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효곡동 권효준 통장협의회 회장 외 통장님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두호, 학산, 중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 3년 동안 새로운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져 서거하는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재임 기간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모래에 새겨 빨리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 오래오래 기억하여 갚으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정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조형물과 광고판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우선 각종 광고판과 조형물 설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난 민선 3기 4년 동안 총 17건에 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 민선4기 3년 동안 총 15건에 예산은 4.7배인 40여 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제작된 조형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테라노바 처녀 작품인 바다시청은 완공되자마자 녹이 쓸기 시작하여 보수하였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부식되기 시작한 것을 금년 5월에 열린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앞두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보다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와 취업난 속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시점에 대학생들은 졸업 기피와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이하 “신불자”라고 하겠습니다. 마침내 1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05년 648만 원에서 지난해 739만 원으로 14% 인상되었으며 일부대학은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불자가 급증하는 것은 등록금이 비싸기도 하지만 대출금리 또한 다른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은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7.3%로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세민 생업자금 3%, 행정안전부의 농촌주택자금 3.9% 등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졸업하기까지 네 차례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이자 부담만 12만 원이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학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거의 무이자이거나 연 4%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뒷짐을 지고 있자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이 경제난 속에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문제의 해결에 직접 나서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나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전국 최초로 25,475명의 주민발의 청구로 전라남도는 5월 4일 도의원의 발의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울산, 인천, 대전광역시 등에서 조례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지난 5월 ’서울시 학자금 지원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전북소재고교 출신으로 전북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힘이다.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로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으로 포항이 또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을 돌보는 행정기관답게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 가칭 ‘포항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와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포항시 장학회 운영기금’에서 소득 계층별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포항시 주택 보급률은 123%가 넘어서고 있고 2006년 107%, 2007년 11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포항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보급률은 겨우 18%에 불과합니다. 포항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4,408세대 중 자가주택은 18% 802세대, 전세는 9%, 임대는 25%, 월세는 28%, 기타 무상이나 창고, 비닐하우스에 기거가 20% 904세대입니다. 집이 없는 장애인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재 8,000여 세대에 육박한 포항의 미분양아파트를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분양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및 융자금 연장 지원 제도 활성화와 가칭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우리 시에서 행·재정적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도입을 검토한 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자전거보관대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자동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재 운행도 지금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청사 입구에 자동차단기 6대와 무인정산기 7대와 감시카메라 28대를 설치하는데 7억3,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무용지물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인 CO2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로 전락한 자동차단기와 무인요금정산기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경남 창원시에서 최초로 도입·시행 하고 있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창원시와 상주시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누비자 공용 자전거 시스템’ 사진입니다. 다음 창원시내 도로에 자전거 도로와 주차대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시청 내 자전거 보관 사진입니다. 다음, 창원시가 자전거 정책을 펼치기로 한 자전거 문화센터 전경 사진입니다. 여기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 초등학교에 자전거 보관대와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상주시에 자전거 도로와 여중학생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창원이 아파트에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에 고등학교 아침에 등교 장면입니다. 이 학교에 90% 이상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교하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걸어오는 학생들은 드물게 보이고 거의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자전거정책과’를 별도로 두어 금년 예산만 73여 억 원으로 지난해 3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액하였으며 각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청사 내에 380대의 자전거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환여동에서부터 동빈내항을 거쳐 송도다리입구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시내에도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전거와 인도 병행도로에는 인도 턱을 깍지 않아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시내 전반에 걸쳐 있으나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가 위치한 대이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하기에는 보도 턱이 높든가 전용도로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이용자 수가 타도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의 자전거보관대는 3개소로 의회 앞에 1개소로 52대가 보관 가능하나 거의 한 대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B2주차장에는 1개소 14대의 보관이 가능하나 6대가 보관되며 B3주차장에도 1개소 34대 보관이 가능하나 평균 4대 정도가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청사에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읍․면․동 청사에도 대부분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도 창원시와 같이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인용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를 셋째,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얼마이며 향후 계획이나 목표를 밝혀 주시고 넷째, 자전거전용도로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설치 계획에 대해 다섯째,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은 인도 턱은 언제까지 보수 할 것인지와 마지막으로 자전거보관대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봇대나 가로수에 세워두고 있는 주요 지역에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지정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학교주변의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바로 어린이특별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어 오늘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포항초등학교 아침 등교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고 있는데 주차금지표지판이 되어 있지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호남부초등학교에 우천 시에 등교장면입니다. 우방신천지를 내려오는 길 자체가 차량과 뒤섞여서 이미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들어가는 이 골목길에도 아이들과 차량이 뒤엉켜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 초등학교와 100인 이상 유치원 66개소를 조사한 결과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22곳으로 33%에 그치고 있으며 미끄럼방지시설은 26곳에 설치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그밖에도 경보등, 신호기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시설도 여러 곳 파악 되었습니다. 특히, 10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어린이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안의 방호울타리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도와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호기, 경보등을 어린이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설치 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노스웨스트 환경기구 수석 연구원인 존 라이언은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이란 책을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원을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만드는 생활 방식을 지구인 모두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지구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라이언은 지구를 살리는 첫 번째 불가사의로 '자전거'를 지명하였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자 부담 없이 공부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시민들은 자전거를 생활화하여 공해 없는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효곡동 동민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바람인 사랑과 희망이 있는 포항의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우리 시민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신뢰와 감동적인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저희 지역구인 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의 동민 여러분, 고향 송라면민 여러분, 또한 저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한 동반자 처, 늘 대견한 아들과 딸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모두가 자랑스러운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3년 3개월 전 저는 고향 송라를 떠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안고 포항의 중심 현재의 지역구로 옮겨왔습니다. 봉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곳이나 포항의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우리 포항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희망의 땅에서 저에게 주어진 1년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60년의 역사는 처절한 6.25동란과 격변의 5.16혁명, 조국의 근대화, 민주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 동해의 큰 바닷길이 열리고 북으로의 철길과 고속도로가 열리는 변화와 감동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시대는 우리 포항의 내일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해 온 우리의 선조들과 기성세대의 처절한 희생의 산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많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긍정의 힘과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따뜻한 배려에 대한 사랑의 힘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희생한 우리의 기성세대의 명예롭고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우리 대한민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라는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포항은 우리 모두의 현명한 선택으로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포항시 승격 60년의 역사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 2단지 등 수많은 국책사업이 이미 착공을 하였거나 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영일만이 8월 8일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복선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포항과 삼척을 연결하는 철도가 기공식을 가졌으며 새로운 동해고속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될 동빈내항 복원이 2008년 10월 2일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MOU가 체결되었고 2009년 2월 24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4월 10일 사업계획에 따른 위 양 당사자 간 세부실무협약까지도 체결하고 이 사건 개발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은 대상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와 보상공고, 보상협의, 감정평가, 보상시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겠지만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보상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70,190.7㎡ 407필지, 건물 주택 398동, 상가 76동 합계 462동, 거주자 인구수 2,127명 9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위 복원사업의 실현여부는 위 물건에 대한 보상문제가 관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보상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산 참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발에 따른 많은 민원문제가 우리 가까이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얼마나 철거현지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위 사업시행자는 일반보상의 관행에 따라 법적보상 즉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건물의 형상, 이용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을 제시할 것이고, 철거주민들은 살아온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하는 심리적인 정신적 보상과 개발에 따른 개발이득효과를 포함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포항시와 위 주택공사가 개발에 따른 보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감한 예방행정 준비된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선진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선진일류도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책으로 모든 시민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하나 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봉사행정이 펼쳐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비추어볼 때 동빈내항의 복원문제는 그간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여 오던 보상문제의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철거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식 보상으로 전환하여 철거지역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빈내항의 조기복원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송도동과 해도동을 살리고 죽도동과 중앙동의 공동화를 막을 뿐 아니라 환경도시 포항건설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나아가 철거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석해 향후 포항시의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수립 등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깊은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동빈내항의 복원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터전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줘야 하는 철거 예정 주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포항시와 우리 포항시민이 여러분의 헌신적인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포항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긍지로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시에 협조하고 내가 아닌 나의 이웃들이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보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용단으로 시정의 주인 된 마음으로 이 사건 보상문제에 접근하여 주시기를 마음 조아려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제반 문제를 전제로 박승호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으로 볼 때 동빈내항의 복원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결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동빈내항의 복원에 따른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의 법적 보상과 철거이주민들이 기대하는 현실보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장님께서는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상 관련 현지방문조사 시 주민대표도 참여시켜 합동으로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지, 넷째로,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보상 대상 물건의 감정 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법적 감정기관 외에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감정기관을 추가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상대상지에 소규모 주택이나 땅을 소지하거나 영세세입자들은 그 이주비나 보상비가 턱없이 적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조차 힘든 영세업자에게는 시영아파트 입주나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배려할 용의는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거나 기존 물건의 철거 및 복원사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사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포항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고통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사랑과 희망은 함께할 때 오늘날 우리 포항시가 직면하고 있는 동빈내항 복원과 같은 대형 사업들이 어려움이나 염려 대신 희망으로, 갈등이나 불화 대신 공공의 목적이 이끄는 화합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 실현이 앞당겨지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어려울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따뜻하게 나누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두에게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강학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강학중 의원입니다.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발전과 51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가뭄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여도 농민들이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포항시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회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시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부분과 관련한 포항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신기술혁신과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 단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형적인 철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굴뚝산업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포항테크노파크를 유치하여 미래첨단산업도시로서의 산업구조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은 국비 211억 원, 도비 32억 원, 시비 237억 원, 기업체 253억 원 등 총 73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0년 2월 28일 설립되어 2008년 5월 말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08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으로 2단계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입주기업은 59개 업체, 퇴거기업은 20개 업체, 고용인원은 580명, 2008년도 매출액은 1,390억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은 기업지원 사업으로「창업보육, 연구개발, 유망기업에 대한 투ㆍ융자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에는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테크노파크 운영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및 세수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보았는지 당초 포항테크노파크 계획단계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예상효과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반 효과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지 그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250여억 원이 지원된 포항테크노파크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입주기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로 통합된다면 기술연구개발비는 포항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지역에서 누린다는 점에서 볼 때 심각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테크노파크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입주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가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경우 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과 향후 미래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중 포항시 발전과 관련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은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의 지역 공헌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2009년 6월 12일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포항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포항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기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개인 9명과 기업 2곳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는 시민들에게 항상 잔잔한 감동과 함께 복잡한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고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며 비록 이번에 공로패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공로패를 수여받은 기업은 두 곳으로 포스코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호미곶 “상생의 손” 건립과 “포항시 청사에 미술품을 기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창사 이래 지난 40년 동안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1986년 포항실내체육관 철강재 공급에 9억 원, 1995년 섬안큰다리 공사 철강재 공급에 27억 원, 같은 해 환호 해맞이공원 조성사업비 지원 200억 원, 1996년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57억 원, 1998년 남구보건소 신축부지 지원 43억 원, 2000년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및 부지지원 200억 원, 2008년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300억 원 등 총 836억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가 지역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굵직한 몇 개의 사업만 예로 들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포스코의 지역 공헌 사업들을 포항시민 중 과연 몇 퍼센트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였음에도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업들이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속에 묻혀 그 진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이는 분명 지역 공헌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울산시의 울산대공원이 기업의 지역 공헌 사업의 백미로 회자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실리를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시민도 포스코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SK주식회사가 과감하게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울산시민에게 무상기부 하였듯이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포스코에 협조를 요청하는 근시안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포스코가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단일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준조세적 성격이 짙은 협찬금 근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명분으로 여러 단체들의 각종 행사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 자체 예산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별도로 지역기업들에게 협찬금 또는 상품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측은 한 번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구당하는 측은 그 횟수가 상당하여 경영상 부담이 되지만 기업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박대하게 거절할 수도,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기업 스스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런 불필요한 부담까지 주게 된다면 지역기업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포항시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도 배치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인 준조세적 성격의 협찬요구를 근절하는 것 또한 더없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시행하는 행사만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의하면 2009년 6월 29일 기준으로 70,894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시티 남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귀국한 50대 수녀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지난 4월 27일 이후 6월 30일 현재까지 2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6월 11일 인플루엔자 경보의 최고 단계인 신종플루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인 6월 23일자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27세 남성을 감염원으로 일가족 4명, 회사 동료 2명 등이 감염됨으로써 해외에 나가지 않고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7월 1일 칠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6개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7월 말 제6회 국제불빛축제, 8월에는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 제3회 포항시장배 전국비치발리볼대회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우리 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등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종플루는 그 특성상 잠복기가 일주일에 이르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 또는 호흡기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없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신종플루가 우리 지역에서 발병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수용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 바이러스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두에 시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등록금은 이제 1,000만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 대출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절반 정도가 휴학을 고려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리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새 정부가 또 지금 집권여당이 선거할 때 공약사항으로서 대학등록금은 절반으로 낮추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가 또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대부분 광역시·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또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또 의원발의로 할 수 있고 또 주민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완료된다면 주민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장께 의견을 묻는 것은 과연 포항시가 우리 대학생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타시나 관내 이렇게 진학하고 있는 대학생 수나 또 대출 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김상원 의원께서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해도운하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복원에 따라 가지고 복원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상대책 이주대책 포항지역건설업체 참여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시장께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보상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상원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학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과 본 의원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17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서 비교적 정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71개 중에 17개는 24%를 차지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전액 국비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예도 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를 볼 것 같으면 24%가 불량이 나면 그 제품은 못 쓰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내용측면을 보면 60% 이상이 전략산업인 철강소재산업 관련 기업과 포스텍, 리스트 등 우수한 연구기반 인프라의 시장 활용하는 기업이 60% 이상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테크노파크를 유치하면서 우리 시가 노력하고자 했던 첨단산업으로 변화를 꾀하자는데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간 17개 업체는 아마 철강업종이 아니고 IT나 BT쪽이나 이런 쪽 업체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 추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 규모로 봤는 R&D인프라는 우리 시 규모 정도의 타시에는 이 정도 잘 돼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R&D 규모는 우리 시 이제 갖추어질 대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생산적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 철강 쪽이 주축을 둔 것은 포스코라는 거대한 원자재 공급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BT가 성공할려면 IT든 BT든 큰 대기업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연관된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이 되는데 우리는 기반시설이 생산적 기반시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분명히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한 것은 맞지만 기반시설이 미약한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첨단시설 쪽은 타 지역으로 가고 우리 주력기업만 남을 것 같으면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취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강학중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과 관련 기타 시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가 포항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지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존의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1회성 문화가 아닌 정착될 수 있는 문화의 창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과 문화창달 인프라 조성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재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신 개념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 혁명을 포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신국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 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포항시대를 향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색성장 도시발전 전략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내 전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건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폐철도 부지 도심 숲 조성 등을 추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녹색환경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녹색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녹색기술산업을 포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 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실천하는 녹색생활문화 확산,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녹색성장,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녹색 혁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칭 포항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선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실무준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첨단과학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포항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과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한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품처럼 서로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감축하도록 의무화한 교토의정서를 2008년부터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제출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이 금명간 통과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하여는 개별 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로 우리 포항에 주는 이득이 무엇이며 거래소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시 우리 시의 기대 효과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수료 수익과 탄소펀드, 배출건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며 또한 탄소배출권 중계업 등 관련 신규 업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등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래소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금융추진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 유치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지식경제부를 방문 우리 시의 유치가능성을 설명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포스텍 내에 이산화탄소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우리 시는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유치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동해안 지역의 국내 에너지 40% 생산 및 에너지 다소비지역의 유치 당위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전략을 수립하여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존의 문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찾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문화향유 소외계층 및 그늘진 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환호해맞이공원, 북부해수욕장, 양포항 등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국악과 연극, 음악, 무용, 책읽어 주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에 활력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움으로서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공단, 기업체,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고 희망을 주는 시민공감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1회성 문화가 아닌 습관처럼 정착이 될 수 있는 문화의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로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과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일월문화제, 단오민속축제, 한여름밤의 콘서트, 시민노래자랑, 실버가요제와 10월 문화의 달 행사 등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문화원에서 단오절 민속축제, 전통문화예술육성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포항지부 산하 8개 지부에서 한 여름 밤의 콘서트와 불빛미술대전, 무용제, 연극제, 문학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 및 생활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민속예술단, 포항시조협회, 섹소폰봉사단, 문인화협회, 극단 가인 등 70개 사회단체에서 국악공연과 시조경창대회, 음악공연, 뮤지컬 등을 공연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서예, 조각, 문학 강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격년제로 치러지는 제8회 일월문화제는 26개 문화예술단체에서 참가하여 52만 시민이 화합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우리들의 정신을 고양 시키고 마음을 치유해서 서로 화합하게 하는 행복의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의 문화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문화예술 행사를 1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예술이 사회 전반에 피어나는 꽃피는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들이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부의장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저탄소녹색성장에 3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3대 목표입니까?

저희들이 녹색환경도시 만들자,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녹색생활 이 3대 저희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려고 하면 물하고 공기, 흙 이것이 깨끗하게 맑게 하는 것이 녹색의 혁명적이고 저탄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녹색환경도시를 우리 포항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시책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사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또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포항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T/F팀이 구성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이 달 중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계획합니다. 계획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가칭이지요. 포항시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계 전문가, 학계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녹색환경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빈내항복원이라든가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환경도시 기반구축, 환경도시 모델제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 산업육성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연구단지라든가 또는 연료전지단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녹색생활입니다. 생활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또 녹색생활소비, 생활문화 확산, 시민의식 개혁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왜냐하면 이재진 의원께서 우리 시의 그 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자연테마 거리를 철도 부지를 폐쇄한다, 그러면 그게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철도 부지는 어떻게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조성을 한다, 숲을 가꾼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환경을 파괴를 안 한다든지 산림의 훼손을 지양을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지양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관 풍력발전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또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시책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적게 답변을 안 했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사실 깁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탄소거래소 운영 그 부분이 중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포항시가 큰 틀에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녹색기술을 산업화를 한다, 그러면 그 녹색기술의 산업화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녹색환경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빈내항 복원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은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1.3㎞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 아시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환경도시로 태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한 22개 노선입니다. 22개 노선에 대표적으로 보면 양덕사거리에서 송도동 구간, 남부초등학교에서 MBC 구간, 동빈부두하고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형산강 수번공원, 관문주유소 형산강 오거리지요. 그 다음에 도심폐선 철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폐철도부지 도심 숲 조성은 북구 우현동 유류저장고에서 포항역 앞까지입니다. 이런 부분과 또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사실상 이 온실탄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관리공단과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 청정 연료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특별히 관리 강화를 해야 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CO₂감축 사용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또 온실가스 저감 그린스타트 실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또 포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용역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일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포항시가 업그레이드 되도록금 한번 연구 검토해서 우리 포항시가 풍요롭게 저탄소녹색성장의 시가 되도록금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복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내외부에 설치는 되어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단기와 무인요금정산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자동차단기와 무인요금정산기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설계 및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턴키방식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건립 당시 주차장 유료화를 대비해서 청사 내외부에 중앙제어실 통합시스템, 자동차단기 6개소, 무인정산요금기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주차시스템은 당초 신청사 건립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차량출입 시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하고 출차 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차량번호인식방식의 주차관제시스템으로써 이는 주차장 유료화 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무료화로 인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인차단기에 설치된 CCTV 등 일부 시설은 평상시에도 작동되며, 청사출입차량 번호인식기능이 있어 차량안전사고 예방 및 청사방범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청 당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였으나 청사 내외부 주차면이 총 721면으로 주차장 이용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료화로 인하여 청사 방문객 및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시청사가 열린 청사로서 청사 내 모든 시설물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주차장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수요 증가 및 주차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유료화 등 보다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청사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과연 신청사 관련해서 감시카메라와 또 자동차단기,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살펴보면 동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필요한 시설만 하고 추가로 또 필요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을 할 때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해서 향후에 필요한 시설까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이중으로 또 새로운 건물을 허물고 새로 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 사업을 계획할 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의회 앞에 정문에 설치된 자동차단기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이 감시카메라가 방범CCTV는 평상시에도 작동되며 청사 출입차량 번호인식 등 방범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지금 이 인도블록이 원래는 턱이 이만큼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턱을 낮췄습니다. 이 턱이 높았을 때 승용차뿐만 아니고 시의회 버스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카메라는 여기 들어가는 차량만 인식합니다. 그 외에 이 카메라는 이것이 360도 회전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인식하도록 지금 처음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방범용인지, 방범용이라 하는 것은 이 자동차단기 이외에도 지금 2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어떤 파손이나 또 기타 지하주차장의 방범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설치됐다면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예산은 별도로 1억 2,200만 원이 책정돼서 보안용과 방범용 겸용으로 감시카메라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동차단기는 말 그대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만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차량이 들어가고 출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에 잡히고 또 차량번호가 인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이 몇 시에 들어왔다고 몇 시에 나가고 이게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범효과가 있다고 보고, 주차장 내에 설치된 CCTV는 각종 접촉사고나 또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차량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많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동차단기에 달린 카메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차량이 출입, 저걸 유료화 했을 때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유료화 계획했다가 무료로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시청사 열린 청사로 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청에 무인차단기 운영하고 있지요? 북구청에.

북구청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북구청에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30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그 이외에는 요금을 받습니다.

유료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CC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돼 있느냐고 묻는 걸로 제가......

아니, 이 자동차단기 생각입니다, 자동차단기. 그렇다면 북구청은 유료화 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그러면 닫힌 청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의 경우는 정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에다가 무료로 했을 때 인근에 오는 상인들이라든지 또 중심지에 나오시는 분이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북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했고 그 시점이 우리 시 청사가 건립되던 아마 2004·5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십시오. 다음, 예, 다음. 앞장 다시 한 번 돌려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지금 화면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옥외에 설치된 자동차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FULL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보면 지하주차장이든 시청 외곽의 주차장이든 도로변이든 차량이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다음 장 지하주차장 차량. 지하주차장에 본 의원이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한 3개월간의 차량출입현황하고 자전거이용현황을 1주일 단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는 본 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앞에는 1대 정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매일이었고 지하B2, B3 주차장에는 한 4대나 6대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와 반면에 주차장에는 차량은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혼잡하였습니다. 또 요일제도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주5일 요일제 운영할 때도 그 요일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끝 번호와 요일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격일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감시카메라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자동차단 6대와 무인정산기 7대 이 13대 설치비용이 6억 1,3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신청사를 건립할 때 투입하고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왔네요. 지금 청사가 이렇게 주차장을 벗어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될 정도로 차를 많이 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인정산기 좀 내주십시오. 무인정산기도 의회동에 있는 정산기는 아예 포장을 덮어씌워서 무엇인지도 구분이 되지도 않을 정도고 그 이외에 주차장이나 외곽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요금정산기는 여기도 아예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6억 1,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저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무료화 하게 된다면 지금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정책하고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기 위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예산을 수십억 투입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청사에 기 설치된 자동차단기와 무인정산기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본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본시간에 대해서는 무료화하면 됩니다.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유료화하고 일반 공무원들도 요일제를 적용해서 무인카메라 자동차단기에 다 번호가 인식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차량들은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요일제로 한다 그러면 관리가 되고 그걸 위반하는 차량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지하주차장에 넘쳐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고 아울러 자전거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FULL로 나온 차량이 꽉 차 있는 주차면이 부족한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청 주변에는 시청 동편에는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있고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2·3층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주차장 그렇게 협소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좀 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하다면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민원인에게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그 이외 장기주차나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정책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주차장을 좀 요금을 받아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사건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지 주차장을 요금을 받아서 자전거 정책을 확대하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부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달리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전거 시, 본 질문에 자전거 시청사 주차상황 사진 좀 펼쳐주십시오. 시청에 본청사에 본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은 자전거만 380대를 청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으로도 쓰고 관내에 다닐 때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전거 보관대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자전거 이용자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10명도 채 안 됩니다, 자전거를 주차하는 이용자수는. 물론 그것이 동대～이동 간 터널 개설할 때부터 해서 또 양학동에서 포항시청으로 들어오는, 또 여기서 대잠동에서 들어오는 이런 도로에 자전거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사진에 보여 드렸듯이 하루의 장면이 아니고 거의 매일 차량이 주차선에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선을 벗어나서 주차할 정도로 자동차는 많이 운행하고 있고 자전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마는 현재 청사 내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의회동 앞, 지하2층, 지하3층 해서 100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대수는 하루에 2·30대밖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2·30대밖에 운행 안 하지마는 앞으로 자전거 인구는 꾸준히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100대 공간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 최소 공간이라고 보고 자전거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 주차면수를 늘리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주차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 정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주차수를 줄이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없고, 기본의 자전거 주차대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할뿐더러, 물론 지금의 자전거 이용대수로 보면 남아돕니다. 남아도는데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기존의 자전거뿐만 아니고, 시의 업무용 자전거뿐만 아니고 주차보관대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자동차의 출입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들립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자전거주차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는 주차장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는 사실 100대를 주차할 수 있지마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순간적으로는 한 10대 미만밖에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대는 좀 곤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확충을 해서 이용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시청사나 다른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설치하고도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예산낭비성의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분여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복덕규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시도 창원시와 같이 공용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시민들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인용 자전거보험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우리 시의 자전거교통 분담률은 얼마이며, 향후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지, 네 번째, 자전거전용도로 불법주차문제 해결방안과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는 높은 인도턱은 언제까지 보수할 것인지, 여섯 번째, 자전거보관대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봇대나 가로수에 세워두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정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 중 방호울타리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도와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경보 등을 어린이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책과 관련하여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자전거 임대시스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사업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시와 대전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 임대사업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창원시의 경우 101개소에 자전거 1,230대를 설치하여 연간 관리비로 약 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용자전거 임대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모델이 없어 현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공용자전거 임대시스템 사업의 도입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인용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자전거 보험 제도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이천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인 창원시의 경우에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이 1억 9,300만 원으로써 4주 이상 상해 시에 1인당 40만 원의 치료비 보조와 사망 시에는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인구 약 20만 명의 이천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이 1억 3,400만 원으로써 역시 4주 이상 상해 시 1인당 40만 원의 치료비 보조와 사망 시에는 1인당 5,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시에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가입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우리 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얼마이며,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 내용에서의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한국교통연구원 2006년 통계를 인용하여 1.2%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5%의 자전거 교통분담률 향상을 위해 각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2012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1단계 기간으로 정하여 목표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전용도로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방안과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5월 설치를 완료한 환호동, 항구동, 송도동 일원의 자전거 전용도로 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준공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단지와 주차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와 규제봉 설치 등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부분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만 계속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소수의 잠시 동안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호경찰서와 협의하여 전용도로 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의 기준이 없어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이 정해지면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은 인도턱은 언제까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은 인도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노후된 도로시설물과 함께 정비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턱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인도턱 정비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2012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보관대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봇대나 가로수에 세워두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변경용역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시가지 내 공공장소 및 터미널 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 자전거보관대를 예산 1억 원으로 130개소 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자전거 보관대와 함께 주요 지역에 같이 설치를 하여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정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의 대중화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었지만 동시에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한 해 동안 경찰에서 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21만 1,662건으로 피해상황은 사망 6,166명, 부상 33만 5,906명이며 이 중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8,416건으로서 전체 발생건수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인명피해 또한 사망 202명, 부상 2만 2,806명으로 어린이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4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목적의 인도조성과 방호울타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 중 방호울타리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도와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방호울타리는 현재 44개 학교에 6.1KM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 설치지역은 현재 20개교 학교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중에 있으나 도심지 내 기존 설립된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도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개설 시는 인도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과속방지턱은 현재 56개교 학교에 187개소, 미끄럼방지시설은 30개 학교에 8,154㎡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또한 어린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경보 등을 어린이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를 대상으로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하므로 접근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및 경보등 역시 도로 이용자가 신호지시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과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설치되어야 하는 교통시설물인 만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의 실정에 맞는 설치사항 변경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시설물의 경우 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도로교통법 12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교통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확보 등을 지정이 가능한 만큼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시설물 설치확대와 관활 경찰서에 추가 지정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포항시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얼마 전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460억에 대한 2012년까지 명확한 계획과 실천방안은, 그리고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현재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자동차 이용을 조장하는 도로 확충 정책을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포항역사의 이전에 따른 구철도 활용을 위해 철도청과 협의해서 효자검문소 주변 부지에 임시역사를 설치하여 유강에서 포항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우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포항시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녹색뉴딜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과제 아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는 매년 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과에 자전거 전담부서를 구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공용자전거 임대사업,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등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460억 원에 대한 2012년까지 명확한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자전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는 시민포럼에서 밝힌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비 460억 원은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 용역안의 중간보고 내용이며, 보고내용 중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116개 노선에 총 연장 320km,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12년까지의 계획과 실천방안으로는 36개 노선에 연장 62㎞,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남북 간 2개, 순환형 2개의 간선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시가지 중심 간을 보조 간선 자전거 전용도로, 해안을 따라 특색과 테마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건설하여 자전거로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관광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재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자동차 이용을 조장하는 도로확충정책을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시설의 정비와 함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자동차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 급전환 시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도로확충과 함께 자전거도로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포항역사의 이전에 따른 구철도 활용을 위해 철도청과 협의해서 효자검문소 주변 부지에 임시역사를 실시하여 유강에서 포항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우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현동 유류저장고에서 신흥동 서산터널 구간 연장 2㎞에 대하여 2010년 12월 완료 예정인 도시숲 조성공사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흥동 서산터널에서 포항시청 앞 성모병원 입구까지 연장 5㎞에 대해서는 포항역사가 이전하는 2014년 이후에 친환경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효자검문소 주변 부지에 임시역사 설치와 유강리까지의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는 포항역사가 이전 되더라도 경주시 강동면 부조역에서 우리 시 효자역을 경유, 철강공단 내 괴동역까지는 화물운송을 위한 철도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므로 포항성모병원 입구에서 유강리까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조성은 현재 시점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포항역에서 성모병원 입구까지 폐선부지는 활용방안 협의 시 철도변 시설녹지 공간을 이용하여 유강리까지도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국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원시는 자전거과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에 직원 11명, 또 각 읍면에 이렇게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자전거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만 74억 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건설과에 자전거전담T/F팀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담당계장 한 명과 직원 세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적은 인원으로서 포항시 자전거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자전거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포항시내 뿐만 아니고 창원시에 지난 3월 15일 날 1박 2일로 개인적인 출장을 다녀왔었고 또 이번 6월 달에는 우리 시에 자전거T/F팀장과 같이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상주시에 1시간 반 정도 걸립디다. 아침에 도착해서 아이들 등교장면, 또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주차현황, 시내 자전거 도로 건설현황,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질문에서도 많이 비교해 보셨지만 창원시도 물론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상주시도 기본적인 자전거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아침 등교시간에는 거의 자전거로 물결을 이루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돌아왔었는데 이것은 경주역에 자전거 보관 사진입니다. 우리 포항시 역사에 자전거 보관 사진은 올라와 있지 못하지만 저쪽 해병대 초소 있는 데 끄트머리 보면 한 10대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모습인데 학년별로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가 딱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딱 보관대가 되어 있고 반면에 우리 포항시의 모 고등학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인데 뭐 축사인지 뭐 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빈 탁자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주시내 초등학교 앞에 자전거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로 등교하고 있는데 여기 문방구 앞입니다. 거의 여기뿐만 아니고 시내 전역에 특히 학교 앞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까 할 정도로 자전거 보관대뿐만 아니고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창원시 청사 내에 주차된 자전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전거를 타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공기주입기입니다. 전기자전거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주입구가 바로 여기에 옆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공기주입기 사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설치한 건데 읽어보면 이 공기주입기는 포항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포항시 새마을회 자산입니다. 공기주입기가 필요하신 분은 민원실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 700만 원을 들여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 주입기를 어떤 거는 전기콤프레샤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면 공기가 주입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전기가 아예 차단되어서 공기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공기주입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시내에 있는 자전거 주차대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포항시 공공기관이나 또 읍면 주민센터에는 대부분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옆인데요, 체육관 옆에 자전거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그물망에 이렇게 한 시민이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여객터미널 앞에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주차봉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이 인도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각이 상당히 예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주차금지봉이 파손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까맣게 차량이 충돌하여 까만 자국이 난 것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지금은 이 차선을 이쪽으로 약간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켜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해도공원 뒤쪽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뒤쪽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도블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자전거도로인데 여기까지만 딱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여기에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정말 자전거도로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여기까지 공사했으면 당연히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출입 쪽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바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전거가 오고 자전거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이러한 면까지 좀 세밀하게 우리 시가 문제점을 찾아서 정말 올바르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턱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에 2009년도에도 인도턱을 깎을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구미시도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매년 한 300여 개소에 높은 인도턱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 2008년도, 2009년도 양 구청에 도로유지 보수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물론 답변에는 내년부터는 인도깎기 예산을 목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유지 보수비에 이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턱이 높은 것을 깎는데 소홀한 면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먼저 저희들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들 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자전차 전용도로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소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1억 원은 보관대 설치비 지금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빨리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 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가지에 저희들 19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한 50억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차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도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법률이 개정되는 시기가 아마 올해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1일 자로 국가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되는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법사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련되면 각종 다양한 자전거도로 정책이 같이 저희들이 조례도 같이 따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사업도 지금 우리 시는 사업성격상 도시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데 우리 지역도 해도 옛날 자전차도로, 많이 이용한 도로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시가지의 도로폭이 좁고 산업용 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래서 위험을 느끼다 보니까 시가지에 자전거를 타기가 부적절하다 해서 자전거가 사실은 자전거 타는 게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도시입니다. 개발도시고 계획도시입니다. 그 다음 경주도 좀 한적한 도시고 상주는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늦었지만 이런 모든 지적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 때 전부 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시스템 운영하고 자전거 상해보험 개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가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지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회원가입이 가구수가 창원이 17만 가구인데 17,000명으로 시민 10명당 1명꼴로 이 공영자전거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 또 공영자전거 터미널도 지금은 101개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이렇습니다. 창원은 계획 개발도시기 때문에 도로가 넓고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누가 자전거 타라 그러면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도 공영자전거시스템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 봤자 오히려 돈만 날리는 걸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걸 대비해서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츰 차츰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없지만 형산강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송도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중간에 볼라드가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중간에 박혀 있어서 자전거로 통행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볼라드를 이동하시든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산강 다리 오른쪽으로 유강 쪽으로는 아직까지 전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자전거도로를 그 강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된다면 이쪽에 남구지역에 특히 지곡이나 이쪽에 주거하는 또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공단 노동자들이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구간도 최대한 빨리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저희들 시 구간에는 자전거 국가가 시행하는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덕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해서 형산강을 지나서 장기 쪽으로 가는 국도31번을 따라서 장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기준해서 우리 시가지 그러니까 우현동으로 해 가지고 대잠사거리로 해서 이쪽 시가지를 형산강 북쪽에 순환하는 도로와 공단을 기준해 가지고 오천까지 순환하는 도로를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만 연결되면 시가지 기존 우리가 추진했는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최단시간 안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여기는 지곡 쪽인데요 사실 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등학교 앞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방호벽을 설치했겠지만 아마 이것이 학교가 만들어지고부터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설치된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 학교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이 뒤쪽 이 산 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청암도서관 쪽인데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대학생들이고 일반인들입니다. 이렇게 불필요, 급하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항도초등학교입니다. 항도초등학교도 최근에 이렇게 여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가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이 집하고 보상문제가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인도가 이렇게 끝까지 개설되지 못 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아침 등교하는데 차량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포항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질문 때 동영상으로 보여 드렸지만 전봇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 있고 주차금지 팻말 다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상태로 아이들이 차량에 노출되어서 정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아침에 등교사진입니다. 자전거는 없고 학생들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호남부초등학교 앞입니다. 동영상으로 비 오는 날 등교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여기서 우방신천지 내려오면서부터 아이들이 하루에 이 도로를 한 1,000여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와 뒤엉켜서 주차된 차와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 도로는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단지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출입구만 피한다면 이 도로에 아이들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인도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께서 이 세 가지 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의 인도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가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학교 외에도 지금 포항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그 외도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지곡, 항도초등학교, 우방신천지 앞에 하고 이런 데도 사실상 학교 기존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상에 차도 다녀야 되고 학생 우리 보행인도 다녀야 되고 이래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면 차도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최소폭이라도 규제봉이라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토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골목길은 본 의원 주문한 대로 차선을 이 정도만 한다면 통학로와 인도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학교나 유치원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등하교함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 세계3위에 드는 이런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포항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