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국 의원이 소개한 국궁장 이설에 대한 청원의 건이 2009년 5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강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 2009년 6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이 2009년 6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이상 3건 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안건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이명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 제출서류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총 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서 1조2,927억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226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049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4,177억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55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722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2,733억3,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771억900만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금 1,078억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1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억9,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327억3,3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금 283억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443억7,6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금이 794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753억7,200만원 중 86.8%인 1조1,226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46억9,4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48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징수결정액 7,463억3,000만원 중 91.9%인 7,049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0억7,6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6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290억4,200만원 중 79.5%인 4,177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7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1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1조1,014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913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2%인 9,455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인 1,515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1,95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기능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10쪽,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38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39억9,600만원, 예산절감액 6억9,600만원, 집행잔액 250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8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31쪽에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617억1,900만원이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266억1,7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4억7,500만원, 예산절감 4억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0억3,600만원, 예비비 1억6,1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44쪽에서 46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51억2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2억3,500만원, 집행잔액 1,101억3,300만원, 예비비 47억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120억3,5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이 5억5,3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8억8,600만원이며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이 6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부터 78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7년도말 1,733억400만원보다 950억2,200만원이 증가한 2,683억2,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천안축구센터 조성사업에 140억원,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사업 60억, 천호지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29억, 세입세출외 현금, 보존금, 보관금, 잡종금 등 합쳐서 251억원, 기타 채무 67억원이며 채무상환 소멸액은 세입세출외 현금 261억원, 기타 채무 93억원으로 현재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193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천안제5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서 916억원이 발생하였고 채무상환 소멸액은 상수도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55억2,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내역은 결산서 783쪽에서 7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3,452억4,000만원이 증가한 3조3,343억7,3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6.3%로 3조2,094억3,3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4억8,000만원, 잡종재산이 1,184억6,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60.4%인 2조798억6,400만원, 건물이 4,231억7,700만원, 기타 8,31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9쪽에서 79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633개로 54억9,400만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155개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33개 7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655개에 57억5,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에서부터 79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년도 결산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인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자산은 6조2,832억5,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4,388억5,300만원이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7쪽에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총수익은 7,208억2,100만원이며 총비용은 5,853억6,700만원이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42쪽, 4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88쪽, 93쪽까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3,794억6,0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868억7,800만원으로 2008년도 기말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6쪽, 4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0호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구청 개청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9건에 41억8,68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2,676만7,640원으로 1억609만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86만원이며 지출액은 85만9,520원으로서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개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비 등 23억8,501만7,000원이며 천안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비용 7억3,433만7,000원, 셋째자녀이상 출산 장려금 부족액 8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억6,494만3,000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9,284만5,640억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채동 화재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1억6,71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구상금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85만9,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추가질문사항은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83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6,895만3,682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4,348만3,98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억2,546만9,702원이 증가한 241억5,989만534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현재액은 자활기금이 22억2,750만3,343원, 여성발전기금이 15억6,638만3,800원, 천안장학회기금이 35억672만9,310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0억원, 농업진흥기금 33억9,012만9,058원, 재난관리기금이 59억8,537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명근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천안시의회에서 선임된 본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수지 및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운용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 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는 세출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여건 및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재원 이동과 예산 사용 목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의 수요예측 등 충분한 원인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해의 살림살이는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자료를 근거로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 세수확보방안으로 부과 및 징수단계부터 미수 및 체납액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의 부담요인을 줄이는 등 행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선행하여 계속사업을 제외한 이월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 일부를 변경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의 기업마인드를 갖추고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적시적소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립성 기금 중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기금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금 수익률 증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 심의 의결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 심의 의결과 구분됩니다. 결산승인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부 책임을 해제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등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지나 200조원 시대로 이제 지방재정은 국가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00만 광역행정의 위상에 걸맞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역사적인 구청시대 개막과 함께 광역행정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짜임새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과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살맛나는 천안건설을 만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세출부분은 재정과장, 예비비부분과 기금결산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과보고서에 보면요, 19쪽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저조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자수입은 단계적으로 그렇다 쳐도 재산매각수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08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은 동남경찰서 부지 저희들이 매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교환으로 바뀌어갖고 그래서 교환된 재산을 다시 매각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이 연말까지 세입조치가 안돼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가, 그 사유 하나인가요? 부지 교환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이 그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방통정지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거 매각하는 거하고요. 작년에 세입을 잡았는데 안돼갖고 금년에는 분양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하고 경찰서부지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5쪽에 보면요, 실질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실질수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전문용어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아시지 위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건데요.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수입된 것을 비교해갖고 470억 정도가 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분야에서 부족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책자를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수지 수치가 높으면 세출보다 세입 확보액이 더 커서 재정운용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년도보다 우리 천안시의 재정운용 건전성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아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후적 성격의 결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올 12월에 할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안건 10쪽에 보면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문화 및 관광 관련해서 50억이 사고이월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를 보니까 뒤에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돼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수송 및 교통하고 문화 및 관광이 금액이 큰데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쪽에요.

아, 예비비가 아니고 세출에서 이월금액….

대표적으로 문화 및 관광하고 수송 및 교통의 사고이월 액수가 커서요, 이 2개 정도는 보충설명을 해주시는게…. 2개 합치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고이월은 준비를 해주셨어야죠.

문화재 관계가 많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는 국비가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문화재 정비 보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612쪽에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예산이 연말에 나왔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나온 것도 있고 연초에 나온 게 있는데….

연말에 나왔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된 거죠.

연말에 나왔다? 12월에. 이렇게요?

대개 보면 그게 그때 나옵니다. 문화재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많이 서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데, 국도비가 많이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안할 수가 없었고,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이월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월비를 2008년에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국도비가 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는데, 앞으로는 이월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송 및 교통 관련해서 45억은 무슨 사업이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도비가 연말에 추경에 돼서 어쩔 수 없는 절대공기부족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10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45억 정도가 사고이월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콜센터가….

콜센터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20억하고 콜센터가 28억8,000하고 해서 그게 주로 많거든요.

콜센터 하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예.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는 그때 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럼 두가지 분야라는 거죠?

예.

문화 및 관광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시기하고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525쪽에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연시 신년교례회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행사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 두가지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는 시정현장체험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고 연말연시 행사에서 신년교례회를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로….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비로 섰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장 차량 임차하는데 전용을 했고요. 연말연시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민간단체로 주기 때문에 주도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었나요?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신년교례회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전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시다가 2008년도에는 민간기관한테 위탁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게 아마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잘 안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예산 잡혀있는 것을 산사음악회로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몇쪽입니까?

525쪽요.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전체적인 세세한 사안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체크한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는 큰 맥락에서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결산검사 승인 자체가 미리 결산검사위원을 두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예산전용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자료제공이나 해명이 돼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사업집행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보충자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하나하나…. 제가 몇가지 사례만 하는게 예산전용사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이 안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예산전용이나 몇가지 부분들, 예산 미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의회에서 저희도 물어봐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32쪽 상단에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2년 연속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문제와 원인,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경기침체가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흐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잡아야 되느냐, 덜 잡느냐를 책정합니다만 안정적인 세입을 잡기 위해서 100% 정도 여기에 맞춰서 전년도 예산으로요.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면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게 예측이 되면 좀 낮추고요,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을 짤 때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낮춰서 잡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3개 세목에서는 조금씩 5%든 10%든 더 징수가 가능했지만 다른 세목에서는 약간 못미치는 분야가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1%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세목 한 세목마다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감을 하느라고 합니다.

연말에 가서 적정선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관련돼서 감면내용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여건을 참작해서 잡고 지나면서는 흐름에 따라서 가감해서 정리추경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경기가 어려웠다 하면 내년 거를 예측했을 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예측을 잡나요?

내년도 예산 세입 잡을 때는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에 2년 연속 초과를 했는데 이것좀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34쪽에 보면 상단에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매우 높고 납세 저항도 높은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납세 저항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과태료 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주차위반,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적해서 개선해달라는 내용대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과태료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도 어려울 때는 저항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납세 저항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선 주차장 확보, 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 항상 나오는 얘기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안건 12쪽인데요. 채무행위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러가지 사업에서 채무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보니까 이자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죠? 그때그때 차입해오는 선도 다 틀리고 시기도 틀려서 다른데, 제가 어느 자료인가 보니까 제5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이율로 차입을 해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지금 기존에 열거되어 있는 차입선, 이자율을 다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높은 이자율로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에 했는데 금융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3%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업단지는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30억이든 100억이든 끊어서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해서 어느 달에는 5%대도 있고 어느 달에는 7%대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고 한데, 현재 보유액이 지금 남아서 그 비싼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전부 은행이자를 받아가지고 땅값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분양에 착수해서 선수금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비싼 이자부터 우선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 어느 시차별로 요율이 전부 틀려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생각만 하시는 거죠?

자금이 있으면 비싼 이자는 갚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아 자금이 있는게 아니라 어차피 차입을 해서 하는 거면 그거는 관이 아닌 민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얻어가지고 땅 보상 시점이 있습니다. 미리 전체를 다 얻는게 아니라 그 땅값….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A, B, C, D가 다 있는데 A기관만 고집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높은 이자를 주고 꼭 그 기관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은행이자가 싼 걸로 우리가 차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천안에 몇개 은행이 있는데 CD에 대한 것은 플러스 알파를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시점에서 차입을 해오는 거지….

그럼 현재까지 천안시에서 차입을 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었다. 여러가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차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상당히 고이율에 차입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저이율에 제공하겠다는 금융기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노력해서 해야죠.

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관련부서에 최대한 얘기해서 전체적인 것을 같은 값이면 싼 이자를 얻어서 이자를 덜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은행이 더 싼데 그런 은행만 고집하느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최대한 싼 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차입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얘기 올렸던 것처럼 그간 있는 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자율, 금융기관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이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낮아졌을 때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런 노력들을 상시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입선과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부속서류 78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여러가지 관련된 지적사항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면서 참조하실 거고요. 보면 공통적으로 제안된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담당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순환보직에 의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에 대해서 대책들을 요구하셨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왜냐면 아주 전문분야이고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분야일 거 같아요. 자꾸 체납 독촉해야 되고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분들이 재정, 돈을 직접 수납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놓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여러가지 숫자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부서로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전문가라기보다도 학교에서 회계학과 나왔거나 아니면 또 경륜이 있거나 또 순환보직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 인사부서에서 별도의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인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가급적 그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판단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곤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운용을 13개 운용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결산검사 총평을 보면 13개 중에 천안장학회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개만 좀 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립공원묘지는 현재 기금만 돼있지 실제 활용을 안하는 상태거든요. 만기가 됐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목표액까지 달성되기 위해서 기금만 적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폐지하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기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따라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인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금운용이 되는 데는 6개뿐이고 7개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는 당국에서 해당 공무원들이나 관심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총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 목적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총평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30억을 지출한 건데 도에서 한 220억 갖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은 현재 기금 조달이 20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억2,000이 있기 때문에 미달로서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상 우리 일반회계 집행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기금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부서하고 시립묘지하고 이 두가지는 협의를 해가지고 폐지를 하느냐 존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헌혈사업을 권장하고 활동을 장려하여 헌혈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헌혈 활동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조절·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단체 헌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헌혈 구조를 볼 때 개인 헌혈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의 공급이 절실하므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한적십자사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 시행하심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과를 제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나중에 별도로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조강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2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유통단지 개발사업,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입주민에 대한 행정처리 간소화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 2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일부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천안유통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성성동 55필지 6만6,770.5㎡를 백석동으로 조정하고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라 쌍용동 34필지 9,610㎡를 불당동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1473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유통단지 개발사업,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준공시기 도래와 향후 입주민에 대한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 2개 법정동에 걸쳐있는 일부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할 행정동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유통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부성동, 법정동으로는 성성동이 되겠습니다. 55필지 6만6,770.5㎡를 백석동으로 법정동 역시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으로 조정을 하고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쌍용2동 34필지 법정동으로는 쌍용동 9,610㎡를 행정동은 백석동, 법정동으로는 불당동이 되겠습니다. 백석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번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73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유통단지 사업지구와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의 사업 시행에 있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일부지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천안유통단지 사업지구 내의 성성동 55필지에 대하여는 단지의 형태 및 인근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때 백석동으로 조정함이 합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쌍용동 33필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에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 신청”에서 불당동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아파트 계약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불당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번은 불당동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사업지구 외의 불당대로와 인접한 일부 토지는 쌍용동으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형화된 경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읍면동 법정동, 행정동 명칭 관련해서 천안시가 거의 2, 3년 동안 혼선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올라온 안에 관련해서는 대로를 중심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일정정도 모양새 있게 합리적으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대로,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몇가지 원칙들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이런 원칙들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좋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용역도 줬었고 용역결과대로 또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명칭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과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그런 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본원칙은 일단은 통합하려고 하는 면적이 양 개 지역에 있으면 일단 많은 면적이 차지하는 쪽으로 하고 두번째로는 지금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도로경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세번째는 일단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항상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사실은 합리적이 아닐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이익, 이런 것들이 상충돼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행정구역이라는 게 천안시에 있고 그래도 인접한 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는 체감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에 실제 민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자꾸 오도되기도 해요. 그런데 행정이 그거에 부응해서 정확하게 저는 지금 주민 의견수렴과 면적, 대로면 대로, 이런 원칙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가지 말씀하신 잣대를요, 필요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데는 주민의견, 어떤 데는 대로, 어떤 데는 면적, 이렇게 되면 그건 잣대가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세가지를, 한가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을 세가지를 가지고….

자, 행정구역이 뭡니까?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예, 효율성에 맞게….

효율성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혀 반영되는 느낌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는 건, 도로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큰 도로가 시민의 정서와 행정의 효율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순 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주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 제도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입주민이 생겨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인허가 당시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토지개발정리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완료에 따라서 관할 구역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을 때 ….

그러면 제가 그 법적 검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도로를 내잖아요? 그러면 도로 용역을 줬듯이 천안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하고 저희가 이 도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같이 조정해 주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기존도로가 있던 데에요. 다. 그렇죠?

도로계획하고….

도로계획이나 도시에 관한 정비를 할 때 그것을 미리 조정을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으면 어떤 도로계획에 따라서 물론 아파트를 짓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양 법정동에 걸치지 않고 건립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양개 동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거 조정하는 것은 사실 좀 사업자가 허가받을 적에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도시개발 될 하나의 섹터예요. 그 도시개발 섹터 개발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정비를 좀 해놓으면 원천적으로 이런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아마 포함이 안되고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건 그거 관련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할 때, 아예 섹터개발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되는 민원사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민원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확히 행정의 기준이, 원칙이 서지 않으면…. 제가 어디 어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데도 있어요.

하여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 수렴해서 하여튼 차후로라도 어떤 기본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의 과정들은 정확하게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예상되는 지역들은 용역 주실 때 그런 게 나왔으면 그것을 미리 고쳐놓는다든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사후에는 이런 원칙들을 저희가 제시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다만 자꾸 바꿔주니까 어디는 데모하니까 바꿔줬더라, 어디는 하면 된다더라, 이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감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474번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무발명의 창출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생성된 시 소유 특허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 권리의 시 승계 및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 6월 현재 천안시 명의로 출원 및 특허등록사례는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명의 보유 특허는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시 승계 근거 마련과 승계가 결정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특히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유, 무상 모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은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무발명 조례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마포하고 서대문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무원들의 직무에 따라서 특허 내는 경우가 주로 농업기술센터 그런 쪽에서 많은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써 특허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에게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청원을 소개한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74-5번지 여형구 외 631인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 천궁정이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설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번 국궁장 이설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백석동 674-5번지에 소재한 천궁정이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현재 국궁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 국궁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천안시의 국궁 발전을 위하여 현 천궁정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궁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권한 부서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 천궁정이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서 천궁정의 폐쇄 또는 이설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요구한 내용 중에 현 장소를 근린체육공원으로 지정하여 현 시설을 존치하는 안과 2안에 백석동 749번지 일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너편에 이설하는 방안, 3안 백석 현대아파트 건너편 토지매입 이설, 4안 기타 시장이 장소 지정하여 설치.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안으로 백석동 749번지 일원에 이설하여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약된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백석동 674-5번지에 소재한 천궁정이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국궁발전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천궁정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인이 제시한 백석동 공원 내 국궁장 설치를 하여 향후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백석공원 내 설치가 여의치 않을시 기타 대체지를 확보하여 국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일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용일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72쪽에 의안번호 제1476호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및 보훈회관 시설과 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위탁계약 등 관리 운영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립한 회관으로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보훈회관의 위탁계약 등 관리 운영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와 계약의 해제,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보훈 관련 단체와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회관 설립취지에 걸맞는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3항에 보면요,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항을 주셨는데 이 사항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운영과정에 있어서 어떻건 자율성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객관적인 운영 능력에 상관없이 대표자들끼리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선출될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을 제가 본적이 없는데, 조례를 보면서도….

이것은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조례 제정해 놓은 걸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한 사항이고요, 이건 노파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사실은 보훈단체는 다 잘 아시잖아요?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표자가 있어서 물의 없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항상 잘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탁이든 뭐든 단체에 줄 수도 있고 협의체에 줄 수도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회장님끼리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명을 뽑아라란 방식으로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실제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체나 기관이 맡는 게 아니라 그 회장님들 사이에서 관계가 좋거나 그런 분들이 맡는 어떤 안 좋은 사례로도 악용되는 종종 위탁 사례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일정정도 객관적인 잣대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면 혹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조금 일정정도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의 조례만으로도 법인이나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표자간에 좀 애매모호해서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그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하등의 어려움은 없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보훈단체협의회가 자기들간에 구성이 되어있고 보훈단체 대표자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위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천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3항을 둬서, 제가 보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항은 좀 삭제하고 전체 5조 1항, 2항만으로도 충분하게 운영상에 문제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거기 내에서 협의돼 오면 법인에 줄 수도 있고 단체에 줄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4쪽 7조에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와 같다’ 해서 1항에 유공자는 당사자고요, 유족은….

예, 가족.

가족이면 형제도 되나요? 직계가족인가요, 아니면….

직계가족만 되는 거고요. 형제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형님이 유공자였는데 거기에 다 돌아가시고 형제 중에 한명만 있으면 그거 유족으로 안되나요?

예, 안됩니다.

저희 동네에 보훈회관을 짓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 어떤….

내부규정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면 꼭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은 안됐는데 ….

예, 안됐는데 나중에 하면….

할 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일들이 많은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모공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딱딱 사업이 정해져있잖아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정해서 주민동의 80% 이상 있으면 사업변경이 가능하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보통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 때는 일단 기금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 기금 운용방식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이후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죠? 보통.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확정된 사업이에요. 현재. 그렇죠?

예.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면 긍정적인 유연성을 두고싶다는 것 같은데 의회입장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우사업 15억을 지원하는데 행정에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골치아프니까 현금 지급 하고싶어 하셨어요. 그 법인에. 그런데 현금 지급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됐냐면 토지와 시설물을 직접 시에서 집행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충분히 과장님 그거에 관련해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의도자체가 과연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 투명하고 그 기금이 제대로 악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냐를 볼 때 저는 후순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후순위에 반하는 조례라는 거예요. 자, 전체 POOL로 예산을 편성받으셔서 그걸 동네에서 협의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유롭죠. 현금지급도 가능하고요. 운영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항상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가냐 할 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뭐냐면 일정정도 의회의 힘을 빌어서 제어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고싶은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라고 몇차례 주민들께 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막고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법이 사실은 이게 전에 합의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훨씬 더 자유롭고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때는 장사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어서 법에 이게 나와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조항이 나와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부권이라든가 북부권 사업을 기금을 그냥 무조건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차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기금을 마련해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자면 이 조례가 필요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합의할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집행부라든가 그쪽 집행부라든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자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유도리가 과연 필요한지….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조금 더….

과장님! 장위원님! 회의석상에서 쌍방간에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요하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이 끝나시면 다시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서로 중복돼서 자꾸 논쟁 하지 마시고요.

자,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조례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확정된 사업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한두개 사업변경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면 돼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죠? 현재에 있는 제도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저는 혹시라도 장학기금을 만들겠다라든지 몇몇사업을 축소해서, 이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 확정된 예산이고 그리고 확정된 약속사업이고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절차상 어렵죠. 의회에서 곳곳을 따지기도 하고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쉽게쉽게 받고싶어 하고 어떤 데는 사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공사할 테니까 그렇게 달라, 그런데 이 제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없었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몇번 안 좋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악용됐었고 악용될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었고….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사업을 그 요구액을 의회에서도 한번도 주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약속사업을 다 줘라, 그 대신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맞게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혹시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밖에 안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차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지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대로 하지만 거기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여유를 갖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은 사실 이게 집행이 2004년도, 5년도부터 했던 건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면지역 사업 이런 것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안되고 공유재산까지 해놓고 그랬는데도 땅 임자가 안 판다고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하시면 예산 할 때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토지매입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뭐였냐면요, 분명 주민들이 요청해서 그 토지를 적정가격에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한다니까 그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또 대책위 안에 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되니까 우리가 기금을 받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냥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토지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는 게 맞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뭐냐? 운영비 말고 그런 사례가 있냐?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불가한 거 없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건축, 시설, 회관 이런 건데 그냥 원안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 세금이기 때문에 ….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시 세금이니까 쉽게 못해주는 거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장기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련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므로 인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주된 목적이지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기왕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애초부터 사실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야 맞습니다. 우리 소각장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장사법 시행령에 근거법령이 없다가 근거법이 생겨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기금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의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A를 쓴다 그랬다 B를 쓰고 B를 쓴다 그랬다 C를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똑같이. 다만 이것은 그 목적재원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와 똑같이 기금을 심의해 주시는데 저희가 소 산다고 그랬다가 돼지 사고 돼지 산다 그랬다가 닭 사고 이렇게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기금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주민참여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추모공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일일이 종목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십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사항입니다. 다 사업이 결정됐어요. 예산안까지요. 다만 그 집행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결과가 남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의회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지만 그전에는 사전심의가 가능했습니다. 예산이니까. 이것은 POOL예산을 주고 나면 사후심의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해 썼는데 의원들이 그거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전심의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건 그러니까 그 자체 주민들과 하는 사전심의고….

아니 예산안 올릴 때 기금 예산안도 같이 올리니까 사전심의입니다. 사후심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물론 요구하면 세부항목을 주시겠죠? 그렇죠?

아니 세부항목을 달아서 일반회계….

그러면 지금처럼 사업비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일반회계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협의체 운영비라든지 무슨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걸 왜 제한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한하라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형평성이나 또 추모공원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볼때 그 주민들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예산을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 보다는….

자, 그럼 제가 할게요.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국장님도 알아주셔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줄 때 주더라도 정확히 줘야 한다는 거고요. 행정부 측은 유연하게 주고싶다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일하기 편하시죠. 그런데 그동안 한 2년의 과정 속에서 그 유연함이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한우사업 20억이요. 행정부에서는 돈을 주고싶어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결국 뭐냐면 시설과 땅을 시 명의로 했단 말이죠. 법인 명의가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기금 예산 편성할 때 그 종목이 일반회계와 같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법에서부터 길을 열어주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일반회계로서 그렇게 너무 경직된 운영보다는 주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힌다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보다 더 민의를 수렴하자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이 일반적인 논리고 그 일반 논리에 동의해요. 그런데 이건 벌써 다 200억의 예산의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주민 참여가 다 돼서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계획이죠.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건 약속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얼마를 드리고 이 사업에 얼마를 주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논리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길을 터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짧게 가시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또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덕에 추모공원 들어설 때 최초에 약속됐던 사업 전체 총액이 얼마정도죠?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빼봐야 되는데요….

한 40억 될 것 같아요.

예,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액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최초에 사실 추모공원 같은 시설 시민들이 싫어하죠? 자기 동네 들어오는 거.

싫어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네 동네에 추모공원 들어오면 동네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 초기에 이 사업들이 계획된 것이 다른 데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원활성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갖고있는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표현은 인센티브라고 하셨고 이렇게 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모공원 완성 이전에 그 사업들을 모두 끝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대 못 끝내죠? 그 약속은 이제 거짓말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추모공원은 빨리 해야겠고 주민하고는 어떡하든 타협을 또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개별적인 타당성이나 어떤 심도있는 계획 이런 게 뒷받침 못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은 다 결정됐고 유도리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유도리가 생겨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당시 처음에 짓지 못했던 것들, 다소 탄력적이거나 주민에게 더 수혜자에게 더 만족스러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집행과 이 예산의 집행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거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이렇게 이런 시설지역의 주민에게 수혜적으로 지급한 예산은 다소간에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공공예산인 건 분명합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 난 걸 봤습니다. 시골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갔어요. 이 지역도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수용하면서 지급된 위로금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모범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발견됐고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교의 위기에 있던 학교에 전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또 실제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쓰여서 모범사례로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광덕에 지금 240억 들어가는데 그 240억 다 들어가고 나면 광덕이 240억 이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그거 그냥 어차피 길 깔아주고 회관 언젠가는 지어줄 거니까 다 그런 거라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광덕이 발전하는 어떤 이 기금을 통해서 발전하는 전기가 됐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다만 이런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다만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이 제정이유에도 나와있다시피 광덕면 지역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애써 강조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종한 위원님 말씀, 그 다음에 장기수 위원님 말씀 두개를 합치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광덕에 추모공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과 관련된, 처치하는 기금이 아닌 지원형태의 어떤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추모공원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약속보다는 기금 형태의 어떤 구성을 통한다면 그쪽 주민들이 더 지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대로 지금 조례로 올려주신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쯤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에서는 천안추모공원의 관련 근거도 없이 그때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지원 근거가 있이 지원하고 있는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지만 추모공원은 지원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결국은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올려주신 건데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240억이 광덕에 투입이 됐을 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진정 광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소각장 기금이나 매립장기금에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계신데 그 위원회에서 한푼이라도 심도있게 정말 전종한 위원님 매립장 예산 다룰 때도 단 몇백만원도 알뜰살뜰하게 그분들이 아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큰 저기가 아니시고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제4호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88쪽 의안번호 1478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적립된 자활기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낮춰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8년 12월 22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하향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활기금이 지원범위의 제한과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확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자활기금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도 지원방식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