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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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보고 및 청취, 자료 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쪽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2일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2일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매년 관련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에 공용휴대전화기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7년도 감사지적 후에 전체 공용전화기 20대 중에서 12대를 폐기 전환했고 현재는 공용으로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명의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에 상주장학기금을 예체능분야에도 지원토록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체능분야의 특기장학생에 대해서 전국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하고 팀에게 1,8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상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련예산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나 상주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미확보와 또한 상주초등학교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관련 예산 모두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185쪽에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단가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86쪽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 후 개선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터넷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 64%가 만족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인터넷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7쪽에 국제교류활성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중국의춘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공무원을 파견하고 시장초청 상호교환방문, 학생교환근무 등 교류를 좀 더 활성화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8쪽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를 억제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처리는 가급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의 공무원 배치시에 직급별, 또 남녀별, 비율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보인사시의 직급별 비율과 남녀비율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읍면동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제2차 본회의시 남영숙 위원님께서 아카데미의 시작시간 변경하고 또 학교급식지원단가 상향 조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작시간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개최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시의 실정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파악했고 학교급식관계는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단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에 111회 본회의시에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시에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축제추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각종 축제행사시에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는 전체 251건에 7,892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92쪽에 국장업무 추진비는 130건에 2,933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에 과장업무추진비는 24건에……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설명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유인물이 있으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합시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다음 194쪽에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에 300만원, 그 다음 일제강제동원 사업비에 223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6번 항에 예산미집행 현황은 급식지원센터 우수시군견학 등 6건에1억 5,085만 4,00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5쪽에 각종 민원서류처리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려, 보완 민원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주요기록물 DB구축 3차 사업 등 15개 사업에 45억 1,0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주요용역발주사업으로 주요기록물 DB구축 3차 사업에 8,098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는 40만 2,000원을 집행했고 소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민주평통, 참전경찰유공자, 범죄지원센터, 행정동우회 등 5개 단체에 3,560만원을 보조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은 총 487건에 접수해서 279건을 공개하고 38건은 부분공개 했고 비공개 15건, 청구취하 등 기타 155건이 되겠습니다.개인별 내역은 200쪽부터 259쪽까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264쪽 학교교육 지원현황입니다. 학교지원은 학교급식식품비, 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지원사업, 농촌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사벌초등학교 체육관건립, 영어타운 지원사업, 또 읍면 영어교육센터와 보육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0억 8,16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사업별 성과와 개선대책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성과를 거뒀으나 급식비 지원 확대와 무농약쌀의 밥맛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급식관련 예산확보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법령도 개정하는 등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페이지가 잘못 편제되어 있어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학회는 지난해 1월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44억 9,047만 5,000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63명 5개 팀의 4,78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미국데이비스시와는 지난해까지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했으나 금년부터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고 양 시장간에 상호방문, 학생 홈스테이 등을 교류를 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춘시 교류관계는 지난해 시의회 상호방문과 공무원상호교환근무, 또 축산관련단체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270쪽의 국내교류는 고창군, 강남, 강서구, 가나안 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지금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읍면동 체육 및 화합행사를 위해서 사벌면 등 18개 읍면동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81쪽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101명이고 금년 1월 현재 1,128명으로 27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전보제한 내 전보현황입니다. 19명이 보직관리와 노모공양, 개인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읍면동 공무원 현황입니다. 394명 정원에 389명이 현원으로 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6쪽 2008년도 통신요금 지급현황입니다. 일반전화 382개 노선에 1억 8,460만 5,000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11대에 997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인사가 있었죠?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인사요인이 발생시에는 뭐 인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1차 정례회때 매년 저희들 6월 24일부터 7월 10일경에 저희들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저희들로 봐서는 결산심사나 상당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저희들 위원회도 보면 전문위원 보좌하는 주사가 이동이 있었거든요. 물론 읍면동에도 보좌하시는 분들이 변경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사실상 8월 중순경, 또 2월 중순경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미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된 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인사가 되고 이러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방침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정례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뭐 반드시 라기 보다는 통상 정기인사는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하고 7월 1일자로 이렇게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적으로 본청에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결산심사 기간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 전문위원 부속 주사가 그렇게 여러분 계시지 않는데 이동에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탄력을 가지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사실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의회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거칩니다만 당장 업무추진 하는데는 조금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업무추진에 공백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사시에는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반드시가 아니면 약간 탄력을 좀 가지시면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이후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이동이 있으신 주무과장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4쪽에 보고하신 대로 저희들 의회 지적사항 중에 상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조기건립문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주초등학교라든지 또 상주교육청에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의지가 없는 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이세요. 어떤 판단으로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난리더만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겠지만 관련예산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청 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도 지역에 체육관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복합공간으로 널리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이제는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꼭 안 된다기 보다는 이미 그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불용되어서 다시 예산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어려운 게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탄력을 가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이것 학교장이나 교육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말입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명 이하의 농촌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0인 이하의 학교에 김해시 자체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희망사항이지만 최소한 이렇게 농촌학교에 대한 급식비 인상문제를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하니까 우는 아이 젖주듯이 5,000만원씩 이렇게 상향하시고 그러지 말고 큰 틀에서 지역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또 우리 농민들의 급식지원센터 연결을 해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도 향상시키는 그런 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매년 급식비를 조금 증액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매년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5,000만원씩, 1억씩 그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러기보다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186쪽에 이것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처리내용에 보면 인터넷 수능강의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사하고 다르게 여론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장학회에서 여러 교육관계자들이 2009년도에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원하는 학생에게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결정을 했지 않습 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신장비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하고 어떤 협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만족도가 있는지는 계속 끊임없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청하기 어려운 것을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에 시정하도록 건의를 좀 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일부는 시정되고 아직까지 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2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에도 재단 상주시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여러 측면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경비는 많지 않지만 학력경시대회라든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늘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 기금조성 면에 있어서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보면 기금이 4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2억이 시의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기관이나 개인기탁금은 약 2억원 정도다.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이런 기금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범시민적으로 재단장학회에 십시일반 작은 한구좌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도 기탁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금운동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목표연도로 해서 100억까지 기금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각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범시민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라도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한테 그런 협조를 좀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경제적인 것을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탁을 유도하고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호응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신 천근배 국장님이 직원들 전별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홍보를 하면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단적으로 말하면 저희시의 보조를 받는 많은 단체들 지역사회 봉사단체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기금의 항목은 다릅니다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셔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무리하게 기금조성을 하시고 그런데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장학기금조성에는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 지금 하반기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유도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시민들에게 저희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 것 홍보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1만원씩이라도 크고 작은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1인 1구좌 이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못 내더라도 일회성이라도 다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하는 사례들이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시는 아직 그런 차원에서의 기금운동은 한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안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하여튼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 하반기에는 장학회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비지원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무부서에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이 재정자립도 때문에 어려워서 어렵다는 그 말씀을 늘 서두에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교육환경의 불균형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상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60쪽요. 강남구청 수능인터넷강의 지원 의견조사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일주일간 했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학교별로 했는데 가입률이 91% 되어 있는데 100% 안된 이유는 뭡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해 놓고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을 했는데 최종 가입은 안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조사했는 결과 분석에 의하면 매우 만족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수강현황에 보면 여기는 66% 되어 있는데 1회하고 기타, 기타 이것은 뭡니까? 수강현황에 보면 기타, 기타에 34%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한번도 안 본 것입니까? 뭐, 기타라는게 뭡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일 수강하는 것하고 주 3～4일 하는 것, 주 1～2회 수강, 기타는 여러 가지 안건이 죽 많습니다. 이외에……

태하

황태하위원

수강현황에 보면 만족도인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7%가 수강을 좀 적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것 보면 좀 수강했을 때 하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좀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물론 본인 만족도도 전체적으로 64% 정도 만족을 나타내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서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남구청과 인터넷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총평에 의하면 수강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강의를 할 때 업데이트가 느리고 이런 것은 강남구청에 건의를 해서 또 수강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점하고 이런 것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시가 앞으로 수능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다 하니까 이것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신경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음은 270쪽요. 읍면동 단위 자매결연현황에 보면 애초 취지는 각 읍면에 한개 동을 해서 자매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미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 7개 면하고 동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 1개 읍면동간에 1읍면동 도시에 동하고 자매결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도시의 동에 읍면의 동과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데 강남구나 이런데서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출향인사들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읍면에도 많은 자매도시가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것은……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차례 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추진에 많은 예산은 소요되었는데 지원현황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이렇게 뭐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부서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매결연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자매결연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북 고창군하고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매년 고창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내가 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창에 한번도 가본 적이…… 우리 시의 의원들 한번도 간 적이 없을 것인데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고창의 의회하고는 그런 뭐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는 교류활성화나 스포츠하고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데는 다 여성단체라든지 되는데 우리 의회는 제가 고창 가본적이 없어요. 저희 시의원 전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것 챙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생략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하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 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2페이지에요. 공용휴대전화를 좀 줄이라는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좀 많이 줄였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명의는 개인명의로 전환을 했는데 요금 일부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휴대폰 다 사주면 좋고요. 위원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다 개인명의로 전환하라고 지시가 있었는 것 같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2대, 총무과 1대, 이렇게 3대만 필수고 나머지는 다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완전히 개인명의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인 명의로 전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다음번에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매주에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 당초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시비로 추진하던 것을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균특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국비사업을 의회에서 깎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싶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아카데미 하는데 연간 100만원 주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읍면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유명인사를 부를 수가 없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읍면행정사무감사 할 때 면장님들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만 읍면아카데미 예산을 좀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시민 참석률입니다. 시민참석률인데 우리가 2006년도 민선4기 들어오면서부터 시민아카데미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14%, 시민참석률이 2007년도에도 14%, 작년에는 23%, 금년도는 3월초까지 통계에 의하면 34%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평균이 4년간에 걸쳐 우리시의 시민참석률이 19%입니다. 그러면 장성군에서는 10년간 아카데미를 했는데 군민 참석률이 평균 20%에 그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우리시에서도 30%선이 최상선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면 공무원 아카데미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참석률이 낮은 것은 시간대가 문제라 저는 봅니다. 운영시간이,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동계에는 저녁 6시에서 7시사이 하계에는 요사이 같으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저녁시간에는 서울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오후 5시 6시 이래 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금년도 아카데미에 소요된 것 1억이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녁시간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러면 숙박비 정도를 포함해서 운전기사하고 이래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만 더 들면 시간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1억 들어가니 1,000만원 더 예산편성해서 꼭 아카데미를 하실 고집이 있으면 시간대를 좀 변경해서 정말 참석률을 제고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시간대 때문에 조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 당시에는 매주 5시에 실시하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114회가 넘었는데 5시 되면 상주아카데미를 한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인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이 조금 그 시간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지역 아카데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 얼마 정도 부족한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석률 관계도 아까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20%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30%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아까 최고 노선이 30%선까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또 시간대하고 아까 말씀대로 숙박비를 주더라도 강사를 초청해서 좀 늦게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참석률은 이것은 34%는 금년도 3월초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는 농번기였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농번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의 강사하고 강의내용이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미리 강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내용이 그때 그때 시기가 잘 안 맞아요. 웃음치료사, 건강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님이 8․15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녹색성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 흔히 녹색성장하면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레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에너지부터 산업, 문화 여러 가지 10개 분야인가 이렇게 중점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 녹색성장이다. 요새 가장 많은 게 국가경제성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또 요새 최근에는 북핵미사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 좀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민들한테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 뭐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국가에 어떤 손해가 있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 적절한 내용을 강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탄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시기나 시대별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강의내용, 아까 말씀대로 녹색성장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과 연관된 강의내용과 강사를 섭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251페이지에 보면요. 공개청구에 대해서 이것 본인들이 하 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보면 태양광발전에 따른 공개청구를 김주연이라는 분이 2008년도 4월 19일 22건을 동시에 접수를 시켰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켰다가 이틀 뒤에 다 취하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본인이 아마 김주연씨라는 분이 태양광발전과 연구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의도하고 맞지 않는지 그렇게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원이 당초에 1,174명이었다가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73명이 작년 연말에 감원이 되어서 지금 1,101명이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73명 감원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적용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 현재 과원이 27명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명인데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에서도 회기중에 한 사람을 전보시켜서 의회 일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의회사무국에 결원을 두 사람이나 뒀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두 사람을 두고 청정환경과에도 하나 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으면 부득이 하지만 과원이 27명이나 있는데 또 과원을 두는 부서는 있고 또 결원부서는 있으니까 이것은 불공평 하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이 뭐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불평이 있지만 말을 못하시지 싶은데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로 인해서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인력을 승마추진부서로 이렇게 배치를 한 사항하고 또 지난번에 하던 낙동강프로젝트와 관련해서 TF팀에 있어서 낙동강프로젝트하고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조금 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장기교육 1년간 6급 공무원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과간에 결원이 있는 반면에 과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총무과에는 과원을 8명이나 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육가고 파견가고 해도 5명을 빼도 3명이 과원이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승마TF팀에 과원 3명, 대운하팀에 과원 5명, 복식부기팀에 과원 3명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 중요하죠. 대운하 TF팀에 제가 생각할 때 5명이나 둬야 되느냐 제가 대운하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중동, 낙동 낙동강 4대강 살 리가 사업 전 구간이 제 지역구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으면 지금 확실히 답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상주지역에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으면 지금 답변 TF팀에 5명이나 근무하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런데도 이렇게 과원이 5명이나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 상하수도, 청정환경과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이라든지 꼭 5명을 둬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과간에 과원이라든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읍면공무원 중에 여직원이 95명이나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한 40% 됩니까? 24%네요. 그런데 여직원들을 요새는 양성 평등이기 때문에 일 똑같이 잘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이 시내지역하고 시내 가까운 낙동, 중동, 외남 이런 데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좀 뭐 인정에 끌려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좀 골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간에 비율,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여성공무원을 배치할 때 기존 있는 여성공무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불부합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여직원을 배치할 때 비율이라든지, 업무추진능력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그런 불합리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은 총원이 21명인데요. 여직원이 여섯 분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동 같은데 내가 특정 면을 집는 게 아니고 거리 먼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북은 두 사람, 또 화남 두 사람, 이안 두 사람 이렇게요, 먼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원상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을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을 골고루 배치 안 해주면 낙동면 같은 경우에 지금 결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원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휴가 한다고 1년간 갔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출산휴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손이 맞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또 외근해 가지고 힘을 써야 될 부서 일에 대해서는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골고루 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와의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데이비스시와 우리시와의 관계로 볼 때는 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미 그 교류협의회 위원들이 상호 방문토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되는 사례들을 양도시 또는 국가간에 알 수 있도록 표식과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의 하나로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축제행사에 중국 의춘시라든가 미국 데이비스시가 축제 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빈번히 통행하거나 시민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표식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시민들도 아 우리시가 이와 같이 국제화 도시를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감사기간입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국제교류관계는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축제행사에 축제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의춘이나 데이비스시로 하여금 우리가 가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상호방문,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또 뭐 그쪽 분야 시의 상호 간부님들이 오셔서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때는 아마 데이비스 시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약속을 받았고 또 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점차 교류가 활성화 되면 아마 그쪽 편에 예술단이면 예술단, 공연단을 우리 축제때 초청을 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는 표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데이비스시를 방문했을 때 총영사관 말씀이 각종 고속도로 입구에 데이비스시면 데이비스시, 아니면 의춘시면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간판 안내하는 그런 것 표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계라든지 검토를 해서 국제 도시와의 교류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상징 할 수 있는 상징탑이나 상징물도 더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자매결연 표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군포시에 가 봤습니다. 군포시에 가 보니까 국기게양대 같이 중앙 화단에다가 국내외로 이렇게 해 놓고 항상 기를 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시 들어오는 4개 관문이라든가 이런데서 그런 기를 게양한다든가 하면 아마 상주시가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구나 하는 표시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도관리철저 외 10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장애수당지원 외 31건에 대해서 7억 2,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490페이지의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희망실버타운 외 11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상주시노인회 운영보조 외 9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은 상주은광마을 외 37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동, 시노인회, 종합복지관, 자활센터 등에서 29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희망실버타운 외 3개 시설에 대해서 42억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은 59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노인여과시설 현황은 경로당 5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개축 보수사업은 72개소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은광마을 외 16개소를 등록해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의탁노인 건강음료사업은 계림성당 등 5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이 건은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별도로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번에 승천원 문제입니다. 546쪽 이게 지금 황원모 과장님 계실 때 계속 추진하다가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과장님 오시고 마무리가 되었죠? 토지매입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저희들 돈 다 그분하고 수령하고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애 자셨고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저도 관여한 바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들 애초에 계획이 섰던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삭감된 상태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이것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보사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한 6억 8,000만원 정도 국비가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8월에 추경을 하면 우리한테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어쨌든지 1차 사업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보사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었다 뿐이지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약 한 32억 가지고 지금 타시군에 있는 화장장처럼 현대화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훈위원

주위의 조경 이런 것까지 뭐 가능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지금 홍성에 가보면 말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충남 홍성에 가 보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서 홍성에다가 화장장을 현대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운영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싶고 지역 인센티브 비율, 그 다음에 지역민, 외지인들 어떤 비용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지역민하고 타시군에 있는 분하고 차별해서 지금 비용을 받고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뭐 타시군에 온 분 30만원입니까? 지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30만원.

김상훈위원

타시군에 오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많이 안하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 사업을 하면서 이왕 하는데 혐오시설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혐오시설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어느 정도에는 인센티브 부분도 또 저희들이 해야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어떠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충고입니다. 충남 홍성군에 저희들 조만간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승천원 신축은 진짜 늦었지만 국내에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조금 국비, 도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약간 이게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할 수 없이 늦어진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이 부서에 계실 때 책임지고 소신을 가지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쪽에요.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7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보면 장애수당이 4억 정도 나머지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이 7,00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배부 180만원,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이 6,800만원 노인돌보미지원 해 가지고 9,800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많은 금액이 이것이 반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량 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축소되어서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지원이……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같은 것 1,916명이었는데 집행인원은 1,474명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산집행할 때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저도 의아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이 도로 해서 중앙까지 보고가 되는데 보통 보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혹시 사회복지서비스는 변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조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보조내시 된 것을 우리 임의로 또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안 그래도 국도비 반납내역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많으면 다음해에 확보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기본 목표액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맞게 그렇게 반환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쪽에요. 보조사업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희망실버타운 원래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해서 2억을 계상해 놨는데 2,000만원 쓰고 진도를 100% 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1억 8,000만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태하

황태하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535쪽에요. 식사배달 무의탁 노인 이것이 5개소에 지금 9,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표에 보면 함창성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끔 제가 올라가거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은 보니까 참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잘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혹시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성당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용화사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요. 담당직원을 보내서 좀더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혹시나 빠진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지난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로 본위원이 지적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이나 취미교실 더구나 보육시설 지도관리, 이주여성 강화문제라든지 아동복지센터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실지 방문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정이 되고 있고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금 아동복지센터도 일곱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처리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애당초에 아동복지센터는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수를 그만큼 아동을 확보를 못해서 중상층 아이들이 대체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예산에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질적인 면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읍면동 또 저희 시설에 관계되는 센터라든지 저희 여성회관, 문화회관, 향교 이런 여러 저희들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굉장히 중구난방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괄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그에 대해서 좀 관계부서 공무원이 모여서 수의를 해서 지금 각 기관마다 특성화 교육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487쪽에요. 아까 황태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기는 집행잔액이 6,800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작년 7월에 이것이 조금 개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월수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그래 되었습니다. 개원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 자립지원센터 문제를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 기관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내부적인 문제가 동시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에게 또 관계자들이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분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때 검찰에 가지 않았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것은 잘 처리되었고 지금 현재 그 분들 민사적으로 조금 미해결된 것이 남아 있는……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면 벌금형이나 이런 특별한 제재가 없이 그냥 원만하게 넘어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자 고발자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제소를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1심 판결이 벌금 4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고 법에……

영숙

남영숙위원

진행중입니까? 과장님 이 기관의 대표님께서 안동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지역으로 넘어 오시면서 대표자를 바꾸신 것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탁시설을 줄때 물론 기관 선정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안동에서도 벌금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상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시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실히 잘 경영을 하시면 저희들로 봐서는 위탁시설 장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거기서와 똑같은 사례로 불과 6～7개월만에 공금횡령을 700～800만원을 하시고 지금 내부자 고발자로 저희 복지과에 지금 이렇게 되어서 검찰에까지 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이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또 신분상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도 해임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자체 내에서도 다소의 그런 수개월 동안의 그런 동향이 있었을 때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위탁시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시설에서 운영비를 그렇게 횡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대상관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부자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될지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하고 그 관계자들을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488쪽에 같은 것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많은 이유를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도 당초에 이것이 사업량이 총 125명이었는데 그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총 신청인이 53명으로 되어서 그래 좀 양이 줄어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전에는 몇 분 이셨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2007년도 처음에 그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 와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과다 보다는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 내려 왔는데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노인돌보미에 대한 인식부족 내지는 그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 그럴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돌보미나 독거노인 생활파견사나 거의 비슷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홀로 계신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 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 추진된 사업이니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그런 어려운 처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특별연료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노인들 연료비가 남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 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경로당이 54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경로당 수가 529개입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차이가 나서 그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 상식으로는 이것을 골고루 이렇게 재분배 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설당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54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주여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이주여성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이번에 도단위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신청하라는 공문 받고 신청하셨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언제 결정 납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사업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 도단위에서 지금 저희들 이주여성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공문으로 저희들도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이 나고 예산편성은 언제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의향을 지금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답이 와서 현재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왜냐 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주여성 지원센터나 큰 틀에서 보면 건강가족지원센터내에 이주여성 지원센터가 있는 게 저는 같은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타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하시고요. 어제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정 여덟쌍중에 일곱분이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과장님께서도 계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옛날에는 불우가정 합동부부결혼식이 복지과 예산으로 있었고요. 수요조사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날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주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못하신 분이 한 200여쌍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들 외국에서 데려온 이주여성들에게 작은 준비금으로 한국에 와서까지 잔치를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어제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아! 정말 이거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 복지과 예산으로 이주여성 결혼식에 대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발전기금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여러 층에서 농촌 총각이시기도 하고 결혼을 못한 우리지역에 사실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출산장려정책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결혼식만 치러주는 것 만이라도 저희들이 복지예산으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