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산업환경국 농축산과장입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린 후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6,864㎡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802㎡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수거처리는 축분 중에 분을 제외한 요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20톤으로 처리방법은 90톤은 정화처리에 의해서 옆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톤은 자원화 처리로 액비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환원시켜서 농작물 재배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톤은 자원화 처리로 액비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환원시켜서 농작물 재배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일정은 2008년도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시험 가동한 후에 내년 연초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4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80%입니다. 본 조례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26조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그리고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네 번째,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천안시 액비 유통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 분리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축분뇨와 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관련 법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페이지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다음에 118페이지에 참고자료로 현재 충청남도 지역에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현황, 또 수수료 처리비 현황과 충청남도 외 지역에 대한 수수료 처리비, 그리고 관리 부서, 하수처리 방법 등을 기재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79호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말로 우리 시 성환하수처리장 내 설치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 이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당초에 성환읍 신가리, 복모리 그쪽의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우선은 축폐장을 왜 한 쪽에 치우쳐서 설치를 하느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들어오고 축폐장도 들어오고 저희 지역에는 별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이 왜 이쪽에 자꾸 들어오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읍장님하고 의원님, 또 여러 주민들의 협조로 큰 민원이 없이 잘 해결된 사항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번에 분뇨처리가 1일 얼마나 해요?

1일 처리용량은 120톤입니다.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총 용량이.

용량은 그런데 지금 유입되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총 1일 500톤으로 산정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150톤 정도는 양돈농가 중에서 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주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그것을 빼면 한 350톤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약 120톤이 되겠습니다. 350톤 중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퇴비로 쓴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희망량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 할 당시에 그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약 100여톤 정도 나왔거든요.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저희 지역은 앞으로 규모는 커지지만 전체적인 사육규모는 줄어드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20톤 규모로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사육두수가 적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줄이는 것보다는 좀 넉넉한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공간확보는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공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120톤 정도 규모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형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안 된 부분 아니에요?

대형농가는 저희들이 처리해 줄 수가 없지요. 우선 조그만 농가부터 처리해주니까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현재 요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퇴비로 쓴다든가 옆에 누가 농가가 달라고 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인근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틀리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재 타 시·군, 타 시·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저희 시스템이 총 120톤 중에서 30톤을 액비로 사용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시범적으로 경기지역, 호남지역, 충청도 지역 이렇게 하고 영남지역, 이렇게 총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이 지금 이런 혐오시설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시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또 북쪽의 끝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장소가 선택이 되는데 최대한 그쪽 민원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그분의 의견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아주 이 조례안이 잘 성공리에 만들어져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부 지하화 했고요, 그쪽에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선 그쪽에 투자해주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나오는 양이 총 350톤이라고 했죠?

총 500톤인데요, 큰 농가 빼고 350톤.

그 중에서 120톤을 자체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나오는 수량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가.

주로 많은 게 거의 90%가 양돈이거든요.

아니, 읍·면으로 봤을 때….

읍·면으로 봤을 때는 병천, 동면, 목천….

그러면 지금 주로 동부지역에 있는 양축업자가 이쪽 서부지역 성환까지 오게 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동부 끝에서 서부 끝으로 오는 것인데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과정은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을 하거든요. 관련 법에 탱크로리 차라고 하거든요. 일정 수준의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또 차량도 어떤 일정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니까 8조에 ‘대행계약 등’ 이렇게 해서 조항이 죽 나와있거든요. 이런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길거리에 떨어진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환에 있는 가축업자들 것을 처리한다면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어지럽힌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병천이나 동면에서 성환까지 온다면 제가 알기로는 4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아는데, 시간상으로, 이동한다면.

저희들이 최대의 거리를 40키로로 봤거든요.

그러면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장거리를 수송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인분차하고 거의 비슷한 차량으로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분은 조금 농도가 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성환에서 나오는 것은 몇 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나온 거 있어요?

예.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나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받겠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대행계약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거 그런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로 상정한 수신 장산1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PPT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신면 장산리 811-7번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라정밀 제2공장을 확장하는데 있으며 위치는 수신면 소재지에서 병천 방향 지방도 693호선에 인접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부지 100%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변경 계획되는 면적은 3만4,571㎡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해서 총 계획 면적 중 공업용지 2만6,640㎡ 77%, 그리고 녹지용지 7,931㎡ 23%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구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부지 증설로서 별도의 진입로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5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로는 기존 지방도 693호선을 개량하도록 폭 3.0m의 가감속차로 162m를 확보하고 점멸등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지 전면도로 180m를 폭 8m에서 폭 10m로 확장하고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 67면보다 12면이 많은 79면을 계획하였습니다. 6쪽 교차로 상세 계획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단지 배치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하되 1B-1 획지는 주식회사 신라정밀 공장 용지로 가동 중인 공장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여유 부지에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B-1 획지는 주식회사 코스트리 공장용지로서 기존의 공장, 창고 등이 이미 배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각 획지별 건폐율은 46.59%, 46.45%, 용적률은 46.69%, 62.84%로 구성하였습니다. 8쪽 경관분석입니다. 향후 공장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를 사업지 주변 5개 조망점에서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변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1호 수신 장산1지구 제2종지구단위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11-7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구역 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인 계획관리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용도를 지정하여 주식회사 신라정밀 및 주식회사 코스트리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이 공장이 신라정밀하고 코스트리 주식회사가 되는데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인가, 같은 계열사가 되나요?

계열사가 아니고….

아, 그럼 대표자가 다 틀립니까?

예. (도면제시) 신라정밀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택지가 되어 있고요, 이 필지는 계획관리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지금 분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 하게 되면 연접이 걸리거든요. 신라정밀이 이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연접에 걸리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합쳐서 같이….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요, 그래서 개별공장으로 했을 때는 건폐율 40%, 용적률 90%, 10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 60%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라정밀이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지구단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 2공장 짓는 시간이 촉박해서 개별입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만 가동하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확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네요.

예.

다 경제도 어려운 판인데 이런 공장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별도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신라정밀하고 주식회사 코스트리 두 업체인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틀리는데….

아니죠. 이것은 획지를,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를 했지만 이 1B-1, 2B-1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봐야죠.

그래요? 같은 지구단위….

예. 지구단위로 묶어도 입지에 의해서 아마 3필지, 4필지 나오면 필지에 의한 건폐율을….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산업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같이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은 한도가 중요하지 현재 위치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고 건폐율 60%, 또 용적률 16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의견청취하는데 이 업체에서는 큰 민원이나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2공장이 지금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 풍력발전기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고용도 25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동만 있지 사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 오고 면담하고 할 때에 사실 임시 콘테이너 박스에서 상담도 하고 사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점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고 있고, 이 형편이기 때문에 증설되는 이 부지에 식당동, 사무실, 휴게실을 여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증설하는 부분만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아,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코스트리 개별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정밀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개별공장이었습니다. 개별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3만㎡가 넘으니까 지구단위구역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접에 걸려 있고.

그래서 묶어서….

예. 묶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예.

그 회사의 업종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발전기 베어링을 만드는 것인데요 베어링이 그냥 동그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4,5m 정도 되는 베어링을 만듭니다.

확장해서 그 주변마을이나 사시는 주민들하고 겹치거나 근접해지는 경우는 없나요?

예. 문제없습니다.

소음 피해나 토사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사항은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482호로 상정한 주식회사 경신전선의 제2종지구단위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경신전선의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기히 가동 중인 공장으로 TMC, 글로벌텍, 삼진마크론 등 다수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 면적 5만3,592㎡ 중 농림지역 1만8,487㎡, 34.5%가 되겠습니다.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신축이 가능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적용해서 총 계획 면적 중 공업용지 33만8,263㎡ 71.4%, 녹지용지 1만1,795㎡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인 단지 내 도로 2,904㎡ 5.3%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 630㎡ 1.2%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의 진·출입은 시도와 동일 노폭인 면도 101호선에서 접근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폭 3.25m의 가감속 차로 14m를 확보하였고, 교차로 내 도화료 및 점멸등,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폭 12m의 도로 241m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폭 2m씩 확보하였고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반사경,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 145면보다 55면이 많은 200면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 교차로 상세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 배치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총 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용도는 공장, 창고, 연구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건폐율은 44.98%, 용적률은 54.69%가 되겠습니다. 9쪽 경관분석입니다. 향후 공장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를 사업지 주변 3개 조망점을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 변화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부지의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입장지구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농림지역을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신축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번에 지금 신축부지 조성이 가능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신전선의 공장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적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사실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농림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만약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나중에 그쪽 주변이 다 농림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은 다 농림지역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조건이라면.

저희들도 도시계획에서 검토되는 게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농림지역이고 부분적으로 관리지역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많을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역은 어때요?

이 편입되는 지역에 한 70%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30% 정도가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적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농림지역이 만약에 60% 이상 될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렇죠.

공장을 만약에 내가 유치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 농림지역을 갖고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 입안을 안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있다고 봤을 때 꼭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공장 유치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가능한 지역이냐, 농림지역이 부분적으로 편입되어도 사실은 그 공장유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실제로 80%, 90% 다 농림지역인데 거기에 공장이 입주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입지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공장유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경신전선이요, 여기 지금 백석운동장 사거리에서 아산으로 가다보면 LG자이인가 아파트 있잖아요? 저수지 들어가는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신전선이. 그리고 종업원이 한 25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2,300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장이고요,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산온천 가는 쪽에 부도난 공장 무슨 석축 쌓은 공장 있죠? 석축으로 뭐를 쌓잖아, 거기 부도났다면서….

그러니까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더 가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요』하는 사람 있음) 예, 포스코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기가 지금 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큰데….

예. 매출액이 2,300억이에요.

그것을 다 옮기는 겁니까?

예. 전체 다 천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의안번호 제1483호로 상정한 주식회사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가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3번지 일원으로 성남 대정저수지에서 전의방향 지방도 691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대흥지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 8만6,731㎡, 농림지역 13만1,564㎡, 보전지역 3㎡가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정해서 총 계획면적 21만8,298㎡ 중 공업용지 13만5,890㎡, 62.25%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 5만6,181㎡, 25.74%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2만6,227㎡, 12.01%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배수지, 가압 펌프장,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160%,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지방도 691호선에서 직접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폭 4m의 가감속 차로 200m를 확보하였고 점멸등과 횡단보도, 반사경 등을 설치토록 하였고 진입도로는 폭 22.5m에 도로 256m를 계획하고 도로 양쪽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폭 2m씩 확보하였으며 생태터널 85m 설치와 반사경, 펌프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 346면보다 89면이 많은 435면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 교차로 상세 계획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 배치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총 11개 사가 입주하는 관계로 11개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획지별 입주업체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쪽, 10쪽에 각 업체별 획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경관분석입니다. 사업지 주변 3개 조망점을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 변화 등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부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는 그 뒷장에도 진입도로 부분과 단지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 대흥1지구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주식회사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 33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구역 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주식회사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공장 신축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10개 업체 현황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10개 업체가.

그 10개 업체는 관내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성거나 직산이나 수신이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집단화 시켰고요, 또 관외에서는 관외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 건하고 좀 별도로 달라지네요. 비율이 6:4가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이 6이고 계획관리지역이 4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공장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사실 여러가지 개별공장이 입주하다보면 난개발이니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은 집단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농림지역하고 도시관리지역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을 하되 대부분 이것이 녹지거든요. 이 파란 저기가. 그런데 지금 녹지가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에 어떤 원형보전을 시켜라. 그렇게 하고 농림지역 훼손을 가장 적게 하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예. 매입 보다도요, 토지주들한테 사용동의를 얻는 거죠. 우선.

사용동의만….

예. 사용동의를 얻어서 100%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격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어떤 큰 문제는 없고 주민들도 동의하는 입장에 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공장이 개별적으로 있다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나 생산성 면에서 많이 떨어질텐데 집단화시킴으로 인해서 갖는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공장들을 어떤 단지화 시켜서 전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한다면 더욱 더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나요?

예. 일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 따로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업체도 다양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 중에는 단순히 오수가 아니라 공장용 폐수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할 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개발할 때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폐수 문제, 하나는 이것이 산림훼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산림훼손이 이 공장부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장을 저희들도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쪽이 노란 부분 정도에는 현재도 축산이, 양계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입하는 부분에 이쪽에 지금 녹지로 남겨놓은 데가 산의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잘 보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녹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입도로를 80m 가량을 생태통로로 해서 지하화 합니다. 이것을 터널로 해서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의 녹지를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진입로는 몇 m로, 4차선 도로로 합니까?

이것이 22m….

아, 4차선이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이명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제출서류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총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1조 2,927억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226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49억6,000만원, 특별회계 4,177억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55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22억2,700만원, 특별회계 2,73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1,771억9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1,078억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억9,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327억3,3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283억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443억7,6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94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753억7,200만원 중 86.8%인 1조1,226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46억9,4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48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에 징수결정액 7,463억3,000만원 중 91.9%인 7,049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5억7,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6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290억4,200만원 중 79.5%인 4,177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7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1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옆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8 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1조1,014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913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2%인 9,455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인 1,515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1,95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외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38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39억9,600만원, 예산절감액 6억9,6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0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8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31쪽에서 4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617억1,900만원이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266억1,7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4억7,500만원, 예산절감 4억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5억3,600만원, 예비비 1억6,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44쪽에서 4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51억2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2억3,500만원, 집행잔액 1,101억3,300만원, 예비비 47억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120억3,5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이 5억5,3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8억8,600만원이고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이 6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에서 7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7년도말 1,733억400만원보다 950억2,200만원이 증가한 2,683억2,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천안축구센터 조성사업에 140억원, 남부대로 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사업 60억,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29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 251억원, 기타 채무 67억원이며 채무상환소멸액은 세입세출 외 현금 261억원, 기타채무 93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193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천안 제5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서 916억원이 발생하였고 채무상환 소멸액은 상수도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55억2,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3쪽에서 7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3,452억4,000만원이 증가한 3조3,343억7,3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6.3%로 3조2,094억3,3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4억8,000만원, 잡종재산이 1,184억6,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62.4%로 2조798억6,400만원, 건물이 4,231억7,700만원, 기타 8,313억3,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89쪽에서 792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5개에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33개 7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655개 57억5,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에서 79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시점인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6조2,832억5,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4,388억5,3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7쪽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에 총수익은 7,208억2,100만원이며 총 비용은 5,853억6,7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2쪽, 4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88쪽에서 93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3,794억6,0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868억7,800만원으로 2008년도 기말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6쪽, 4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0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구청개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9건에 41억8,686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2,676만원으로서 1억6,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만 86만원이 지출되어 85만9,520원을 지출하여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구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3억8,501만원, 천안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 7억3,433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부족액 82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억6,494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9,284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채동 화재발생에 대한 복구비 1억6,712만원, 특별회계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만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85만9,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6,89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4,348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억2,546만원이 증가한 241억5,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기금별 현재액은 자활기금이 22억2,75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5억6,638만원, 천안장학회기금이 35억672만원, 중소기업안정자금이 30억원, 농업진흥기금이 34억9,012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9억8,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명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명근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천안시의회에서 선정된 본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 및 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기능수행을 위한 건전재정운용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여건 및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동과 예산사용목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소요 재원의 수요예측 등 충분한 원인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해의 살림살이 및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자료를 근거로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 세수확보방안으로 부과 및 징수단계부터 미수 및 체납액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의 부담요인을 줄이는 등 행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선행하여 계속사업을 제외한 이월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 일부를 변경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공기업 전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의 기업 마인드를 갖추고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적시적소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립성 기금 중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기금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금수익률 증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 심의의결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심의의결과 구분됩니다. 결산승인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등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지나 200조원 시대로 이제 지방재정은 국가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는 100만 광역행정의 위상에 걸맞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 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역사적인 구청시대 개막과 함께 광역행정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짜임새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과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살맛나는 천안건설을 만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 보고서 다 보셨나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이 보고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근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이 역대 어느 보고서보다 아주 꼼꼼하고 알차고 특히 뒤에 가면 재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재원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예산부서에서는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 책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세입관련해서 세입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던 대비 징수결정액은 86.8%입니다. 2007년도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3.3%이고 2006년도는 96.9%였습니다. 올해는 86.8%로 본예산 당초 세울 때 굉장히 무리하게 세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년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심의할 때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2008년도부터 너무 과도하게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데이터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96%, 94% 이상씩 예산 대비 징수율이 들어왔는데 2008년도 86%밖에 징수결정이 안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오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업비 모자라서 감 추경 가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체비지가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해서 체비지 매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1,100억 이상 차이가 나고요. 수납액은 1,60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제가 분명히 내년 결산 때 다시 볼 겁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범위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게 준비해 주시고요. 세입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349억으로 파악되어서 보고되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는 154억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167억이었습니다. 154억, 167억이라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보고되었던 게 349억으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과장님. 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다 합쳐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를 고질적인 체납액이라고 잡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360억정도요.

349억이 고질적인 체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는 154억밖에 안잡혀있었다고요. 두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뒤에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더 안좋아서 그런 것인지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2008년도 들어서는 349억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체납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보고서 꼼꼼히 보시면 이 내용이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관련된 것은 349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247억, 특별회계에서 87억입니다.

2007년도에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고질적 체납액은 154억밖에 안잡혀 있어요.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포함해서 154억인데 일반회계에서만도 247억이라면 두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말씀드리면서 재정과장님, 책이 두개가 있는데 보고서로 참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는 꼼꼼히 잡아서 일정정도 다 잡혀가고 있는데 예산 대비할 때 세입관련 세항들을 볼 때 예산 세울 때는 35%밖에 세입이 안되는, 그러니까 계획 세우지 않고 처음에 예산 대비 세정을 잡았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년 갈 때는 예산 현액대비 현액 수납률이나 징수결정액 대비수납률이 변동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 때 챙겨서 예산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 올해 세출예산을 보면 그 전에 예산집행률이 75%, 76%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집행률이 73%밖에 안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대비 지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예산 현액 세운 거에 비해서 집행률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330억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었거든요. 이월액 빼고요. 한 5%쯤 되겠는데 내용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니까 338억을 보니까 문화관광에 53억정도가 남았고, 사회복지가 74억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월액을 포함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78% 이상 나옵니다.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천안시가 낮습니다. 이월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명시, 사고이월이 많다는 증거지요.

2007년도보다 일반회계에 440억정도 이월액을 감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올해 650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순세계 얼마 잡혀있지요?

2009년도에는 세입 안 잡았습니다.

왜 안잡았습니까? 순세계 650억 남았다고 했는데 0으로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하나도 없는 돈 아닙니까?

결산상에 650억이 있지만요, 이월사업비 빼고, 집행잔액 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은 1억입니다.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데 천안시가 과거에 순세계가 700억, 800억씩 잡혀있었어요. 2008년도 순세계가 남아있으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결론은 뭐냐, 올해 써야 될 돈을 작년에 다 써버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은 차기년도 추경에 쓰는 겁니다. 올해 추경 얼마 세우셨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들어와 있었어야 추경재원으로 나가는데 당연히 2차 추경에 못나가지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는 도시 인프라구축의 초기단계입니다. 삽질하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근은 도시 인프라구축사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칠팔백 남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입니다. 이 책에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4조에 보면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9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아실 거예요. 이거에 따라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중기재원이 없는 사업에 쓰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왜 잡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해서 추경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4,8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추경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결론은 예산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장, 부시장이 예산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울의 구가 2,000억 미만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150억정도의 순세계가 잡혀요. 그런데 180억정도 잡아가지고 300억 넘어갔는데 감추경하는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시의원들이 추경 정상적으로 잡아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정상적으로 잡으라고, 감축하지 않게요. 이것이 실제로 도봉구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추경에 써야 될 재원을 전년도에 다 쓰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국장님! 사업을 줄이라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순세계를 남기고 싶어도 돈을 다 쓰는데 어떻게 남깁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예, 동감을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집행이나 예산편성하는데 적절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 1년단위로 편성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쓸 것을 먼저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쓰는 예산을 손해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정도는 남아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을 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하는데 2008년도에는 0.4%가 실질적인 징수결정을 통해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대략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되나요?

전년도까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도별로 업무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결손대상이 많을 때는 결손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결손한 것이 52억, 2006년도에는 99억, 2007년도에는 131억, 2008년도에는 7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세, 시세 합친 것이 되겠고요. 시세만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005년도에는 39억, 2006년도에는 65억, 2007년도에는 74억, 2008년도에는 41억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하고 나면 결손처분대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1년에 많으면 2,3회까지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서 거둬들인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로 해서 08년도에는 817건에 11억정도가 되었어요.

결손처분한 후에 사후관리로 해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결손처분 사후관리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과나 각 구청의 세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팀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재정과에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체납관련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청별로는 특별한 팀을 기동팀으로 해서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텍트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서 체납에 관련된 것만 전담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징수를 하고 있는 팀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 고생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체납세 징수를 하면 포상금제라고 일부 있습니다. 예산에 1,000에서 1,500정도 있는데요. 조례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체납세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재력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주어질 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속서류를 보면 결손처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주민세가 꽤 많네요. 10억정도 되네요. 주로 소득할 주민세죠?

주민세가 결국은 국세에 따라서 종속적인 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나면 확정신고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주민세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민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7억씩 나온다는 것은 주로 일반적인 소득할 주민세란 말이지요. 국세로는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지방세는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세도 국세 낼 때 같이 냅니까?

고지서를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급을 하는데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는 안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의는 같이 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아니고 일반신고 했다가 5월달에 확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경감이 되면 지방세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에 보면 전년도 수입부분에서 결손처분내용이 뭡니까?

결손처분은 세목별로만 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수입에 목적세 결손처분은 뭐냐고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따른 종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증감에 따라서 쫓아와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질적 체납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징수팀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줄여서 세원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결산검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6개만 운용되고 7개 기금은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 13개가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들으려고 해요. 이 기금운용이 13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6개만 운용되고 나머지 7개는 기금운용의 사용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안정자금 30억인데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금으로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나머지 2개 기금은 목표액이 20억정도 되는데 아직 미달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한두건은 공원묘지관리기금 같은 거 이런 것은 재해가 발생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해가 없어서 기금을 집행 안한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집행되고 효율성이 없다 판단되면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재원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농업진흥기금,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이런 것은 전부 농업쪽에 편성된 기금인데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기술센터하고 4H회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도시교통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보시면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있는데 범칙금 부과 대비 징수부분이 50%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징수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요.

과태료 분야도 전에는 과태료는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처분을 못해왔습니다. 작년에 법이 강화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재산조회해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00이라는 징수금액을 해놓고서 50%를 거뒀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범칙금 부과 하나마나지요.

그런 내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하는 위주보다는 행정적인 지도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50%정도밖에 못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부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가 1,733억원, 올해 2,683억원으로서 950억의 채무가 부담이 되었지요?

예.

세부증가원인에 대해서는 내용에 적혀있는 대로 익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채권이지요? 이율이 다 다르던데요.

예, 단기예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이율이 약간 비싼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싼 것은 빨리 상환해서 싼 이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채 총계가 나와요. 4,388억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빼고 부채만 설명해보세요.

부채관련해서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장기차입부채는 말 그대로 장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부채 그런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부의안건에 나와 있는 12쪽에 채무하고 이 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2,683억원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수차입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채는 이거 말고 포함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12쪽에 2,683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차입을 한 게 있고, 채무부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보증금이 다 포함된 사항 같고요. 여기 14쪽에 4,485억 이 사항은 공기업에 부채가 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재산충당금 다 포함해서 부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와 이것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맞출 수가 없어요. 재정보증하고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