데 만들고 있어서 혹시 남산르네상스 관련해서 야구장이 이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별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장충공원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야구장을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데다 야구장은 다 짓고 있으면서 리틀야구장은 그대로 존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틀야구장을 이전시켜 주고 거기에 남산르네상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리틀야구장은 용도가 그야말로 리틀 소년을 위한 야구장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야구하고는 틀립니다.
최병환위원
다 압니다. 알지만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에 1200만 관광서울을 주창하고, 또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국 간, 과 간 서로가 업무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미팅하게 되면 차 한 잔 먹고 그냥 헤어집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뭐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남산의 리틀야구장은 남산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최병환위원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최병환위원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좋은 자리다 옮겨주고 남산르네상스의 본 취지를 더 살려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물관리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비용 매우 중요하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게릴라성 폭우로 조금 전에 구리시에 94㎜가 내렸어요, 갑자기. 지금 서울시 중심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양평동 양남사거리 일대 하수관개량공사에다 갖다 썼어요. 이것 10억이 넘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억 5,800만 원입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게릴라성 폭우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데다가 갖다 쓰면 뭘로 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공법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하고 부족하면 갖다 돌려쓰고 이렇게 합니까, 성의없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긴급복구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최병환위원
다른 거라면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긴급복구비는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불용이 되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긴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좀더 면밀하게 설계를 했었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구비로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었는데 좀더…….
최병환위원
좀더 우리가 성의있게 일에 임하자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정연희위원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완공일이 언제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보시고 하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는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내년 몇 월 며칠까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저희들은 장기간 걸리는 경우는 조금 공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맨 처음에는 올 연말 아닙니까, 12월 31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 정도라고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맨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200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산자체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얼마 투입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투자가 약 45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정연희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가 맨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관심사항인 광명에서 문산까지의 고속도로를 그쪽하고 연계시키는 문제 때문에…….
정연희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7년도 7월부터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그 도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저한테 준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받아볼 수 있고, 또 이 도로를 계획하다보니까 구에서 계획한 대로 구의원, 제가 구의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제시를 해서 구의 의견을 받아본 적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구의원한테는 설명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한테 어떤 자료도 제가 요구하기 전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은 어디서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는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원인 본인한테는 어떠한 내용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봤더니 고속도로 위치도 변경이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맨 처음에는 당초 안이 있고 지금 변경안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변경안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하면 지금 현재 방화대교 접속공사와 같이 병행이 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어느 예산이 들어갔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든 민자사업으로 하는 고속도로 예산이 들어갔든 예산 낭비가 자명한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연희위원
추가 확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처음부터 설계해서 짓는 것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확장하는 거나 예산 낭비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고요.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노선확정문제…….
정연희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광명에서 와가지고 마곡지구를 그대로 통과하고 별도의 교량을 놓고 있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곡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되면 당초 의도대로 서울시 사업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교량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정연희위원
타결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기존의 방화대교가 교통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방화대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진척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를 해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자. 그래서 지금 비용분담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저희가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시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제가 시의원인데도 납득 못하는데 주민의 한 사람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합의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와 합의를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인 의견은 접근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설명회에서 한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물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한테 참석하라는 얘기 시에서도 없었고 구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백지화시키는 문제는 별론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국토해양부 주관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데, 다만 그 구간이 서울시로 들어와서 어차피 문산을 통하려면 서울시 구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작은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거고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고 또 그 국회의원이 여러 주민들 앞에서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남았고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바로 직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협의안에 보면 시에서 국토해양부 쪽으로, 협의회신에 보면 1ㆍ2차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용차로라 하고 3차로는 방화로 올림픽대로 이용차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한 사업비에서 접속도로공사, 터널공사 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왕복2차로 그러니까 4차로를 개설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결국 1ㆍ2차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용차로라 하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네요, 결국은? 3차로 하나만 방화로 올림픽대로 이용차로로 한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민자고속도로에, 물론 나중에 돈을 받겠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따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시설을 같이 쓰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가운데 차로는 별도의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전용차로로 빠지고요, 지역도로로 활용을 하는 쪽은 가운데 차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연희위원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차로를 더 확장한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여기 병목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현재 거기 연결되는 도로가 왕복 8차로입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왕복 8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로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장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고. 왜? 서울시에서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안에 보면 결국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한 차선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한 차선이지요. 왕복 2차선이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 이전에, 저희들은 그보다는 만약에 당초 원안대로 했으면 지금 있는 그 지역이 더 어려워지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한 거고요.
정연희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왕복 4차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왕복 6차로를 만든다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왕복 2차선이다, 이거예요. 왕복 2차선이요. 이거 주민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왕복 6차로로 했으면 예산낭비가 적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원래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쪽으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하고 민자사업자들이 굳이 별도 노선으로 가고 별도 교량을 만든다고 했기에 그것은 서울시 측면으로 보나 비용 측면으로 볼 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설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정연희위원
원칙적인 합의, 주민들과 합의를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합의 본 것을 주민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저도 이해 못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도 못하는 도로를 갖다가 주민들은 갑자기 4차선 이용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주고 쓸 데 없는 지나가는 도로만 만들어 준다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합의를 보냐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서울시 예산으로 다 공사를 해 놓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동안 협상을 했고 다만 이 시점에서 비용부담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칠 겁니다. 다만…….
정연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서울시 이익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이익입니까, 서울시민의 이익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지역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가면 이 지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존의 도로 쪽으로 모아오는데 저희들은 힘을 기울였던 거고요. 그 도로가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더 정체되거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문제를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별도 저희들이…….
정연희위원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에서 보면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이거 단위도 틀렸네요. 257억 4,100만 원, 불용액 1억 9,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도 천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2,5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네요. 불용액이 0.7% 어떻게 보면 다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니까, 교통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해 못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하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시의원한테는 알려서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도 해야지, 이게 어떤 안입니까, 도대체? 제가 구의원입니까? 구에서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부터 보다 주민들한테…….
정연희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지역사업 같은 경우 지역의원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줘요, 현재 진행상황까지도. 교통은 상위부서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물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천한홍위원
물관리국에 보면 물관리국의 세입예산이나 징수결정액 현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잡수입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천한홍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징수결정을 55억 한 사항이 있잖아요, 하수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55억 징수를 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소송 결과로 들어온 그런 금액들이 있다고…….
천한홍위원
무슨 소송을 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당초 회계연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수행비용 같은…….
천한홍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인데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요.
천한홍위원
특별회계에서 70억 정도 69억 얼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뭐라고 답변대에 나왔습니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어느 분이 아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담당과는 다른 과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그 분이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시간을 말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서면답변 하고 싶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과장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재무국장 안 계시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천한홍위원
오셨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예산 편성에서 결산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공무원들 말씀처럼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라든가 이체, 전용, 이월 또 이렇게 많은 사항이 생겼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들 말씀처럼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세입, 세출, 이월 등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세입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면 적정하게 넘어왔는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세입 차이가 지금 징수할 때처럼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우리가 볼 때 이 세입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2억이나 3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문제를 죽 보니까 정산시스템에서 1/4분기를 넘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정산할 때 징수액 차이 결정 문제 나는 것이 1/4분기를 넘기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해야지 꼭 연말이 되어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세입 결정을 분기별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발생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늘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전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디지털로 모든 실ㆍ국이나 다른 본부에서 확인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e-호조시스템이라고 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서에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활용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공무원과 의원들간에 서로 힘들지 않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을 예산 때나 결산 때 느낄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좋은 말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천한홍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왔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입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한강다리에 낙하분수대 만들었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천한홍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170억 정도 들었습니다.
천한홍위원
당초에는 100억 정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원래 그게 우리 소관이었다가 다시 한강본부로 넘겨드렸는데 사실 분수대를 설치하고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정상가동을 하고 원래는 5회를 가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7회로 늘렸습니다. 2회를 더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좋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사용료 비용은 전기세가 많이 들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전에 저희가 납부하는 기본사용료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전기사용료입니다. 전체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한홍위원
시민들이 와서 보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했으면 금상첨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낙하분수대에 물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단장께서는 한강사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6개월 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예산 때는 그것 안 했지만 이번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고생 많으시고요 김철현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지역 현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세요?
준기
김준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보고드려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그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데 해당 시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추진과정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나중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지역 상계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이전을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심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지역에 있는 저하고 충분한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시의원을 배제한 채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이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방적인 여론만 수렴되겠지요?
준기
김준기도시계획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심의에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보류가 된 사항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류가 된 이유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하게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뉴타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랑스러운 주택정책 중에 하나가 시프트입니다.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신 것 중에 하나가 뉴타운 부분입니다. 뉴타운 부분에 우리 공영개발방식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는 되어 왔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의아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공영개발하겠다는 그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거지요? 신문에 발표된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어저께 발표하신 공공의…….
김철현위원
그게 얼마 전에도 동아일보에서도 나왔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참여가 강화되었다하는 것은 저희 뉴타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전체 부분 중에서 뉴타운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토지주나 건설하는 건설사나 정비업체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서로 먹이사슬 관계가 있어서 약자들이, 세입자들이라든가 상가세입자나 주거세입자 이런 분들이 대체로 피해를 보고 있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재정착률이 저조하다거나 지난번에 재개발지구에서 사고 나는 이런 싸움 이런 것들을 먹이사슬을 끊고 우리 공공분야에서 이제 관여해서 그런 부분을 합리화시켜 나가겠다, 투명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또 저희 뉴타운 소위 도시개발촉진지구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계뉴타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방식을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외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대책이, 공공이 관여한다는 것이고요.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사항인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법령 개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법령 개정? 그러니까 일단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일단 발표만 된 상태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네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거의 그렇게 나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고요.
김철현위원
의지만 발표했을 뿐이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중에서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기존에 도시환경정비법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목표를 세워서 금년 안에 개정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김철현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하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법령 개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요.
김철현위원
언제 적용이 될지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왜냐 하면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역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혼란이 생겼냐 하면 뉴타운이 진행중인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된 지역도 있고 추진이 현재 진행중인 데도 있고 그 다음 조합까지 발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그 지역에서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 내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책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공공관리자가 참여하는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 구성이 되지 않은 데…….
김철현위원
그러면 같은 상계뉴타운 구역인데 추진위가 구성되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조합이 설립된다든가…….
김철현위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지역 추진위, 그러면 추진위가 언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지역은 공공관리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관리자가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같은 구역인데 상계뉴타운 같이 뉴타운이 진행중인 지역인데 6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2개 구역은 현재 조합이 설립되었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추진위가 지금 준비중이고 나머지 한 구역은 당사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추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발표되는 시점이 나중에 다 틀려질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다릅니다. 정책이 관여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 공공관리참여는 조합이 설립된 데는 그것은 옵셔널(optional)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하지 않고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쓸데없는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공영방식의 관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막연하게 저항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설명이 되면 이득이 되면 되지 주민들한테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우리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공영개발방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재산권이 침해 당한다는 식으로 막연한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관리자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방식이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공공관리자가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민영개발방식에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해가 되시면 그런 부분은 오해가 불식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영이 어느 정도 공공부분에 관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적용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발표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타운사업기획관이 참여하는 뉴타운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받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멍을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잘 이해를 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될만한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법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끊어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저는 환영을 하고요.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그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이 숙지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는 절대로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것들이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견들이 첨부되거나 참고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는 조례개정사항인지는 제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의 현재까지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변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닐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씀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몇 십 개가 어떻게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가칭 추진위원회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사업승인이 나고 조합이 결성된 데는 지금 말씀처럼 제외된다 하더라도 기본 가칭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합이 설립된 데는 강제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이하는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추진위원회는 안 된다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데는…….
천한홍위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셨나? 맞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잘못 말씀드렸다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된 데는 옵셔널(optional)이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천한홍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어제 시장님 발표한 사항은 조금 전에 균형발전본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주택국 소관입니다. 뉴타운본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용단계가 어디냐 물으시면 조합 설립된 것은 아니고요, 조합된 것은 옵셔널(optional)이고 그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단계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관리자 도입을 하기로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법적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은데요. 최근 3년간 예산현액 10% 이상 불용된 사업과 사유, 최근 3년간 10억 이상 전용된 사업과 사유, 최근 3년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과 사유, 최근 3년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사유, 최근 3년간 각 기금의 지출현황과 수납현황, 출연금 포함해서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월비 내역과 사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시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결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결, 또 결산 많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이번 결산처럼, 공무원들의 준비라든가 또 위원들의 염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번 결산검사가 아닌가 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사항을 분명히 “잘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답변 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도 오늘도 부시장이나 경영기획실장이 분명히 자리에 배석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답변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지금 비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못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누군가가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 말씀 듣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가지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다음부터는 보다 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시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보다 더 충실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됐습니까?
천한홍위원
네.
김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