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구 의원님을 대신해서 소미순 의원이 읽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507억 2,798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21억 5,821만 원으로 1,494억 7,60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69억 4,125만 원, 사고이월액이 52억 4,922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172억 8,558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5,309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기금 규모는 보훈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 3,121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0억 7,40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7억 523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8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101억 5,849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102억 8,3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억 8, 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2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에 따른 시·군 홍보관 운영비에 대해 2,929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사전에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53억 1,868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34억 6,294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8,247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1,111억 3,35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98억 4,394만 원이고, 이월액은 128억 1,768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미수납액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 불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각종 이월사업의 과다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일부 기금의 경우 지출 사례가 전혀 없어 유사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지출이 전무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존치여부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난해 결산심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 발의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추후 기타 특별회계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광주시 지명위원회가 1984년도 구성된 이후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등의 실적이 단 1회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원회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원로를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코자 1982년에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명예 읍·면·동장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관내 일부 하천을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행락행위를 부추겨 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하천 관리 업무가 건설도시국 건설안전과와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사성 있는 업무 발생시 그 소관이 불분명하여 하천관련 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복지위원회를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안 제8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후 시행규칙 제정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09년 11월 준공예정인 시립 초월어린이집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선재난사고 방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육로교통의 발달과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자가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청리 지역 1개소에서만 도선을 운항하는 실정으로, 최근 수년간 광주시 도선재난사고 방지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축조 범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1977년 10월 7일 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광주시민들에게 수해주택복구 융자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1998년 오포읍 추자리 택지매입 융자금 지원사업 이후 신규사업이 없이 현재 융자금 상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당초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도로점용료 등 징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2001년 3월 21일 조례 개정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및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과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로 발생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와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규제완화 효과를 줌으로써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었으나, 위탁단가를 533원에서 510원으로 23원 하향조정하고 관내 마을상수도 68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돗물 수준으로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협약서 내용을 수정한 동의안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후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인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광주시민의 생명의 근원이자 소중한 자원인 물과 관련된 위탁안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지만,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위탁안이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왜 수공이 광주시 상수도를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며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향후 아니 이미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블루골드라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민 모두는 상품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수돗물이 싸고 질 좋게 풍부하게 보급되어야 하며,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생래적, 기본적 인권이라는 법적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수돗물이 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며,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광주시가 책임을 갖고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화려한 경제논리를 들어서라도 자본시장의 영역에 맡길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5년 물시장의 규모를 지금의 두 배인 2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세계 10위권의 물산업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급수체계 조정사업 보고서 내용에서도 국내 164개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대해 권역별 연계 및 통합 운영방안을 계획하여 대규모 수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14일 환경부가 지자체와 수공의 병입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 핵심은 제13조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한 영리행위금지사항을 폐지하는 것, 즉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은 공공재인 수돗물에 대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소득차별에 따라 수돗물 사용의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고, 이는 수공의 영리추구라는 속성에 비추어 일반 수돗물의 질적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공공재였던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향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도 상수도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 역시 상수도민영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때 이상득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코오롱 그룹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상수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코오롱은 수도법이 정한 전문기관 중 하나인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을 2007년도 초에 인수하고 상수도 설비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업도 상수도의 민영화를 포기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이제는 너무 큰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민영화의 피해사례는 이미 수없이 검증되어 부연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와 수공과의 계약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공은 97%가 정부지분이니 공기업이라는 광주시의 변명과는 다르게 계약서는 거의 민영화안이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시설비 전액은 광주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이 돈으로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확대 시설은 재위탁 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재위탁에 광주시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금도 광주시의회에서 결정하니 요금인상이 없다고 합니다만 계약서상에 약속된 운영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운영대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누가 어떻게 갚아 나가겠습니까? 한번 무너진 뚝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수돗물 관리는 정부가 아니라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는 정부의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시민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진행되어도 시민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몇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시민은 수돗물 민영화가 없는 것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자원 지원에 대한 사유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공의 위탁관리가 시작된 지자체는 13곳이고, MOU는 33곳에 이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남, 용인, 하남, 광주 등에서 물 민영화가 시작되면 그것은 곧 전국적인 민영화가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투는 머리에 쓰고 다니지 말고, 발뿌리에 놓고 다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돗물 위탁안이 광주시 시민의 이익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미련 없이 그만 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상정된 수돗물 위탁안이 광주시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수공을 위한 일인지 지혜롭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수돗물 위탁안은 6개월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부결 처리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 상수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돗물은 광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의를,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두 번씩이나 위탁안이 부당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원 스스로 결정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가결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부결되었던 안건, 자체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결사항, 광주시민의 배신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파렴치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비스켓 하나 먹는 정도의 분량인 연 2억 원 정도의 요금인하 내용과, 2,000만 원 정도의 수질검사비 등을 내세워 재상정안을 가결해 보겠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공의 영업 전략에 놀아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상식적 양심을 믿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의 주인이라는 상식, 의원도 시민이라는 상식, 의원직을 물러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상식, 모든 시민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상식껏, 재상정 위탁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물로 인해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20세기가 블랙골드 즉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 즉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개울물을 마실 수 있었으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정수처리 없이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없으며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은 소중히 다루고 아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인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산공급자와 관리감독자가 동일한 자기규제의 모순입니다. 즉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가 생산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및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도사업소는 잠시 쉬었다가 거쳐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다면 더 잘하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최소한의 공무원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화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위탁이 되더라도 시설 소유, 요금 결정 등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19일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시에서는 수차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위탁단가를 23원 하향 조정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2017년이 되어야 현재의 평균 수도요금인 67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68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수준으로 깨끗하게 책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12년 계획인구가 37만으로 이에 따른 용수수요 전망은 14만 4,000으로 현재 8만 4,000톤보다 6만 톤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1단계 확장사업비 160억 원으로 선투자 받고 159km의 노후관로 교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초기 5년간 849억을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 및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가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현재 57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낙동강 대구지역에서 발암물질 일사다이옥산까지 검출이 가능하며 수질등급제 시행, 취약지점 잔류염소농도 실시간 감시기준 하구역 재염소 처리 등 적정농도 유지를 통해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특히 팔당호 수질 연속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질을 감시함으로써 오염물질 유입 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100% 공공지분으로서 4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 물공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 서비스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될 시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위탁 후에도 주기적으로 위탁성과를 표기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에 반영하며 상수도 요금은 시의회의 의결 없이는 인상이 불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한 장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상수도 위탁으로 절감된 예산을 통하여 미급수지역 수도보급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제18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수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업소장님께 광주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으며, 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단체 또는 수자원공사 등 관련자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결이후 재 상정된 지금 이 시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금번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값을 톤당 23원 인하하는 것과 광주시 관내 68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돗물 수준의 관리를 하겠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 수단의 하나일 뿐 광주시민을 위해서가 아닐 것이며,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에 비하면 물값 인하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물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과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타ㆍ시군의 피해 및 불이익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며 협약 체결 시 보완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반드시 위탁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에 부분 위탁을 제시해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20년간의 장기계약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이고 민영화가 아니라고는 하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본 의원은 금번 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아무쪼록 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좀더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토록 침울하고 힘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장고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을 위한 결단이지 한나라당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상수도 위탁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시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제 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표결 결과 4대4 가부동수로 부결된 후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60일간 상수도 위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상수도 위탁 시·군 벤치마킹을 하면서 타 지자체와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7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수율 향상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선진화된 수질관리 체계 구축, 위탁단가 하향조정 등에 대하여는 앞서 김진구 의원님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이 보완된 상태에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대화의 길을 열어가야 함에도 함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중 꼭 상수도위탁이 이번에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1·2단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1단계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1일 130kg, 8,000세대와 2단계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1일 286kg, 30,000세대 등 총 3만 8,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으며 공공사업, 학교, 산업시설, 각종 산업단지조성 등도 정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오염총량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12년 계획인구가 37만 명으로 이에 따른 용수수요 전망은 14만 4,000톤으로 현재 8만 4천 톤보다 6만 톤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증설계획은 2004년 4대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증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택사업, 각종 공공사업, 학교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이 모든 사업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물 공급이 제로 상태로 놓여진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2009년도 이후 동지역에 신설하는 상수도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상수원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국비 약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에서 평소에 징수되는 수도요금 중 시설투자비와 관리비를 크게 나누는 반면 시설투자비에 대한 집행결과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무실적에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광주시가 2008년 구조조정 시 24명의 감원대상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현재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구조조정인원 16명의 임금관계 개선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광주시의회가 여기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광주시의 발전 속도를 24만 광주시민을 위해 우리가 이제는 열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4만 광주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억동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만 시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된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과 대화로 소통하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