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2009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양혜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이 2009년 6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안 중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의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예산액 168억 6,100만원과 증감액 10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178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의 98.8%인 176억 6,9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2억 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176억 6,900만원의 87.7%인 155억원은 양성평등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관리 분야에 12.3%인 21억 6,900만원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성상담실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억 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 2,400만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400만원, 여성발전센터 인력운영비 1억 2,2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등 500만원, 자체사업비 집행 잔액 2,6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두 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7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출연액과 이자수입 등 증가액 8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900만원을 지출하여 74억 3,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이월액 33억 7,600만원과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6억 3,3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추진을 위한 7,2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년도이월액 33억 7,3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3,0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재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재정투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하며 본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60만원으로 아주 조그마한 금액인데 지출액은 83만 5,000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176만 5천원이나 되었으니 예산 세운 것도 무엇하는데 260만원정도의 적은 예산이 세워져서 쓰기는 83만원만 쓰고 176만원이나 남았으니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생각되시고 실비보상이란 이름으로 목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도 고민이 되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사회가 현재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분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냐면 참가비에 대한 실비 보상이 없으면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현실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나 시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분들에게 실비보상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 셈치고요. 무엇을 실비보상 하는데 26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있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당초에는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서 워크샵이랄지 중앙부처와 연계한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 행사라면 서울을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액수로도 적은 액수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로 마련한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다문화패밀리센터를 복지부와 여성부가 지금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광주 유치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특히 불가능한 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세웠지만 이후 변화된 환경에 이전대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26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해서 세웠던 것 자체도 대단히 미숙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260만원 예산집행을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83만 5천원만 써 버렸단 말이에요. 효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패밀리센터에 대비한 워크샵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을 해서 기대되는 효과보다는 안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더 커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은 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행사도 진행되지도 못했고 실비보상이라는 차원으로 목을 정한 것처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83만 5천원이 써졌네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조그마하게 아동보호연대 워크샵이랄지 조그마한 여기 패밀리센터하고 연계 되지는 않지만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의 소규모사업은 한두 번 정도하고 이후 예산은 절감하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절감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던 부분이었지 절감이 아니지요. 절감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은 목적 달성을 하면서 절감을 해가는 것이 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행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원래 계획을 추진했던 내용대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일부나마 쓰기는 했는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추진계획 세웠던 것,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부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안했다 셈치고 그랬다고 하면 83만 5천원에 대한 것도 안 써졌어야 할 것이고 이 내용이 처음부터 재고 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감이라고, 남아져 있는 것이 절감이 아닙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패밀리센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마땅했다고 보여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마땅했다고 보여지고 금액이 많지도 않았는데 잘 해보라고 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겠지만 결국에 행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 문제가 말하자면 넘어오면 왜 썼냐 그 말입니다. 적은 금액을. 그것도 안 써졌어야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3월, 4월, 5월, 이렇게 중앙부처 복지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이 예산을…….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경비에 불과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행사계획에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지적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복지부나 현장을 다니면서 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기로 중간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은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웠다고 한다면 추진을 잘 하셔야지요. 행사 해보지도 못하고 계획 세웠던 것도 잘못이었고 이제는 일부나마 써지고 한 것 자체는 많이 안 써졌다고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인건비 문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1억 2,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행정 6급하고 8급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결원이 되어있었던 것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초부터 되어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연말이 다 가도록 쓰지도 못하고 돈만 편성해 놨다가 말았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생각을 해 볼 때 첫 번째, 결원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계속 그 모양될법 했다고 한다면 이런 돈을 여기에 잠재우고 있을 일이 아니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결원이 되어있어도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거기다가 우리 관계 국이라든가 정책관실에서는 이렇게 중요 직책들이 2명이나 결원되어있었는데도 어떤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모양을 내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별로 안 좋습니다. 6급, 8급이면 중요한 직책들인데 이 모양을 내고 있고 예산은 세웠다가도 쓰지도 못하고,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방치해 버리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액면대로 마땅하신 지적이신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당장 6급이 발령은 안 나지만 발령을 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선 왔을 때 예산배정을 못하면 그 TO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행안부의 총 정원에 묶여서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6급을 비롯해서 TO가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소에서 TO를 확보를 못한 데서 발생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부분 여성단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배정도 꽤나 많이 움직여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발전센터라고 우리시 산하기관이고 그리고 정말로 발전을 해 갈 수 있는 이름처럼 센터역할을 해가는 자리에서 이렇고 중요 직책이 인력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성발전은 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를 이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인력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번에 최송화 소장의 퇴임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다음에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람이 없어서 충원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발전센터소장은 7월 정기인사 때 시장님의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쪽에는 여성 관련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이나 난리를 치더니만 진짜 세워놓은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처럼 보이고 다른 단체라든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사업하고 그리고 여성인권…….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합시다. 자세히 말씀 안하셔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중요 직책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예산배정을 해 놓고 썼는데도 1년 내내 그것을 충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애정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6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요. 조성계획을 보면 당초에 시작 연도가 199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성 최종 기간연도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 달성액을 얼마로 해 놓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100억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지금 목표달성 연도가 있는 것입니까? 제 자료에는 모르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우리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계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7년도에서 2009년이 되었으니까 12년 되었잖아요. 국장님!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12년 되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97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는 정하지 않아 놓았고 그 다음에 목표액은 100억 정도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5억해 놓았으니까 3분의 1 해졌지요. 12년만에 3분의 1했으니까 앞으로 완성은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30년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두다 할머니 되어 버리고 할아버지 되어버린 뒤에 이것을 우리가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이것이 무엇이라냐, 대관절 30년이나 끌고 온 것이.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도 변동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시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타 시·도의 예에 비추어서 위원님의 지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목표액이 차야 돈을 쓰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안에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액을 향해서 저희가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실정인데요. 시비 확충이 어렵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랄지, 긴급한 복지랄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금확충에 애로가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차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35억 이것도 갖다 써 버리지요. 기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24년이나 더 있어야 목표액 달성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목표액 달성할 바에는 35억을 어설피, 지금 효과적으로 써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표액을 다시 정해요. 이제부터 10년을 한다든지, 20년을 한다든지 다시 정해서 해 가기로 하고 35억을 왜 잠재웁니까? 그렇게 고치십시오. 고치시려면, 목표액을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35억을 써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액을 다시 만들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시의 규모나 타 시·도의 예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다시 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1997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목표연도도 없이 목표금액만 세워놓은 계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표 액은 있는데 목표연도는 없습니까? 그래놓고 여태 12년 해 놓은 것이 이제 35억 해 놓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관심 없잖아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24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이것을 적절하게 써버리고, 목표연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목표연도를 정하고, 목표액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원래 목표가 40억원이었는데 1차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100억으로 상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합당한 검토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얼마 40억 했다고 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간 6억원씩 시비를 출연해서 조성을 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35억밖에 안 나와 있는데 40억은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규정에 의해서 이자부분을 애들한테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그 이자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 국장님, 가끔 숫자개념에 있어서 그것이 서로 정확하지 않고 나한테 준 자료와 대답하는 자료가 가끔은 상이하단 말이 에요.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혼선스러운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001년까지 시비를 6억원씩 매년해서 40억원을 조성키로 했는데 현재 35억원이 된 상태에서 2006년도에 100억원으로 높이자, 그렇게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연도는 우리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박지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억씩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했으니까 65억이 남았지요. 그러면 6억씩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11년 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맞지도 많고, 꼭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2010년이라고 목표를 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도 없이 금액만 정해놓고 왜 2006년도에 100억으로 하자, 그 이야기까지는 좋았는데 목표연도는 없었더랍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분도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우리한테 준 자료와 대답하는 것이 상관되게 맞아야 합니다. 대답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나는 40억이라고 해서 무엇이 틀렸다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십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결산검사는 우리 회계사나 다 이야기해서 검토한 내용인데 작년 2008년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내용에 대한 총평 해 주십시오. 문제점, 잘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무리없이 집행이 된것 같기는 한데 다만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서 남은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아름다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미진했던 것 같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상임위를 해보면 자치행정국하고 여성정책관실이 사실은 상임위 때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이나 환경녹지국이나 상수도본부나 우리가 말한 대로 금액만 많고 부피만 크지 사실은 집행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지 않는데,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잘 쓰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 쓰는 부분은 잘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안 써도 될 것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성희망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결산심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외부에서 오는 유일한 국장이다 보니까, 복지국은 우리시에서 있었던 분이 나가서 다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고 하기는 그렇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정직으로 여성정책관실 외부에서 오는 와중에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로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정책관으로 와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밑에 계장님들이나 담당국장님들이나 서로 간에 팀웍이나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 계장님은 왜 안 나오시는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송승종 계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가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아까 국장님 보고 안 해 주셨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을 보고 해야 하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을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당연히 보고 해 줘야 하잖아요. 아까 보고 때. 제가 그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당연히 국장님이 모르시더라도 밑에 계장님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선임계장이 없으면 새로운 선임계장이 선정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당연히 오늘 결산보고 때 결원이 생겼던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을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줘버리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아니다 그러는데 기본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것 작년부터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임위 들어가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그런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국장님 말고 그 전에 국장님하고도 업무할 때 보면 깜박하고 업무보고 못해버리고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 외부에서 오는 국장을 잘 해줘야만이 일반 우리 만들어 놓은 별정직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나가고 실질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냐 봅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다문화센터패밀리 유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국장님이 경솔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을 작년에 국무총리 오실 때도 보고를 했고 장관님 오실 때도 계속 보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를 위해서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광주시가 시장님부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치를 해야겠다. 강력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했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났을 때도 강력하게 유치를 원하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물 건너 가버렸다. 이렇게 담당국장이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은 생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내부검토용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내용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교육의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희가 그 내용은 내부적인 내용입니다. 복지부를 그 문제로 몇 차례 회의도 다녀오고 출장도 다녀왔는데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어느 실·국에서 전담자가 없고, 담당국장이…….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현재 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가 이 부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용인 내용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는 정확하게 스텐스를 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다문화센터 유치에 대해서 공약으로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확인했어요, 못하셨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확인은 못했고 알고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최일선에서 실무진을 맡고 있고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광주에 들어있습니다. 다문화패밀리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그 때 당시에 각 도별로 각 시별 공약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패밀리센터에 이명박 대통령공약사업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그 때 당시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하셨던, 누구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한 영 최고위원.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광주 분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한 영. 광주 분이 한 영.
선기
진선기위원
예. 한 영. 한 영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최고위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분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까 말대로 업무 내용에서 착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국장님이 패밀리센터가 광주가 이명박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치를 해야 한다. 확고한 신념이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현존하는 프러블럼, 문제입니다. 그런 현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문화패밀리센터를 포기하거나 그 정책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오늘 끝나고 속기록을 가져가서 보시면 속기록 속에 나와 있을 것인데 다문화센터패밀리 유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집행하지 않고 있고 거의 손놓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자료로 두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렇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앉아서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방향과 현존하는 문제 사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무엇입니까? 기자실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잘못하면 광주시가 패밀리센터 유치를 포기를 했다고 기자실에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주는 것이고, 국장님 회의 끝나고 집행부 돌아가시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시장님도 자기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무총리를 만나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 현 정권이 자기 공약사업도 안 해주고 있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광주가 세계적인 다문화속에서 광주가 한국 속에서 인종이나 인권이나 도시 속에서 다문화패밀리는 중요한 사업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센터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한 부분은 기자실에서 들었을 때도 광주시가 다문화센터를 포기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지적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여성발전센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동안 누누이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지적 받아왔던 발전센터가 특화된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여성정책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선진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프로그램들이 다분히 일반적인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상존해 왔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결산심사에서 보면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 월급이나 발전센터소장 같은 경우에서 4급 수준의,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이 나간다는 것은 거의 연봉 5,000만원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데 제가 작년에도 자주 지적했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하고 거기에 여성일자리센터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사실은 이것 광주 여성발전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도 그렇게 되어있고 여성일자리센터 그 부분도 여성발전센터하고 중복되어있고 거기에 인원만, 그러다 보니까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인원배정이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말로 여성발전센터의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진즉 지원을 한다든가 해줬을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 7월 20일날 추경예산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오후에 합시다.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합시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제가 앞으로 기금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목표액에 비해서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현저하게 기금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기금을 늘려가지고 꾸준하게 이자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기금목표액을 올렸는데,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단 한 푼도 못 세웠고, 출연액을. 2008년 1억을 했거든요. 2009년도도 1억을 해 놨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해도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당초 목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육성기금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세우겠다 이러셨는데 저는 조성계획을 세울 때 목표액도 수정하시기를 바라고, 또 보면 사업시행된 것을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은 금액이 적어도 작년에 2007년도에는 목표를 정해서 실적이 100%였고, 2008년도 98%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자체는 2007년도에 사업계획 대 실적이 75%이고 2008년도에는 달성도가 62%로 낮아졌습니다. 기금 두 개를 볼 때. 그리고 기금 조성도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에는 못 세웠고, 2007년도 2억 - 우리 출연액 이야기입니다. 이자 같은 것을 말고 - 2008년도에는 5억을 했습니다. 보면 내년까지는 50억을 목표로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목표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출연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도 해년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실적 자체가 2007년도에 75%, 2008년도 62%인데 올해 계획은 과연 100%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기금을 세워놓고 효율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효율성 부분이 미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예산 기금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할 때 위원님들께 지원 부탁말씀 올리고요. 그 동안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은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100%, 사실 기금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게 남았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자주 대두가 되었습니다. 어떤 국은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액 달성까지 채우려고 한 푼도 안 가져다 쓰는 데도 있고, 또 여기는 보면 국장님께서는 발전기금 두개 자체를 일부를 갖다 쓰면서 채워 넣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도 있고 그러는데 기금자체가 과거에 조성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정이 필요하다.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이자 부분만 해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은행이자도 낮고 또 기금을 조성할 목표 때까지 그게 제대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효율성하고 현재 기금 조성하는 확보액이 달성률이 몇 %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조성액에 대해서 실은 집행하고 있는 것 자체도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시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두개 기금이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지난달에 청소년페스티벌 행사 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행사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비교 안 해봤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십니까? 두 행사를 비교하면.
후진
김후진위원
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해서 규모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내용이나 프로그램 쪽에서 친 청소년 쪽으로 구성을 잘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연기하는 과정에서 참여율 부분은 떨어진 것 같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청소년들한테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설문조사는 못했고요. 애들이 올린 글이랄지 참여한 청소년들의 반응, 애초에 기획할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호흡이 금방금방 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도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려면 큰 행사고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것은 나와 있고요. 올해 것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까지도 안하고 계획단계에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자체 내부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행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국장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이번에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순연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실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밤늦게까지 봐주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올해에 보여줬던 그런 약간의 아쉬움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주일 이상을 연기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입니다. 보시기에 부족합니다만, 연기해서 비슷하게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봐서는 연기 안했다하더라도 더 좋은 작품은 안 나왔다고 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에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청소년들이 하루정도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더 발전된 청소년들의 페스티벌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업무범위가 넓다보니까 기억이 안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는데 밑에 계신 계장님들이 받침을 해 주셨으면 원활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질의·답변이 될텐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보다 나은 국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08년도 결산심사 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11시 54분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14시 02분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봉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결산 규모는 최종 예산액 5,297억 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17억원, 예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 현액 5,434억 2,500만원으로 그 중 5,25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 5,8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3,90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 등에 1,28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의 증진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보건위생 관리에 6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28억원,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비 39억 4,500만원 등 총 9건에 90억 3,700만원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사업 5억 3,300만원, 영락공원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비 69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4,300만원, 노인치매병원확충 시설비 12억 2,700만원, 자연장설치 시설비 1,400만원으로 총 3건에 12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1,5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900만원 등 총 5건에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1,400만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752억 4,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742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8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1,403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1,727억 5,400만원과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사업비로 1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9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58억 4,0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증가액 25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16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267억 6,500만원을 운용하였으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72억 8,200만원과 이자수입 등 5억 9,400만원을 합해 운영한 결과, 노인복지 지원사업,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로 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75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41억 5,500만원과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3억 9,300만원을 합해 운용한 결과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시설개선융자금 등으로 13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3,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44억 200만원과 이자 수입 등 5억 6,900만원을 합해 운용한 결과 지출없이 149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립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구 노대동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부지 내에다가 2007년도부터 사업비 65억 7,000만원으로 130병상 시립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용역이 끝나면 본 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도 설계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부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당초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우리시가 하고자한 사업이 아니었고 동구청에서 하고자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데 동구청에서 재정부담문제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시에 반환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포기해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자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추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반납시점이 언제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7년도 말에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포기를 2007년말에 했으면 2007년도말에 시에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2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새로운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은 끝났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어떻게 보면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것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등한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치매병원을 하면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사부와 협의해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행성전문병원 유치가 늦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작년 10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는 퇴행성전문병원, 시립치매병원하고 한꺼번에 복합적인 용역관계를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부지 내에 다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노인건강타운 부지 내에 노인치매병원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많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의료서비스단지를 우리시에서는 복합적으로 단지 조성을 위한 차원으로서 같이 한꺼번에 한곳에 시설하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퇴행성 병원도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빛고을노인치매병원을 확정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빨리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좋을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치매병원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실시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배치계획이라든가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이 우리시에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결과 유치는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안 되었으면 올 해도 못하고 명년에도 못하고 그러겠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지요. 그것이 안 되었으면 독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되면 어느 위치에 하고 안 되면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정해서 했다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란 이야기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단년도주의가 원칙이고 1회계연도에 세출은 원칙적으로 동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긴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내용으로 보았을 때도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 되어질 때에 익년도에 마쳐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까지 가는 그런 경향을 맞고 있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경우가 한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예산을 얻어오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전용을 해서 하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텄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해 가고 있는 신임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진다면 일을 적은 일이라도 착수해 가는 과정에서 불용처리 하는 그런 내용은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한 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미 국비는 와 있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재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를. 불용처리해서 반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은 불용처리해서 일반회계로 한 다음에 다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뒤에 다시 편성을 해 놓으니까 국비 가져온 것처럼 두 번 나타났네요? 2007년도에 왔던 것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지요. 국비가 12억씩 두 번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12억 2,7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12억 2,700만원이 온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4억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이월해서 쓰기는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불용처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가도 우리의 신임도에는 괜찮은 것인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점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신임도 문제가 야기되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이 동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국비를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사업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불용처리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재이월까지 다시 해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재이월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왜 그랬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온 국비가 또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발주가 시작이 된다라든지 일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물론입니다. 그 다음해에 바로 사업시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지었으면 사고이월로 조치를 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이 늦게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10월말경에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다음에 재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말하자면 2008년도에라도 일부나마 시작이 되었다면 사고이월처리를 해 가지고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놔두면 그것도 못하고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재이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반환할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파기를 해서 우리시가 그 이듬해에 내부 방침으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어차피 노대동에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립치매병원을 세우자 해서 그 다음에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립치매병원을 바로 시작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당시에 우리시 입장은 의료서비스단지 보다 더 크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하자 해가지고 퇴행성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기 위해서 보류된 상태로 오다 보니까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원인행위를 지었더라면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못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다는,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니까 결국에는 반납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오다보니까 미리서 미연에 방지하느라 그렇게 재처리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미리 미연에 방지한 것은 잘했지요. 놔둬버렸다면 사고이월당하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반환을 해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고이월 시켜놓고도 행태로 보아서 2008년도에 아무것도 못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반납할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처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54쪽에 있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8억원은 이월사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국유지 매수승인 지연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작은 2007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2008년에서 10년으로 3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확정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선정통보가 5월 14일날.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계획서를 보사부에 507억원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권역별로 보사부가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선정하겠다 하고 옛날 방침을 무시하고 다시 2007년 12월 20일날 선정계획통보를 해서 다음에 2008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4일날 새로 제출을 해서 확정통보가 2008년 5월 14일 광주에 장애인재활병원 선정통보가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4,3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금방 말씀한 그것과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됩니다. 왜냐하면…….
종천
나종천위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미 2007년도에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7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계획서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비를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4,300만원이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4,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절차로 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집행잔액 4,300만원이…….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사고이월로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07년 2회 추경에 4,300만원을…….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결국에 4,300만원에 대한 것은 전혀 다음에 추진되는 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연관이 되어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세웠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갔어야 맞을 것이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혀 연관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사업은 취소당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취소당하고 다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여건으로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름은 똑같은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보사부에서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새로 선정공고를 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 업명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고 이미 말하자면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4,300만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필요없게 되어서 취소시켜 버리고 또다시 새로 시작해 놓으니까 사고이월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불용처리로 들어갔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름은 똑같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당초 보사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하십시오. 제가 물을 것은 다 물었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아져가지고 필수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아예 타당성 용역자체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명칭은 똑같고 진행하는 것은 같아도?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업규모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저희 사회복지국은 집행이 96.7%이고 3.3%정도가 이월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대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거의 해년마다 집행잔액이 남거나…….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유독히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의 빛고을건강타운, 장애인재활병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의 이월액이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이나 김후진 위원님께서 시립노인치매병원예산이 명시이월 되거나 불용액 처리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자체가 금액을 합쳐놓으면 3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하고 앞으로 계획만 그렇게 밝혀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조성목표액이 30억원이었는데 37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해년마다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목표액보다 올라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안 하셨어요? 기금목표액을 늘려 잡든지 아니면 기금이 되었으면 그 외에는 출연을 적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 이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출연은 없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문을 할께요. 목표액을 30억으로 해 놨는데 그 이상이 될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위원회가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토론을 하셔가지고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행히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업하는 계획 대 사업실적이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는데 기금은 추가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군데를 선정하셨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인애동산하고 베데스타, 이 두 군데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보사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군데가. 인애하고 베데스타가.
광향
조광향위원
각 센터에서 공모에 응했다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두 곳 중에서 인애동산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베데스타는 어떤 상황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가져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베데스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복지관장이 구속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관계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보사부에서도 복지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시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데스타가 부득이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 대신 국비가 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우리시에 온 사업을 그대로, 그 사업을 비록 하지 못할망정 반환하기 그래서 보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사부에서 타 목적으로 - 지금 목적 재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이 재원이. -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을 해야 하는데 보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협의 중이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검찰 수사가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각 구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한 곳씩 지정을 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서구에서는 베데스타가 지정되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작년, 시기를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아보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지정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복지사업이 너무 방대해 지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요양원, 이런 데에 철저한 감독·관리를 해서 정말로 자격이 있는가를 판정해서 하셔야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마약중독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중독자를 확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 분들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이 분들을 전문병원에, 우리시에 시립 인광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쪽에 입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설명 자료에는 신청자라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표현이 다르겠지만 검찰에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지시를 받습니다, 마약 관계는.
광향
조광향위원
작년에는 3명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동안.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현재 광주지검에 대한 마약담당검사가 마약사범에 대해서 초범이거나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해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 우리 시립 인광정신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 그 치료비를 우리시에 청구, 복지부에서 온 국비 50%하고 시비 50%하고 저희들이 검찰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지난 해 3명이 다 치료되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초범이고 그 경우가 심각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고 마약의 경우에는 계속 중독되는 경우에는 치료조건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국비, 시비 50%씩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만약 이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국비는 반환합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아직 마약류 중독자 치료결정이 난 경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3명이 있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행이네요. 마약퇴치 홍보교육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우리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을 일반 시민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계몽업무로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의료용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법정교육을 올해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심각하다. 치료되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비용으로 480만원이 되어 있네요. 홍보비용 자체도 너무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비용 중에서도 3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남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홍보에 많이 투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언론 같은 데를 통해서 보면 연예인이라든지 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마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복용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보다는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7분
14시 47분
14시 47분
14시 47분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15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이신 진선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이 지난 2009년 9월 22일 시행되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므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안 제4조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안 제5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선구매촉진안 제7조로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으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 및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우선구매 협조 등 제10조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의 기회 등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본 위원을 중심으로 최근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우리시 집행기관인 사회복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광주에 어떤 생산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주로 생산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무용기구라든가 칫솔, 화장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제4조 1항에 1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을 때 여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 하면 중증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의자가 답변하실거예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제가 할께요. 아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허가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몇 인 이상 들어가 있을 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월출
김월출위원
잠깐, 뒤에 관련법이 나와있던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이라고 표시되어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9조로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맞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생산품시설 내에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4조 1항에 1하고 2하고 내용에 보면 법 9조에 따른 생산품 시설은 전체 문맥하고 똑같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36조에 따른 「복지법시행령」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에 보면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은 뒤에 16조와 9조가 나와 있기 때문 금방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를 들면 타 시·도 조례제정현황은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라북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선기 위원께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제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일반 장애인 판매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이 조항은 말씀하신대로 중증이 아닌 경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도 4조 제1항 1호에는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쪽 내에서도 중증장애인 것만 사겠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위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만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6조 3호에 보면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만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1, 2항, 광주시하고 산하 자치구 소속 기관, 보사부에서는 2호까지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법인까지를 추가, 부가적으로 더 3항을 추가설치를, 강화를 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그러면 굳이 안 빼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공단 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일부 출연이라도 되는 것이 우리가 해양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일부 출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하면 대상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 2호와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는데 일단 추진을 해 보시고 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다른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반 장애인생산품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해 왔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보다도 중증장애인을 더 우선하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놔두고 일반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것입니까? 조례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특별법이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모든 법이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 일반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각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상대로 해서 만든 구매 시설에 대해서 정부우선구매대상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은 당연히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서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최우선이 중증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만드는 안에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 두세 명을 넣어야만이, 안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던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제상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은 일반장애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 다 해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해야만이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여기를 보면 거의 50%이상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 알고 중증장애인이 최우선인지 알고 있는데 일반장애인중에는 생산품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일반적으로 있느냐, 그런 뒷받침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앞에 있잖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조 장애인…….
종천
나종천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배려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다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반 장애인도 저희들이 판매 왔을 경우에 구매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해주고만 있지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은 없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의 한계가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봐주십시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적에 뇌병변, 정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부터 이렇게 법상 구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이왕에는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심장 장애인, 또 3항에는 1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1, 2급입니다.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면 되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는 것 같던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주자는 것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중증장애인, 이제 금방 말씀하신 한계가 있는데 이 분들이 생산한 품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거든요. 화장품이라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화장지.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팔릴까 싶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양초, 화장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한지공예품, 현수막, 장갑, 빵 이런 종류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중증장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심한 내용에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생산품들이 원활하게 판매노선을 탈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걱정거리기는 한데 아까 몇 가지 부른 것 중에서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팔리는 것인가 싶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화장지.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월출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6조에 대상기관에서 3호 시 또는 구가 자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3항이 없어도 됩니다. 2항을 보면 「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이것도 실은 안 되는데 실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전부 및 일부” 저는 이것을 볼 때 전부 일부 출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월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보니까 “일부”가 빠졌구만요. “일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재산의 일부를 출연한, 지금 전부는 저희들이 빛고을건강타운 한 곳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부 및 일부”를 출연한 그렇게 고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제6조가 어느 면에서 보면 약간의 강제조항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해당 되는 곳은 노인건강타운재단이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민간의 성격을 상당히 안고 있는 제3섹터와 같은 그런 조직에 강제성을 띠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요. 일단은 이대로 시행을 하다고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을 하시는 것이…….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보세요. 실제 그 부분은 실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강매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선으로 구입하고 싶을 때 구입해 주는 것뿐인데 강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폭을 넓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중증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기왕에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실천이 안 되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00% 출연한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공단공사도 어떻게 보면 100%가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일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 100%가 안 되는 데가 많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시면 어떨까요?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수정.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화장지 등등 장애인들이 생산해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사주라고 외지에서 경기도, 인천, 그런 데서 전화가 오고 가급적 사주고 있습니다. 화장지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각 상점에 다니면서 억지를 쓰면서 판매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곁들이 자면 광천동 주변에 광주천에 엊그제 맑은 물 공급한다고 몇 천 톤을 하루에 쏟아 붓고 통수를 했는데 상이용사들이 광주천을 서구청에 임대를 해 주라고 해서 임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무허가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주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그런 입장이 되는데, 조례를 발의할 때 조금 곤란하고 복잡하지만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5시 27분
15시 27분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