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지원국, 총무국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다 해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성환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명주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손종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배성섭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장호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장석영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보고서중 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4쪽 생활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센터건립은 팽성, 송탄 등 2개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팽성 보건복지센터는 남산리 산59-7번지에 총97억원을 들여 9,700㎡의 부지 이외 연면적 4,766㎡에 지하1층, 지하3층 규모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5월13일에 완공하였으며 지난 6월26일 개관식을 갖고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남산시립어린이집은 2008년8월12일에 개원 해서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로 운영중에 있으며 팽성보건지소는 2009년 6월22일 개소해서 시민들께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탄보건복지센터는 서정동 산12번지 일원에 2만 5,221㎡ 부지외에 연면적 6,907㎡에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하여 1,2층은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층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전문기술학교 등을 운영하게 되며 송탄보건소와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달 중에 착공해서 201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안보보훈회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안보보훈회관 건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정신보건센터 부지인 통복동89-1번지에 총4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1,894㎡에 지상5층 규모로 지난 6월1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4월 준공을 목포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회관이 완공되면 안보보훈 16개단체가 입주하게 되며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식당,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준공 후 회관관리 및 운영은 입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안보보훈단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299세대에 1만 262명에게 생계, 주거, 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에너지보조금, 중.고신입생 교복비 및 평택시자립장학금 등 110억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6,737세대에 장애인보장구지원, 가정산소치료요양비, 자동복막투석요양비 등 총 15억 3,300만원에 다양한 의료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등 직접시행 3개사업 55명, 합정복지관 및 평택지역자활센터에 위탁시행 하는 6개사업 70명 등 총125세대에 5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특별지원으로 저소득층 100세대에 가사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5명의 도우미활동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8세대에 5,200만원의 집수리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591명, 경도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등에 관한 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100명, 3자녀이상 가구에 가사노동을 지원해 주는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에 33명, 문제행동 진단아동 85명 등 1,709명에게 1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경제침체로 인해 실직등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세대에 대한 다양한 급여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증가에 따라 그들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해서 민생안전 TF팀을 2개담당 19명으로 2009년 5월6일 구성하였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상담사로 전문요원 5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에 공공만의 한계가 있어 무한돌보미 717명, 명예복지위원 176명을 위촉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위해 워크샵, 사례회의 등 8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무한돌봄 628가구, 6억원의 긴급지원 147가구 2억 200만원, 한시생계 1,054가구에 2억 3,500만원으로 총1,82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다 적극적인 위기가정발굴 및 신속지원을 위해 학교교육비, 급식비 등 장기미납자 전수조사, 영세소규모상인 휴.폐업자조사, 실업급여종료자 등 미취업자 조사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8월까지 마치고 10월중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종사자 복지위원, 사회복지부족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공과 민간의 정보등의 공유로 연계해서 협력기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하여 슈퍼평택 보건복지박람회를 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과,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등과 함께 개최해서 시민에게 복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등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위기상황 해소에 민.관, 시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맞춤 원스톱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전문화하여 복지급여신청 세대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각 세대에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결정,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통합조사 건수는 1,454건으로 2008년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신규신청이 1,157건, 복지급여 중지변경 등이 297건이었으며 신청하였으나 대상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제외된 478건 중 166건은 무한돌봄사업 및 한시생계보호로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부적합 된 523세대에 대하여 개정된 2009년 선정기준을 적용 재조사를 실시하여 48세대를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가구별 맞춤형 통합형 실시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여나가고 또한 22개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의 통합조사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급여 선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회의를 통해서 시민들께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추진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일자리 취업은 서비스업 3개사 AK플라자,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취업박람회에서 구인인원 765명, 면접인원 1,521명, 채용인원 607명이며 잡월드 로드쇼 채용취업 박람회에서 373명의 면접인원중 제조업 부분 25명이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단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358명을 채용해서 총99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일시적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1,2단계 453명, 희망근로자 참여자 2,000명, 청년인턴 52명, 공원녹지과 숲가꾸기 사업 26명등 총2,5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 간호 대상으로 3월에 지역실업자 53명을 모집해서 미용학원 등 3개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뉴딜사업 추진은 2기까지 29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6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평택기계공고, 국제대학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기계, 자동차부품설계 인력양성 등 7개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에 1일 2,26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청년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중 경기도와 공동으로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의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여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은 1,956명이며 사업예산은 133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희망프로젝트TF팀을 구성해서 부단장은 생활지원국장, 총괄팀장은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하여 운영총괄반 5명, 선발배치반 10명, 상품권운영반 3명, 사업추진단 160명으로 총180명의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참여자모집을 통해서 2,976명이 접수를 하였고 이중 2,000명을 선발배치를 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9개테마 260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편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및 현실적으로 실체가 남는 사업위주로 추진을 해서 주민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복지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노인대학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수요증가에 따른 복지욕구 해소 및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부터 노인대학을 주1일에서 주2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대학은 매주 화.목요일, 북부노인대학이 매주 월.목요일, 서부노인대학이 매주 화.금요일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교육,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6월부터는 팽성보건복지센터 내 팽성노인대학 운영을 준비해서 7월8일 입학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대학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대학이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충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늘어나는 노인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홀로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급속한 고용사회 진입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이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7,183명으로 이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요보호 독거노인이 8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대책으로는 생활관리사 파견, 경로식당 급식지원, 밑반찬배달, 노인돌보미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과 노인돌봄사랑매니저와의 연계로 1대1 맞춤형 결연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보완 구축 폭염기, 혹한기, 독거노인안전대책수립 등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요보호결식아동 지원체계구축입니다. 결식아 동의 지원을 통해 유기, 방임 등 신체, 경제, 정서적 위기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한 명의 아동도 보호대상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특히, 2,167명의 결식아동들의 방학중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소 등에 대한 환경관리 및 식중독 예방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7개지역 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시설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장애인 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반 및 지원강화를 통한 사회참여확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는 평택재활치료 네트워크, 컨소시엄 등 4개소를 제공기관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중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9명, 복지일자리 사업 12여명 등 총 21명을 선발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치료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과 바우처사업 및 일자리사업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는 물론 장애인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에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평가인증노력 등 보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보육욕구와 공급을 능동적으로는 연결하고 지원하는 보육서비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중심의 보육기간 조성을 위해서 보육서비스, 정보제공,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평가인증조력 ,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4개월미만 아동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정 중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보육료가 기존에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9월부터는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주민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덕어린이집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등 여성이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에 국제교류센터건립 및 농악마을조성사업입니다. 국제교류센터는 2006년 지역개발사업으로 책정돼서 총사업비 15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신장공원에 2,743㎡, 안정공원에 2,734㎡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의실, 독서실, 세미나실 등 정보서비스시설과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교류시설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2월 중순 동절기공사 중지가 해제된 후 재착공 해서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악마을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2억원입니다. 평택호관광지 내 평택의 상징을 랜드마크화 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7,275억 ㎡로 지하1층, 지하3층 규모로 공연장, 야외 전통놀이마당, 관리동 등을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에 통합축제개최 관련입니다. 당초 축제는 평택을 대표하는 상징축제 개최목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를 하였으며 응모작품 심 의결 과 1차로 7개작품, 2차로 3개작품이 접수되었고 대표작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대표작을 선정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각 단체별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5대농악 축제,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지역예술동아리공연, 전국사진경연대회, 개막시 평택시 홍보 및 각종 체험부스 운영을 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택항 마라톤대회와 연계한 주요 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실크로드를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전통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보존활용이 되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운영은 2006년부터 폐교인 금각분교를 문화예술복합체험장으로 활용을 해서 생활도예 등 1일 체험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 나아가 주한미군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전통문화체험 기회제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인력보강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공연활동 확대 및 전승활동 지원으로 교류도시 강습, 전승학교 4개교지원 시민을 대상으로 상설공연의 정례화와 해외공연 확대등을 통한 평택농악의 비전 및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의 민족운동가이신 민세 안재홍선생의 겨레사랑의 정신을 선양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민세 안재홍선생 선양사업으로 추모문화사업, 다사리포럼, 민세문화학교, 민세학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문화재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관련사업은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1,600만원이 투입되며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재산 토지매입과 주요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보존을 통한 안전관리와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사업 중 상반기 7개사업 7억 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지정문화재 2개소에는 안중읍 용성리 소재 자미,비파산성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에 4억 9,200만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화재감지기 및 정밀실측조사 3개소에 1억 8,0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조정비 1개소에 1억원, 평택향교 기로연 1개소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 효사상 고취사업으로 진위 향교 기로연 행사 및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 향교, 진위향교, 유림회를 통한 충효예절과 한자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관련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소화시설 및 보수정비 2개소에 2억 4,000만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및 보조정비 2개소에 2억 3,000만원, 전통사찰주변정비 1개소에 1억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1개소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보수 및 주변정비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뮤지컬등 기공연과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와 시민공원등에서 열리는 문화거리프로그램 운영 등 창조적 공연예술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전인 아시아 미술불꽃전, 한중서예교류전, 소사벌국제아트엑스포와 전국대회인 소사벌 미술서예대전, 사진촬영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시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 및 전국행사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총을 비롯한 칠괴지구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영희 예술제와 문화예술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총의 시민예술대학에서 미술, 음악, 무용 등 13개학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양상을 도모해 나가 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활성화추진입니다.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천해의 입지조건을 갖춘 평택호관광지로서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예술관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적인 관광지를 탈피하고 문화예술과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에 그와 아울러서 평택호 관광단지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권관리 일원에 67만 6,073㎡에서 대안 리, 신왕리 일원에 206만 6,927㎡가 추가해서 274만 3,000㎡의 규모로 확대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31일경기도로부터는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개발사업자인 하이파니 엔씨(주)부터 금년 1월2일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 제안 서가 접수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서가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검토완료 되어 사업이 채택되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민간 제안 사업 내용을 공고한 후 2010년 상반기에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45쪽에 문화유통업의 건전문화기반조성입니다.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 740여개의 유통관련업소중 본청관할은 38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52건의 불법경영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평택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5,570대의 불법게임기를 수거하였고 현재 1만149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과 11월에 노래연습장 업주 및 게임몰 관련업주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8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으며 시민걷기대회,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경기도협의회장기 택견대회와 11개종목에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5회 도민체전, 제38회 전국소년체전 및 15개 종목의 도지사기 종목별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체육을 통해 우리시를 알리는 한편, 해당종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8개 종목 22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감독코치의 영입과 선수교체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고 12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8개를 습득하였으며 특히, 하키팀은 2005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에서 첫 우승을 안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9월에는 시민체육대회, 10월에는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 준비하고 있으며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시민화합과 완성도 높은 대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시군 1만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인 2010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현안은 종합운동장디자인개선 및 시설정비 등 14사업이며 사업비는 총34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운동장 트랙포장을 완료하였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6만 9,380㎡중 1만 4,385㎡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잔여부지는 2010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추진 현황으로 팽성 동부실내체육관건립, 팽성읍 체육시설조성, 서탄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오성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하반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서탄면 체육시설 및 오성면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팽성읍 체육시설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현재 분묘이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생활대축전 개최준비와 관련해서 이충.신대레포츠공원 내 테니스장 및 팽성. 신대야구장정비 등 모두 4건의 시설보강 확충 및 정비사업을 조기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및 시설정비사업은 금년 7월1일 공사착공을 해서 2010년 6월 완료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조성 및 주변시설정비공사는 지난 6월1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지주변 체육시설설치사업은 2010년 4월까지, 세교중 학교운동장인조단지 설치는 2009년 12월까지, 송무정 사대 휴게공간 설치공사는 2009년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구현하는 청소년 역량강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평택항 청소년 문화축제 등 8건의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청소년단체협의회 9개단체와 우리시 고교학생회장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연합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캠프 등14건의 청소년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행복한 평택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역량을 높이고 또한 전문 및 영역별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봉사단을 활용한 청소년 자원봉사교육과 봉사자들에게 인정과 보상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예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수요자중심으로 최적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비 및 공연장장비 현대화 사업은, 시설물 보수는 남부문예회관 건물침하보수 등 22건에 5억 1,800만원으로 5월말 완료를 해서 쾌적하고 아늑한 공연관람을 위한 시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비 현대화는 조명, 무빙라이트 구입 등 25건에 2억 4,800만원으로 3월말 구입을 완료해서 공연환경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건축물 무대, 조명, 소방, 가스, 냉동기보일러설비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관련법에 의거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밀하게 체크리스크를 작성해서 주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시설보호와 함께 시민들께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람객 편 의제 공 사항은 시설 내 미비에 대한 안내판을 3월말 정비 완료하였고 특히 실외 수목정비 및 전지, 야생화식재 등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연시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질서유지는 물론 성숙한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예술공간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요정호의 클래식입니다. 평택대학교 음대와 협의해서 수요 정오의클래식을 6회 개최해서 1,050명의 시민이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둘째, 넷째 주에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 운영은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등과 협의해서 문예회관 현관로비에 2회에 52점을 전시운영 했으며 하반기에도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시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체육시설운영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성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평택수영장 노후시설인 여과기오방밸브등을 교체완료 하였고 합정레포츠공원 화장실을 보수했고 인조잔디구장 주변 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주변 제초작업 일제대청날을 매월 실시해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체육시설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공고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많은 수영객이 내방하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수영특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어린꿈나무 체력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수영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09년 금년7월경부터 시행되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체육시설이용 제한 및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59쪽 여성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1기당 4개월 기간으로 연 3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북부 등 3개지역에 기술등 4개분야, 4,85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또한 교양 및 생활건강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단기특강을 개설하여 4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격증반등 62개 과목 2,500여명을 모집해서 제3기를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학기간 중에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개설하여 요리, 쿠키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기당 5개월 기간으로 연2기로 슈퍼 온누리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국 36명을 모집해서 한국어, 요리, 컴퓨터, 제빵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7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5개월간 한국어를 비롯하여 풍습, 요리, 제빵, 사물놀이 등 한국사의 문화이해를 위한 가족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험 투어를 마련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시청, 보건소 등을 견학해서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외국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2쪽 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63쪽에 지식정보축적과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2만 2,000여권의 신간자료를 확충하였고 48만 여권의 정보자료를 시민들에게 대출했습니다. 낮시간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금년1월부터 평택본관 자료실을 밤10시까지 연장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팽성 안중도서관에도 야간운영을 확대적용 하여 자료실은 밤10시까지, 열람실은 밤12시까지 연장운영을 통해 도서관이용객들에 대한 불편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독서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온라인서비스를 확대제공해서 시민의 정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평생학습장의 역할이 되도록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8개 독서지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 3만 8,000여명이 도서관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원하는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준비 및 자가학습을 위한 환경제공, 도서관 이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족단위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민들의 큰 호응속에서 운영하는 야간 인문학 강좌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책 읽는 평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책 사업은 평택시민이 한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통합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범시민독서운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두차례 시민추천도서 공모와 세 차례 도서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최고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추진할 시범학교 9개교 지정과 저자강연에 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감상문대회, 독서골든벨, 시민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책 사업 운영과 독서캠페인추진, 정보소외계층 방문 등 지역사회에 독서진흥과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하반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경제위기 극복’해서 이번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에 몇 명씩 취직을 시켰어요?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607명 했습니다.

애경에는요?

AK하고 롯데하고 삼성하고요.

세 군데?

AK가 애경이에요.

그러니까 애경까지 세 군데에서요?

네.

AK가 애경이라고 설명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역전에서 매일 보는 게 AK이고 애경인데 그걸 나한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AK이든 애경이든 어쨌든 세 군데에서 우리시에서 취직시킨 게 몇 명이냐고요.

607명입니다.

607명이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그 정도는 모르고요. 저희가 AK프라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했어요.

거기에 왜 평택시 고급공무원 조카니, 자식이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건 회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요.

됐어요. 그만 두시고, 자영업자, 백화점이 개업해서 일부 취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역전에 얼마나, 여기 자영업자, 휴·폐업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뭘 도와주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폐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 주변에 좀 있어요?

그쪽에서 들어온 것은 정확히, 역전에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사람들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한 사람 중에 재산이 있든 없든....

재산은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3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급공무원의 조카니 자식이라는 말은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듣고 있는 얘기고... 또 본인들이 조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취직을 시킬 때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30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요즘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오늘 하루 근무한 사람은 63명인데 공무원이 사인을 83명인가 몇 명을 했다고, 보셨어요?

그건...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된 거고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건 근거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근거 없는 거예요?

네.

다행히 근거가 없어야 되지요. 뜬소문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근거가 돼서 나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몇 명 안 나왔으면, 사업이 덜 되면 덜 되는 거지, 없는 인원을 더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관리를 더 하시라고요.

네.

복지행정과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요보호 결식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한 센터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200만원부터 2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차이는 뭐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 명수하고요. 그동안 운영한 성과를 봐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곳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차츰 늘려가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만드는데, 어쨌든 그건 이익은 없더라도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27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안 들어간 게 또 있죠?

다 들어갔다고 봐요.

27개에 안 들어간 분들...

안 들어간 데는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있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해마다 이 인원이 몇 개가 됐든 늘어나면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그때그때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늘어나면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알아서 봉사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경비죠. 200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니까 뭘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이거죠.

교사들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얘기 나온 것은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일들입니다.

누가 교육을 시켜줘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별도 프로그램을 교사들한테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아동센터 교사는 자격이 뭐예요?

자격은 사회복지사들이고요.

그럼 그걸 갖춰야만 인가가 나요? 인가제예요, 뭐예요?

신고제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신고할 때?

네.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 1,000만원 가지고 27개소의 교사들이나 원장들, 센터장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좀 보탬이 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는 거죠.

교육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명인데 60명이 들어와서 20명을 밥을 못 먹여서 내보내고 있는 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보낸다니까요. 센터에서...

급식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대로,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을 넘는 아이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정원 안에서 급식지원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센터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 목사월급 탄 걸 다 갖다 넣어도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당장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 방법이 되어야하지 않겠냐....

지금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에서도 급식지원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급식지원을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급식비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원 안에서...

정원 안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정원이 40명인데 60명으로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보내야 되는 입장을 바라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인지 아시면 저희가 다른 센터랑 연결해서 정원이 안 되는 데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안 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다 정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우선 애들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방학 때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방학 때 급식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6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작년 대상이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를 통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이 3,616명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명단을 내보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제 얘기는 조사를 하시는데, 3,600명이든 4,000명이든 간에 이 인원이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밥을 먹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죠.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거기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합정복지관 같은 데서는 도시락 배달로 하고 있고요. 팽성 같은 데는 부식권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권을 줘도 문제가 되고, 식당을 지정해 줘도 문제가 되고, 사실 다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책이, 말하자면 식권을 주는 거나 식당을 정해 주는 거나 합정복지관으로 가는 거나, 그 중에서 제일 합당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요.

한 끼 식사지원비가 얼마죠?

3,500원이요.

올랐네요?

오른 것 아니에요. 그대로 가게....

3,500원 드는데, 시내에서 3,500원짜리 식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중 같은....

그것도 적은데다, 티켓을 들고 식당을 가면 식당주인이 정상적인 반찬을 다 주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답답하고, 3,000명이고 4,000명한테 돈을 주면 뭐하냐고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건 아니고, 지금 애들이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정상적인 반찬을, 다섯 개면 다섯 개, 네 개면 네 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인들이 3,500원짜리에 맞춰 준다니까요.

저희가 식당으로 했을 경우에 나가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 어떤 분들은 3,500원을 안 받아도 밥을 주겠다는 따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티켓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동센터에 방학 동안 급식은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보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동센터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생점검은 누가 해요?

위생지도팀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도 하고요.

환경위생과에?

네.

그럼 거기는 급식소인데 위생법에 걸리나요?

지금 거의 해당은 안 되죠.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라도 위생법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지 몰라도...

네.

우선 당장 가서 지도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가보니까 진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잘 해서 우는 아이들이 없게끔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송탄도 되면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겁니까? 복지재단에다 송탄보건복지센터도 완공되면 위탁을 줄 겁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방침은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려고, 원래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복지재단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재단에 돈 나가죠.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복지재단에....

재단에 운영비를 금년에 1억 주는 걸로....

1억을 주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갔어요?

네.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억을 주고 4명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부락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합정사회복지관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만 1억 주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만 1억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한 개만 위탁 받아서, 더구나 공무원이 나가 있고....

공무원은 재단설립의 초기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점진적으로는 공무원을 다시 복직시키도록....

언제쯤 됩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위탁 줘서, 위탁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단이 복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2명밖에 선발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라...

복지재단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연구해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 에 내려주는 것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무슨 복지를 연구하고 뭘 하냐고요. 거기다가 프로젝트담당관실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게 헷갈려서 말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부락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규모나 모든 게 거의 비슷한데, 그런 데는 민간에다 다 위탁 주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지도 않고, 인원도 적게 운영을 하는데 왜 이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차라리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우리 평택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다 총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정착이 될 거고요. 지금 초기라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언제정도에 우리 직원이 원대복귀할 겁니까?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 본청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언제까지 복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니,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사무실까지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 재단이 인원이 더 확충되고,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 된 건데, 내가 연말까지 한번 볼 거예요. 다음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우리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노인회관은 대학장을 노인회에서 선출하는 거죠? 노인회관 대학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대학장은 노인회 지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또 지회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팽성 노인대학장이 이번에 다시 되면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잘 했으면 좋았을 걸....

자격이 있으면 외부 아니라 다른 도에서라도 초청해서 학장을 만들고, 교직마냥, 공무원마냥 하면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출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에요. 계속 일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독단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행정에다 도움을 달라, 뭘 해달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오성환 과장님, 그때 복지협의회인가요? 거기 직원채용 했습니까? 그때 채용한다고 본예산 에....

아!

그 사람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저희 사무실에 같이...

거기에 근무를 해요? 복지재단하고 다른 거예요?

예,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

아니, 그러게... 무슨 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만, 거기다 우리가 봉급을 줘서 직원까지 내보내고, 사회복지법인 따로 있고, 법인체에 우리 공무원 파견 나가 있고.... 체제가 간소화 돼서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나가줘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적재적소에 하면 될 텐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전체적인 걸, 아니 여기서 논문을 발표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도 벅찬데 왜 자꾸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예로 도시공사 만들어놓고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재단, 이것저것, 또 하나 장학재단 만들어서 읍면동장들이 사정해 가면서 장학위원회 들어와 달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있는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제복을 입고, 그런 것은 좋고,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데, 막 20명, 30명씩 지나가시면서 쓰레기 하나 줍고 하는 건데, 쓰레기 하나 갖고도 30명이 하지를 않나,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단위별로 5명, 6명, 꼭 반장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만 반장이 관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한 데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해야죠. 그런데 거의가 보면 거리청소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20명, 30명이 차도 많이 다니는데 쭉 걸어서, 군대 훈련마냥... 청소도 단위별로 해서 3개 부락, 4개 부락 범위를 정해줘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이 가장 많이 시민들하고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페이지 보충 질의 식으로 할게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2개월 시행해 봤지요?

한 달이죠.

그러면 장단점이 대충 나왔을 것 같은데... 장점은 키워야 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열 분이 길거리 쭉 하고, 또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쉬시는 것은, 물론 일 하다 보면 힘들어서 쉬셔야 되는데, 쭉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읍면동장회의를 해서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쓰레기 줍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다 해 봤으니까 장단점이 어느 정도 파악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돈이 남아서 돈지랄 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방학 중에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방학 중에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푸드뱅크 같은데 하고 연계사업 같은 것, 방학 때는 안 되겠어요?

푸드뱅크하고는 그렇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는데요. 지금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밥을 만들어 주는 것, 합정복지관을 통해서 반찬배달, 부식배달을 해 주는 것, 또 안중 같은 데는 식당에서 식권으로 먹을 수 있게 하고, 팽성 같은 데는 부식권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역의 식당을 지정을 해서 와서 싸인 하고 먹고 가게 하든지, 또 원거리가 되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하는 것에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부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식할 때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쌀하고 부식만 살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많은 보조금도 나오고, 지원금도 주는데, 이게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조건이 맞으니까 드리는 건데, 결산 자체가 더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결산을 하고 나서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하겠지만, 잘못 된 부분은 상벌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못 된 부분도 걸리면 장난, 안 걸리면 넘어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소리 좀 듣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평택에도 있고, 하시는데, 봉사원들이 잘못 된 게 아니라 그걸 리드하는 분들이 봉사원들을 볼모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봉사단체 리더가 돼서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간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식상해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돈 내고 자기가 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머리들끼리 싸움을 해서 봉사에 대한 마음을 수그러들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국에서도 많은 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데, 용도에 맞게,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답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용도에 맞게, 보건복지센터면 보건복지센터를 다닐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자기네 틀에 맞게 설계를 하지, 용도에 맞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설명을 들었을 때 그 건물용도에 맞고 오는 사람들한테 맞게 돈이 좀 들더라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걸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나중에 뭐가 잘못 됐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체크를 해서 건물용도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든, 맨 처음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만약에 건물을 많이 짓고, 국비사업, 시비, 도비사업으로 많이 짓는데, 나중에 평택시에서 이 경상경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 생각이라도 하고 가는 겁니까, 있으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겁니까? 경상경비 대책에 대해서 누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경상경비로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나 저희도 300만원 받는 것도 안 준다고 그럴까봐 겁나 죽겠어요. 건물은 지어지면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전임이다 비상임이다 해서 뽑아서 쓰면 지금 보이지 않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상경비 대책을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평택시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안 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공공기관이 건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활지원국에 현재 인건비는 거의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이게 그런 부분이 국비에서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지원국을 쭉 보다 보면 맨 처음에 국비가 100%도 있고, 70%, 15%, 도비 15%, 시비 15%, 그러다 보면 1년 지나면 50%로 떨어져요. 그 다음 해 지나면 30%, 그 다음 해 지나면 알아서 해라... 지자체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안 을 못 만들면, 그 대안 못 만들면 지자체가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재단과의 역할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국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12월까지 여유를 주셨으니까 12월까지 그런 역할에 대한 정리, 그리고 현재 인원에 대한, 나가 있는 인원에 대해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활지원국뿐 아니라 평택시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줄이기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3년도까지 많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버티고 있지만, 13년도 이후 14년도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내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 개소식, 며칠 전에 포럼인가, 센터에서 강의한 것...

네.

뭐 한 거죠?

포럼인데,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건 주관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주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재단 측에서 했어요?

재단에서 한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게요? 아니 복지재단 개소식 하기 3일 전에 한 것...

그러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걸 왜 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포럼 한 걸로 알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연을 4~5년 전에 이미 다 끝난 걸 지금 했다고 불만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관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날 거기 온 수강생들은 장애인단체들을 불러다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의 들을 거냐고 선택을 했냐, 강요를 했냐 이거죠. 항의가 무척 많았는데... 복지재단 측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평택대학교인가 어디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겁니다.

그날 부시장님이 와서 인사말씀하고 다 했잖아요?

아! 부시장님 참석하셨던 거요?

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걸 하는데, 결국은 협의체 광고성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강의가 내용도 그렇고, 장애인단체장들이 다 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우리를 왜 불러다 놨냐 불만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협의체에서 주관했다고요?

네.

김학주 원장하고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니까...

네.

하여간 그 자체는, 어쨌든 거기서 협의체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걸 물어보시고, 내용도 거기 왔던 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날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정 하나만 얘기할게요. 노인정 운동기구, 구입을 또 어디서 합니까?

노인정 운동기구 예산을 해마다 2,000만원씩 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1억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0만원씩 갖고 하는 것은 새로 신축된 경로당 중심으로, 또 거기에 새로 신축된...

그러니까 그 집행을 누가 하냐니까요.

집행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억 주면서 그 당시에도 얘기를 왜 했냐하면, 도저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때 1억짜리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네.

해줘서 진행해 보시니까 돈이 그때 얼마나 남았죠? 많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지회에 맡기면 왜 어려워지냐 하면 지금 시골동네, 우리 동네를 가보면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예쁘게 보여야 얻어 쓰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운동기구 몇 개 요구하려다가 너무 치사한 거예요. 내가 지회에 가서 달라고 하냐고요. 노인지회에 가서 노인지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운동기구 좀 신평동에, 비전2동에 노인정이 시시해서 운동기구가 없으니 좀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시청 공무원들은 ‘우리가 직접 안하고 거기서 합니다.’ 하고 나오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래된 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경로당인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지난번에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했어요.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은 끝났고, 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억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런데 운동기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80노인네가 발로 비비면서 쓰겠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시에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거기다 맡겨놓으면 결론은 그 분들이 잘못 했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운동기구가 원만하게 안 되고, 또 맘에 안 드는 집은, 있는 곳은 10대씩 있어요. 없는 데는 아예 없어요. 옛날 고물 한두 개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집행하는 방법을 잘 하셔야지, 제가 가서 노인지회장님한테 운동기구 좀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없는 데를 나눠줘야지, 왜 거기다 줘요?

그래서 운동기구 매입하는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좌우간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줘요. 그 양반이... 꼭 마음에 안 든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알고 교류가 있는 분들은 자주 갖다 쓰고, 경로당 노인회장도 활동도 많이 안하고 오라면 한번 가고 말 안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반경 2㎞ 이내에는 주한미군이전 특별회계로 공원을 만들잖아요? 소공원... 소공원을 만들어서 너무 떨어지지 않고, 마을과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자연부락별로 해 주니까.... 그런 데는 사실적으로 노인 운동기구가 필요 없어요. 거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운동이라는 게 밖에서 하는 거지, 좁은 방에다 넣고 하는데, 소공원 같은데 만들어준 데는 운동기구가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 두세 가지 주는 것보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없는 지역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팽성보건복지센터 건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쪽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장소가 좁아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뒤쪽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더 매입하고, 식당이 3층에 있으면, 더구나 몸 불편한 사람들, 엘리베이터 조그만 것, 사람 두세 명 타는데, 그걸 가지고 3층에 올라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뒤쪽을 매입해서 운동시설도 해주고, 오히려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양반들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좁으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행정부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일단은 누구한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행정부에서 실태파악만큼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지금 복지사들 같은 경우 각 읍면동에 다 나가 있으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그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운동기구 한번 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실태파악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가진 게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000만원 갖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경로당이 1년에 17개에서 20개 정도가 늘어나요.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오래된 것을 바꿀 때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있어요.

물론 거기다 예산 주고 나면 어디다 뭘 해줬다고 결산 볼 것 아닙니까?

네. 지금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자료를 갖고 기본적인 개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부연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해주는 기구가 일일이 어디에서 신청했나, 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요. 저도 노인정을 좀 가봤습니다. 가 보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동기구가 굉장히 조잡스럽고,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 났어요.’ 그러면서 한쪽에다 쳐 박아 놓고, 정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덤으로 주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벨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 돈을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이전을 할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급식에 대해서요. 지금 요보호 대상 아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거의 거기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대부분 요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아이들, 수급자 아이들이 주로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 명단만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한 학교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돈을 못 내서 급식을 못 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요보호대상자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언젠가 준다 이거죠. 그래가면서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주지 않고, 급식제공을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랐는데, 어떤 부모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건 학교에다 협조를 구하면 거기서 몇 달씩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은 파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점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은 못 하고요. 그 아이들 명단은 저희가 받아서 방학 중에는 그 아이들한테 점심이 제공될 수 있도록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을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전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AK백화점 앞에서...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행정차원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학교에 일제조사를 해서 가정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한시생계나 무한돌봄이가 지원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답변이 끝난 게 아니고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할 게 있어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육에 대해서 잠깐...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죠.

141개소라고 했거든요. 지도점검이... 그런데 지금 총 몇 개죠? 보육시설이...

320개인데요. 140개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작년하고 올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300개 넘었거든요. 320개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육아동숫자가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교사들이 저희시에 1,700명쯤 되니까요.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교사들이 교사생활을 하다가 꿈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안 되는 걸 안다면 이렇게 차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리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된다는 것은 우선은 보육인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던, 본인들이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일로 시작을 했으니까 원을 차려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과장님께서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죠?

네. 인가제...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 숫자가 괜찮은 편인데, 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서 운영상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허가를 관에서 많이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을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거기에서 1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비율로 해서 일정비율이 넘는 데는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그 정도로 충당이 된다면 보육시설을 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원장님들의 고충이 뭐가 있냐면,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와서 대형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이 서부 쪽에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운영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1, 2년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시설들이 있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조금은 들었습니다. 대형으로 짓는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됐죠?

몇 년 됐는데, 제가 알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원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인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던데... 법적으로는 그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라도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아동 숫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숫자를 고려하셔서 어떤 선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대형 어린이집들, 시설장들이 같이 융화도 안 하면서 편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인가 낼 때 했던 시설을 용도를 바꾸고 시설을 바꾼대요.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애초에 부서별로 할당해서 시작했는데, 최초에 출발은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최초에는 6개월을 한다 해서 응했겠죠. 그런데 2~3일 나오다가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몇 %정도나 되죠?

중도포기 한 사람들은 60~7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60~70명이요?

네.

그럼 그 예산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하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충원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충원하다 보면 며칠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남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충원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구분이 별로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산학협력, 평택대학교하고 기계공고인가요? 이렇게 해서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연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30~40대 연령 되시는 분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예산 지원하시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구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상담사를 붙여서 계속 취업상담을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생계가 문제되는 사람만 대책을 세워준 거예요? 근로는...

네, 그렇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희망근로를 보장하면서 그 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네.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희망근로라든지, 복지재단 운영 분야, 다음에 결식아동 분야, 급식분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하반기 업무추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하고 복지행정과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38쪽부터 5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있죠? 이게 복지행정과하고 연계된 건데, 공부방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복지행정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은 다 공부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하나로 가는 방향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것, 그쪽으로 하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합치는 중이에요?

네, 연구용역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방에서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지금 신장1, 2동 같은 데는 이정우 씨가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양반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로 있는 거예요?

대표로 있는 거고요.

대표로 있고, 교사는 따로 있고?

네.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공부방에....

1,000만원 미만....

1년에요?

네.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줘요?

네. 공부방은....

오히려 이게 더 생긴지가 오래 됐는데 지역아동센터보다 더 열악하네요? 우리시가 다 만들어주고 시설해 준 건데도.... 이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공부방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부서관계는 모르겠는데, 시책사업은 똑같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공부방은 내가 알기로는 오래된 건데.... 지역아동센터야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청소년공부방은 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했던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정책화 돼서...

공부방도 방과 후죠. 학교 가는 날은 공부방에서 애들을 데려다 따로 가르치는 건 아닌데, 내용상은 이게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네.

관리부서도 다 과가 틀리니까.... 국은 한 국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하나요? 국비지원이 좀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공부방에는...

조금 있습니다.

몇% 정도나 됩니까?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다 시비죠?

아니에요.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다 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닌가? 따로따로인가?

지금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 했었고요. 청소년공부방 쪽은요. 청소년 파트는...

그것도 비슷한 것이고, 사실은 청소년문화의 집도 비슷한 거예요. 큰 맥락의 차이는 없다고요. 어차피 청소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정책을 보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전에 있던 정책은 삭감하자느니, 여론상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면, 정부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입안하는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건의해서 통합해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44쪽에 보면 관광지 올해 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변동사항 없습니까?

지금 피맥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안 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하이파DAC라고요.

하이파?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군청사부지 이번에 매각 들어온 그 회사입니까?

그건 하이파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인가, 끄트머리만 틀린 것 아니에요? 한솔하고 비슷한 격 아니에요?

같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만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 이...

민간 제안 이 이 회사만 혼자 들어와서 하는 거다?

네.

이건 MOU 체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안 했죠.

아직 MOU체결은 안 했다? 이상하네. 여기하고 MOU를 언제 체결했어요?

꽤 됐어요.

MOU 체결한 것 좀 뽑아주세요. 어디하고 언제 체결했는지 한번 보고,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왜 그러냐? 이게 어떤 데는 시작도 안 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에다 벌써 제안 서를 혼자 하라고 하고, 이런 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국장님이고 뭐고 계속 20년 동안 바뀐 것 아닙니까? 20년 전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평택호관광지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까지 온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회사도 예를 들어서 SPC 구성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민간 제안 이라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법에 피맥에서 승인이 되면 제3자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에코센터에 짓는 것 마냥 우선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돈 투자한 게 있는데 우선권을 줄 것 아니에요?

심사과정에서 한 10%정도 가점을 주지요.

10% 가점이 있으면 주는 거죠. 1%도 아니고... 잘 좀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빠졌어요. 내가 그 지역에 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내리관광지는 만날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도 빠져서 왜 빠졌냐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다고 해놓고, 그것도 13년 된 거예요. 그건 이미 지정을 받아서 다 된 것 아닙니까? 지정 받아서 사업만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본질이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토지매입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올해도 20억이 토지매입비로 섰는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넣는 거예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과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복사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적해 줬으면 그 중요한 부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3년 추진해서 지금도 땅을 사는데 3분의1밖에 못 사고, 내가 지난번에 그 말씀까지 드린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지역도 언론에 났던 부분이고, 우리 이거 패소했지 않습니까? 5,000평 땅을 산 것을 5년 동안 하나도 개발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환원하라고 해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올해 20억 선 것 다 매입 했습니까?

매입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안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부분을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는 부분인데, 제안 서를 내고 이쪽을 개발한다고 해서 내가 연결을 시켰는데, 담당공무원들한테... 연결시켜줬더니, 뭐뭐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갔더니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주)지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리관광지.... 과장님,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다고요?

어디서 왔다 가셨다고 하셨죠?

회사 이름은 몰라요.

저희가 지금 내리관광지에 상담하는 업체가 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12개나 마나 제안 서를 내고 자기네가 하기만 하면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더래요.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그럼 11개가 이런 제안 서가 들어오면, 그 11개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관광지 패소해서 다시 고법에 올라가 있죠?

네.

경기도도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길 수가 없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해서 관광지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사업을 하는데 한 발짝도 삽도 안 든 것은 다시 그 사람이 소송을 하면 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아니, 우리 시청에 법무계도 있고, 감사과도 있고, 추진하는 것은 평택시 사람들이 다 알고, 13년 전부터 하고, 문광부에서 지구지정까지 끝났고, 토지를 매입하다 자금력 때문에 안 하다가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럼 11개사가 한다면 서로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맞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1개가 어떻게 추진됐다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글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안 해 봤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한테 별도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고가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 있을 때, 간담회 때 이런 걸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재판과정, 재판에서 어떻게 된 것이고, 변호사야 당연히 해 보자고 하는 거지, 이걸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시간만 끌다가 사실적으로 담당하던 직원들도 인사이동해서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계획이 더 빨리 진행된다면 그런 걸 이런 데다 써서 어느 회사에서 평택호관광지 제안 서가 들어오고, 피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일정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아직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아마 속기 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관광단지로 지정됐다고 들었거든요.

신청을 한 거죠.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관광단지로 11월인가 언제, 제가 한번 찾아서, 속기 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단지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서 1월달에 신청을 하고, 아직도 지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화 재청 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이런 중앙부처만 한 5개 부처 협의를 끝냈고요. 경기도에도 21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게 산림과, 임목축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마무리가 돼서 다음주 정도에는 협의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호, 과장님이 가서 보시겠지만, 주말만 되면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곧 된다, 곧 된다.’,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와서 다 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3년을 넘게 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하이파인가 하는 회사에서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이 승인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안 서가 들어와서 피맥에서 1차는 합격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개발을 몇 년 안에 할지, 몇 년 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2015년요?

네.

그러면 앞으로 5~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둘 건가요? 지금 가 보셨죠? 주말 되면 어떤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축제 및 문화예술체험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이것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평택호관광지 활성화 추진....

주말을 이용해서 상설공연을...

이것도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은 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는...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평택민요 있고요. 평택농악, 그리고 동아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예산이 적었었는데, 이것이 1년 단위로 가다 보면 몇 배씩 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지금 거기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비로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위원님들이 아주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평택호스튜디오, 올해가 계약완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왜 연장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비가 7억 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자본이 포함돼서 한 16억 공사를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비도 아직 회수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3년 전에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말도 나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2년 뒤에 그게 다 회수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정말 민간 제안 사업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한 보상이 나가야 될 걸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네요. 과장님.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연장을 해주고, 사정 봐주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니, 시비 본전 찾으려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현재 그걸 사장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처음부터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걸 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고, 거기가 관광지인데 미관상 굉장히 흉하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동이 있잖아요? 그럼 A동 같이 쓰지도 않는 것은 그냥 없애면 안 됩니까? 그건 없애버리도록 하죠.

하여튼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대 투자한 금액 회수 못 합니다. 2년 뒤도...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철수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만 더 커지게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스튜디오 같은 것은 2년을 왜 연장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억 8,000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한 2년을 쓰고 그걸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연장했는데, 2년 동안에 잘 해서...

그럼 혹시 2009년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한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2009년 상반기 때 그 사람들이 뭐를 유치했습니까?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이라고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있고요. ‘최강칠우’, ‘마왕’도 있고...

2009년도요. 2009년도 상반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강칠우 같은 건...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

그게 수입이 얼마 잡힌 겁니까?

4,800....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 그거 하나 수입이 돼서 2년 후에는 적자폭이 메워질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뭘 하고 나면 그때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 그거 하나, 그 돈 갖고, 거기 총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16억 했습니다. 시비 7억 8,000....

거기 맨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도 공사 자체가 그 정도 들어갈 돈이 아니었다고 밖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 돈이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는 돈이에요.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조금 아까 평택호 했을 때 피맥에 2차 심의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재경부에서 승인받아서 거기 사업하자고 하면 2년 연장해 주는 데 무슨 문제가 오냐 하면 그걸 부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생각을 갖고 연장을 해주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년 후에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진짜 많이 해도 3억 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맨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했는데도 된다고 한 게 전전 과장님이에요. 왜 불덩이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덩이를...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가, 같이 물어볼게요. 어차피 비슷한 통합이니까...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제가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무슨 행사가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다 모를 정도예요. 그랬을 때는 진짜 잘 되는 것, 이건 과장님들이 보면 이 체육행사는 잘 되고, 이 문화행사 잘 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것, 그들만의 축제인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쪼개서 잘 되는데다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서 키우고, 안 되는 것은 죽이고 해야지,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행사하는 것, 체육과장님도 한번 따져보시고, 문화과장님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문화행사가 몇 개고, 체육행사가 몇 개인지... 아마 최소한 100개씩은 넘을 거예요. 그럼 365일 동안 행사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다고요. 정리하실 건 정리를 해야지만 ‘평택’하면 평택은 뭐를 잘한다고 나오지,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들의 의지일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기술직이 어떤 부분이에요?

토목....

토목이죠?

네.

그럼 몇 급, 몇 급입니까?

7급 2명...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안에서 하면서 현장을 1주일에 몇 번이나 가 봅니까?

1주일에 많이 갈 때는 두세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현장이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두 군데 다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두 군데가 아니고요. 한번 나가면 한바퀴 도니까...

그런데 현장이라는 게, 보통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현장이나 체육시설은 굉장히 넓습니다. 바운더리가...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걸어서만 해도 족히 20~30분은 걸릴 거예요. 현장 문 앞에만 갔다가 올 수 있죠. 차 대고 ‘아, 하고 있구나.’ 왜? 잘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기술직들이 가서 보고 설계도하고 한번 정도씩만 맞춰보더라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봤을 때 자기 중점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보는 중점.... 그 외에는 전혀 몰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이외의 것은 전혀 보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데 협조는 받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직 같은 경우는 누가 협조를 해 줍니까?

전기직은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하면 얘기가 나오는 게, 수직계통은 잘 되는데 수평계통이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조직의 제일 단점이라는데, 내 일도 바쁜데 다른 과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상황이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많은 기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데, 체육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보수 안 하려면 지금 할 때 잘 해 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목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공사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한번 정도 점검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점검 자체를 안 해요.

하자보수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그 하자보수 자체를 집행부에서 가서 발견해서 잘못 됐으니까 하라고 시키는 거하고 업체들이 와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건드리면 돈인데 그걸 하겠냐고요. 말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공사가 준공된 검사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발견이 됐을 때는 업자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는데 하자보수 시킨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보완사항으로 다시 하자보수 지시 내려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100% 완벽하게 돼서 하자보수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공사겠지만, 하자보수를 시킨 게 혹시 몇 건인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이거 잘못 됐다.’ 지적해서 전화해 준 게 몇 건 되는데, 그런 자체도 발견을 못 하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형식상이죠. 그 시공업체들은 절대로 자기네가 자진해서 하자보수를 안 한다니까요. 건드리면 돈인데....

원래 업체에서는 자진해서 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거나...

그럼 혹시라도 하자보수를 시킨 게 있냐고요. 자료가 없으면 2008년도, 2009년도 상반기 것 하자보수 시킨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오성면 숙성리에 체육공원 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좀 하셨습니까?

면에다 의견을 받았는데요. 9일날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때 체육회 회원들하고 이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그때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9일날요?

네.

이런 것 결정이 됐을 적에는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던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거기서 당신들끼리 억측으로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그럼 9일날 몇 시에 합니까?

11시 반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끝나는 거예요? 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 하실 게 있으시면 조금만 더 하시고요.

그럼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8개 단체는 예총산하 단체를 말하나요?

예총하고 7개 지구...

다음에 시민예술단 육성지원 5개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소년소녀합창단...

다음에 문화예술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향악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 합창단 5개...

문화예술평가단이요?

아니, 문화예술평가단은 28명으로 구성됐어요.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나보죠?

참석하시면 5만원씩...

다음에 지역 예술활동 지원은, 그런데 총 금액이 23억인데, 작년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가가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술단체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행사를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아서 하라는 말이 2~3년 전에 엄청 많이 나와서 축제를 모아서 통합축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합축제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는데, 그럼 예술단체들이 서로 모아지고, 유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돼서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단체를 묶은 거예요. 통합예술단을... 이래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축제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모순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올해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유사단체들, 국악도 보면 경기민요 있고, 뭐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걸 합쳐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대로 동아리, 예술단원인지 저희도 몰랐던 명칭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행사를 하는데 너무 심심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답변도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행사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을 지정한다든지 하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 물론 이충분수공원하고 이충레포츠공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도 상당히 좋은 데에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의외로 거기도 활용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하천계팀하고 해서, 체육공원을 지정한다든지, 이것이 도관리 하천이니까 도에서만 승인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일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하천변에 가 보면, 하천에 몰래 심었겠지요?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그늘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수부지를 보면 1년에 잠겨 봐야 겨우 두 세 번? 많으면 세 번, 한번 두 번 그거 밖에 안 잠기거든요? 그것을 체육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문예회관 관리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53쪽부터 6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총무국을 또 해야 하거든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정위원님 없으세요? 평소에 느끼신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만.. 이민관 위원님 있어요?

김용래 과장님, 한 책 읽기 운동, 가셔서 그것을 시작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호인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데요, 동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북클럽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3개 단체였었는데요, 금년도 목표가 15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11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조용하게 가셔서.. 평택시내를 다녀 봐도, 광고라고 해야 하나요? 도서관에서 한권 책읽기 운동이 조용하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예회관에서는 예술활동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소나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예술 활성화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거기서는 예술활동 그런 사업을..

업무분담이 공연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시는데,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회관을?

그렇지요, 대관을 하고 있지요.

대관을 임대하시는데.. 대관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관운영은요, 최장 3개월까지 대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7월이니까 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연하기 얼마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후는 가능한 대관이 안 되는데, 미리 대관을 잡다보면 원하는 대관일자를 잡기가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몇 달 전에 잡아 놓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3개월까지만.

3개월까지만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회 공연할 때 어느 정도의 관객이 오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평택대학교 음대하고 협의를 해서 3월부터 상반기에는 5월까지, 2주 단위로 하는데.. 여러 장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100에서 150명 정도, 그렇게 오시고 있더라고요.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를 하고 상반기에 한 실적이나 오신 분들 원인분석을 해 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명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인원수가 늘어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200명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유지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조금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농번기도 끼고,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술단체들이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어떤 예술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이건 간에 어떤 예술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옵니까?

개인이 공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문예회관 사용료를 낮췄거든요, 조례에? 그 당시만 해도 공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대관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런데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대관의 경우, 남부 문예회관은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야간에 대관하는 경우는 15만원 정도, 공연을 한다면 크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이 실크로드 행사 때문에 리모델링을 상당히 잘하셨던데, 얼마 투입하셨지요?

원래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월 말 정도에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탄 북부문예회관의 경우는 90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6,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잘하셨어요? 원래 사업비 자체가 책정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 계산되어 있는 안이 있는데요.

당겨서 좀 하신 겁니까?

당초에 계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 안 된 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책 읽기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책 읽고 나서 독후감 같은 것을 받아서 시상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금년 계획이 있고요. 다음 주 쯤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가 9개 인데 시범학교가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계층은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해서 시상하는 쪽으로요?

6페이지 슈퍼클린 평택 만들기,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다보니까, 물론 벌을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줘야 하겠지만, 평택시 전반기에 경고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벌이 좀 강화가 돼야 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인사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을 주고 인사에 대응을 시켜줘야겠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상당하는 벌이 있어야 하는데 경고 두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 외에 훈계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물론 평택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벌이 약하니까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사부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벌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실적 가점제를 새로 도입해서 실적이 우수하거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징계사항은, 감사부서에서 경고 두 건은 불문경고사항으로 두 건한 것으로 알고요, 그 외 훈계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사항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사항은, 징계 왔다가 표창이라든지 감경이 돼서 불문경고된 것만 아마 두 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평택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고가 하나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벌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좀 더 조심했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고가 틀림없이 터졌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불감증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돼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일을 해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서 가자’ 이런 식의 부분이 더 강하다보니까, 솔직히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에 따라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벌이 강화돼야만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슈퍼클린 평택을 만들어가자고, 누리활동을 통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총 107개 항목을 선정한 건데요, 분야별로 근태관리라든지 실적관리, 복무관계를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경우는 평택시에서 나가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원금 주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상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타가고 저기서 타가고, 그리고 어느 과에 지원금이.. 사회단체가 있으면 이 사회단체에서는 돈이 얼마가 나가느냐 했을 때 획일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한달 일을 하고, 어떤 회사를 다녔다고 그러면 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고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타는 것은 솔직히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도, 생활지원국은 생활지원국 대로 총무국은 총무국 대로, 또 그쪽 관계되는 과에 가면 관계되는 과로 전부 퍼져 있다고요. 한번 정도, 간부회의를 할 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84개 단체에서 112개 사업에 약 10억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은 6억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따졌더니 1차적으로 75개 사업에 4억 5,600으로 줄었지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움직여야만 생명력이 길다고 보는데, 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봉사를 주목적으로 바닥에 깔고 하지만 어디는 보면 지원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는 느낌을 받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사회단체나 그런 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봉사 위주로 가야하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 비율을 많이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서 상에 가계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서 ‘자부담’ ‘봉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봉사라는 이념을 가진 측면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활성화되는 사회단체는 솔직히 더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저희가 어떤 평점을 매기거나 그렇지 않고, 솔직히 주위에서 보면 느낌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정리를 못해 준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고,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된 부분은 활성화를 좀 더 시켜주고 안 된 것은 도태를 시켜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학교급식지원에, 우리가 분명히 지난해에 예산을 의결 할 때 슈퍼오닝 단지 내로... 학교급식지원비로 학교급식에 슈퍼오닝을 납품하도록 개선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있지요?

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회 3회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봤는데.. 처음에 배당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뜯어고치기가 힘듭니다. 점포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이 농협들과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평택푸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예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택푸드가 생기면 평택푸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건데, 그 사람들하고 유예해 줄 것이 있어요? 평택푸드가 생기면 평택푸드에서 납품을 할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납품을 하면 뜯어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슈퍼오닝 쌀을.. 정부미가에 차액보존을 해 주고, 두 번째 슈퍼오닝단지에 지원해 주고, 그것이 얼마냐면 3,000평에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 단지를 지원해 주고 하는 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농협은 그만 두라는 얘기지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되지요.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따지는데, 당초에 배당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집권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에요?

농협에서 동의 를 안 해주고 있고,

안하면 집권으로 하면 되지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왜 못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16쪽에 보면, 지역개발계획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5억 3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입찰을 봅니까? 우리가 입찰을 봐서 줍니까?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교육청에 줘서요, 교육청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입찰을 본다?

네. 추진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요, 체육관 같은 것을 학교 쪽으로 계속 1년에 몇 억씩 몇 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체육관의 경우는 주민들하고 같이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만날 얘기를 하는데도, 저녁 5시 반만 되면 교육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 걸어 잠그면 그게 안 되거든요? 만약에 조건을 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 중에서 하나도 문 출입구를 울타리로 냈어요. 그래서 관리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전자키를 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나중에 정리를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평택시에서는 왜 못하는지?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시에 공문에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한테 ‘여러 가지 교육경비 보조가 있는데 시민들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재량권이 학교장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을 통제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하고 공적인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거기 수리할 때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대 주잖아요?

지속적으로 더, 지금보다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효율과 균형의 조직운영’이라고 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수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공무원 수가 모두 몇 명이지요?

감사과 전체 13명입니다.

저도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행정감사라든가 건설,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올해 추가로 된 것이 뭐냐가 있냐면, 지원받는 사회단체 시설물 있지요?

현재 우리 시청의 감사기능은.. 정례적인 감사라든지 종합감사 이런 것은 본청은 실시하지 않고요. 출장소하고 읍면동, 사업소는 정례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일상감사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을 예방차원에서 감사기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료 입장에서 또 상하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청내에서 감사를 한다는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도, 감사과를 어느 국에 소속되지 않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배치를 한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도 했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1,598명, 총액 인건비제 몇 년치가 묶여서 인원을 증설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고 해서 증원을 못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기능을 보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든가 건설, 재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보강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징계 강도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상당히 약하다. 물론 징계위원회에서도 함부로 징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각종 규칙 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했겠지만.. 웬만한 것도 경고를 주고 하다보면 조직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용을 제대로 해서 강도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료를 징계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뼈아픈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래도 관용을 베풀고 저래도 관용을 베풀면.. 종기가 났을 때 조그만 것을 그때 도려내야지, 나중에는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현상까지 나오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직무관련 자체 강사 양성교육이 후반기에 13명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민간교육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 1,600여명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전 분야에 걸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예산관계라든지 세무·전산·보건·건축·사회복지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별로 해서 그 직무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를 키워내서 그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15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나씩 해서 15개 분야에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교육관련 예산에 교육관련 여비로 2억 2,000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교육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원 선발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인원선발도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곳에서 분야별로 누리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체 강사로서 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워크샵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9월 중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분야가 다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그런 사항이고.. 그 10명은, 저희가 통계처리 전문가라든지 설문지작성 전문가라든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집중..

그것은 분야가 또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자료도 없을 거네요?

저희가 그래서 해당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해 봐야 나올 자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요. 애향장학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애향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립이 안 된 거네요?

네, 설립이 안 됐습니다.

재단설립기금 5억이 부족해서, 2억 부족한 것을 읍면동에 해서 모금하고 있는 거지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설립되면 얼마나 해 준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들었는데요, 많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설립이 되면... 우리가 장학기금이 50억이 안 돼요.

현재로 38억 있습니다.

38억밖에 안 돼요? 41억인가로 본 것 같은데요?

38억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재단설립이 되면 그 돈을 그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네, 넘겨줘야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좀 주면 45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매년 11년까지.. 1년에 6억씩 출연해서 12억 포함해서 넘겨주 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하는 거예요? 장학기금을?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성하는 거지요?

6억 편성하는 겁니다.

6억 편성해서 그것으로 종결을 지으려는 거지요?

네, 2011년까지 해서..

꼭 50억을 만들어서 해 주려고요?

설립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아지는 것은 기금모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시에서 약속한 50억은 내년도 예산 내후년도 예산까지 편성해서 50억을 만들어서 넘겨준다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85억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 에 책정된 예산이 85억 9,100만원, 86억이에요?

당초 예산은 61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시책추진비로 추가적으로 추경에 12억,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에서 약 6.5 그러니까 6억 5,000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요?

네, 그 시책추진비가 맞습니다.

우리 재정수입에 대한.. 우리가 몇%지요? 3.5%인가요?

저기, 평택시 교육경비 그 조례에서 시세를 2% 선에서 했던 것인데 3%로 했습니다.

3%로 했지요?

그러니까 61억 8,000만원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 시책추진비로 도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비까지 포함하면 103억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 교사요?

원어민교사 지원문제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시는 49개교에서 18개교밖에 안되기 때문에 36.7%이고, 경기도 평균이 71.4%다 이거지요? 우리시가 이렇게 열악한가요?

현재 그런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세워주셔서 29개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18개교에서 그러니까 11개교가 더 늘어나는 숫자지요. 이것은 작년 것으로 저희들이 봤는데요, 11개 숫자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11개 숫자가 더 들어가야 된다?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깜작 놀라서, 경기도 평균에 이렇게 저조하게 못 미치나?

이것이 200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가지고 원어민 교사 쓰는 데도 많지요?

협력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시비로 추진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열악했느냐 이거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11개교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개가 올라가면 몇% 되는 거예요? 한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개 읍면동 사회단체에 홍보물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무리가 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일부 무리의 소리가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2억이라는 것이 꼭 모자라서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십시일반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애향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시민이 다같이 알고 참여를 하자는 뜻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강제성을 띤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단체장들한테는 액수를 정해서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단체장들끼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뒤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발기위원회에서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지양을 해야지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기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기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 어느 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단체장들은 얼마를 내고’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 홍보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영어도서 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요? 영어도서나 CD 등.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에서 협의된 사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물품으로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돈으로도 주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영어도서 및 영어관련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협의한 대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나눠주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결과라고 해야 할까요? 지원해 주고 났을 때 사후 관리실태라든가,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원받는 것처럼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를 했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다 조사는 못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파악할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사줘서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서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민원봉사과·토지관리과 21쪽부터 3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실태조사나 매각관리에 고생 많으셨는데, 공유재산은 대부율이 28.8%밖에 안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를 우리시가,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의 농작물이 많지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대부료를, 안 짓는 것이 더 편하니까, 대부료가 너무 비싸니까, 갑자기 공시지가가 400~500 정도 올라가고 이런데,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우리시가 매년 공시지가 조정하잖아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 표준지가 4,700필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표준지를 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국공유재산이나 일반 사유재산을 산정할 때는 표준지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는 저희한테..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아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느냐는 거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부료를 내서는, 농작물을 심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약을 안 하는 거란 말이 에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표준지가로 해서 인근에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아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하고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휴농지나 유휴지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대부 계약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내에 특별히 그것 아니면 안 될 사람, 도로 문제 이런 것 아닌 이상에는 농작물을 심는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 먹는 것이 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던, 우리만 있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 특히 우리 평택시가 심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 오히려 농지는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곳이 많아요. 공시지가 가격보다도.. 과장님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및 미활용 재산 : 활용방안 적극 모색’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22쪽에?

22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유휴지 및 미활용 재산 : 활용방안 적극 모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서, 결과가 조치계획이 무단점유자나..

그것은 아니고, 재산활용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활용을 하려는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냐는 거지요?

일단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같은 곳에 꽃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 을 드릴게요. 우리시가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첨단농업단지 지역개발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는 우리시가 사야 해요.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계획을 보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논을 10만평을 사야 해요. 10만평이면, 대충 인근에 도로나 보상 나가는 것을 보면 한 30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올해 10만평만 정부가 승인을 해 주면 10만평을 당장 내년에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이에요. 일반회계 에서 과연 300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도 승인을 해 줬지만, 시유지라 하더라도 면적이 오바돼서 의회에 의결 을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은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그 자금을 모아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모아놓아서 다른 쪽에 유익한 땅을 산다는 것 아니에요? 빨리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단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200평방미터 이하짜리라든지 130평 이하짜리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지요?

소규모 재산매각 적극 추진하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렇지요? 그런데 실태조사 한 것을 보니까 5월부터 6월19일까지 30일간 했네요?

이것은요, 법적으로 무단점유나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정해주는 기간이고요. 그것 외에 보존부적합 재산은 1월부터 계획을 세어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하기는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은 재경부에서부터 별도로 내려와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했느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실태조사는 틀리다?

네.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은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바로 1월에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있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동지역은 1,0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2,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땅만 팔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500평방미터 이하니까 이것은 승인 없이 그냥 자투리땅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하시면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땅덩어리가 커도, 심지어 의회에 승인받아야할 사항이 나오면 승인을 받아서라도 팔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긴히 시에서 써야 될 땅이라면 매각하면 안 되겠지만 두고 봐야 그렇게 쓸모가 없다면 과감하게 매각하셔서 그 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로 들어가는 거지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별도로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윗분들한테 7월에 계획을 세워서 소규모재산 매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아서 매각한 이 돈을 팔기만 하면 뭐하냐? 시에서 확보할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때 사줘서 나중에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일정 금액을 모와서 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결재를 맡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 다음에 구거가 있더라고요? 구거라는 것은 도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거를 보면, 경지정리하고 땅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도랑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구거로 되어 있으면서 그냥 그 주변에 밭으로 논으로 쓰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어떻게 매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유지지요?

소관청이..

구거를 용도폐지 해야지요?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하해야 하지요?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겨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작업해야 되겠더라고요.

매번 지적하셨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이 있고, 구거는 대개..

농산과 쪽에서 하지요.

농산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못 쓰는 것은 저희한테 빨리 용도폐지해서 넘겨라 하고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2월에 보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문 보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 이 나왔으니까 이행을 해 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 근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보고를 해서 자체 감사의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이런 데 보고를 드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조금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문제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공공용지를 빌려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용지부지라든가 공공의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이 대폭 개선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았었는데 해결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곳에 전화를 해 보면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기들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서 폐휴지 같은 것을 모아서 굉장히 영세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또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해마다 몇 십 만원씩 올라가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표준지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니면 이런 곳은 조금 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곳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법령개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가 수 없이 건의는 했는데.. 배연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도하고 팽성하고 경계가 바로 저기인데,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공시지가가 작으니까, 이쪽에서 농사짓는 둔포 사람이 평택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세배 네배가 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에 법령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임야나 전답도 그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은 사실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접도구역이 아닌 그 옆 땅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세금을 자꾸 많이 내게끔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냐 그러면 표준지를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가치가 없는 땅이라도.. 그런 형평상에 억울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청사 신청사추진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건물 짓는 게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건설도시과에서 지어서 회계과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해서 많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저기 시설물이나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데, 나중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있는지, 관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숫자는 늘어나고, 지금 짓기도 바쁜데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안 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혹시 회계과에서 대안 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청사신증축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변경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효율,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주문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각 다른 행정재산을 취급하는 청사 말고 다목적회관이나 아니면 아까 주민복지센터 하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연초에 반영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설계단계부터 하는 그 방법밖에, 다른 것은 그 후에는 각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관리 방안을 습득을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건물이 새롭게 생기면 새로운 땅에 신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전되고 나면 구청사가 남는 경우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 몇 개를 이전을 하고 통합적으로 새로 짓고 그러다보면 그 건물이 남다보면 사회단체나 어디서 그 건물을 쓰겠다면 사회단체에서 쓰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평택시의 재정을 봐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공청사에 신증축 추진이 나왔는데 여기 신장1동 주민센터가 올해 4월 15일에 준공완료를 했는데, 거기 갔을 때 문제점이 발견된 게 주민센터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계자체가 잘못되다보니까 책상이 나와 있어서 누가 한명 앉아 있으면 지나다니는 게 불편할 정도로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위원님과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발주부서인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용도에 맞는 사람이 썼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지은 게 올해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올해만 불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이 있을 동안 사람이 불편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 안 간 것 보다 주민들이 쓰기에는 민원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여서 하고, 건물은 새것 일지 몰라도 용도자체가 불편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설계할 때부터 우리 발주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람들이 방치한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쪽 건설사업팀에서 용적률, 건폐율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믿은 건데...

그럼 어차피 땅의 평이 나오니까 용적률이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쪽도 알파탄약고 자리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공청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땅을 조금만 더 주고,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1미터 정도는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던 안 되던 늘려주어야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때 불편함이 덜 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같은 경우 보니까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종합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끔 인터넷으로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택시에 바란다’를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여권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문제가 뜬 것을 봤어요. 여권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권을 하러왔을 때 전화상으로 일단 문의를 하고 옵니다. 그런 경우 젊게 보이려고 옛날사진을 자꾸 들고 와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귀가 다 나와야 하고 뒤 배경이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관공서에 넘기는 핑계지요. 그래서 두세 건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민원실이 문제가 아니고 21개 읍면동 특히, 일선에서 대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민원창구에서 한 동안 안 그랬어요. 한3년 전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때 부시장님 차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너무 ‘불친절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령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선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업무파악 하느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이 와도 그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말부터 붙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일해 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하니까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차라리 본청이나 어디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업무에 능해진 다음에 그런 일선에 배치가 되면 훨씬 더 그런 불만이 없고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항상 진급을 해서 처음에 5급이 돼서 오면 면으로 첫 발령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항상 쓰시지만 더 쓰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아까 했고, 아! 회계과에 하나가 더 있네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친환경녹색성장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저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LED등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가격자체가 상당히 고가에요. 그래서 신축건물이라든지 현존하는 건물들이 보니까 이런 등을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LED등이 초기투자자 비싸게 먹히는 것은 사실인데, 거의 영구적이거든요. 영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에는 LED등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요?

네.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현존시설들도 형광램프나 전구나 이런 것들도 LED등으로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보급되면 값도 다운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봉사과는 2년 전에 콜센터운영에 관해서 한 번 우리 의회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다가 위원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 이 됐는데 제가 부천과 화성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마 화성시는 외부 위탁인 것 같고,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을 했는데 그것은 값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시는 초기투자가 얼마 되고 향후 매년 얼마씩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창구 쪽에서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사실 짜증나기는 할 것 같아요. 무엇 좀 하려고 하면 전화 받고 시간가다 보면 사실, 창구에서 뭐라고 할까,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시는 사실 문의 전화가 어느 정도 오는지 그런 것도 통계를 내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콜센터 설치 방향을 설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콜센터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 의제 공이 되니까요.

지금 어지간한 기업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많이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 민원문의 전화가 많지도 않는데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를 한 번 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전화가 오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문의전화도 별로 없는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효율적이다 하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있지요? 토지관리과는 표준지가 선정하는 방법 있지요? 표준지선정하는 거요. 표준지선정은 보니까 건설부에서 찍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반경 해서 감정가를 먹이는 것으로 얘기하셨지요? 그게 맞습니까? 건설부에서 그냥 찍어서 내려옵니까?

찍어서 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감정사를 선정해서 표준지를 찍지요?

네.

찍어서, 건설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에서 찍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감정사한테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담당공무원들 얘기는 감정사가 임의로 찍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을, 이번에 당해서 얘기하는데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 보니까 저는 도로에 붙은 부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지가 로와 붙은 부지와는 가격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일 경우 ‘정형’이다 ‘부정형’이다 ‘사다리형’이다, 여러 가지 토지형상에 따라서 가격이 우선...

땅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남향이나, 방향을 봅니다.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이번에 배워서 아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가격차이가 무려 3-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도로에 붙은 필지는 예를 들어서 평당1,000만원 됐어요. 도로에 붙었으니까 1,000만원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필지는 저 끝의 표준지를 정해서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붙은 필지도 200만원, 저 끝에 있는 필지도 200만원, 이렇게 감정가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올해는 틀렸으니까 내년에는 중간지점을 잡아서 여기가 두 번째 필지와 4,5배 차이 나지 말게, 3배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하고 이 쪽에 더 들어가서는 두 배 차이나고 저 쪽 끝에는 표준지 선정가격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집 앞 진위역사 바로 앞이에요. 땅 값 비싼 것은 좋아요. 도로변에 붙었다고 해서 4,5배나 세고, 두 번째 칸이라고 해서 저 구석의 홍원제지 부근에 찍은 땅으로 먹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틀렸으니까 내년에는 감정사와 얘기해서 가운데에 하나 찍어서 차이를 3단계로 구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세금 조금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개발할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면서’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가를 약간 다운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네. 지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건 지가 떨어지면 세금 조금 내고 좋은 건데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금방 여기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아니라는 거지요. 세금 더 낼 테니까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표준지 선정할 때 감정사님들과 잘 상의해서 불평등한 조건이 나타나기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