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명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이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 47억 8,4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47억 8,400만원 중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13억 400만원, 의정활동 홍보 1억 3,3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1억 1,400만원, 시설관리 6,700만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2,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500만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기준호봉하고 실제지급호봉과의 차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최고액을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그 급수에 맞게끔 상한액과 하한이 정해진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한으로 했다가 하한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은 수시로 정해지는 건가요? 이전에 조직개편이 작년 7월 22일인가? 그 정도에 됐었죠? 그 이후로 변동이 많이 된건가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에 계약직이 작년도에 5명이 있었습니다. 가급이 한 명, 다급 두 명, 나급 두 명인데 이건 의회 정원상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해지기를 적어도 작년 7월경에 정해졌다면 아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게 어떻겠냐는 건데 수시로 이분은 최소액으로 줘도 되겠다, 가다가 변동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책정해 놓으면 밑으로는 안 되고 더 위로해서 1년 동안 성적평가를 해서 그 점수 대에 의해서 인상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되는 때가 언제냐는 건데 작년 7월 이후인가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시점마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로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7월에 조직이 정리가 돼서 시행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때해서 혹시라도 변동이 있더라도 추경때라도 정리해서 지금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에 업무용 핸드폰이 있습니까? 업무용 핸드폰이.

예.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지금 의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 그것도 업무용입니까?

예. 의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 의전용 하고 저희들이 세 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정도 나옵니까? 2008년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핸드폰 사용료가요. 총액이. 1년 전체 금액이.

보통 한달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1년 동안하면 36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특별하게 업무용 핸드폰 이야기를 안 들어봤는데 여기 쓰여 있어서.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실무독서구입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앞전에 우리 의회의원들에게 책을 돌리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번인가 하고 그뒤로 전혀 안해버리대요.

의원님들한테 책 산 것 열람해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목록 주시면 구입해 드리고 있고…….

처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한달에 한번씩 의원들 방에 의무적으로 의원들 방에 배분해서 넣어주기로 했다가 그것이 한달에 한번씩 시행하겠다 해놓고 딱 한번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요. 제 방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다섯 권씩 한달에 한번씩 드린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처장님 답변이 아니고 그 책을 갖다 놨길래 왜 갑자기 이렇게 책이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갖다 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요. 의회에 책이 구입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한달에 한번씩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원하는 책이 아니라 기존에 진열되어있는 책을 돌려서,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다섯 권 갖다놨더라고요.

그건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자료실 운영하는 부서에 알아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효율성, 인원 관리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지하 B1 거기서 책을 많이 빌려보는 편인데 사실은 광주시의회 자료실에 비해서 집행부 쪽의 B1에 바로 들어오다 보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책이 열배 이상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의회의 자료실 부분이 실용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재산상의 문제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기능직입니까? 기능직 한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서는 도서구입비나 그분 연봉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직급별로 주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보통 2,800정도, 연봉이 그 정도 될텐데…….

그 정도된다 그랬을 때 그 분이 근무를 잘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의 발언이 되어 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달 내내 거기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효율성 있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되고 간담회 상에서 이야기된다 하더라도 실지로 거기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종일 우리 의원들 거의 방문하는 사람들, 한달이면 거의, 방문하는 사람을 제가 대강 봤는데 한달이면 몇 번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을 잘 빌려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분은 한달 내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차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연봉이 2,800정도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3,600에서 3,100 정도 되어 있는데 효율적 운영·관리로 본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효율성 있게, 2층 거기에 충분하게 이야기만 해도 거기에서 문 열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냐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달 내내 배치해야 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의회자료실은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거기에 자료실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갖거나 거기에 숙달된 직원이 있는 게 도서관리라든가 편리하기 때문에 자료실을 운영하는 한은 관리요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분이 특별하게 도서 전문기능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회사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1년에 연봉 2,800만원 되시는 분을 한달 내내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놔두겠는가. 효율성 있게, 밖에 보면 의원 안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일을 보면서 거기 일을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의원 안내실은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다면 인원이 많다면 인원 감축을 하든지 절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타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타 시·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이 타 시·도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는 입법정책실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광주시의회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입법에 관련내용을 전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비율로 본다면 우리 입법정책실이 다른 데에 비한다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발의 건수나 일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다른 도나 우리 의회나 규정에 의해서 그 숫자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능직을 그리로 배치할 수는 없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되어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단순히 도서대출의 기능만을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간행물이 날마다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2층 공간에 나와서 컴퓨터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2층 안내실에서 업무를 봐도 충분하다. 여기 위원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서 빌리러 갈 때마다 그분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그 분이 거기에서 몇 년째 계신 거예요? (“2년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순환근무합니까?

예.

저는 그분 생각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생각은 그 안에 있어도 하루종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업무는 충분히 밖에 나와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의회도서 운영에 2,800만원 연봉을 주고 그 일만 한달 내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효율적인 운영에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배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업무배분의 문제는 사무처에서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해서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업무량이 적으면 많은 부서에 있는 업무가 도서활동에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에 세분 계신 데에서 한분은 입법정책실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처 전반적인 행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면 너무 입법정책실에 일이 과다하게 밀려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출결판, 그것이 1,200 준 겁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예. 1,237만 5천원 들었습니다.

이것 작년에 2008년도 예산할 때 이 몫으로 정확히 올렸던 겁니까?

예.

저는 구태여 그렇게 본회의장 전자출결판 그것이,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이 더 나았지 않냐. 예산을 1,200만원이나 들여서, 제가 그때 보지를 못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해외여행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4,7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457만 3천원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올해 집행된 게 김후진 의원님, 한 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작년 예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을, 추경 때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비를 문특위라든가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우리가 안 가겠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부서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감액보다는 잔액으로 남겨주시는 게 대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전국의 의회를 방문하다 보면 광주시의회 1층 들어오는 현관이 다른 대구나 부산을 보면 광주시의회가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건물에 비해서 1층 로비가 의회 홍보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른 의회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변한 것이 광고사에서 의원들 사진 찍어가지고 선거구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양옆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러고는 거의 3년 동안 별 변화가 없는데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부산인가 어디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까지 넣어가지고 현황이라든가 누르면 의원활동사항이라든가 잘 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고,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회 앞에까지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다 공사 끝나서 봤는데 광주시의회 입구 진입로로 만들어 준 것인지,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디 의전상, 의회 앞에까지 차를,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보면 의회 의전상 진입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준다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예산 3억 5천을, 그때 제가 반대 했는데, 앞에까지 차 들어오게끔 해준다 했는데, 엊그제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맞지 않다. 말로는 의회 앞에까지 예산 정확하게 의전, 차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의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장님이 봤을 때.

그때 현재 행정부시장께도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그때 의회 정문에서 차량 내려와서 들어오는 것, 의전상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의회동 앞에까지 돌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구사항이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광장을 잘라서 나무 심는 과정에, 의회동 바로 옆에 계단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한 10m 정도 돌아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구조를 그렇게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제기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는 또 집행부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걸 지적을 해 낸다는 자체가 의회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내용에 보면 3억 5천, 의회 진입로 해 가지고 분명히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관련된 행사에 3억 5천을 썼다고 생각하지 의회 진입로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놓은 것보다 못할 정도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합니까?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저것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환경녹지국 할 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해서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적 변경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공사는 제가 판단으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을 때요, 의회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예산통과할 때 의회 목으로 3억 5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그것을 의회진입로 개념이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산 목적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버렸다면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진입로 공사로 분명히 잡아놨는데 실제로 보면 누가 의회진입로 공사라 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잘못 썼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의회동 들어온데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하지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때 환경녹지국 소관 할 때는 분명히 의회 진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억 5천을 했었고 정확하게 의회 앞에까지 하겠다 했는데 공원이 손상이 갈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멋있게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진입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여간 그 부분은 처장님이 집행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끝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건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회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한다 그랬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회진입로를 정확히 만들어줘야지 저건 의회진입로가 아니라 집행부 공사하고 마무리 한 것이지 어디 의회 진입로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더 기분 나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소관은 그렇게 했고요. 3년째 맡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이, 특히 공보계나 입법정책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겸직 내용을 명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