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관련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태식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일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 법 문장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에 하여 주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어순 정리, 어렵고 표현이 복잡한 문장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9년 6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2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9년 6월 29일과 30일 세입·세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를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680억 5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7억 6,343만원이며 지출액은 2,668억 5,031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1,969억 1,312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417억 1,720만원, 사고이월 33억 2,550만원, 계속비이월 955억 8,265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9억 3,09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5,683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685억 3,036만원에 디하여 수납액은 3,652억 4,705만원이며 지출책은 2,215억 1,426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1,437억 3,279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59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94억 7,48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5억 1,638만원이며 지출액은 453억 3,605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532억 8,034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9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 요구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의원입니다. 일본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구리시는 조선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한 동구릉이 소재한 역사문화 도시로 동구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최근 유네스코가 동구릉을 포함한 조선의 왕릉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구릉에서 시행된 국장과 관련된 국가적인 기록물이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일본 궁내청 서릉부로 반출되어 해방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문헌이며 이는 반복되는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의 기록 정신을 보여주는 정수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의궤는 20세기 초까지 규장각을 비롯하여 오대산 사고 등 경외사고에 보관·전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현재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와 문화재 제자리찾기 등에 의하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의 표지에는 원래의 소장처가 명기되어 있으며 의궤의 뒷장에는 대정(대정) 11년 5월 조선총독부 기증이란 도장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또한 1978년 세네갈 다카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협력기관인 국제박물환협의회 전문가 회의에서 촉구한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의궤는 원산국인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유네스코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는 불행했던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주목하고 더욱 발전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입각하여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국가 기록물들을 우선적으로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기록물은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릉과 관련된 국가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조선왕조의 사고에 보관되던 것을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기증함으로써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써 국가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국가 기록물임과 동시에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유산으로 200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구리시는 조선 태조를 비롯한 왕실의 유해를 안장한 동구릉이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로서 최근 동구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구리시는 일본의 국권 강탈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 불행했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동구릉의 국장 절차 기록물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기록물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우선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리시의회는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기록물이 식민지 강점시기 일본에 유출되어 해방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기록물을 원산국인 대한민국으로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구리시의회는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에 반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등의 사례에서 보여준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더불어 동구릉에서 시행된 국장 기록물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 유산인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국가 기록물이 원산국으로 반환됨으로써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지속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3. 구리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7종의 국가 기록물과 동구릉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의 안건으로 선정하는 등 일본 정부와의 적극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