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에코도시개발과 1개 부서로써 감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총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 박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팀장 박헌규입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팀장 전은우입니다. (인 사) 미래교통팀장 김용수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팀장 강효진입니다. (인 사) 미래사업추진사업소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 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써 먼저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내역은 총 3건으로써 첫 번째, "교통 인프라 사업 BRT 사업은 시간 수송 능력이 3만 명 수준이고, 전철은 5만 명 수준이나 우리 시의 경우 BRT로도 충분한 수송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우리 시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에 서울~포천~동두천 구간을 잇는 BRT 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계획과 동일한 노선으로써 민자 고속도로 사업 고시한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이 예상되며, 동 BRT 사업은 수정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항 추진은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어렵고 주민여론 수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포천시 장기 발전계획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공항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정확하게 재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결과 요지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한 포천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인 제15항공대는 지정학적으로 군용 항공기지 권역으로써 군사작전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어서 국방부와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에 주요 사업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번 중에서 2008년도-2009년도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정호수 변 방송 스피커 설치 공사와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 2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건으로써 산정호수 진입로 설치 공사는 금년 3월 17일에 착공해서 5월 1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도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공사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금년 6월 5일에 착공해서 7월 19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3)번에 2008년도-2009년도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와 추진 현황은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3번과 4번, 5번, 6번 자료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1건으로써 민원내용은 "가뭄이나 갈수기를 대비해서 산정호수의 수원 확보를 위해 한탄강의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강구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농업용수 공급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써 현재 휴지 상태에 있는 영북정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 문제와 운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산정호수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산정호수 관광지와 백운계곡 관광지를 포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 사용료 징수와 1일 방문객 집계,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화,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예방과 단속입니다. 지도·감독은 산정호수 관광지는 매월 하고 있으며, 백운관광지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어제 개청했습니다마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1번입니다. 관광 축제 중 1-1) 관광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입니다. 2008년도 작년에는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개최한 결과 총 80여 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등산로 먼지 발생 저감 방안 대책 마련 미흡으로 등산객의 불만이 야기되었고, 등산로 정비 및 먼지 발생 저감 방안을 지금 산림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운천 비행장과 승진훈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설무대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갓길 주차 방지를 위해서 영구 시설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축제를 지향하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31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총 방문 인원수는 32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눈썰매장 안전시설 부족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확충하고 자원봉사 운영 메뉴얼을 구축해서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번입니다. 관광시설 개발 중 2-1) 슬로비 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슬로비 거리 조성 사업은 화현 교차로~산사원 입구까지 3,636만 8,000원을 투입해서 화단 조성과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차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 5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2009년도 예산으로 5,147만 1,000원을 투입해서 일동면 기산삼거리~화현면 국군병원까지 도로변에 야생 숙근초를 식재하는 꽃길을 조성해서 5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2009년도 현재까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보수는 관광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등 총 8건에 사업비 4억 1,103만 5,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3) 산정호수 분수대 주말 및 공휴일 가동 실적입니다.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하루에 15분씩 4회를 가동해서 총 2만 160분에 대한 전기요금 3,742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009년 3월~5월까지는 하루에 15분씩 4회를 가동해서 총 6,450분에 대한 전기요금 1,206만 7,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분수대를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또한 분수대 모터기계의 과부하로 인해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2-4) 38선 오각정 휴게소 활용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으로써 기존 오각정을 내부 전시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 산정호수를 비롯한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안내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에코시티 조성 사업 문제점과 현황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와 주요 추진 실적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전반적인 내부경기 침체와 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건설 시공사 삼성물산 등 건설 출자자의 참여 여부를 확정할 내부 수주 심의하고, 건설 심의 등 내부 심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전략적,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SPC를 비롯한 진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적 주관사인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민간 컨소시엄 업체와 SPC 설립과 향후 추진 일정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도시 사업 추진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와 그간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 계획 인구 6만 명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가화 예정용지 150만 평을 일시에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포천 도심권에 계획된 인구를 포천 신도시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구 도심권에 주택난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과 인근 지역의 미분양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시의 여건상 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 인구 6만 명의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제반 여건 조성 후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구 도심권과 구 도심 주변의 개발을 통한 도시 성장을 유도하고, 소규모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을 통한 구 도심권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발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타 신도시와 다른 차별화된 컨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5-1)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와 추진 배경, 사업 개요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문제점과 대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구리시 통과 구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7차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구리시 통과 노선에 대한 검토용역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서 금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구리시와 시민단체와 협의한 후에 노선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리 구간의 노선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우선 협상 대상 업체인 대우컨소시엄에서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2010년 상반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고시와 함께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김영우 국회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6-1) 광역철도 유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배경,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광역철도 유치 사업을 위해서 금년 1월 8일 경기북부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요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의정부~포천~철원 간 철도 건설 사업과 함께 도봉산~포천 간 광역철도 사업을 금년 4월 달에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자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전철 7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국토해양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반영을 위해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코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4쪽에 관광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국·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게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광부에 우수 관광 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 먼저 번에 경기도 자체에서 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우수 축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쪽에다 저희가 요청해서 한번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우수 축제 지정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상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첫째 그 축제의 독창성, 그 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참여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의 기관장님의 관심도라든가 지역 주민의 여론 모든 항목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성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축제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게 꽤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장단점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독창성이라든가 다른 곳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준비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저희가 관광 축제입니다. 지금 문광부에 우수 축제라든가 경기도의 우수 축제 이런 것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독창성 이런 게 강해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관광 축제는 산입니다. 등산. 그것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축제가 많고, 이와 유사한 축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사한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러한 독창성을 겸비한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만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축제에다가 문화적인 축제의 컨셉이 좀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국·도비 지원받는 게 한 가지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뭔가 아직도 처져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뭔가 한 발 앞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등산할 때 보면 먼지가 많이 난다고 지난해에도 관광객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단 산림과 쪽에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감 방안으로써 공사를 7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축제 때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사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게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문암삼거리의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비행장 옛날에 비행장 쓰고 있던 터를 이용하는 방안, 또 지금 사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출입로의 공터가 있습니다. 승진훈련장, 그쪽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부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도 미리미리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닥쳐서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의해서 행사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갓길 주차 방지를 위해서 조치해 놓은 사항은 뭐지요?

갓길 주차는 현재 저희가 축제 전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옆에 노견에다가 차를 못 세울 수 있도록 지주목하고 연결을 시켰고, 최근에 가족호텔에서부터 우리 상동주차장을 거쳐서 이동 덕재고개 올라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가 문제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노견봉을 설치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상동주차장에서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를 해 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를 못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올해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차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연차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해 왔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등이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의 축제가 있었을 때 그 관광의 연계를 지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매번 했던 이야기인데, 관광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도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축제를 보러왔을 때 인근에 있는 아프리카문화원이라든가, 화현면 쪽에 있는 전통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면 쪽, 이쪽 이동 쪽으로는 행사 때 보니까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브아일랜드라든가 연계성을 짓는 것을 강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새꽃 축제 매번 경험을 해 보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등산하시고 나가시면서 들리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프리카박물관이라든가 우리 민간시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1년 연중 관광 방문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업계 내지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전문지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축제 때 임박해서는 같이 억새꽃 축제와 연계된 홍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가 중앙에 있는 방송에도 같이 내보내고 중앙지 쪽에 내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계성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로 인해서 그 축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다른 곳에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수목원이라든가,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못 가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계 지어서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확대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더 널리 알려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 계획안 제출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안 문제인데 음식의 다양화를 시킬 수 있도록 관광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날 똑같은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축제 때만은 가능한한 음식의 다양화와 좀 독특한 그런 음식이라든가 값도 저렴하게 해서 축제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때에 그날 당일의 장사의 목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날은 약하게 하더라도 연중 쭉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만큼은 좀 낮춰서 하고 장기적으로 장사의 안목을 봐야지 그때 한 목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동장군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군 축제를 몇 해 치렀지요?

지금 5회째입니다.

5회 치렀습니까?

예.

그 치르는 동안에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군 축제를 당초에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겨울철에 도평삼거리에서부터 백운계곡이 겨울철에는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이러한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에 겨울철에 가족단위 수도권 관광객들이 와서 일단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것을 장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고, 단점이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축제고 간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참여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 특히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주민들이 겨울철에 농한기에 솔선수범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의 단합된 축제 준비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선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에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에 있어서 단점을 잘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장점인 부분을 잘 승화시켜서 월등히 나아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데 편이 갈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졌었고,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민들이 전체가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입에 있어서 예산을 투명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것들, 그리고 지출과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그럼으로 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거든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장군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했던 사항을 범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동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준비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도평리뿐만 아니라 장암리라든가, 노곡리 이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축제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의, 진행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잔치가 되거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1차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나타났거든요. 그쪽은 동장군 축제 했을 때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이라든가 볼거리, 먹거리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동을 최신식으로 건립을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관광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쓰기 위한 영구적인 화장실은 곤란하고 렌탈(Rental)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설에 실질적으로 축제의 목적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그 지역 일대에 부족한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숙박시설 콘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덜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화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규모로 하는 축제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가서 본 결과 찾아오는 손님들은 외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이 알리는데 잘 되었는데, 다만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 해에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눈썰매장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난해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까?

부상자가 발생을 해서 2~3건 정도 난 것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 쪽에다 “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회식 때 보면 관광객이나 거기 축제에 참석한 축제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회식 때 보면 저희 시 공무원들만 거의 전부 다 와서 개회식 준비를 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회식을 간략하게 하든지 아니면 축제에 참가한 전체 관광객들이 함께 거기 개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저희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들 한 8, 90%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관광객들 나머지 일부는 밖에서 자유자재로 있었고 안에 참석한 사람 몇 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보여졌었고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꼭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위치나 행사장의 장소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 지역이 행사를 치르는데 장소라든가 위치가 상당히 어렵고 취약한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화천에 산천어 축제와 비교하면 보잘 것 없지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맛 이런 것 때문에 실지로 온다고 봅니다. 지금 제시하신 제3의 장소는 저희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쪽에서 지금 백운계곡 관광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넓은 쪽으로 고려는 해볼 순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옮기게 되면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근에 떨어진 곳에 있는 식당들은 울상을 짓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축제를 안 할 때보다는 손님이 많은 것은 지나다니면서 저희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낫더라"라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분들을 설득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 부스의 먹거리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산정호수에서 축제할 때 먹거리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놨더니 장사가 하나도 안 돼서 울상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먹거리 부스를 철수하고 나서는 그래도 음식은 그대로였다 하더라도 장사는 그래도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군 축제에 거기에서 음식 부스를 만들어서 기금을 모금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먹거리를 줄여서 인근의 식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부스 안에서 팔고 있는 게 기본적인 사항들만 팔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실물경기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축제를 다섯 번 하는 동안에 대부분 보면 메뉴가 그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메뉴 갈비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오뎅이나 떡볶이 이런 것 단일 메뉴로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과 같이 기존에 부스 안에서 판매하신 분들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에서는 어쨌든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주민들 또 거기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집행부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쿠폰제 같은 것을 해서 입장할 때 쿠폰제 받아서 식당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올해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서 쿠폰제 발행해서 장점으로 파악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조금 떨어져 있는 식당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슬로비 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비 거리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비 거리 조성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현교차로 구간에 개량 후룩스를 비롯한 4종을 식재했고, 그게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화현 쪽에 심은 것이 있고, 2차 사업은 일동 기산삼거리~일동레이크 국군병원까지 6개 구간에 숙근초를 심었습니다.

슬로비 거리라는 뜻이 뭐지요?

그것이 옛날에 47번 구 국도가 47번 새로운 국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차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나름대로 장사가 잘됐었는데 신 국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차량 통행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개념 자체는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한적한 거리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화현 쪽에 슬로비 거리를 다녀왔는데 우선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이것은 꽃 식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슬로비 거리에 맞는 것인지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화현면에 화현면사무소 쪽에 루드베키아를 심어놓은 것이고, 지금 슬로비 거리라는 곳에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최초의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시작이 될 때는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이것을 보러 슬로비 거리라고 관광객이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공원화 사업 쪽으로, 옛날 국토 대공원화 사업 쪽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꽃묘를 심어서 보기좋게끔 안락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국도변 옆에 토지 문제가 협의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수정해서 그러면 단년생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어놓게 되면 맨 처음에 1년차에는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다년생의 장점을 살려서 저것은 심어놓으면 계속 색깔이 유지되면서 오래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 계획이 너무 미약했고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화현면에 있는 루드베키아를 면사무소 주변으로 심어놓은 거거든요. 가다 보니까 여기선 사람들이 차가 서서 사진도 찍고 가고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도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슬로비 거리라고 하면 가면서 볼거리, 느낄거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편안한 관광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슬로비 거리는 정말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잘 조정해서 문제점 없이 시작을 할 것이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없애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의회에 뭔가 대안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상 자료를 그쪽에 산정호수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 문제성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드리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관광지 내에 호숫가 거리입니다. 이쪽에. 이것은 기왓장이 떨어질 것 같고, 가판대라든가 산책로인데 물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거리에 우리 산책로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언제 것인지 몰라도 허가가 난 것인지 아닌지 가판대가 이렇게 있는데 정비할 것은 과감하게 정비했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오셔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이건 뭐 하는데인지 그 안에 쓰레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리할 때는 주인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이 기왓장 떨어지면 바로 길 옆에 붙어있는데 머리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수 꼭대기거든요 정상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양새가 우리 호수 전경에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쁜 것으로 조정됐으면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검토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전망대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전망대 올라가는 전망대인데 식당이 그 바로 밑에 있고 어지럽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산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빠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도 안 빠지고 전망대 내에 이 안에서 호수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비오면 안으로 다 들이치게끔 되어 있고, 그럼 물 빠짐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물 빠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레기도 이렇게 있고. 이곳은 바로 언덕 올라가는 그 곳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끊어져 있고 한데, 이쪽에 등산객들이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전망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호수가 길옆에 서서 “굉장히 좋긴 한데 주변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가셨어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사될 위기에 있는 것도 있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떨어져 있어서 깨끗하게 용접도 해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화장실인데 바깥에 있는데 이런 화장실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터보트가 다니거나 하면 파도가 치거나 물결이 칠 때 보면 모래들이 빠져나가서 주저앉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리고 물가하고는 굉장히 낮아요. 여러 가지로 토사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 저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하고 지면하고 너무 낮아서 이것도 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져서 물에 빠질 뻔 했어요 여기서 그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산정호수하면 이제는 전국에서 다 압니다. 포천의 산정호수 우리 시에서 대표성 있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얼굴에 걸맞는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조각공원에 잔디밭 그런 것이 굉장히 잘못돼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도 많이 좋아졌고, 잔디도 다 심어져 있고 잘 개선됐을 때 저희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점을 봤을 때 보람도 있었고, 또 찾아갈 때마다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이런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그 다음에 로프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사안을 재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에코팀에서 맡고 있는 문제는 이것 말고도 특히나 큰 신도시 문제라든가, 광역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쭉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서부터 해결 안 해 놓으면 큰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잘 실천하고 마무리 지어서 그 다음에 신도시 문제라든가,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큰 것들 철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 안에서는 다 새고 있는데 바깥에 큰 것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잘 챙겨서 그동안에 힘들게 여기까지 에코팀에서 왔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상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호수 지역에 에코사업을 통해서 모든 현안사항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호수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좀 풀어야 될 문제고, 아까 불법 총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에 저희 시책에서 그 당시에 군이었었지요. 군에서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조치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유 물건에 소유자는 있는데 관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전을 시켜서 깨끗하게 할 그런 계획을 에코사업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산책로 주변에 목재데크를 내년도 관특회계에다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재데크를 깔 것이고, 지금 등산로 주변 산책로 주변에 로프 끊어진 부분은 즉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얘기를 하셨는데 양성화도 양성화 나름입니다. 저런 것을 가지고 양성화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는 저거 없어야 됩니다. 거기 가판대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없애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책로 주변에 저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까도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연도에 건축물이 생긴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 내지는 여태껏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제외하고는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대집행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따른 어떤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으세요?

어차피 저렇게 하려면 저희가 계획보다는 계고서를 보내야 되고, 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적인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절차법을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두 번 절차가 이행이 되려면 절차 밟는데만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저희가 계획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시킬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결심을 받은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가 작성되면 세부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각정이라든가 질문드릴 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또 더 중요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맡은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몇 회째지요?

13회째입니다.

그게 당초에 시비 얼마로 시작했지요?

맨 처음에?

예.

13년 전에,

아니 13년 전이 아니고 내 기억으로는 저도 11년도차인데 2,0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지부에서 운영했을 때 2,000만 원 보조금 줘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올 예산이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재 2억 5,000으로 올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도비, 국비를 받지 않는 이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가면 한 10억 줘야 돼 조금 있으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차라리 상가 활성화 한다 그러면 나눠줘요 1,000만 원씩. 18가구라 그러면 1,000만 원씩 하면 충분하겠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장군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장군이 지금 5회인데 얼마부터,

거기는 5,000만 원부터 했습니다.

5,000만 원이요?

예.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요. 잘못됐습니다.

우리들이 예산 심의한 거예요. 이것도 벌써 8,000만 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가면 이거 몇 억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거기 조직위원회 되는 사람들 몇 사람들 농가, 지금 또 도로를 새로 내서 중간에 일동의 갈비집들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4차선으로 해서 막걸리공장 있는 데로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런다고. 중간 사람들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기만 해서 우리는 장사도 더 안 된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축제는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시비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장군에 사업비가 3억 2,000로 돼 있거든요?

예.

3억 2,000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입장료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금액입니다. 그것을 자부담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입장료 수입?

예. 그래서 거기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00만 원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비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내가 봐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젠 시비가 점점 늘어나서 하는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근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축제는 국비를 지원받든, 시비를 부담시키든 국비 지원받아서 여건만 된다 그러면 사업비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축제가 전부 지상파를 통한 홍보 쪽에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또 주민들은 축제기간을 오래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다 해 줘도 좋지. 한 10억씩 주고 하라 그러면 잘 하지요.

나름대로 도비나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 형편으로써 과연 이렇게 축제에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돈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라 그러지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말고도 축제가 여러 군데 또 있어요. 여기 에코개발과에서 하지 않는 것 끼워서 읍·면에다 슬쩍슬쩍 끼워서 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억새꽃 축제, 포천은 억새꽃이다, 동장군이다 이런 것 말고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축제에 대한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개회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관광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요. 개회식이 뭐 필요해 우리끼리만 하는 개회식이. 우리들 축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 우리가 올해도 다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절대 의회에서도 용납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고 뭐고 잘 작성해서 축제에 개회식이 있는 그런 축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도 예산편성 안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축제는 자발적으로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또 서로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그들만의 축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에코과에서 올해는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 체제면 팀이 4팀, 5팀이 있는데, 슬로비 거리 보니까 화현면에서 해 놓은 것에 5분의 1도 역할을 못 했고,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 상태를 보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하는데 산정호수 혹시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예.

다녀왔는데 그게 눈에 전혀 안 띄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민망할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혹시 본 위원은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산정호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러한 과정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행정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보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동안에 소송 걸렸던 사항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조각공원 지금 완공하기 전에 그동안의 달팽이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30군데 흩어져서 하는 것을 일괄 모아서 가판대 만들어주는 것이라든가,

아니 아까 자료로 다 보셨잖아요. 등산로의 끈이 다 끊어지고, 산책로에 물이 그렇게 차서 어린이가 뛰어들다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과정,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3쪽에도 보면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그게 2008년도 7월 달에 처리한 처리내용인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정호수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그 검토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부서 협의를 해서 건설과 파트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결심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거진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가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 자체도 "적극 검토하겠음"만 돼 있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자체도 의회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전략사업소 전반적인 과정이 지금 보면 신도시 건이나 에코시티, 민자 고속도로, 광역철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나름대로는 노력하셨겠지만 겉으로 나타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겉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산정호수 관리나 슬로비 거리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미흡한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전혀 전략사업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 1시간 동안 감사받은 소감이라든가 앞으로의 일에 임하는 과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관리 측면 그런 문제점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에코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겠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모든 것, 지금 말씀하셨던 산정호수 관광지의 물 담수 관련,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차장 문제, 또 산책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산재돼 있는 엉성한 건물들 이런 것도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일괄 정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해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심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딱딱딱 시기적으로 우리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딱딱딱딱 성과가 나왔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직원들 보기에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중장기 계획 프로젝트는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일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 시와 같이 일관되게 합심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다녀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과정 중에 말 나온 끝에 에코시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데, 우리가 2007년 12월 달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가 경기도, 포천시, 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삼성 그리고 우리은행, 레드우드사도 영국의 레드우드사도 같이 한 거지요?

그 당시에 했습니다.

양해각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당초 2007년도 12월 6일 날 MOU 체결할 때 2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9년도 12월 5일까지가 MOU 유효기간입니다.

12월 6일이요?

예.

우리 에코시티가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발전종합계획 확정 승인을 받을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진흥법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것은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 안에 있는 조항만 갖고 발전종합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갖고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2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롯데관광이랑 체결한 MOU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상대를 고를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에코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까지 진행시키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컨소시엄에서 전략적인 시행사, 재무적 투자자, 건설 시공사 이런 쪽과 협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과 우리가 MOU 체결을 포함해서 받았거든요. 재무적 투자자 건설 시공사까지 포함해서, 또 외국인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략적 투자자가 포함된 롯데관광을 제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 5일 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 12월 5일까지는 하려면 SPC 설립을 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2009년 1월 14일 날 과장님 의회에 와서 의회에다 설명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예.

"SPC를 3월 중에는 무슨 한이 있어도 설립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SPC가 설립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과정이 그것도 "주위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또 그렇다"라고 아까 처음 설명할 때 그러셨는데, 이게 몇 번씩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는 겁니다. "레드우드사가 투자자가 무슨 미국발 금융 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하지를 못해서 다른 투자자를 모으고 있고, 또 그 과정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서 또 하겠다."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여직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묶었던 것 풀어준 것 이게 언제지요?

산정호수 말씀하시나요?

5월 26일 날,

신도시 건 말씀하시나요?

아니 산정호수 지금 에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7월 3일 자 고시가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 나타난 것은 그것 하나 한 것이거든요. 에코시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나마 같이 MOU 체결했던 문제점에 보면 삼성물산이나 우리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전부 발을 빼는 나름대로의 수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을 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P·F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경남 거제를 비롯해서 경기도 평택,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특히 평택에 천안으로 가는 역세권,

잠깐만요. 지금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쪽에도 지금 SPC 설립이 됐는데, 다 올스톱, 추가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또 어려워져서 다른 데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도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이러한 과정이 수주 심의가 어려워진 부분을 이해해 달라라는 차원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P·F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금융권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많은 3조라고 하는 돈을 충당하기에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즘 경제가 IMF 한국 과장인가 그 양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시점, 또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 컨소시엄 쪽에서도 투자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발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실 것이고 그 이외에 특별히 다른 할 일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MOU 체결 기한 내 2년 동안에 SPC 설립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에 도덕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고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나온 얘기고, 그래서 그 안 기간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그 안까지 할, 우리가 당초 서명했던 건설 시행사나 재무적 투자자나 시행사 쪽과 얘기해서 "SPC 설립을 12월 5일까지 의사가 있으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나름대로 포천시의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에 법적 구속력의 책임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거리는 미연에 방지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고찰을 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웨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발 컨셉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돈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의 범위 또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가서 또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대안을 갖고 가셨다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가셔야지 그때 가서 다시 또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러면서 또 1년 보낼 겁니까?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또 12월 MOU 체결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든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오고 앞으로 계획의 윤곽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신도시 건 또 하겠지만 공통적인 사항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근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해서 나름대로 불만의 요지가 상당히 많고, 물론 지금 집단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슨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도시 건과 관련해서 물었습니까?

두 건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제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 사항은 특히 산정호수 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004년도부터 행위제한 고시를 묶어서 5년차에 10월 달이 끝나는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행위제한을 한 것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에코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 시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산정호수 쪽에는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중첩 규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강력히 집단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고 그래서 풀게 되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에코 디자인시티가 산정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하더라도 그분들의 재산을 인정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지한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슨 소송이라든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해 올 때 대비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의 행위의 소송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묶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차피 소송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서,

예, 됐습니다. 됐고, 일단 에코시티는 MOU 체결기간이 끝나기 전에 SPC가 설립이 안되어서 MOU 체결기간이 끝나고 그랬을 때의 계획서를 나름대로 수립이 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컨소시엄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투자 시점을 찾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위기가? 그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맞장구를 쳐야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국가 예산이나 지방 포천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되는 대로 그 시점은 가급적이면 MOU 종료 시점 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미리 대비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코는 그렇고, 다음은 신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하고 이제 와서 전면 해제를 했는데, 인근 신도시를 추진했던 양주나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돼 가는 상황 속에서 묶었는데 우리가 좀 더 빨리 개발제한구역을 묶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지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전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서 우리 감사장에 주민 여러분들도 나오셨는데 사실 2년 동안 그쪽이 새로 개발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보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되어서 보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수립해 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신도시가 전면 재검토 되고 있는 과정이 문제점이 된 게 애초에 계획에서부터의 인구를 배정받지 못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구 도심권에 대한 인구를 받은 그것을 갖고 나름대로 반씩 나누어서 개발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예.

구 도심권에 대한 균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더니 곧바로 전면 해제를 하고 방향을 선회했는데,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못 썼던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인구 배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무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그것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인구 배분을 못 받은 상태에서 추진은 해야 되겠고,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인구 배분 승인받은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것 해 봐야 150만 평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가 저희 부서에서 신도시 업무가 옴으로 인해서 그때 검토가 되어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했든, 우리 전략사업소에서 하든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입안 과정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분명히 전 공무원들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을 기만한 행동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몇 번씩 이런 것, 저런 것 얘기 물어보고 했을 때 “잘 되는 중이다. 문제없다.”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외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해서 사실은 이 실체를 파악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러한 과정이 전 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을 농락한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근거도 없이 희망을 줘서 나중에 실망하는 부분은 누가 보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참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도 질문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 인구 배분을 갖고 구 도심권에 대한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인구 배분을 받는 그 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 도심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그 부분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순에 의해서 인구를 배분받아서 우리 포천 발전에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신도시를 그때 가서 개발하는 게 원안인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됐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그러면 구 도심 개발을 하는데 구 도심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나름대로 확정해서 택지 개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중심가에 있는 포천으로 봐서는 아주 염원인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지적 불부합도 해결하고 구 도심권에 대한 나름대로 균형 개발 차원에서 같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포천 시내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이 해당될 수 있겠고, 또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법에 지주들이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인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권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굳이 시내에다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정책위원회에서도 나왔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고, 그런 내용은 갖고 구 도심권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연계가 더 시간도 절약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그러한 방안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뉴타운은 재정비 촉진 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앞으로 구 도심권에 대한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 주어진 2만 6,000명을 구 도심권 주위에 택지 개발을 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에 필요한 6만 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 도심권에 대한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뉴타운도 가능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시민들한테 다시는 안 되는 것 억지로 된다라고 강요하고 10년 당겨서 얘기해 버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투명한 행정으로 더 이상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광 축제 추진 현황 중에, 아니 우선 우리 관광진흥팀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계획서라든지 또 자료 제출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담당 팀들이 거기로 가니까 거기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고,

여하튼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제출하셔야 된다고 믿고요.

예.

축제 중에 억새꽃 축제 1억 8,000 시비 투입된 정산 내역서하고, 백운동 동장군 축제는 3억 2,000 사업비가 입장 수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입장 수입이 한달 축제기간 동안 재투자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로 넣으신 거예요?

거기에 저희 시비에서 지원한 것도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3억 2,000이요?

예.

그러니까 8000만 원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3억 2,000에 대한 정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도시개발팀이 아까 우리 이강림 위원께서도 질문내용 중에 있었지만 에코시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사업, 민자 고속도로 유치, 광역철도망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사업 부서처럼 일을 계속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출되는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이강림 위원님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더불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적인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도 총무국장으로 영전하시는 그런 과정이신데 이 모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저희 포천 에코도시개발과의 행감 중에 4개 정책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앞으로의 계획, 추진사항을 실질적인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작용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우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민자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해서 도시가 활력이 살아나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 이전에 축석~무봉 간 도로의 군 부동의가 남으로 해서 온 시가 발칵 뒤집혔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민·군·관 협의체의 구성과 더불어서 대책회의를 군부대 내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대다수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24일 날 것만 아니라 먼저 중요한 사업, 또 우리 유치하려고 하는 서울우유 공장 유치 사업 때도 현장답사 시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번에 참석 안 하신 연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유는 당초에 5자가 만나서 하도록 협의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님, 군부대,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관련 국장님 두 분 명단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우컨소시엄,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참석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5자 기관에서 참석하기로 상호간에, 당초에는 과장들 얘기가 나오다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님하고 에코소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참석 안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내용 계획상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참석 대상은 아니었는데 저희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참석을 해서 듣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업무상 우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무봉~축석 간 도로 군동의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챙기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팀이나 또 우리 민자 고속도로팀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군 동의 협의 관계를 알아봤었으면 이 이전에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6월 30일 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탄약고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탄약하고 뇌관하고 분리해서 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장·군수들이 국방부에 서명을 해서 이 문제는 규칙을 개정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타 여러 가지 공장도 설립해 줄 수 있고 하는데 도로 문제는 특별히 군부대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로라고 해서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현재 군에서 얘기하는 양안거리 바깥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대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거기다가 도로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해 놓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탄약 양거리 안에서는 도로가 국가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도로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안거리라는 게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도로라고 해서 그 도로에 자료를 보면 1일 몇 만대가 다니는 과정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 상황 때문에 양안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국방부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도로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질 수 있다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현재 660㎡ 미만이라든가 공장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것을 해 주면서 더군다나 그것은 안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군다나 기관도로인데, 군부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장도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을 일절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주는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라는 것은 그런 시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의정부시장입니다만 의정부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한번 그쪽에 올라가서 협의회장도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다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에서 협의할 때는 그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건물 신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내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신축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탄약고 문제가 된 데 보면 저희가 그것을 협의회 때 문의를 드렸더니,

660㎡ 미만은 지금 공장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갈 때 자료를 만들어서 갔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게 우리 지금 문제된 탄약고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군사 동의 지역 내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탄약고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탄약고요?

예.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 때 제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군수협의회 내용이 건의된 것이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우선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만에 하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안, 2안은 대다수 참석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지고, 3안 부대이전 아니면 합병을 통한 탄약고 두 군데를 합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안 모두가 군부대에서는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그런 것은 전혀 국방부에서 예산 세울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놓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 제시한 것도 "탄약고를 그 뒤쪽으로 하나를 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옮기면 어떠냐"고 제시를 했더니 하나 옮기는데 7억을 달랍니다. 7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줘야지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동 옮기는데 7억씩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석~무봉 간 도로가 부동의 남으로 인해서 민자 고속도로도 당연시 부동의 난다고 봐지고 있고 그렇게 할 방침이라는 국방부 군부대 측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가 수행하는 사업이 전부 큰 성과 없이 많은 제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되는 게 없는데 이 마저도 또 안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걱정도 하실테고 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부시장님 말씀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 주체가 서울~포천 간 시행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이쪽하고 중앙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도 또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 보도록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도 참 어렵다고 봐집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님, 또 중앙정부를 통해서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군사적 시설 여러 가지 군사 보호시설, 사격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아온 우리 북부시민들 특히 우리 포천시민들한테 그나마 숨통을 터줄 민자 고속도로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누군가가 어느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어디에 존속해 있는 지방자치마냥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포천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거나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원대 유치라든지 포천공항, 또 봉화골 산업단지 이것은 지금 저희는 포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에코시티 조성 사업하고 신도시는 지금 많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가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도시가 현재 거기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 지정할 때 인구 배분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지정을 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단계에서 인구 배분 관계로 여러 가지 제한했던 건축 제한도 풀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도시 계획에는 저희들이 인구 배분 관련해서 용역업체 선정이 7월 7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인구 배분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배분받는 게 제일 큰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인구 배분받는 것에 대해서 주력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인구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배분받는 게 상당히 150만 평 신도시 개발하는데는 관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배분받기 위한 여건 조성은 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인구 배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배분을 받는다고 신도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배분받으면 신도시 개발 사업 허가를 승인을 국토해양부에 받아야지요?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 줄 때는 전체 우리 국가에 대한 주택난도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포천 신도시가 인구 배분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인근 시·군에 대한 주택 물량 조사라든지 분양 문제, 미분양 문제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해 주리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남양주시 진접지구하고, 양주시 고읍지구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물량이 양 도시를 거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7, 800만 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2~3년 지속적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고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전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근 도시에서 그 많은 물량이 전부 원활하게 분양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추측컨대 많은 미분양 사태가 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인구 물량을 배분받더라도 신도시 개발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3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지구지정하고, 계획하고 뭐 하다보면 사실,

아니요 그것은 절차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개발 사업 승인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때.

인구 배분을 받으면 그것은 단계별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큰 문제가, 인구 배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구 배분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것은 양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택지 개발을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하면서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장래 불투명성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우리 포천시의 현재 분위기가 모든 프로젝트 사업이 취소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나마 신도시를 저렇게 물량 배분받기만 늦어도 2년, 3년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있고, 또 민자 고속도로도 계속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2014년, ′15년인데 그때까지는 우리 도시는 잠만 자고 있어야 되느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시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제가 건의드렸던 것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항상 잠만 자는 베드타운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과 주거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인구 배분을 포천 도심권하고 인근 도심권 가용인구까지 해서 2만 6,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게 구 도심 개발에 적용이 안, 실행을 하는 어떤 계획도 없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의 배분을 신도시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그냥 베드타운식이면 주민들도 반대가 있을 테고 분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주거를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명품도시 단지 건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남한강, 북한강 같은 경우는 수변형 명품도시를 강을 이용해서 하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산지구릉형 산을 이용한 명품도시 또는 전원형 명품도시 이것을 5곳 추진해서 9월 달경에 선포식을 할 예정인 것을 도청 관계자들한테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이 아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될 수 있는 이런 명품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가구섬유산업단지가 다행히 우리 신도시 예정지구에 인접해서 받아놔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우리가 배분을 받은 가용인구의 일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약 한 100만 평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나 그 이하라든지, 우리가 소화될 수 있고 그 신도시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 또 민자 고속도로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면 우리가 인구 배분 6만 이상의 인구 배분 신청한 것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나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빨리 신도시를 그냥 저렇게 놔두실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봉화골 산업단지 10만 평 반납한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물량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만 평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베드타운화 되면 안 되니까 주거단지에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하에서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때 저는 이런 것도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품단지 건설 속에 산업단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주거를 함께하는 명품도시도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여하튼 신도시 문제는 시정질의에서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고, 또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앞으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연결된 부분인데 요즘 국가적으로 지방행정 개편이 상당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동두천이 지금 서로 통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근래에 우리 인근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정부, 양주시, 동두천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70% 이상 시민들이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의정부는 적극적인 반면에 양주하고 동두천은 좀 소극적이다, 동두천이 소극적인 이유는 현재 연천군하고 업무를 협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두 도시가 보완적으로 서로 함께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선호하는 것 같고, 또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현재 양주시를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도시가 발전해 가는 그런 면모를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갖춰가는 마당에 의정부시하고 합병을 좀 꺼리는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에 70% 이상 시민들이 호응을 했다면 정부에서 통합광역시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만 이루어지면 조건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행안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탄력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 관문으로 가야 되는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거대 행정통합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인근 시가 통합을 하는데 우리 포천시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시와 경쟁력 있는 시·군하고 통합을 할 것인지, 연천·철원하고 할 것인지, 가평하고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통합된 통합시하고 무슨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차제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광역철도 문제는 인근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의정부시와 우리 포천시가 합병을 한다면 전철 유치 사업이라든지, 또 의정부 도심권 인구 유입, 나아가서 서울 인구 유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어디 하겠다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없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통합에 우리 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딱 이렇게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옳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 또 해당 사업소장님, 과장님 그래도 여기서는 논의가 되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먼저 정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수도권은 최대한 2,50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인구가 더 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인구 여유가 있는 게 한 350만 정도 여유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찼고, 앞으로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남부 쪽에서의 일부가 더 개발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남는 데가 북부권 이 포천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500만까지 가는 기간이 먼 훗날은 아니지만 신도시는 우리 포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선다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미리 지금까지의 착오가 생긴 게 너무 빨리 추진하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어서 혼란을 많이 주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구 도심권에 대해서 개발도 못하게 해서 침체적인 분위기를 주는 아주 여러 방면에 피해만 주는 그러한 신도시 정책이 여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또 조급하게 서두를 경우에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또 신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가 됩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신도시를 만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상황이고,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구 도심권에 대한 나름대로 균형 개발의 계획이 차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구 도심권 주위의 택지 개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 단위까지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략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이 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답변이랑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동안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당초의 계획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것에 의해서 건축 제한도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동안에 구 도심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주택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못 이루어져서 아마 포천 관내에도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도 와서 맨 처음에 보니까 구 도심권의 개발 여지가 있는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 이 도심권도 같이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어려운 사항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축석 방호벽을 헐어놓고 거기에 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호응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시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쪽 부분에 방호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하나에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검토보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재검토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감사장에서 동료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듣고 부시장님이 그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실망을 좀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부대 관계는 우리 50년 동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가 발전 저해 요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소흘~무봉 간 도로가 부동의가 나서 도로도 뚫지도 못하고 또 그 바로 뒤에 민자 고속도로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가는 상황인데 민자 고속도로도 날아갈 판이 됐는데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할 적에 우리가 뭘 잘못 들었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포천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같이 한번 시위를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되고 제가 거기 대책위원장들도 만나봤고 우리 지역에 시민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여직까지 피해만 당하고 있는데 도로도 못 뚫으면 과연 뭐 갖고 일이 되겠느냐", 또 거기 37번 국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파주~문산 간~전곡 간까지 연천 구간까지 다 됐어요 그 예산도. 그런데 올해 얼마 쥐꼬리만한 예산 하나 해 놨는데도 감사원에서 “거기 교통량이 적어서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 구간이 창수하고 영중 구간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격장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집중적으로 시장님이 안 챙기면 부시장님이 챙겨서 중앙부처도 다니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역철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광역철도 유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의정부, 양주시와 같이 장암 7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김영우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국가 철도망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올려놓고 거기랑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바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셨다 그랬는데, 경기도에 제출하셨다고 돼 있네요?

예.

맨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막바로 받지 않고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 타당성 나름대로 검토했으니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올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광역철도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저희 시에서는 없었고, 의정부시에서는 저희가 같이 어차피 BC분석을 의정부 장암 7호선이 의정부~양주~포천을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7호선 연장 사업 그것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와 포천시가 새로 만들어낸 노선안이지요. 국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 채택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은 3개 시에서 협력해서 만들어낸 안이지요?

예, 만든 안입니다.

그 이외에 유치 계획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것 말고 지금 현재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7호선 연장 사업 말고 국가 철도 복선화 사업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1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호선이 아니라 국가 철도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복선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되면 복선화시키면 거기에다 나중에라도 신도시가 되거나 에코가 되거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철 유치하는데는 쉽기 때문에 저희는 내심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왔던 안이고, 먼저 번에 7호선 연장 사업은 의정부시하고 양주시 그 안 나오기 전에 협의해서 나왔던 안입니다.

국가 철도망 복선화 계획안이 어느 선을 어떻게 복선화해서 어떻게 끌어온다는 거지요?

지금 의정부에서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양주를 거쳐서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오는,

그것은 7호선 연장 사업이고?

그것은 돌아서 오는 건데 이것은 의정부에서 포천을 다이렉트로 오는 노선이에요.

새로운 노선을 끌어서 가는 안인데 의정부 어느 선을 연결해서 온다는 거예요, 경원선이요?

7호선을 그 세부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의정부에서 포천을 양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는 안이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철도망 구축 사업이 상당히 어떤 사업보다도 미래 도시로 가는 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7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1호선은 동두천으로 해서 소요산까지 개통됨으로 해서 침체됐던 동두천 경기가 많이 살아나는 거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듯이 그게 연천과 동두천이 두 도시가 합심해서 연천까지 연장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호선을 저희가 송우지구 쪽으로 끌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갖고 있는 게 없나요?

1호선과 관련된 것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호선을 해서 BC분석을 했었는데 포천 오면 올수록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투자비 대비 편익시설 이용이 떨어지는 BC분석이 나와서 지금 거기서만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도 머지않아 전철이 들어갈 것이고 양평은 전 구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평군이요.

예, 그렇습니다.

포천시는 언제 들어올지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7호선에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1호선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양주와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4호선 연장 사업도 남양주시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수요 가용량이 많아서 당고개역에서 4호선을 별내지구로 해서 한창 분양이 시작되는 진접지구까지 끄는 안을 양도시가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시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됐을 경우에 진접지구까지 오면 진접하고 저희 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우리 내촌면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유치 사업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병행해서 하신다면, 이런 다각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든지 빨리 전철이 우리 포천시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7호선 하나에 전략사업소에서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향에 지하철 전철 철도망 유치 사업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포천은 철도망이 들어와야만 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보다 지금보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김영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협조망을 활용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 쪽하고 국회하고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협의 내지는 정말 발로 뛰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정에서 4호선이 진접까지 들어오는 안이 채택될 경우에 그쪽을 통해서 유치하는 방법, 또 1호선을 연장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만드셔서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만드셔서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은 저희 혼자서 만들어서 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 또 중앙정부나 이런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아니 중앙정부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우리 시가 필요한 노선을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일일이 허락받고 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노선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용역 이전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검토 안 해 보셨다면서요.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해서 안을 내시라니까 중앙정부 허락을, 협의를 하고 그러신다니까,

대도시권 교통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우리 포천시 권역에 4호선 같은 경우는 남양주하고 협약 체결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전철 복선화 사업이라든가 장암 7호선 연장 사업만이라도 되면 참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답을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빨리 유치해서 우리가 철도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인데, 4호선이 됐든, 1호선이 됐든, 7호선이 됐든 우리 시로 연계해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우리 자체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철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철유치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유치위원회는 현재 포천시 저희 관내에는 2개 단체가 있고, 1개 단체는 활동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1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해 주세요.

전철광역철도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광역철도유치위원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먼저 번에 국회의원회관에서도 개최됐던 국회,

광역철도유치위원회가 몇 년도에 언제 생겼어요?

2007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7년 8월 달에 광역철도 신설 연장에 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건교부 장관한테 9월에 경기 중북부권 광역철도 신설 연장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9월 달에는 철도 관련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요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게 다 거기서 한 거예요, 포천시광역철도유치위원회에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쪽에 위에 추진 실적 세 번째 보면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 신설 연장 추진위원회 구성’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철유치위원회하고 광역철도하고 연계해서 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철도유치위원회가 포천시광역철도유치위원회 하나하고,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광역철도유치위원회가 2007년 7월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로 돼 있는데 그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7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쭉 설명하신 내용이?

예, 7월 달에 맞습니다. 그건 거기서 한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전부 광역철도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에서는 전혀 활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태 활동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안영희.

안영희 씨요?

예.

여기 광역철도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은요?

안경희 씨가 우리 위원장이고요,

아니 전철유치위원회요?

전철유치위원회는,

안경희 씨고, 광역철도유치위원회는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중북부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것이 안경희 씨고, 두 번째 포천시 전철유치위원회는 안재웅 씨입니다.

이게 중북부광역철도유치위원회가 됐든,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가 됐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철 유치 사업에 뛰었다는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저도 큰 실망을 느끼네요. 우리가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인데 위원회 명칭도 잘 모르시고 위원장님도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을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업무를 좀 더 진행되는 과정이 없더라도 많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아가서 활동을 안 하는 전철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활동을 그래도 하고 있는 전철위원회하고 힘을 합치는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철도유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철유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기에 전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23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 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3시 0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3 명) 부시장 서동기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