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를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형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1번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사업비 이월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사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철저입니다. 시설부대비사용을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고 출장여비 지출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인재발굴육성사업입니다. 처리내용은 향토음식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은척면 남곡리에 향토음식 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단체에 소속된 여성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에 솜씨를 가진 인재를 발굴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를 형평성 있게 배정하라 하는 지적입니다. 처리내역은 농심나눔쉼터 대상지 선정시 마을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마을, 읍면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영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수시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에 대한 홍보를 영농교육시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업인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 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식사대는 10회에 197명을 308만 9,000원, 물품구입은 8회에 148종에 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4번의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임대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했습니다. 사업량은 1,082㎡, 사업기간은 2008년도 9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설계변경일은 2008년도 11월 20일이며 당초 금액은 4억 7,865만 6,110원에서 변경금액은 4억 8,572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707만 1,74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터파기 및 잔토량 증가, 철근․콘크리트거푸집 물량 일부 누락으로 옹벽부분의 외벽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누락 및 증가부분을 일부 추가를 하였습니다. 5번에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번에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에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5건에 20억 9,89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억 3,180만원, 도비가 2억 1,050만원, 시비가 10억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억 9,100만원이고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입찰 2건에 7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8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9번에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에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에 각종 인․허가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에 2008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3번에 2008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사업에 사업비가 4억 9,195만 9,000원입니다. 감리비 산출 대상액이 555만 3,000원입니다. 감리비 지출은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민원실 신축은 1억 2,084만원입니다. 감리비 산출대상금액은 249만 9,000원이고 지출은 206만원을 하였습니다. 14번에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사업입니다. 5개 단체에 1억 2,93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 사업에 6,820만원입니다. 운영내역은 교육급식 및 견학비 지원, 읍면동 정보교환 교육급식,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사업은 8개 지원사업에 1,560만 5,000원입니다. 운영내역은 생활개선회 교육, 선진체험농장 연수, 우수회원 해외연수 및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4-H회는 9개 사업에 3,81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영내역은 야영교육 및 문화유적 탐방여비, 3대 행사 교육재료, 4-H 신문 우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조직은 3개 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영내역은 현장기술교육, 벤치마킹 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농대 졸업생 모임입니다. 7회에 걸쳐 추진한 교육비가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7종에 23개소에 예산액은 보조가 5억 1,300만원, 자부담이 7,628만원으로 100%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16번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내용입니다. 자원관리담당 부서에서 2008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고창에 국화전시회 개최 및 체험행사 운영사례와 국화전국대회 개최요령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담당에서는 남해, 광양에 지역특화식품개발상품화 및 농촌체험관광사업추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분야에는 안동, 전주에 지역음식의 홍보강화,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음식의 소비 다양화 사례, 음식을 이용한 지역홍보와 타지역 손님 접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17번에 해외연수여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공무원이 9명, 민간인이 19명, 총 28명이 3,300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수국은 12개국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본이 20명,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1명, 터키, 그리스, 이집트 1명,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1명, 미국 2명, 호주 3명입니다. 연수목적 및 성과는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마케팅,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관련 우수기관 방문, 농기계분야, 농촌관광분야 등을 연수하여서 세계농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과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18번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선진농업학습을 위한 벤치마킹을 과수분야 등 7개 분야에 10개 팀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직원 자질 향상입니다. 전문지도회연구 참석을 19개 분야에 23명,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능력배양교육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에 억대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전은 돌아오는 농촌건설, 목표는 농가총수입 1억 이상 농가 5,000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억대농업인 대상농가 농업기술지 구입 우송을 6만부 실시하였고 억대농업인육성인력추진계획 및 업무협조를 2월 26일날 발송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억대농업인 전문컨설팅 계획수립을 3월 4일날 실시하였으며, 감돌이 메신저 활용으로 선진기술 신속 전파를 19회에 30,067명에게 보냈습니다.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21개에 590명, 상주희망농업 아카데미 가정교육을 30명을 2박 3일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주농업 희망찾기 및 화합의 장 마련은 심포지움을 2009년도 2월 10일날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억대농업인 육성, 농업관련부서 정기회의 개최를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농가경영실태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실시, 맞춤형 농업기술 종합정보 제공 및 최신 과학영농기술 신속 전파, 소비자 감동을 실현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총 84회에 계획 8,190명에 실적은 9,518명을 실시하여 11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중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지역소득특화작목교육, 농업인영농현장기술교육, 친환경 GAP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것은 14번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로는 농촌지도자회가 24개 회에 1,063명, 생활개선회가 18개 회에 485명, 4-H회가 8개 회에 257명, 품목별 연구모임이 45개 회에 1,617명, 한농대졸업생모임이 1개 회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농촌지도자회는 읍면동 정보교환 연찬교육, 농촌지도자 임원견학여비, 농촌지도자 포도 품목별 연구모임 현지연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 전문농업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4-H회는 4-H신문우송료 보급, 4-H회원 교육문화행사, 품목별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현지연찬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한농대 졸업생모임 육성지원 교육은 7회에 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에 농촌여성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은 18개회에 485명,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전통문화자원 계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활동 사업장 육성과 실감나는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에 상주농업대학 운영성과입니다. 상주농업대학은 포도학과 29명을 배출하였으며 1년제로 41주에 164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조경 꽃묘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생산기반은 3,305㎡로 연동하우스가 3동에 2,975㎡, 유리온실이 2동에 330㎡가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14종에 372,000본이 되겠습니다. 꽃묘를 생산해서 시가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에 임대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면적은 2,868㎡입니다. 보관창고가 2,393㎡, 수리센터가 347㎡, 사무실이 128㎡입니다. 지금 보유현황은 2008년도 기준 79종에 361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1년 동안 3,314대이고 작업면적은 4,771㏊, 임대료수입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입니다. 26번에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5개소에 2억 7,00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창지역에 멸강나방 이게 농촌지도과 하고 축산특작과하고 이게 연계된 부분인데 혹시 멸강나방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께요. 어차피 기술보급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기술보급과에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사료에 수단그라스나 이탈리안그라스 호맥 이런 부분 외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그런 연관 관계는 없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내충이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멸강나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심었다고 해서 생기는 멸강나방은 아닙니다.

혹시 조사료단지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그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80년대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밭이나 수단그라스밭에 많이 가는 이유는 먹이가 좋기 때문에 거기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게 발병이 되면 이게 참 뿌리까지 가령 없어지는 부분이……

작물을 완전히 망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학 상관관계가 혹시나 있는지 싶어 가지고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333쪽에 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박피기 보급이 있는데 박피기는 감 박피기입니까?

예. 감 박피기 맞습니다.

그 감 박피기면 그 산림공원과에서도 박피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은……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예. 100% 보조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100% 보조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에 말입니다. 이집트나 태국이나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는데 가령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데 가 가지고 과연 선진국 이런 부분에 과연 벤치마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해서 각 시군에 한명씩 했는데 프로그램을 기술원에서 선진농장, 그 나라에 선진농장 이런데 실시하기 때문에 효과는 갔다 오신 분들이 좋다고 합디다.

태국이나 이런 부분이 이집트나 이런데 선진농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농장이 많다는 겁니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연구기관이나 뛰어난 농가 이런데 가고……

경상북도에서 했지만 이게 사실은 자금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다 저개발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뭐 예산 부분에도 좀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1인이 갔다 오니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선진국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시비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선진국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시던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욱식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임대농기계 활성화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예. 전국에서 제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가 필요해서3일, 4일 임대를 냈어요.

예.

냈는데 일기 관계로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2일인데 3일, 4일날 쓰겠다고 해서 7월 2일날 내줍니다. 3일, 4일 쓴다고 그러면, 빌려 가서 4일날 비가 오면 저희들이 돈을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며칠 달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 중간에 비가 와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기 사정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기상으로 활용을 도저히 못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능동적으로 빼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빌려간 동안에 강우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면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의에 의해서 작업 못하는 것 외에 타의에 의해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는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드셔야 되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피해가 없지, 기계 빌려다 놓고 예를 들어 우기에 무슨 작업을 하려고 빌려 놨는데 5일간 빌렸는데 이틀 비가 왔어요. 그럼 이틀 부분을 지금 현재는 다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염두해 두시고 하실 때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지금 안창수 위원님 이야기한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녀온 후에 사후에는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귀국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직원회의 때 발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제가 농정과에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실천으로 배워 왔으면 실천으로 가게끔 모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금액이 작으면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넉넉하게 좋은 데로 갈 수 없을까요?

도비 부담금이 있어서 시 예산이 많지 않아서 부담액 외에는 잘……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사실상 제가 여행에 대한 어떤 의미는 참 사람이 그 추억이라던가 배운다 하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저는 대출을 해서라도 좀 갔다 와야 되는 게 벤치마킹이나 외국여행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보태서 쉽게 얘기해서 국화 이런 꽃에 대해서 조경꽃묘 생산에는 화란이나 이런 정도의 좀 거대하고 그 시스템 있잖아요?

예.

생산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판매라던가 하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오고 그 굉장히 정말 효율적으로 TV를 통해서 보면 참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그냥 습관적으로 100만원 주니까 50만원 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매년 하던 대로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선진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사후에 잘 실천하는 사람은 좀 관심 있게 봐 가지고 등급을 매기시던지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방향을 추진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은 기술보급과인가 TV에 과장님 어느 분 나오셔서 쌀빵 만드시는……

제가 담당입니다.

맞죠?

예.

아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빵을 잘 만드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밀가루하고 빵을 한 20%를 쌀을 섞어서 저희들이 제과제빵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지금 실기실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쌀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쌀빵을……

섞어서 하는 거에요?

예. 섞어서 합니다.

쌀하고 밀가루하고?

예.

아주 TV에 나오길래 상주가 나오니까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하시고요. 그리고 또 농심나눔쉼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던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지금 저는 그 현장을 안가 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 마을에 필요한 정자가 있고 그 농가에 필요한 정자가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2,000만원 정도를 해서 약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예전에 마을정자의 품위 있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틀립니다.

옆에 미니조경이라던가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런데 좀 걱정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면 모양이 마을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 놨는 마을에 들어 갔는 정자의 말하자면 모양은 이번에 다……

2008년도에는 조경을 일부 했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경은 없고 정자만 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조경분야하고 정자분야는 산림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할 부분은 산림과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현장에를 지금 그날 오라고 그러는데 좀 어디가느라고 못가서 못 봤는데 그걸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으로 따졌을 때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보는 안목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에는 아직 몇 개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간다면 마을하고 뭔가가 분위기가 좀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산림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 위원이 얘기하셨는 임대농기계 한 번 어렵게 이렇게 기술센터를 갔는데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가긴 갔는데 찾아 갔는 사람의 어떤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순서가 아니라고 뒤돌아 와야 되는 어떤 농사짓다가 ?아 갔으니까 그런 것 까지는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찾아갔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는 조금 없을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아이디는 자기 이름, 비밀번호는 집 전화번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못하시면 밤에 아들보고 해 달라 이래도 되는데 모르시는 분이 이따금 와서 “야 오늘 왔는데 기계 내놔” 이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도 선정받고 해서 2, 3년만 더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해외연수집행 실적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한명씩 선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제 각자 경비는 산출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지요?

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 하나씩 뽑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49쪽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업비 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는 기술보급사업비 이월은 포도테마파크조성, 관광포도원 운영, 지역특화사업이 발생했으나 금후에는 타당성과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인삼명품화 육성은 상주인삼 브랜드화 육성, 저온저장고, 우량 묘삼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단지조성 및 관광자원화 추진철저는 2009년 700만원 예산으로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기술개발보급은 우리 지역에 알맞고 성공 가능한 사업장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50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벼 병해충종합관리시범 외 3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5억 7,550만원으로 집행액은 29억 3,140만원으로 64%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8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포도테마파크 조성, 관광포도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지역특화사업 잔나비버섯균사체 생산기반조성은 ‘08년 11월 사업자 변경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벼 병행충 종합관리시범 외 70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449개소로 총예산은 74억 3,36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74억 3,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총 7회의 벤치마킹으로 2008년 사업추진 및 200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및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는 2회에 19명이 연수하였으며, 연수비는 4,143만 4,000원으로 미국, 일본, 포도관광벨리조성 벤치마킹을 하여 클러스터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업인 기술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사업은 친환경 산란계 사육, 기능성 계란 생산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엄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육계 개발사업은 엄나무 기능성 육계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 흰가루병 방제용 친환경자재 개발사업은 천연추출물의 흰가루병 방제 적용기술 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지도는 생산기반,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컨설팅 팀 구성 5분야 12명, 컨설팅교육 한우외 2작목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목별 집단컨설팅 교육은 3회에 2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자료 조사는 동작물 2개 작목, 하작물 5개 작목, 상주시 자체조사 24개 작목 216호를 농가방문 면접 청취조사로 프로그램의 입력 및 분석하여 경영진단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과정 19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운영 사이버 농업정보 제공은 공지사항안내, 당면영농정보 제공, 사이버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성과는 쌀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 335톤, 채종단지 운영 44㏊, 신육성 품종 확대보급 1,500㏊, 탑라이스 생산단지 기반정착 66.6㏊이며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직파재배기술보급 500㏊, 매트상토이용 생력화 시범단지조성 33개소 2,000㏊, 벼육묘용 출아기 보급 8개소 17대이며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은 4,05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감 생력재배를 위한 수고 낮추기 250㏊, 포도 비가림 재배 1,368㏊, 고품질 과실생산 농업인 교육, 꽃가루은행 운영, 인공수분 1,100㏊, 생력 밀식과원 조성 350㏊,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20㏊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과실 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전국 30개소 중 상주시가 2개소 28.8㏊로 배 11호, 포도 20호에 사업비는 2억 260만원으로 최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및 친환경자재 투입을 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생산․출하 실적은 탑프루트 배 136.3ton, 포도 164ton을 대백프라자, 철도공사, 서울청과, 대전농협공판장에 출하하여 경쟁력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관련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외 70종에 사업량은 449개소로 사업비는 74억 3,363만 4,000원이며 사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24번 항 채소류 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노지 채소류 기술보급 고추 486.5㏊, 마늘․양파 156.2㏊, 준고냉지 노지오이 54.6㏊이며, 시설채소류 기술보급은 시설오이 명품화 128㏊에 고품질 오이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시설딸기 생력화 기술보급, 단동형하우스 환경개선 기술보급을 하였으며, 새소득 작목 육성 촉진사업 추진 지도는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비가림 재배 1.6㏊, 용화지구 채소 비가림 시설 설치 1.6㏊, 새소득 참외재배단지 조성 5㏊, 가지작목반 가공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4종 170개소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25항 시설오이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 5개 사업 11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난방비 절감, 연질강화 필름 보급, 유용미생물 농가실증 시험, 생력화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전국 제일의 오이 주산단지화와 고품질 오이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나무순채 40㏊, 오디뽕 35㏊, 단지조성을 하였으며 버섯류 기술보급은 병버섯 배지센터 건립,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 개선을 하였으며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지도는 인삼 162㏊, 삼마 4㏊입니다. 지원내역은 74개소에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생력 감과원 조성사업 4,500만원으로 8개소 1.6㏊에 저수고 밀식재배 및 관배수시설을 하였으며,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사업은 2억 600만원으로 7개소 18㏊에 신개량비가림 복합시설, 축열 물주머니설치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미자생산 기반조성사업은 1억 200만원으로 23개소, 2.6㏊에 오미자 덕시설과 건조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은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단지조성사업 1개소에 개량 삼각하우스 및 난방시설설치와 우량품종 증식 7만본과 우량상품수출 5만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고냉지포도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혁신주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웰빙테마 개발사업, 체험테마 개발사업, 학습테마개발사업, 유통/마케팅사업을 추진하여 성장동력 산업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업 창출과 상주고랭지 포도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농촌소득 획기적 증대로 상주농업의 새로운 발상전환으로 돈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토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소득작목 연질강화 필름 보급사업입니다. 88호에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피복재료, 장기성 연질강화 필름을 보급, 투광율 향상과 필름 교체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352페이지를 보면 잔나비버섯 균사체 그 부분 나오지요? 이게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네요?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농가가 버섯이라던지 가격이 경기가 좋지 못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럼 10% 추진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했는 게 10%가 나와서 됩니까?

현재 부지 확보를 해서 성토작업을 마쳤습니다. 공검 율곡리가 되겠습니다. 율곡2리에 성토작업을 마치고 지금 기반시설을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설계도 지금 했는 상태이고 이래서 10%로……

지금 이게 보면 약효가 있다, 이래서 시작 했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원 균사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균사체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모동에 버섯을 하는데 거기 지금 계신다고 하고 그 분은 지금 미국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서 있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요. 제가 염려가 되긴 됐는데 철저하게 추진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하는 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발 했는 사람하고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잘 챙기세요. 그리고 369페이지요. 육묘용 벼출하기 보급 시범이 있지요? 이것 사업량 1개소에 600만원 되었는데 이게 기존 이런 출하기 이것 보급 했는 거예요?

이 벼……

예. 벼 출하기.

육묘용 출하기 이것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예?

어떤 기종을 했느냐고요. 어떤 종류를…… 기존 이런데 농기계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출하기 여기 공급했는 얘기예요?

이것은 채아하는 겁니다. 채아를 해서 그 틀이 있습니다.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트렉터로 이 육묘기를 싣고 바로 못자리에 가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농정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보면 육묘장에 우리 시에서 해준게 11개인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원하는 게 뭘 원하는가 하면 암실 있죠? 발아시키는 암실, 그것 공급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에는 암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육묘장을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암실정도만 지원해 주면 쉽게 육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쪽에요. 오미자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자는 화북에만 379쪽, 오미자는 화북에만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지요?

화북에 집중적으로 재배가 되고 그 외에 이제 화동이라던지 모서, 모동까지……

아! 그쪽으로도……

지금 일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소문을 듣기에는 지금 이렇게 판매가 좀 안 이뤄진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좀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담배인삼공사 KT&G에서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 했는 물량이 소비가 좀 부진 하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KT&G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대웅제약하고 또 납품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또 화북에 GAP오미자 액기스 가공공장을 해 놨잖습니까?

아! 했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마트라던지 이런데 하고 계약을 추진하려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이웃의 문경에 지금 오미자 술이라던지 오미자 음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상품가치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 잘팔리고 있고 오미자막걸리, 막걸리도 그렇고 제가 오미자축제를 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항아리에 다가 오미자 막걸리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감각이 있잖습니까? 딱 보니까 이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상품화 되었는데 막걸리가 지금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왜냐하면 예쁘니까 일단, 기존의 막걸리하고 다르게 색깔이 있으니까 일본 여자들이 또 우리나라 막걸리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했는 것 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문경에 이렇게 판매라던가 이렇게 홍보, 모든 것을 봤을 때 물론 일본으로 했는 지역이니까 물론 좀 더 그런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변지역에서는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롯데도 있고 해태도 있고 있잖습니까?

예.

모든 상품이, 거기에 밸런스를 맞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느 날은 올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 시키시지 말고 물론 가공공장은 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도 저쪽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던가, 화북지역에 어렵사리 이렇게 오미자를 이렇게 생산단지로 만들고 또한 오미자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적으로 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미자 열매도 그렇고 참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화북은 개발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500억대 이래서 지금 터널도 뚫고 지금 서울하고 지금 이렇게 거리도 1시간 30분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휴양적인 장소로도 좋고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도움을 줘 가지고 화북지역에 아름다운 환경하고 이렇게 생산하고 맞게 하고 또한 제가 블루베리단지를 가 봤는데 화북에, 지금으로 봐서는 블루베리가 굉장히 다른 과일보다는 아직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으니까 고소득이 되는 것 같아요. 고소득이, 그래서 그 블루베리단지라던가 이런데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화북 자체에 그러니까 상주, 그 지역에 포인트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도움이라던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만 해도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갈색이니까 그런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맞춰서 생산자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터널이 뚫리고 나면 지금 상주에서도 40분 걸리는데 25분이나 이렇게 될거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여건상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놔야 만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인삼은 나중에 얘기하고 자두 생산자가 지금 자두가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다른 과일 보다는 사과 보다도 그렇고 김천에 가면 우리 상주에 감이 예를 들어서 입찰 볼 때 많이 주니까 다른데서도 오고 이렇듯이 우리 상주에서 재배해 가지고 김천에 가져 가면 굉장히 많은 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람한테 줌으로서 생산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하는 지금 그 정도의 원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자두도 말하자면 기술보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생산자들이 원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먼저 번에 얘기했던 인삼재배농가에 혜택을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총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 총사업 예산이……

3년간에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매년 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예산으로 올리면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 그럼 이제까지 내려온 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게……

1차 년도에 17억 6,400만원이……

17억 6,000……

400만원.

400.

2년 차에 17억……

잠시만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17억 6,400만원 내려온 데에서 17억 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17억 6,47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여보세요. 지금 17억 6,400, 총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주시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 입니까?

1차 년도 17억 6,400만원하고 금년에 17억 8,000만원 왔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 금액은 얼마 썼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5억 1,600만원 썼습니다.

지금 이월된 것이 그 정도 되죠?

이월되었는 것은 나머지 이월액입니다.

그럼 나머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17억 얼마 중에서 지금 대강 따져도 52억, 한 12억 되고 나머지 900은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업단에 있습니다.

사업단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며 사업단에 돈 있는데도 불구하며 우리 시비로 다시 책정해서 땅을 지금 현재 2억을 또 올려놨지요?

예. 사업단의 예산은 부지를 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화지역의 사업단내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요. 용역비가 아까 김진욱 위원님일 말씀하셨던 1억 한 6,000만원, 해외연수 한 5,000만원, 2억 1,000만원,5억 1,000만원 쓴 중에 용역비, 해외연수 절반을 썼습니다. 아니 용역이 클러스터사업 자체 용역이 9건이나 있습니다. 9건, 그런데 이 자체 용역의 결과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받아 봤으며 의회에 용역한 것을 갖다 줬습니까? 이 용역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용역은 주로 경북대학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용역단장으로 해 놓고서 거기서 다 돈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5억 1,000만원 쓰면서 용역을 갖다가 1억 6,000만원 돈을 빼 먹었어요. 이 사업을…… 거기서 기술과장은 같이 동참 했어요? 안했어요? 우리 뒤에 직원들 시청공무원들 지금 여러분이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틀림없이……

예.

용역을 9건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클러스터사업단장이 용역 돈으로 해서 다 빼 먹은 거예요. 이걸 감시감독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

별빛음악회 했지요? 모동에서……

예.

그 때 오셨지요?

예.

몇 명이 사람 나왔습디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00명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200명 참석을 했지요?

예.

중간쯤에 몇 명 있었어요?

그날 날씨가 상당히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야간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보세요. 농민들이 날씨가 추워도 이 행사가 정확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행사 같으면 늦게까지 참석을 다 합니다. 돈을 1,100만원을 갖다 별빛음악회 포도밭에 가서 음악 틀어놓는 게 낫죠. 나중에 내가 중간에 볼일이 있어서 중간에 갔을 때는 한 30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30명중에 우리 공직자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 15명 됩니다. 나머지 몇 명 있었어요? 이런 클러스터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술보급과 자체에서는 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한 가지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행정에서 뭐한데 행정이 있습니까? 5급 과장이 하지 못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 지금 내가요. 신문사하고 경찰로 갈 겁니다. 내가 갑니다. 이거…… 감시 감독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부 돈이라고 해서 상주시에 어느 정도 진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힘을 노력하고 뛰어다녀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현재 방관하고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은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아니 올리는데 식품부에 올리는데 타당성이 정확하게 한다면 그걸 우리가 해 줘야지요. 비록 그 사람들이 올렸지만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감시감독을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예. 해야 됩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당연히 추진하게 마련해 줘야 되고 타당성 없는 것은 감시감독 이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정부 돈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용역을 줬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교전문가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해결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농민들한테 용역을 줘서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포도의 효능이라던지 이런 것은 학계라던지, 전문기관이 아니면 이것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한 내역을 말씀하셔 보라는 얘기입니다.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셔 보라는 얘기예요.

……

말씀 못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걸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월요일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클리스터에 대해서 잠깐 이충후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보면 1억 6,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 전부 보니까 발전계획용역, 만족도조사용역, 그리고 보니까 효과시험용역, 개발용역, 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묶을 수 없습니까?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습니까?

용역은 저도 전문적인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마다 하는 분야가 전부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사업단……

포도봉지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는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거기에 생리장애의 전문가, 그러니까 포도봉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박스 디자인이라던지 이런 것은 또 디자인 전문 가가……

전체 9건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다 틀립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님들로 주로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 전체 용역을 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단장님이 용역을 줬습니다.

아니 그 용역을 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합니까? 단장님께서 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이 안건을 운영회의를 할 때에 이런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겠다고 안건으로 내놓으면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클러스터 음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음악회 전체의 운영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별빛음악회에 1,043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뭐 현수막을 건다던지……

1,043만……

예. 홍보비가 전부 포함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홍보비 하고 다 해 가지고……

예.

그날 일기는 계산 안하셨습니까? 포도밭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솔밭에서 했습니다.

솔밭에서요?

예.

그러면 기온이 그 날 저녁에 9도로……

9도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차가운 날씨지요?

예.

그런 계산은 안하셨습니까? 날씨관계 이런 것은 아무 생각 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전체에 200명 정도 오셨다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시가지 전체에 현수막을 한 10개 제작을 해서 붙이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음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곡이라던지 우리 지역에서 노래자랑이라던지 이런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 2부 행사로 지역작목반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예.

그러면 가곡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의 수준에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많이 왔으면……

아니 그러니까 가곡이 우리 농민들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60이상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가곡을 들려줘서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은 가곡보다도 뽕짝이 좋습니다. 뽕짝이 그런 것을 들려 줘야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농민들한테 오페라나 가곡이나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러스터 운영위원회에 맡겼지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소모성예산이 들어 가서 소모성으로 쓸 수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지금 문경시하고 함창 집수장 있지요?

예.

거기하고 통합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경시에 것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것이 초안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초안 떨어지면 저희들 기본계획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함창 상수도는 문경상수도에 편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일은 연말까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에 초안을 올린 게 2개월 되었는데 아직 초안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온 상태이기 때문에 초안이 내려오면 또 거기에 보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사항하고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오폐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가정하고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은 바로 사용이 됩니까? 처리가 됩니까?

연결된 부분은 다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폐수 처리장에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내가 간단히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상주시 BTL사업이나 금강수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시 현재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주된 민원은 저희들이 노임 체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1차 포스코 쪽에서는 다 해결되었고 지금 금호 쪽에서 지금 하도급업체에 2개사가 체불이 있었습니다, 1개사는 한 6,000만원, 또 1개 사는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타설하고 빠져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 다가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우쪽에는 공사비에 압류를 해놓은 것으로 되고 있고 일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주로 포장관계, 빨리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상주시내에 사업, 업체가 하도급업체가 10개 이상이 있다보니까 포장은 별도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8월초까지 원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차는 저희들이 가포장을 준비된 데는 가포장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쪽에도 될 수 있으면 가포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강수계 지역에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시의원이 죄인으로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 시내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항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26쪽에 한방산업단지조성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반조성사업의 한 90%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한 대로 예산이 어렵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도 역시 하도급업체에서 조금 그런 부도관계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압류 붙은 것을 다 해결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안된다 하는 소리 들었을 때 참 어렵사리 따온 국비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되어서 이게 뭐 우리 상주에 정말 중요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게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도 잘 원활하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기반조성사업인데 기반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빨리 끌어 들여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 그 문제입니다.

글쎄,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은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사방으로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장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계시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사업, 민간자본들을 좀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23페이지에 보면 한방건립센터 건립이 있지요?

423쪽 한방건강센터건립.

건강센터건립 이게 예산이 22억이네요? 도비만 22억이네요?

밑에 국․도비 지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아직도 진도가 크게 안나갔어요. 민자유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민자유치는 어느 선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부진한 사유는요. 처음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 예산이 한 3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발주를 했다가 민자가 들어 온다는 바람에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민자업체가 주식회사 성주봉리조트라고 그 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투자선정사업을 선정을 해서 MOU체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게 일이 밀리고 이래서 시장님도 빨리 태산같이 믿고 있었고 하기를 바랬는데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표이사님들을 불러서 빨리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참 시기가 어렵고 이래서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게 경기침체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할 때는 30억인데 그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해서 현재 한 60억 정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어차피 민자가 안되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민자유치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좋은 시기 같으면 민자유치하기 쉬울 턴데 이게 지금 시기하고 딱 물리니까 민자유치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