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동의안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30억 600만원으로, 그 중 30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6,4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 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3억 7,800만원을 포함한 118억 3,000만원으로, 그 중 10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도시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5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89억 1,500만원으로, 그 중 18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종합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합발주한 주택계획수립용역비 4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등 5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6,000만원으로, 그 중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차원 입체영상 구현 및 공간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800만원, 동림2지구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DB화 용역비 1억 1,7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7,5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액은 총 55억 5,300만원이며 2008년 7월 23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 300만원, 건축주택과 67억 4,200만원을 업무이관부서에 이체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11억 9,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8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8억 1,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사업비로 1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78억 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8억 9,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9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8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75억 7,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76억 7,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2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3,800만원이 미수납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경매수수료, 빛고을 희망가꾸기 사업 등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75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44억 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44억 1,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12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2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교부금 3억 9,600만원은 청산금 미청구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16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257억 4,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17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56억 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매각사업수입 49억 4,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1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257억 4,600만원 중 55억 9,000만원을 택지개발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로 154억 1,800만원을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7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추가적립한 6억 6,900만원과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49억 5,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언론에서 빛고을 희망가꾸기 지원사업이 잘 된다고 제가 신문에서 접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예산을 조금 주면서 걱정 반 우려 반을 제가 상당히 했거든요. 왜, 교육전문가도 없는데 과연 그 사업비를 줘서 잘 되겠느냐 했는데 앞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잘 진행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호응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셨더만요.

전년도에 시범으로 했었고, 전년도에 시범으로 하면서 금년도에 평가를 해 봐가지고 호응이 좋을 경우 조금씩 확대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금년 초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1회 추경에,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업 목적이 교육에 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1,800만원 추가 세워서 전년도에 900만원 가지고 했었거든요. 일반회계 1회 추경에 1,800만원을 세워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있고 나중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더 커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다시 짚고 넘어가냐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차상위계층들이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다닌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우려했는데 잘 되고 있구나, 차후에 어느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전년도에 900만원 투입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800만원을 작년보다는 2배 정도 예산을 더 확보했고, 또 그것 가지고 개월수를 더 진행한 것을 봐가면서 확대여부는 결정을 해 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각 주공아파트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예. 그런 취지로…….

그런데 그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교육이 좋냐면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못하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자들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면 지도를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집에 있어서 동영상으로 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컴퓨터로 확인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동영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 언론을 통해서 각 주공아파트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확대하겠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액수 가지고는 차마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900만원 투입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시범사업했었고 올해 일반회계, 작년보다는 두 배입니다만, 이 사업 가지고는 전 아파트에 이렇게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고 일단 예산을 확보한 것, 올해 집행을 해 보면서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지요?

예.

660페이지 당해연도 지출액이 없이 현재 49억 5,720만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억 있는데요. 결국은 이 돈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용역 같은 것,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공적 개념으로 바꾸고 특히 정비구역 지정용역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일 용도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기금을 집행하는 체계라든지 사업목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근거가 생기면 다음부터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조례가 사업용도라든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어있고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에서 경비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의 20년 이상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공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잔액이 남아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돈 가지고 그 쪽을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기금은 도시재정비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사업들에 쓰도록…….

기금 조성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다가 주택 부문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02쪽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이 있지요? 602쪽입니다.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이 3,160만 3,710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당초 매수 대상 12필지 중에서 1필지가 민원 취하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됐는데요. 이것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형편상 매수 청구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절차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 상관 없습니까, 전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취하되어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민원인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청구해서 2년 결정하고 그 뒤로 예산 수립하는 절차가 길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랬을 때 잔액이 발생한 것이 가능하면 2009년 계획이 있는 것을 당겨서라도,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액수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또 만약 그랬다면 추경에 정리를 하시지, 형평성에 만약 어긋난다고 볼 때는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또 시점이 늦어서 그랬는지 민원취하 시점이 늦어서 그랬는지 이것이 발생한 것이 정리할 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취하가 된 시점이 2008년도 10월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거의 했던 후입니다. 저희에게 직접 취하 온 것이 아니고 그쪽의 해당 관리부서에서 취하를 했다가 거기에서 통보가 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여유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반회계 같으면 다 써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은 이 회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쓰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 562페이지, 그 전 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거든요.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이고 어떤 경우는 사고이월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그 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알고 여기서 왜…….

보통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 하면 다음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될 것이 있을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고요. 원인행위를 올 안에 하나 못 하냐 했을 때는 명시이월로 가고, 명시이월 승인을 보통 결산추경 때 많이 받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넘어가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그 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이 아니고 행정적 처리기 때문에 올 안에 원인행위가 확실히 된다면 명시이월로 조치를 않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고 단지 의회에서 자꾸 해마다 결산할 때 지적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갔으면 어쩌냐 하는 것이 예산을 세웠으면 1년도 사업은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발주하면 12월에 끝나면 이런 이월이 없을텐데 하는 그 절차 과정들이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10개월만 되어도, 5월달에 발주해도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은 전에 승인을 안 받았지요?

그것은 의회 승인이 아니고 예산에 첨부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에 결정을 시장이 사고이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로 된 것은 처음에 원인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은…….

지출을 다음연도까지 승인해 주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로 됐고…….

계약 원인행위 자체를 그 해에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조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지출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그 연도내에 예산 세워서 된다는 것은 지출만 2, 3개월 지출된다, 준공되면 지출되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명백히 넘어간다면 그것도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이따금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절차상 과정에 충분히 10개월이면 끝날 일인데 한 2, 3개월, 4개월 넘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액수 한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반회계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는 1% 정도 되더만요.

그것도 옛날에는 법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아마 기준만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비비 책정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회계로 가지만,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원칙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의 규모 같은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거의 90% 육박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이 예를 들면 특별회계 중에서 그대로 사업을 안 쓰고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것이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지구에서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쭉 수십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들어오고 해서 잉여재원이 있고 그 재원은 다음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예비비로 놔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은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런 경우도 회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두리둥실 예비비로 다 놔두고…….

위원님, 일단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입이 들어온대로 1억, 2억, 3억 집행해 버린 것하고 아까 대표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0억 이상 사업을 합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에 1억 들여서 보수 하나 해 주고 1억 들여서 창문 해 준 것보다는 100억을 한번에 투입해서 전체 시설 개소를 해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고…….

물론 도시개발,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러겠지만…….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기반시설, 이런 경우.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은 수입이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일부씩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투입하기 위해서 법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부담금으로 했거든요.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그 돈이 물론 어디에든 쓰이겠습니다만, 당초에 총 100억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수입이 되면 그 수입으로 큰 사업을 기반에 하기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올 회계에서 50억을 일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50억 단위의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법 개정,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이 근거규정이 폐지되어서 이제 없어집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지금까지 부과해놓은 수익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올 예산에, 작년도까지 부과해서 2년 정도 모은 돈을 2009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온대로 몇 억씩 할 수도 있겠지만 모아서 한번에, 우리 예산이 사업적 성격이라 한번에 사업한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요지는 물론 나름대로 취지가 있겠지만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리지요.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도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특별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일반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규모가 1% 정도 되더만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가 경상지출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라든지 경상지출하는 특별회계 같으면 예비비가 1%가 아니라 없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면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당해연도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돈만 마련해 놓고 예비비로 계속 놔두고 또 예비비도 나중에 보면 사후 승인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70억, 몇 십억 되는 돈이.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가능한가, 예비비 과목을 다음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유용하게” 그 말씀은 위원님, 모든 특별회계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택지개발사업…….

물론 특별회계가 거기에만 사용을 하겠지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지금 사업계획을 2년 동안 안 세울 때는 돈이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3년 뒤에 택지개발특별회계를 하려면 선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돈을 모아놔야지요.

그러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없어요? 계속 거기다 놔둘 수는, 그러잖아요?

활용한다는 것은 그 특별회계 목적으로 만든 돈이고 거기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목적으로 만든 돈이 너무 돈만 빨리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예비비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나중에 특별사업에 따른 것은…….

아무튼 그 취지를…….

위원님, 일상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나 일상적으로 지출이 계속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1%가 아니라 진짜로 적을수록 효율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택지개발해서 매각이 잘 되면 그때 한번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돈을 모았다가 다음 택지개발사업할 때 2년 뒤에 토지보상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사업이 없는 동안에는 수익금만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다음 사업계획 세우면 그 사업계획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저축을 우리가 하더라도 저축을 통장에 놔둔 것보다는 귀중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쓰지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그 목적만 가지고 계속 돈만 모으고 있어요, 사용을 않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특별회계가 5개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10년 후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모은다 이겁니다.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지요.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구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예비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해서, 예비비로 안 하고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물품 취득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다 사업 완료됐어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준공기한 미도래했는데 금년 5월까지 해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7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다 마무리됐냐고요?

7월 5일 준공처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예. 5월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330억 예산에 92.48%인 305억을 지출하고 23억을 이월했어요. 그리고 1억 1,000만원을 잔액 처리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명시이월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액 중에서 5.6%인 약 18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557쪽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해 가지고 명시이월 4건이 됐는데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예정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두 건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면 충분히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계획기간보다 2개월이 더 넘어선 것 같습니다. 7월 5일날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계속 몇 가지 더 질의하지요. 결산자료 385쪽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제때제때 잘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2008년도 예산액 4억 4,000만원 중에서 83.2%인 3억 7,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중에 16.8%인 7,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2억 7,000만원, 2008년도 사업에서 1억 6,000만원을 집행해야 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로 7,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9,300만원 집행하고, 이렇게 쭉 되어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항공촬영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어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매년 4월 경에 건교부에서 교부되고 있고요.항공사진 촬영시기는 연중 쾌청일수가 가장 많고 사진판독이 가장 용이한 시기가 낙엽이 지는 가을철, 11월 전후에 항공촬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이 약 4, 5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매년 사고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잠깐 볼까요? 643쪽에 있는데,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38억이었습니다. 2008년에 22억이 증가해서 60억으로 증가했고,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서 2007년도분 38억 중에서 11억이 또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대행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 수익금 관리를 저희가 해 가고 있습니다. 하남2지구가 그 당시 분양은 다 됐습니다만, 수납이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잔금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체되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있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공동주택, 즉 서민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현재 체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줄여야 될 것이고 또 내지 못한 서민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역할들을 잘 해 주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좀 벗어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과잉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네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운영자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천세대를 분양했는데 정상가격으로 400세대가 입주를 했다, 그런데 나머지 600세대를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특별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광주시내 여러 군데에서 적지 않은 시를 상대로 해서, 또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을 한다, 또 A라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된 것을 손해를 보고 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특별히 개입하고 책임이 없다고 보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광주시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우리 시가 관계없는 일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더 긴밀하게 본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현재 미분양에 따르는 할인분양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자체에 대해서 소관 국에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사실상 시 입장에서 바로 정책개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주와 분양 받은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여러 군데 생기고 그 사이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기본사업을 해 준다거나 하는 중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극적 정책개입은 시 입장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아는데 근본적인 원인행위를 제공한 것이 소관 국에서 일정량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것이 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행정업무 범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은 다른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계약인데 그 차액까지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면 다른 주민들의 세금으로 거기에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와 분양자의 관계에 조화있게 조절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의 가장 근본적으로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승인이라든가 허가는 우리 시가 해줘야지 그 다음에 짓는 건설의 행위가 일어나겠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시가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을 가지고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 시의 아파트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가 100%가 넘어있어요. 공식통계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급 자체가 깨져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분양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사의 운전자금을 급히 확보하기 위해서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악순환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자체가 입주할 때 1억 5,000만원 주고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2년 내지 3년 지난 뒤에 입주할 때 1억 3,000만원이나 2,000만원 할인 분양해서 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것을 위원님이 어떤 차원에서 시의 책임을 이야기하신가 모르는데 정책적으로 정책관여까지 할 정도 책임이라 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개인소유자가 아파트 허가를 낸다면 무조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법 제도로. 그것을 허가를 내줬다 해서 그 차액까지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시민 세금 갖고 그 아파트, 거기에 있는 그것을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거기에 어떤,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민이 그만큼 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하고 분양 받아서 지금 기 거주자하고의 관계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도록 푸쉬도 하고 이런 일들은 저희가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시에서 직접 다루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현행 제도라든가 법상으로 도움을 드릴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시 여러 군데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또는 여기 다 계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3,500만원을 포함, 총 967억 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993억 3,500만원, 미수납액은 8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5억 5,7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8억 3,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50억 6,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200만원, 잡수입 6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20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67억 1,400만원으로 808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808억 8,8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1호선 건설 추진에 51억 6,800만원, 1호선 운영비 2억 2,300만원, 2호선 건설비 3억 900만원,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729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건에 103억 8,600만원으로 광주도시철도 1호선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99억원, 광주~화순 광역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 4억 8,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54억 4,0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호선 기본 설계용역 계획변경 22억 4,900만원, 1호선 2구간 건설 등 사업비 잔액 7억 2,700만원, 예비비 21억 3,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절감액 등 잔액 3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55쪽을 보면 총액 인건비가 있지요? 지출잔액. 거기에 1억 7,368만 5,060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조직 개편 및 인원 감축이 37에서 33명이 됐는데 조직개편이 제가 알기로 7월 23일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추경 때라든지 정리할 수 없었는지…….

도시철도 조직이 2호선을 본격적으로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 해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4과를 3과로 줄이고 또 인력도 37명에서 33명으로 줄이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추경이 한번 있고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깎으면 다른 데다가 돈을 쓰지만 특별회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둬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추경 때 깎아줬으면 좋았는데 안 깎았어도 그 돈을 그대로 도시철도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실무자들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 차원에서 미리 남겨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인력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인력, 4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보면 30으로 되어있는데 30원입니까?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으로 결산하면서…….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신뢰가 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있지요? 그것이 애초에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까?

4억 8,600 말이시지요?

653페이지.

명시이월을 4억 8,600을 했는데요. 그것은 광주~화순, 광주 혁신도시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8년 9월 2일에 했는데 이것이 끝나기를 내년…….

어디…….

65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명시이월 4억 8,600이라고 표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합니까? 밑에 것 말합니까?

예. 22억.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비입니다. 2호선이 당초 2호선대로 확정이 됐더라면 그 뒤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쯤 설계가 들어가는 것인데 2호선 노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되어야만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설계는 내년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확정된 노선이 근본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노선 정했을 때는 여론 수렴 안 했었나요?

그때 시장님 말씀처럼 15년 전에 노선을 결정하고 구도심만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발전 추세로는 도저히 안 맞다, 그래서 2호선을 확대순환선으로 바꾸자고 의견이 나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노선 결정을…….

그러면 노선이 10여년 전에 됐다고요?

노선 결정은 그렇습니다.

그때 10여년 전에?

예.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언제 한 것인가요? 작년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때 10여년 전에 한 노선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 그 뒤에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대로 2호선대로 타당성이 있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선을 정하면 안 되고 새로운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하자, 하다 보니까 늘어지니까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정해져야 설계를 하는데…….

제 취지는 노선 변경을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노선, 애초에 확정안이 10여년 전에 된 것이라면 이제 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기본조사설계가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될 것인지, 점검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 당시에는 기존 선 그대로 5년이 지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설계가 들어갔을 것인데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가는 절차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 설계 자체가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변경이 된다면…….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쓰임새를 예측을 정확히 해서 짰어야 된다는 취지고요, 일단은 그런 취지고 지금 이것을 언제쯤 확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노선의 문제는 거의 대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초에 우선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간 곧 7월초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선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기본계획변경하고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중이신데 시민들 의견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수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됐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들어보고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최종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확정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회 날짜를 7월 9일자로 잡아놨습니다. 그때 이때까지 여론 수렴한 것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바꾸는 것하고 전체 공개를 하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보면 언론에서도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2구간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중에서 시설비 56억 중에서 49억을 집행하고 7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했지요?

예.

거기 보면 신호 외자재 환율 차액 등 낙찰차액이 2억 6,500, 그 다음에 2구간 전동차 시운전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4억 5,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신호 외자재 환율차액 등 낙찰차액 2억 6,500도 조금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

외자를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난 것입니다. 원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달러로 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달러베이스를 어느 정도로 계산했는데 환차가 얼마가 나서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처음에 주문을 3년 전에 했는데 도착이 3년 후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것 정산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덜 들어가다 보니까 2억 6,500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2억 6,500에는 환율차하고 낙찰차가 같이 섞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환율이 얼마고 낙찰차가 얼마가 됐다는 거지요?

기술담당관입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시스템 구축은 지난 99년도에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동시에,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시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IMF 당시였구요. 이것이 엔화차익인데요. 변동환율로 계산토록 되어있습니다. 최종 지급시점에 그날 엔화 단가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하면서 그 변동차액이 2억 6,5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를 2억 6,500에 대해서 환율 차액하고 낙찰차액이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6,500 중에서 환율차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은 얼마냐…….

아닙니다. 2억 6,500은 전액 엔화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런데 왜 낙찰차액도 거기다 써놨습니까? 여러분들이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억 6,500이 낙찰차액은 없고 신호 외자재 환율차액으로만 했으면 지금 답변이 맞는데 그 뒤에 낙찰차액도 들어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억 6,500 중에서 환율차액으로 이월사유가 발생한 것이 이중에 얼마고 낙찰차액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답변하신 분은 2억 6,500이 다 환율차액이다. 어떤 것이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지요.

저희는 전액이 엔화에 따르는 환율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써있는 낙찰차액이란 말은 지워야 되겠네요?

예.

제대로 해 주셔야지, 있지도 않는 낙찰차액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억 6,500만원 전액이 환율차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은 없다?

예.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2억 6,500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2구간 전동차 시운전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무려 4억 5,700만원이나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운전 전기요금의 경우 총사업비를 얼마로 책정을 했었지요?

당초 총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9억 2,500만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4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했으면 당초 총 사업비에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비용이 불용처리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거의 한 50% 이상 자체의 불용처리가 사업비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기획할 때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1구간은 국비 지원이 안 됐는데요. 2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확정했고요. 당초 계상 안을 잡을 때 시운전에 의한 고압전력 집중할 때 최대 전력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전기료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을 운영해 보고 또 인터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 시스템 등이 잘 되어있고 예측했던 최대 전력보다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이 1월부터 4월 10일까지만 운전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이 짧았고 최대 전력차가 당초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구간 시운전비를 충분히 세워놨는데 1-1구간의 경험으로 봐서 짧은 기간에 시운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시운전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갔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구간은 1억 2,80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4억 5,700이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연초 대비 예산을 결산을 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과다 계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약했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국비가 어떻게 되었다 그러는데 애시당초 현재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9억 2,500 속에는 국비가 5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3억 7,000만원이 들어있어서 9억 2,500이라는 어떤 사업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답할 때 마치 국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것이 된 것처럼 그러는데 답변 자체가 별로 충실치 못하다.

그것이 아니고요. 1구간, 2구간 전체 시운전을 하면 총 9억 2,500이 들어가는데 먼저 1-1구간을 개통해 가지고 시운전해서 돈을 그때 2007년까지 3억 3,000을 지출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대 전력 초과에 따른 누진요금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잡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100까지 잡아가지고 불용처리를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시운전할 당시에 전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최대 전력을 놓고 계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잡혀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염두에 두고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잘못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분 말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자면, 그러면 최대 전력을 놓고 꼭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당신들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있느냐하고 계속 들어가면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예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구간 시운전했으니까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리라고 계상해서 적게 잡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잡은 것 자체가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부서가 종합건설본부 쪽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사치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동료 위원이 조직개편할 때 인원 감축이 37명에서 33명으로 감축이 됐는데 제가 652쪽에 보면 1호선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자체에 대해서 5,738만 6,050원이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이 1억 5,935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5,730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불용처리가 무려 36%나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최대 전력을 잡았던 것은 여러분이 한 50% 정도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조직개편에서 인원 감축이 4명 된 것에 비하면 사무관리비 자체의 36% 불용은 지금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2,200만원이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37명에서 33명으로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200만원이고 우리가 영상기록물 제작용 계약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짜리인데 그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기록물 표기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당초 계약을 했다가 그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계속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CD 제작하는 부분인데 그 CD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한 인원 감축 부분 플러스 다른 부분이 3,500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요?

인력은 우리 마음대로 안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 3,500만원 짜리가 별도로 계약이 잘못 되어가지고 파기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도…….

아니, 계약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1호선 1구간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일반 텍스트나 이런 것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CD까지, 이 회사가 납품도 못한 CD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계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면 애시당초 그렇게 필요없는 것을 왜 3,500만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예요?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계약당사자가 수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파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또 영상 기록물장치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우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시당초 필요없는 것을 왜 세웠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영상물을 1호선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 텍스트로 보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CD로 보관하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가 같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납품이 됐는데 CD 부분이 계약한 회사가 납품을 할 수가 없어서 파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텍스트나 이런 것이 보존이 됐는데 또 CD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라면 굳이 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업체 타령을 하고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인데, 하여간 필요있는 부분은 해야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필요없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아까 신호 외자재, 그것 있지요?

예.

그것이 경쟁을 붙여서 낙찰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찰차액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내 말은. 잘못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낙찰차액이잖아요, 그것이. 환율이 변동했든 어쨌든 최종적인 용어는 낙찰차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낙찰차액의 내용이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맞잖아요. 아닌가요?

당초에 계약을 변동환율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500엔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한 것은 맞는데 우리 환율이 틀려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 버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찰차액은 차액인데 그 낙찰차액에 중요한 것이 환율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 등 낙찰차액, 이것이 맞지요.

이 사업이 본선 차량기지냐, 신호…….

이것을 환율변동으로 인한 낙찰차액, 이 표기가 맞지, 낙찰차액의 사유가 환율변동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계약을 엔화로 해 놨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2008년도에 20억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17억을 지출하고…….

엔화는 맞잖아요. 예상한 낙찰가액은 맞는데 예산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 환율변동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사항으로만 된 것이다.

두 분 다 맞는 것이 엔화로 계약을 했는데 환율 차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는 돈 차액이 남아서 이 돈이 남은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화 베이스 엔화가 1엔에 1,600원이 됐다고 그럽시다. IMF 전이니까 1,000원에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미 계약은 끝났잖아요. 대신 3년 지난 뒤에 엔화 변동환율에 의해서 납품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1,000원에 됐는데 700원으로 떨어졌어요. 300원만큼 현재 남았다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낙찰하고 무슨 관계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낙찰이라는 것은 서로 이것을 네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얼마의 차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엔화의 차액이 발생하고 두 가지가 합해 가지고 말이 형성이 된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2억 6,500 중에서 원화하고 엔화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차, 3년 동안의 차, 그것이 현재 2억이다. 그 다음에 서로 경쟁 관계에서 A사하고 B사하고 하다가 그 낙찰차액이 6,500이다, 그래서 2억 6,5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엔화 베이스, 환율 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났다.

환율 차이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낙찰하고는 별 의미가 없지.

총액으로는 낙찰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낙찰차액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끝나고 이야기를 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