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성숙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으로써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박락진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4억 4,698만 6천원, 경상적경비 15억 9,107만 7천원, 자체사업비 14억 9,853만 6천원으로 총 결산액은 35억 3,659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출예산 현액의 92.4%인 32억 6,651만 5천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7%인 6,1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9%에 해당하는 2억 910만 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32억 6,650만 5천원의 12.6%인 4억 1,051만 1천원은 인건비인 시보편집위원 등 계약직 및 일용인부 보수로, 47.0%인 15억 3,483만 5천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0.4%인 13억 2,116만 9천원은 자체사업비인 서구문화센터 앞 LED전광판 설치, 인터넷방송 구축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2건에 6,100만원으로 서구문화센터 앞 LED전광판 설치 2,000만원, 경제살리기 홍보캠페인사업 4,1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억 910만 7천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3,648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546만 7천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7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건비 3,648만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따른 발생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546만 7천원은 광주시보 및 시정영상뉴스 제작, 시보와 e-뉴스레터 원고료,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비 1억 5,716만원은 서구문화센터 앞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늘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각종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2008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636억 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1,878억 2,941만원, 미수납액은 1,105억 6,1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98억 14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07억 6,166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8,211억 6,100만원으로 예산대비 99.1%인 8,136억 9,96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49억 8,714만원 중 389억 6,22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60억 2,484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350억 9,0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인 2,362억 9,26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55억 7,466만원 중 8억 3,78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7억 3,68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 490억 3,71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교부 및 보조받았으며 지방채는 88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4,835억 7,417만원으로 이중 4,664억 9,582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94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8,89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4억 7,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65억 8,145만원, 지역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정책개발사업비 5억 4,000만원, 남도학숙 운영비·냉난방시설비 등 14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2,393억 8,715만원,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1억 8,000만원,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 징수액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67억 8,242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5억 5,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구축비 4억 4,500만원, 차세대 인터넷 주소 네트워크 구축비 3억 3,000만원, 우리시의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에게 영어로 제공하고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7,5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등 패소배상금 1억 3,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59억 8,893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52억 7,5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7억 1,39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67억 6,767만원으로 채권발행수입 581억 622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258억 4,446만원, 예금이자수입 23억 503만원, 전년도 이월금 205억 1,19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027억 1,596만원으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설 등 기금융자금 885억원, 채권상환 111억 9,714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등에 30억 1,882만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104억 2,271만원으로 채권상환 미신청분, 기금융자금, 예비비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31억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 등에 사용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 32억원은 전액을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기 썼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언론에서도 다 나왔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러한 사항은 제가 다 인정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는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금액이 1억 3,500이나 되었어요. 소송했을 때 이 금액인데 몇 건에 1억 3,500입니까?

16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소송 패소 건이지요?

이것이 대부분 도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광주시내에서 도로 내면서 아마 옛날에 사유지여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동안 자기 것이 아닌데 점유해가지고 사용했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쭉 세워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도로보상이나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랄지.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만 패소의 건입니까?

소송해서 패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예컨대 5,000만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패소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용료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자기 토지소유가 아닌데 오랫동안 점유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반환소송,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16건에 1억 3,500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만 차후에 보상을 안 해 주는데 매입을 하지 않으면 매년 계속 보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도로 속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세부사항은.

도로 내 사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소송은 법무관실 소관 업무지만 도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패소됐을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물론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는 당연히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방향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인지.

매입하는 것이 정당한데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감당키 어려워서 소송제기해가지고 패소하면 그냥 부당이득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나머지 소송 안 들어온 것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지요.

그것은 놔두고?

예.

그것은 안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이것은 이미 소송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매입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매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매입하는 비용 대 매년 재판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한 것, 그 금액과 대비를 해서 이자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귀찮지만 그대로 하고요. 다른 부분은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운용의 효율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도 자기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러면 이런 사항이 소송까지 일어났으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패소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금과 같이 “패소하더라도 사용료 분의 양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가자” 했을 때 개인의 입장인 사생활의 보호적 측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이미 땅은 이쪽에서 써버리는데, 강제로.

손 위원님, 아까 개인적, 진짜 자기 토지였는데 도로로 불법적으로 편입되어가지고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옛날 등기제도라든가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기부채납해가지고, 아마 그런 토지들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래 되다가 소송하니까 져가지고 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저도 그 내용 깊이 들어가면 알아요. 이 분야만 찾아가지고 사고 다니는 부동산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송해서 매입해 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

광주시에는 그것을 상대로 하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을 원칙적인 정도의 방향에서 나는 펼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여쭤보고. 그러면 이 16개는 전부 다 그 건입니까, 다른 건이 있습니까? 도로점용에 관한 건인가, 그 외에 다른 건이 있는 것인가.

부당이득이 13건이고 손해배상 사건이 1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 사건으로 소송비용 물어준 것도 2건 있었고요.

소송비용 2건 간단하게 내용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 건하고 손해배상 1건.

2003년 개인택시신청시 원고의 영업분야 근무 인정치 않아서 처분이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개인택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진 것 같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

또? 그냥 놔둡시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한 건, 두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시민의 봉사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공직사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저는 그런 마인드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지 시민이 소송해서 승소할 때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거든요. 사실은 패소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승소를 해서 보상은 약간 받았겠지만 정말로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 것은 가능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펼친다면 이런 소송건도 제로화 시킬 수 있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소송건은 없이 사전에 해결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우리가 결과니까, 이것이 결산에서 나타나는 건이기 때문에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하면서 하자 없이 잘해야 소송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은 우리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잘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이번에 1억 3,500만원 정도해서 13건 포함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조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몇 건이나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겠지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측을 해야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다든가 다른 대책들을 세울 수 있겠지요.

제가 옛날 전라남도 법무담당 할 때 광주시에 그런 소송이 1년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면 100건씩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로커까지 있다더라,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파악하는 문제가 그때는 쟁점화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은 전부 다 등기부를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작업이 쉽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청구, 이런 소송이 많아지면 시가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도.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안에 있는 부지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은 해야 맞을 것 같고,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만. 아마 그런 조치를 당시 했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사후감독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보이는데요.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보다 2008년도 이월액이 증가한 부분이 보이는데 예산의 효율성 시각으로 봤을 때 다소 전년도 대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결손처분 액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인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12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되지 않은, 결손처리된 것이 다수가 있게 보이는데 그런 결손처리 억제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치밀한 징수점검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결손처분은 가급적 적고 그 전 단계에서 많이 거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시의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데 부도난 업체라든가 도저히 거둘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2007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이유는 결손처분을 가급적 안 하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면서 행정통계로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시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중앙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결손처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많으면 그만큼 교부세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려면 결손처분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서 다음연도에는 어떤 미수납이 적게 잡혀야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하고 나면 그 돈을 영영 못 받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관리해서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운영 중인 비과세라든지 과세감면제도가 무엇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기업들 처음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지방세 감면제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비과세는 어떤…….

법령에 보면 기업유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방세의 감면, 비과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법령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비과세 감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과세 감면제도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직접적인 세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 측면을 잘 고려해서, 아마 양쪽을 다 살리는 적정 수준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운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에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실장님, 우리 세출구조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개발비, 주택·보건·문화·인력개발·사회복지나 경제개발로 봐서는 농림·수산·광공업·전력·교통·통신·사회간접자본, 그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실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지요?

사회복지부분이 한 25% 정도 되어가지고 제일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전제로 세출구조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시의 가장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 세출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원론적인 것인데요.

지방재정의 확충은, 하여튼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려서 기업과 공장을 많이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근본적인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갈 것이고. 다음에 단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우리 지역이 세수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재정력을 확충해 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요. 아까 세수구조의 문제는 어떤 행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결과로써 보통 복지비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세수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월별 세입과 세출운영현황을 지방금고를 통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격차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여유예산을 수익예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입세출간의 차이문제, 하여튼 평소에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또는 금년부터는 MNDA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단기간의 자금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율로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수입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일시차입을 한 번 700억원 정도 빌려다가 갚았고요. 300억원을 6월말로 빌려가지고 집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300억원 정도 빚져 있는데요. 하반기 가면 다시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은 다 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도 연도말에 가서 다 집행하려고 해서 예산집행의 편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해 부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이나 차기연도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리라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연도말에 가서 무리하게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내실 있는 편성·집행을 통해서 광주시 살림살이를 더욱 살찌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검사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면서 식의약품 분야 등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국제협력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일부 조직을 행정의 여건변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정부 들어 국가적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신설된 녹색성장 총괄·조정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분장하고 통상진흥업무는 경제산업국에서 도시마케팅본부로 사무분장을 변경하고 기존의 국제협력업무와 통합해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광고물관리업무는 도시 리모델링, 도시 재개발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국으로 이관합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중외공원 내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 부지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민속박물관 간의 관리영역이 불명확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의 조정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혁신도시평가담당관은 폐지하면서 녹색성장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으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마케팅본부에서 도시건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양된 식품·의약품 관리기능을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기존 노인복지과와 보건위생과 기능의 일부를 분리·재조정하고자 사회복지국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구는 전체적으로 3개과가 신설되고 1개과가 폐지되어서 2개과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난해부터 조직감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구의 확대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어려워 소방과 정부기능 이양에 따른 배정인력을 제외하고 기능쇠퇴분야의 감축, 유사 업무 통폐합 등 내부조정을 통해 재배치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정원의 총수는 2,897명에서 2,998명으로 101명이 늘어나 집행기관의 정원은 1,916명에서 1,923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922명에서 1,01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1,372명에서 1,382명으로 10명 늘어나고 연구직 1명, 소방직 94명이 각각 증원되며 기능직은 4명이 감축됩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4급 2명과 5급 이하가 8명 증원되고 연구직은 연구사 1명이 늘어나며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 94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은 6급 이하 4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990년에 설치되어서 2008년 말까지 총 8,588억원을 조성해서 8,548억원을 지출하고 이중 5,847억원을 도로사업 등에 융자하였으며 지출잔액 40억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채권온라인발급시스템을 통해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개발채권온라인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금년 7월 20일부터는 민원인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취급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채권의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증권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증권거래법」은 폐지되고 증권예탁결제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 시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를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채권 매입을 위해 행정기관을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완전한 One-stop민원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입니다. 이런 빈번한 조직개편이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전환이나 변화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쩔 수 없이 뒤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이 빈번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또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최소의 범위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계속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직은 가급적이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사실 인권에 대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타 시·도에 비해 민주정신선양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민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 지자체에 없는 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더군다나 우리 광주가 인권의 도시라면서 「인권조례」가 사실 확고부동하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인권·평화육성조례」는 소위 말하면 도시를 평화롭게 육성하자는 조례일 뿐이지 인권에 관한 것이 없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정말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인권의 도시니까.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면 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인권조례」 문제는 기존 조례하고 또 검토하고 계시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인권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또 인권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로 그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또 조직까지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인원위원회가 있어서 국가사무로만 하시지 마시고, 사실 지방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그렇게 받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권조례」라는 것이 국가사무로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이 문제는 서로 연구를 해 보게요,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손재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물론 이런 조례하고는 상이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를 내세운다, 광주를 외지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저는 민주·인권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광주라는 브랜드 가치, 이렇게 따지면 어떤 분은 무등산 이야기하고 무등산 수박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민주·인권만이 광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브랜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 하는 대로 우리가 수행하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광주가 “1등 도시,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인권 브랜드를 우리가 앞장서서 조례도 만들고 더 진일보적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그것을 꼭 국가업무로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광주 최고의 민주·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그 분야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면서 좋은 것 하나 만들어 보게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다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등등의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내세울만한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심도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 인사 있을 때마다 이런 기구개편이 상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기구 명칭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 명칭을 정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업무분장표에, 현재 있는 어느 과에 그 업무가 간다든가 분장표만 해결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표도 바뀌지 명칭도 바뀌지,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공직에 계시고 시에서 계속 근무하니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명칭을 누가 작명하는가는 몰라도 함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명칭은 중앙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도 무슨 그런 과가 있나 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명칭은 가급적 바뀌지 않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은 명칭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 가자는 이야기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시에서라도 함부로 그런 좋지 못한 것은 중앙 행정에 따라가지 말자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