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아,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코스트리 개별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정밀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개별공장이었습니다. 개별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3만㎡가 넘으니까 지구단위구역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접에 걸려 있고.

예. 묶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발전기 베어링을 만드는 것인데요 베어링이 그냥 동그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4,5m 정도 되는 베어링을 만듭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경신전선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1482호로 상정한 주식회사 경신전선의 제2종지구단위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경신전선의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기히 가동 중인 공장으로 TMC, 글로벌텍, 삼진마크론 등 다수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 면적 5만3,592㎡ 중 농림지역 1만8,487㎡, 34.5%가 되겠습니다.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신축이 가능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적용해서 총 계획 면적 중 공업용지 33만8,263㎡ 71.4%, 녹지용지 1만1,795㎡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인 단지 내 도로 2,904㎡ 5.3%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 630㎡ 1.2%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의 진·출입은 시도와 동일 노폭인 면도 101호선에서 접근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폭 3.25m의 가감속 차로 14m를 확보하였고, 교차로 내 도화료 및 점멸등,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폭 12m의 도로 241m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폭 2m씩 확보하였고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반사경,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 145면보다 55면이 많은 200면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 교차로 상세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 배치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총 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용도는 공장, 창고, 연구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건폐율은 44.98%, 용적률은 54.69%가 되겠습니다. 9쪽 경관분석입니다. 향후 공장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를 사업지 주변 3개 조망점을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 변화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부지의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입장지구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농림지역을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신축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자,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일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을 저희들도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쪽이 노란 부분 정도에는 현재도 축산이, 양계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입하는 부분에 이쪽에 지금 녹지로 남겨놓은 데가 산의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잘 보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녹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입도로를 80m 가량을 생태통로로 해서 지하화 합니다. 이것을 터널로 해서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의 녹지를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이명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제출서류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총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1조 2,927억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226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49억6,000만원, 특별회계 4,177억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55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22억2,700만원, 특별회계 2,73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1,771억9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1,078억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억9,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327억3,3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283억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443억7,6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94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753억7,200만원 중 86.8%인 1조1,226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46억9,4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48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에 징수결정액 7,463억3,000만원 중 91.9%인 7,049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5억7,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6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290억4,200만원 중 79.5%인 4,177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7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1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옆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8 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1조1,014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913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2%인 9,455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인 1,515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1,95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외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38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39억9,600만원, 예산절감액 6억9,6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0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8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31쪽에서 4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617억1,900만원이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266억1,7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4억7,500만원, 예산절감 4억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5억3,600만원, 예비비 1억6,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44쪽에서 4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51억2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2억3,500만원, 집행잔액 1,101억3,300만원, 예비비 47억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120억3,5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이 5억5,3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8억8,600만원이고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이 6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에서 7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7년도말 1,733억400만원보다 950억2,200만원이 증가한 2,683억2,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천안축구센터 조성사업에 140억원, 남부대로 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사업 60억,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29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 251억원, 기타 채무 67억원이며 채무상환소멸액은 세입세출 외 현금 261억원, 기타채무 93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193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천안 제5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서 916억원이 발생하였고 채무상환 소멸액은 상수도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55억2,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3쪽에서 7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3,452억4,000만원이 증가한 3조3,343억7,3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6.3%로 3조2,094억3,3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4억8,000만원, 잡종재산이 1,184억6,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62.4%로 2조798억6,400만원, 건물이 4,231억7,700만원, 기타 8,313억3,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89쪽에서 792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5개에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33개 7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655개 57억5,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에서 79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시점인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6조2,832억5,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4,388억5,3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7쪽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에 총수익은 7,208억2,100만원이며 총 비용은 5,853억6,7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2쪽, 4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88쪽에서 93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3,794억6,0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868억7,800만원으로 2008년도 기말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6쪽, 4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0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구청개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9건에 41억8,686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2,676만원으로서 1억6,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만 86만원이 지출되어 85만9,520원을 지출하여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구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3억8,501만원, 천안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 7억3,433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부족액 82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억6,494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9,284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채동 화재발생에 대한 복구비 1억6,712만원, 특별회계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만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85만9,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6,89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4,348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억2,546만원이 증가한 241억5,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기금별 현재액은 자활기금이 22억2,75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5억6,638만원, 천안장학회기금이 35억672만원, 중소기업안정자금이 30억원, 농업진흥기금이 34억9,012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9억8,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명근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명근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천안시의회에서 선정된 본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 및 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기능수행을 위한 건전재정운용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여건 및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동과 예산사용목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소요 재원의 수요예측 등 충분한 원인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해의 살림살이 및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자료를 근거로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 세수확보방안으로 부과 및 징수단계부터 미수 및 체납액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의 부담요인을 줄이는 등 행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선행하여 계속사업을 제외한 이월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 일부를 변경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공기업 전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의 기업 마인드를 갖추고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적시적소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립성 기금 중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기금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금수익률 증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 심의의결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심의의결과 구분됩니다. 결산승인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등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지나 200조원 시대로 이제 지방재정은 국가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는 100만 광역행정의 위상에 걸맞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 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역사적인 구청시대 개막과 함께 광역행정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짜임새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과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살맛나는 천안건설을 만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 담당과장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부분은 재정과장, 특별회계는 소관별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년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체비지가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해서 체비지 매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다 합쳐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60억정도요.

체납액 관련된 것은 349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247억, 특별회계에서 8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 330억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었거든요. 이월액 빼고요. 한 5%쯤 되겠는데 내용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니까 338억을 보니까 문화관광에 53억정도가 남았고, 사회복지가 74억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월액을 포함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 겁니다.

2007년도보다 일반회계에 440억정도 이월액을 감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세입 안 잡았습니다.

결산상에 650억이 있지만요, 이월사업비 빼고, 집행잔액 빼고 하면….

그 내용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은 1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는 도시 인프라구축의 초기단계입니다. 삽질하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근은 도시 인프라구축사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칠팔백 남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왜 잡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해서 추경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4,8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추경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감을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집행이나 예산편성하는데 적절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