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연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아울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할 것과 보완책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슈퍼플랜의 각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완성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없이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성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환경국 주요 역점시책으로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구체화시키는 슈퍼플랜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서 21쪽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기업지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쌍용자동차가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시의 신속한 대처상황이 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365일 24시간을 의미하는 36524 민생안정비상대책단 기업지원반을 1월 10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1월 10일부터 쌍용자동차 희생 동참을 위한 서한문을 전세대에 발송하였으며, 시민 10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해 도내 시·군에 구매협조 및 판매투어 협조를 통해 쌍용자동차 46대를 판매하였으며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노사 화합을 위해 중앙정부에 쌍용자동차 및 협력사 지원을 요구하였고,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와 금융협약을 통해 쌍용자동차 협력사 4개사에 대해 10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추천 및 보증지원, 지방세 납부 및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과 중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1사 1인 이상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인력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복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역경제개발 물량 14.2㎢와 3.1㎢를 포함하여 8개 지구 총 17.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서탄산단은 추가 9,700평은 미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도일동 일대에 4만여평을 수용할 수 있는 4.95㎢ 150만평의 사업부지에 국내 일류대학 유치, 세계수준의 RNG단지 친환경적인 고품격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교육, 인재 양성의 국제교육도시 연구중심의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4월에 사업시행사가 경기도에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적요건 불비로 취하 요청하여 6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취하 수리 행정처분한 상태이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한중테크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황해권 중심도시 기능을 위한 한중테크벨리는 포승읍 일대 1.32㎢에 평택항 개발에 따른 항만 연관사업의 확대와 대중국 교역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한중교역전용산업단지로 조성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4쪽의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맞물려 자유구역청과 토지이용계획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토지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는 동북아 경제권과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포승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승2산업단지를 플랜트설비 작업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9쪽 서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도권 남부 자족기능을 갖춘 서탄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주거, 교육, 연구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이주기업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공사업 이전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한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는 이주기업체들의 공장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입지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어서 31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1세기형 신개념의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기업·연구소 등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웰빙도시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비즈니스센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기업으로 특화된 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고유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청북 첨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무역 물류 중심 도약을 위한 청북 첨단복합물류단지 조성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와 평택항 배후지원유통단지 거점을 조성하겠으며,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물류·주거·교육 등 지식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창출하여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신개념의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난 해 5월 6일 경기 평택시와 화성시 일원과 충남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중 우리시 지역인 포승읍 현덕면 일대의 포승지구가 2,015만㎡의 규모로 전체 개발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는 3만 5,889세대의 9만 6,902명이 거주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건설 201만㎡, 산업유통 405만㎡, 상업업무 시설 104만㎡, 관광시설 156만㎡, 공공시설 1,001만㎡, 유보지 148만㎡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 이후에는 지구 내 개발행위 등을 제한조치하였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해 7월 22일자로 충남 당진에 구역청을 개청하고 우리시 관내 평택항 일원에 경기지소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보상협의체를 구성, 추진 예정으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소송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별입지 기반시설 3개소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등 환경정비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난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재원으로 당초 3억여원에서 추경에 10억을 추가 확보 출원하였으며,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산업페밀리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기능경기대회 및 공예품 경진대회의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차 보전지원재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시중은행과 금융협약 후 올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인정시장 중 3개 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서정·송북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시장 주차장을 100% 확보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3개소로서 서정시장은 서정동 일원에 1,00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52억원으로 60면의 주차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고 송북시장은 지산동 일원 1,105㎡의 부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27억원으로 4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복시장은 기존 주차장이 53면으로 현재 부족하여 인근의 통복동 일원에 1,821㎡를 추가 매입하여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기존주차장을 확장, 67면을 추가 조성하여 총 120면의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68.5%이며, 전국 평균 73.6%, 경기도 평균 80.3%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사업량은 총 43건 82억원을 투자하여 공급관 2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11건 8억원을 투자하여 공급관 약 4km를 매설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와 공급사간 역BTL 사업을 협의 중이며 사업안에 대해서 (주)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관계법률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도로개설 등과 도시가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예산절감액 만큼 재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 32건에 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공급관 약 23km를 매설할 예정이며, 10월 이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당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교육·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되며 노동잔치의 건전한 노동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3개 사업에 146억 3,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11월초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04억 1,200만원을 제외한 11개 사업 42억 2,100만원 중 69%인 29억 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및 현대화 시설자금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113억 6,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고, 쌀의 경우 못자리 상토 및 병해충 방제 등 7개 사업에 30억 7,000만원, 원예분야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시설 등 7개 사업에 47억 4,800만원, 농자재 분야는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5개 사업에 3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 질의 우수한 쌀 생산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한 과채류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슈퍼오닝 프리미엄 농·특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슈퍼오닝 상품의 유통시장 확대와 고품격 농산물로 가격 차별화를 정착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슈퍼오닝 브랜드 대중매체 활용 홍보, 슈퍼오닝 농산물 상품화 지원 및 매출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관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로 슈퍼오닝 농산물 품종, 식미, 품위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슈퍼오닝 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미곡처리장 2개소에 GAP 인증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 잠실야구장의 홍보, 대형유통매장 슈퍼오닝쌀 입점, 슈퍼오닝 쌀 독일수출, 각종 대형행사장의 참가, 대도시 시민들을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등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및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TV 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활성화를 기하였으며,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마트 홍보행사, G푸드 쇼 2009년도 박람회 참가, 대도시 시민 등을 초청 그린투어 실시, 농산물 수출유통 진흥사업비를 지급하여 홍보를 통한 슈퍼오닝 인지도 확보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쌀, 배,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 1개소 6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7월부터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금년은 고덕면과 현덕면으로 용·배수로정비 7개 사업 마을진입로 정비 1개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여 8개 사업 모두 상반기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8개 사업, 길이 17.8km에 24억원을 투자하여 2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절대공기로 인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은 23개 사업, 길이 11.95km에 38억원을 투자하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 농업용수 공급에 따라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추수 후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교량 재설치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지제동 및 유천동 농로교량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2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영농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효율적 개선입니다. 지난 2월 3일 주요업무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과 도급업체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 대형폐기물 인터넷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0만㎡ 이상 택지 등 조성지구 5개소에 대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협의·권고하였고, 현재 9종으로 분류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2011년 3종, 2013년에는 2종으로 축소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입찰을 대비하여 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도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급업체에 대한 가로환경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평 가결 과를 통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원팩 시스템과 문전수거에 대한 타시군 벤치마킹과 자체검토 결과 현재 시가지가 소로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집운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어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신도시 개발 TMO사업 완료와 에코센터 건립 시점 시 원팩 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기준 마련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허가 등 규제완화를 위하여 조례 등 개정 방침을 확정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 사항으로는 수집 운반 위탁비 부족분 21억 5,9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클린존사업을 22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버스승강장 134개소에 도시형 가로휴지통 설치와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길 클린도우미를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및 다기능카메라를 9월 중에 설치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소형진공 청소차를 8월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클린코디에 대한 재배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에는 가로환경 현대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클린평택 조성사업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개방화장실 40개소와 모범화장실 109소를 확대 지정하여 5월 15일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맞이 귀성객 편의대책 등 공중화장실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으로 개방화장실 자동점등 시스템 및 자동음향기계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400만원을 지원코자 2회 추경에 건의드리오니 반영해 주시면 시민과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래객 편의도모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성 향상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률 제고가 민생안정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전략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물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폐형광등 수거함 보급, 재활용센터 선정지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청색등록업체률이 2008년도 말 현재 67%에서 86%로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공모전을 보다 확대하여 7월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알뜰나눔장터와 아름다운 가게 등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 나눔 운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설나눔장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은 지난 6월 25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설을 자원화하고 2020년 인구 100만을 대비하여 처리용량에 대한 민간 제안 서 검토, 국고지원협의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3자 공고 등을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소각폐열의 재생에너지화 시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일환으로 폐열회수시설 사업장 검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국도비 신청을 추진하였고 2010년 국도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일동·고렴리 2차 비위생매립지의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만족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에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민 서포터즈 150명을 구성하여 클린코디 및 청소도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과대포장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9월 중 각계 환경전문가를 주축으로 도시환경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거버넌스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폐기물 시책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의식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버스광고·방송·알뜰장터 등 폐기물시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1개 초·중학생 5,554명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활용 체험 및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홍보관을 9월에 개관하여 청소년환경교실, 시민 환경투어 등의 실시로 폐기물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정책에 대비하고자 환경부 도시얼굴 갖기 운동 시범과제로 선정된 녹색도시 교통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가정의 생활속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운영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과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지도점검, 환경기술지원,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자율점검제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위험물질 과대배출 사업장은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오염도 검사실시로 배출업소관리를 강화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과 대규모공사장 중점관리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기배출 사업장별로 행·재정적 지원과 단속을 실시하고 포승산업단지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경유자동차배출저감사업 등 대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과 하천정화 활동, 폐수배출업소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하류에 위치한 우리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필요한 예산확보와 상류 도시의 협조를 유도하고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를 착공하는 등 4개의 국가하천수질 개선됨에 따라서 장래의 평택호가 맑아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는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뷔페 및 대형음식점·아동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업소 점검과 조리사 조리기구 조리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학교 매점 및 학교 주변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전담관리원을 지정,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과 홍보 교육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가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설 성수식품과 계절별로 시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와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수시로 식중독 및 관련법규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보전달과 교육·홍보로 우리시에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의료기관, 교육청,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와 연계하여 비상연락망 유지 등 상시감시체계 운영과 집단급식소와 뷔페 및 음식점 등 하절기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 관리, 부정·불량식품제조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하절기 빙과류인 음료류, 추석절 성수식품, 시민 다수 식품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로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 한우 명품화 사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에 대응하여 한우개량 및 번식 기반,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우산업발전은 물론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국제생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하여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강화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평택축산경진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축산업 육성 및 우수 축산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축 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 389개소에 23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별로는 농림사업과 시특화사업인 가축분뇨자연순환사업으로 양 질의 분뇨생산 및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하여 축분처리시설 장비,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 및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스키드로더 소치관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양 질의 퇴액비 생산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 처리 분뇨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3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백신접종 23종 4,600만두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자율방역약품 76.5톤 및 소독설비 50기 지원으로 축산농가 단위별 차단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한우 3,207두를 체혈 검진하고 소결핵 등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58두, 도태 81두를 처리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방역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8개단 10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기매개성 질병 대비 연막 방제를 실시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을 위해 일제 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4쪽 구제역 및 AI 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교역에 중요한 질병으로 발생위험 시기별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금년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11월~2월은 조류인플루엔자, 3월~5월은 구제역 기간으로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정하여 자율방역지도 및 현장점검으로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왔으며 주요 전파요인 관리 및 축산농가 방역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 분야는 16개 사업에 52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럭·동자개·토산어종의 7개 어종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양어장 수질 정화제 공급, 담수어 질병예방기구 보급과 내수면 폐어망 처리 등 친환경조성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수산물처리시설 저장시설에 31억 5,000만원을 투자, 각종 수산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면과 내수면에 동자개 등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외래어종인 베스 등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 등 항만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볼륨 인센티브 및 항비를 지원하여 평택항의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시가 3억원, 경기도가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2008년 컨테이너 처리실적에 따라 평택항 귀항선사 14개 선사에 총 3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7월과 2010년 2월에 LCL화물 인센티브, 카페리선사 항비지원금, 항로개설 지원금으로 6억 3,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부두시설 추가개설로 신설한 부두의 조기 활성화, 국내의 홍보활동을 통한 화물유치 및 평택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중 이용 하주 및 잠재 고객의 평택항 홍보물 발송을 통해 평택항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및 평택항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5월 중 평택항 컨테이너의 화물유치를 위해 중국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7월경 선상워크숍 및 위해 설명회 개최, 7월경 평택항 이용도 제고를 위한 포워딩협회 회원 초청 설명회 개최, 10월경 평택항 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한 부산 국제조선 해양대제전 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자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터미널 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의 개선·보완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터미널내 편의시설 및 사무실에 대해서 총 6건을 사용수익 허가하였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1개소, 홍보용 사인보드 3개소 설치 및 터미널 내 환경정비를 위해 인테리어, 조경, 방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터미널 내 노후화 및 이원화된 CCTV를 정비할 계획이며, 11월~12월 중 마린센터 및 평택세관 준공에 따른 일부 기관의 이전 시 사무실의 재배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3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통한 수화물 발송장 시설의 확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11시 40분에 평택시장 면담이 있어서, 동의 가 되면 전체( 질의 )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쌍용자동차 급수문제 때문에 오늘 시장 면담을 하는 것이라, 산업환경국을 와서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동의 가 되면.. 뒤에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요, 두 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수리시설하고 방조제가 있어요. 그중에 저수지가 1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낚시터로 활용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낚시터로 활용되는.. 저수지로서 정식적으로 낚시터 허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활용되고 있는 곳은요?

활용되고 있는 곳은 송탄에 활용당 저수지라고요, 그쪽하고..

개수만 얘기해 주세요.

배다리저수지, 기능은 상실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농업기반시설에 준설로 인한 모래 채취료를 우리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카페리 항로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4개 항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항로가 4개인가요?

3개 항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영성, 위해, 연운항 3개가 취항되고 있습니다.

위해는 최근에 된 거잖아요?

저희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청도는 어렵다고 보고, 시엔 것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도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고, 절차를 거쳐서, 즉 절차라 함은 청원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쌍용자동차문제는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굳이 오늘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물을 끊는 것은 너무 비열한 방법이 아니냐? 물을 끊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그 안에 들어 가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물을 끊게 되면 물을 못 먹는 문제도 있지만 공장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때려 부셔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것이 주무국인 상하수도사업소의 관할이긴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산업환경국에서 그동안 쭉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시장 면담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시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8일에 사측에 상무님하고 팀장하고 두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문 접수, 발송하기 전에 시에 단수요청을 할 계획이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노사간에 갈등과 대립 이전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똑같을 테고, 만약에 그 사항이 저희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단수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9일에 쌍용자동차 사측에서, 저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단수조치 의뢰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7개 공원 내에 있는 전기시설을 파괴시킨 사항이 있어서 현재 단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적으로 관여하기 그렇고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협조를 해요? 회사가?

아니, 시가..

그러니까 어디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시가..

노든,

노는 이미 협조요청을 해 온 거예요.

아니,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협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튼,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격한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평택시에 단수요청을 해 온 것도 문제지만, 현재 물세,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3,500인가요? 4,000만원 정도 체불되어 있는데, 단수를 안 시켜주면 그것을 못 내겠다고 하는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가 저 지경이 된 것은 아닌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수요청을 시가 안 들어줘서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때려 부셔서 물을 끊는 상태의 경영진이 과연 쌍용자동차를 앞으로 제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단수요청 들어온 것을 자른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노측이다’, ‘사측이다’의 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이 문제는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간에 전쟁이 나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이 요청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할 때 모 병원에 상수도요금이 고액이 체납되어서 단수조치를 한 번 한 사례가 있는데, 입원환자라든가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어준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노사간의 갈등 이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수조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그런 사항을 제가 전한 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신속히 복구해서 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심정 같아서는 쌍용자동차에 영원히 물을 단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경영진이 있는 한은요, 쌍용자동차가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25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 25일에 의원간담회 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사업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균관 대학교가 진짜 오느냐’의 문제는 시민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시킬 것이냐 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제가 진짜 실망스럽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것은, 그 사업 파트너인 도시공사와 PKS간에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그 모습이, 이 사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평택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브레인시티를 희망했던 많은 분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그때 진행된 이후에 도시공사와 PKS, 또 평택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단지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저 역시 참 애석하기 짝이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사와 PKS간의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발생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추경에 시비로 1억을 확보해서, 시가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공사는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도시공사를 배제한다는 대전제는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PKS로 동조해서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현재와 같이 적극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PKS하고 같이 법인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예산을 다룰 때 하겠고요. 26쪽에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에 대책위와 시장면담을 했어요, 제가 주선을 했으니까,

우선 한중테크밸리 사업 진행에 대한 답변 이전에, 저희가 먼저 김기성 위원님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장님이 면담하셨을 때 건의 드린 사항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업무를 4년 넘게 담당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 뵙고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시가 가능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자유경제청과 대응해서 나갈 바가 뭐가 있는지,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전략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한중테크밸리 사업은, 기존까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은, 물론 자유경제청하고 한중테크밸리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컨셉이 안 맞아서 협의가 계속 안 된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당초 한중테크밸리 당시 고시안에는 공공시설이 33.9%였는데, 자유경제청장님은 10%를 상향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중테크밸리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10%까지 상향을 하면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3%, 5% 이렇게 쭉 해 오다가, 29일에 최종적으로 43.09%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유구역청에서 ‘충분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한 사항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크밸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문서로는 받았어요? 구두로 받은 겁니까?

문서로 받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과 의견 나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선에서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문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 청에 가서 진행된 사항을 실무선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문서화 진행시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를 빨리 좀 받아서요,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포승2 산업단지 조성은 상당 부분 속도가 붙고 있는데, 우양HC가 20만평을 전체 다 활용하는 거예요?

네.

당초에는 20만평을 했다가 10만평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장으로 우양HC가 한다?

먼저 의원님이 반상회까지 소집하셔서, 지역구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신창아파트는 아파트 주민 270세대가 열망하는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급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개발 진행사항하고 도로 확보문제 해서 그렇게 하고.. 원정리 2리·6리 문제도 저희가 계속 공사를, 지금 6리·7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 밀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서 답을 좀 주시고요. 41쪽에 농업정책과, 못자리 상토, 의견만 내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못자리 상토량을 많이 늘렸어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을 늘리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이 상토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보조금의 문제는 자꾸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농협에서도요, 환원사업으로 2,500톤을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총 2,500ha 분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급한 1만 750ha 분하고 봤을 때, 1만 3,000ha 분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보조금을 낮추는 쪽보다, 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7쪽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인데요. 악취관리 지역으로 포승산업단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중에, 포승국가공단에 가면 뉴그린소각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NGO 관계자들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취약시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지원사업소인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린센터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분양결과하고 배후단지도 역시 분양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분양 결과를 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5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시에서 먼저 사업신청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우선 평택도시공사와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ＰＫＳ하고 주주협약 체결을 해서 법인설립 하는 대전제 하에 추진하고, 만에 하나 그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일단 1억을 투자해서 법인 설립한 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KS와?

그렇지요.

그날 간담회장에 국장님 계셨지요?

PKS.

어쨌든 PKS가 그러는 바람에, 법적으로 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반려를 당하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그 자리에서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파트너로서는.. 안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날 이렇게 폭탄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는데, 이렇게 1억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PKS와 같이 손잡고 이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시종일관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처음에는 PKS가 평택도시공사와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추궁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사실상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도 협의과정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PKS가 같이 합의를 못해서 법인설립을 못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우선 법인설립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SPC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SPC 구성하기 전까지만 우리시가 대응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물론 사업은 가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에요. 사업은 가야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이, 도시공사는 공인으로서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정도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뒤에서 쑥딱쑥딱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간담회장에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신뢰가 서로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시행사고 뭐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PKS에 왜 질질 끌려가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PKS가 너무 얼렁뚱땅, 그리고 누군가가 결탁이 돼서’,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아주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 같이 묻혀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항간에 떠도는 추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1억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인 PKS는 성균관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PKS와의 갈등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PKS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불협화음’이 뭐냐 이거예요?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업무보고 자리하고 시장님이 주재한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해서 그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그런 사항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본래 설립취지와 업무수행 목적 자체가 시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수익성이 없다하더라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어떤 수익성, 제가 볼 때는, 지금 PKS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그 이면에는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약간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수익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공익성을 앞에 내세워서 PKS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답의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 드린,

질문 하신 사항을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빙빙 돌리는 것 보다도요, 제가,

도시공사는 평택시를 대표하고 평택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거예요. 사업은 뭐예요? 이윤창출 아니에요? 그 이윤창출을 공익에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을 상대 회사, 사업파트너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안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분인지 이 정도는 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제가 봤을 때 PKS하고 도시공사가 그것을 파악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그날 간담회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 집단하고는 도대체 시민의 혈세, 100억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사업의 결여가 되느니 이윤이 안 남아서 못 한다는 둥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도에서 거부를 했는지, 거부를 했을 때는 무슨 부분이 미흡했는지, 또 도시공사를 배제를 시키고 송탄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가 정당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우선 도시공사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반려처분한 사항은..

답변은 그냥..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실래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왜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정영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명호 시장님이나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 모두는 4년간만, 저희에게 주어진 그 기간에 의정활동이나, 시장으로서의 직책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우리 평택시 전체의 공무원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년 6월 30일이 임기이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만 더 연장될 뿐이지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분들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35쪽에,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는데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도 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기능경진대회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몇 십억, 몇 백억 의 경제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2년이나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거잖아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내버스 10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래핑차량들이,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서 보면, 그 지역 내 뿐이 아니라 물류차량에까지 래핑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사진도 내가 몇 장 찍어놨는데.. 굳이 우리 평택시내에만 이런 버스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직행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아니면 물류차량에까지라도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용 모니터에 광고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포장재, 저금통장 활용하는 문제는.. 만약에 400g·100g 단위로 했을 경우에 포장재값이나 쌀값은 거의 비등해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 가격이 900원,

아니요, 지금 4kg짜리 포장재가..

그런데 아까 저금통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통이요, 똑같은 종이인데, 동그랗게 해서, 뚜껑을 열고요, 위에 끈 달려서.. (산업환경국장 : 물건을 들어보임)

하여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작비가 900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용기가) 너무 작지요.

이 안에 쌀값이 1,600만원이고, 그러면 2,500원인데,

양평에는 2kg·4kg 짜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금통. 돼지저금통에 동전 한번 모아놓으면 갈듯이 그렇게 해 놨고요, 100g·200g 짜리는 비닐포장해야지요. 그것은 야외에 가서 놀고 버리는 거잖아요? 100g 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500g짜리입니다.

이것을 저금통장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학생들이나 전업주부들이 저금통으로 활용을 안 하고 결국은 이것이 생활쓰레기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금통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주부들이 깻가루 같은 것을 담아놓는다든가 소금 같은 조미료를 담아놓을 수 있는 재활용품을 생각해 보자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안 되고요, 양평에 가보셨습니까? 양평에서는 종이박스 있잖아요? 현재 4kg짜리 포장단위 하고 있는 거, 끈 달려서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 식인데.. 종이통으로 해서, 뚜껑 열어서, 끈 달려서, 가져가서 쌀봉지를 빼면 저금통이에요. 2kg단위·4kg단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너무 적은 단위로 그렇게 해 버리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차후에 활용도가 높은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어차피 지금 4kg 포장재가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현재 4kg 짜리 그것이 일회용이잖아요? 그 포장단위를 동그랗게 저금통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들고 집에 가져가면 돼지저금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슈퍼오닝’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더 길어진다는 거지요. 어차피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활용도 높은 포장재를 개발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8일에 시정 질문 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어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서면답변 을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24쪽 기업경제과, 손정성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건의 및 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이 첨단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8개 지구 17.3㎢ 524만평이 해당되는데요. 브레인시티부터 시작해서 밑에 신재생에너지산단까지, 여기에 공사 착공이 된 것이 포승2산단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산건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기 이전에, 조금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년 임기까지만 채우고 갑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평택시를 지고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선출직 의원들은 분명히 업무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소장님들은 시장님께 그 일을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제가 소신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물론 위에서 하달이 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가 소리만 너무 요란하지 내용이 없다’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MOU만 잔뜩 체결했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결국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산업환경국 말고 건설도시국·건설사업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미팅을 하실 때, 이맘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뭔가 이 정도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말씀 들으셔야 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MOU체결하면 뭐합니까? 양해각서, 실천이 돼야지.. 매일 신문에 보면, 어디에 뭘 했다 뭘 했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지는 않겠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그 정도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을 알고서 하셔야지, 시민들이 ‘탁상행정, 탁상행정’.. 당론을 떠나서, 당연히 여기서 할 얘기는 해야지요. 제가 ‘집행부 편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말 못할 것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어느 정도 소신과 윗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정도면, 국장님께서 회의할 때 전달이 돼야지,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느끼시겠지만, 본인 생각도 아마..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본인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겁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디 나가시면 ‘주한미군이 온다, 뭐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시니까 축사(祝辭)에서 조금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나, 대의기관에서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쓴 소리라면 그렇지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브레인시티에 관계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으셨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SPC가 잘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시민의 혈세로, 세금도 여기서 내지만, 봉급도 주고 우리가 다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몸통은 따로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핵심은 얘기를 안 하시고 빙빙빙빙 돌리시는지.. 우리시민들이 성균관대가 제3캠퍼스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돼서 2013년까지 (성균관대가)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1억 올리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그 금액 자체도.. 물론 기획재정국 소관이고 프로젝트담당관이 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도시공사사장이 그날 얘기가 뭡니까? 무슨 유령집단이고 말이야, 너무 견해차이가 심해서.. 1억 아니라 2억을 세우면 뭐할 거예요? 그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서, SPC 설립 안 하고 1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시공사 배제해 놓고 시하고 성균관대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다 승인 나서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가 봉급 주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과감하게... 제가 ‘제지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말을 안 듣는지.. 참,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리만 요란하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 시민들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다른 과는 매년 전반기·하반기 업무가 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이 되고 내용은 모르지만.. 당장 정치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께 말씀하시라고 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점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외치는 것이 뭡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주관부서가 있지만, 뭘 어떻게 하겠는지 건지? 엊그제 보니까 정장선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점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할 말하고 건의할 것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나와 있어야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위원들이 매일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산업환경국을 보면.. 국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 그렇게 많이 안 되셨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공부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러 국·소장님들, 진짜 명심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제가 업무를 세세하게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지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답한 점, ‘산위법’, ‘권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신 있는 답변보다는,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산위법’과 ‘권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산 넘어 산이고,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언론에 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만이라도, 도나 중앙부처에 권한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히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아까 소신있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아주 좋은 제안 과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자꾸 죄송한 얘기지만 서탄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의원간담회 에 이후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6월4일에 간담회 한 이후로 저희가 회사한테, 사장님한테 계속 주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시에서 일단 물꼬를 터놨으니까 시민들과 긴밀히 여러 차례 의 견수렴 해서 가능한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단, 그런데 조건이 있다, 주거지역 남측, 북측을 당초 계획대로 하는 한 그것은 우리시에서 변경은 허용을 안한다, 당초 원칙대로 가는 것을 전제하에 주민들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어라, 그리고 추가로 만평 요구하던 것은 도에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추가요청은 안하겠다, 하여튼 도에서 당신들이 능력껏 배정을 받든지 해서 현재 6월19일자로 9,700평을 추가로 확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구역이 우리 면민들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사업이 가야,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그거지요. 그런데 서탄산업개발(주)은 가능한 공원조성을 그만큼 한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주민들과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그런 자체가 경동 나비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부터 나비엔 때문에 우리시, 또 서탄개발주식회사, 경기도, 나비엔 이렇게 4자회담을 할 때부터 대책위에서는 잘못됐다, 자기들을 빼놓고 해서 4만평을 제척해 주는 바람에 주식회사도 그렇고 서탄산업단지가 일안과 첫 번째 계획이 다 무산된거나 마찬가지로 ,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현재의 추진상 어려움의 단초라고 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배경 이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그 당시 도에서 주관한 4자회담해서 회의해서 결과가 협약체결 된 귀결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기업유치 하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까지 우리 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타지역에 있는 거 아니면 신규창업 하는 것도 우리 도에 유치하는 가장 큰 핵심이슈인데 기존에 까지, 그나마 도에서, 실무진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리수가 따르는데 그 무리수가 택지개발 하는데 경동나비엔에 2만6,000평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제척하다보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변경이 되고, 이 사람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우니까 택지를 오산쪽으로 바꾸고 평택쪽으로 산단을 만들려고 이런 와중에 대치가 되어서 늦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큰 말 않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과 기업과장님이나 이 문제는 우리 평택시에서 책임을 지고 원안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네.

지금 31쪽에 한 번 봐주세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조성이라고 40만평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사업업종을 보면 산업시설, 연구소(고려대 연구소), 주거, 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브레인씨티나 거의 비슷한 도시가 하나 또 되는 것 같은데, 브레인씨티와는 틀린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3장소에서, 여기에 거론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도시를 하나, 40만평도시를 꾸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코지역이요.

지역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역의 밑그림은 안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도 MOU체결한 겁니까?

네, 분량만 받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도 브레인씨티를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PKS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간담회 와서도 서로 같은 한 장소에 사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잘못을 따지자면 하늘과 땅차이겠지만 PKS측도 상대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또, 도시개발공사도 평택시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계획된 계획서를 제출을 안하고 또 성균관대 총장 직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라, 서로 못 믿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당신 자본금도 얼마 있는데 몇 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관에서 주도해서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를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서로 밀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양자를 불러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모색해야지, 자꾸 잘잘못을 따져서 길게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것을 넣더라도 빨리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말이 나가고 하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받아봤지만 서로 양쪽 편이 다 헐뜯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참혹스럽기도 한데,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뗄 수 있는,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농촌지역 도시가스 확대인데 기업경제과장님, 사실상 우리는 도농복합이라 가스보급률이 적은 것은 누누이 다 알고 그렇지만 포승을 비롯해서, 그래도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금방 들어가서 도시가스, 삼천리가스, 가스공사에 안 먹히겠지만 어찌됐든 가스기지가 우리 평택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시에서 도시가스를 거의 공급을 다 해 주는 기지가 있고 또 그 기지에 들어가는 재산세고 뭐고 하나도 없다고 해요. 가스기지 같은 데는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감수를 하고, 우리 평택기지에 있는데 어려운 것은 삼천리가스나 가스공사나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빌미를 삼아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자꾸 건의해서 ‘야! 기지가 다 우리 땅으로 지나가고 하는데..’라고 건의도 하고, 공익을 떠나서 평택시는 보급률을 넓혀야 하잖아요. 아무리 도농복합이고 악천후라도 도시나 농촌의 아파트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 데에 들어 갈 때 같이 이웃동네로 들어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 자꾸 가스공사에 집요하게 건의해서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후반기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슈퍼오닝 농수산물 육성에 대해서 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알피씨에 쌀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년에 쌀재고 메인물량이 3만 5,586톤이..

아니, 올해 거요.

현재 재고량이 1만 4,113톤이 남아 있습니다.

몇% 남은 거예요?

판매율이 60.3% -47% 정도 나와 있습니다.

40%이상 더 남은 농협도 있습니까?

네, 송탄쪽에 재고물량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달수는 7월입니다.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햅쌀이 나오는데, 올해 전국적인 추세가 쌀이 덜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슈퍼오닝 쌀을,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천으로 가서 여주쌀이나.. 올해 재고량이 많은 것은 무엇으로 분석이 됩니까?

재고원인이 작년에 2007년보다 쌀생산량이 9.2%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아르(are)당 519그루의 증수를 가져왔고요. 지역농협에서 원료곡을 고가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판매대책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미곡소비량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재고량이 많은데 앞으로 특단의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음식점 및 기업체 구입협조 서안문도 발송을 했고 평택쌀 소비 홍보추진반운영, 또 대형아파트 및 마트 이벤트행사를 통한 판매촉진, 또 평택쌀 사주기 운동을 엊그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송탄농협에서 앞으로 대형마트에 계약을 맺어서 전국적으로 한200톤 이상 계약해서 출하하기로 어제인가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전국 슈퍼마켓에 슈퍼오닝쌀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알아본 바도 홈플러스와 계약해서 1만 5,000포가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랜드홍보 때문에 TV나 매체에 많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쌀이 안나가는 추세라고 해도 우리 농산과에서는 ‘평택쌀’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제 생각입니다마는 작년에 잘 나갔으니까 다 나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홍보는 많이 나갈수록 상품은 많이 딸릴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농민들도 조금 덜 사고 싸게 팔지 너무 비싸게 파니까 재고가 많이 남지 않느냐! 우리가 덜 받아야 좋은데 재고가 이렇게 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우리 농산과에서도, 브랜드 홍보도 물론이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빨리할 수 있게, 또 질의 도 빨리해서 진행을 빨리할까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와 한미협력사업단이 있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네, 양경석 입니다. 국장님, 쌍용에 또 산업단지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고생이 많은데 노고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현실의 계획이 너무 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우리가 산업단지가 430만평 받은 것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몇 년입니까? 그런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평택시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개발업자들이 우리땅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택에서 평택시 바운더리를 놓고 이쪽은 택지를 하고, 이쪽은 산업단지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계획자체가 있냐고요.

당연히 도시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60만평, 40만평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획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기 편한 곳을 찍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가 잘못됐지요. 국장님 엘지, 올라오는 거 아세요?

네.

1,700명이 7월30일자로 올라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시가 권한이 커요. 그런데 1,700명 올라오면 근5,000명이 올라오는 건데, 가족이니까요. 거기서 이쪽으로 올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선호도가 10%도 안 된 답니다. 올 수도 없고요. 지금 오산에서는 정문 앞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흡수하려고 하면 엘지로를 빨리 확장해서 정문 쪽으로 갔다 대야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계획은 서 있는데 빨리 실천을 해야지요.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예요? 그리고 서탄산업단지를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계획이 뭡니까? 서탄면 활성화 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자들은 자기네들 분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산쪽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 줬어요? 발단은 우리시에서 해 준 겁니다.

그것도 지난 6월 1일에 사장님단 임원진들 4명이 시장님 면담요청 해서 면담했을 때 제가 배석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만평 추가문제와 위치, 당초계획과 토지계획 변경하는 것, 두 가지 안을 시장님께 건의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일언지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MOU체결하고 우리가, ‘나와 당신들과 약속할 때 이윤가지고 따졌느냐, 세계 명품화 된 모델케이스화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시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이윤 따지고 분양 따지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난 서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접었다 더 이상 당신들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격한 말씀도 오고 갔습니다만,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그 개발사업자가, 산위법에 민간인에게 사업권을 주다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숙된 법 같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중앙관계부서에다가 법 개정안 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규상에서는 현행법상 민간인에게 토지수용권도 주는 산위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하는 것을 속도내서 하고 싶어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산위법 때문에 권한이 안 되지만 우리 평택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최종적으로 못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무리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사업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그 위치는 그냥 두어도 재산가치는 더 높습니다. 그 땅 같은 경우는요. 난개발이 돼서 그게 나쁜 거지,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거기를 개발하는 거지, 거기는 개발여건이 민간들이 많이 들어와요.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지가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감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던 서탄면을 한번 바꿔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도 경동나비엔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치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마을과 같이 접근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서탄면 발전이 되는 거지 동떨어져서 위쪽으로 간다면 그건 다른 동네에요. 행정구역만 서탄면이지요.

지금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측과 계속 대립각 세우는 것이 사실상 위치 그 사항인데,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실무담당국장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불변이고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상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절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의견을 저희 시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주기업산단 65만평을 하는데 이것이 3년전부터 계속 다녀서 진위면 쪽에서 계속 왔던 건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마 일부 껴서 개발이 다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 된 것처럼 해서 다닙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지역이 이상하게 부락이 껴 있는 동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산3리가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 원주민들이거든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은 얼마 안 돼요. 종중산과 국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유지 많은 지역을 들어온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작업하기 좋은데, 그런 데를 골라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임야가 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낸다?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결성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소외된 지역, 북부도 그렇지만 남부 현덕 같은데, 그런 데는 분배차원에서 가능한데 그런 외지는 또 가지를 않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덕지역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말이고요. 현덕이 아니고 소외된 외곽지역,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쪽지역의 개발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접근할 산업단지로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가 됐든 그쪽은 수익성이 없다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전 정권에서도 균형발전 하다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평택시도 어떻게 됐든 요소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한 번 낙후 되었다고 계속 낙후되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 평택시 주민들인데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쪽은 개발을 해야하고’그렇게 모양을 짜야하는데 그런 판을 일반 업자들, 시행사들이 짜요. 그러니까 우리개발과는 안맞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지역이라도 균형적인 발전사항 같은 것은 산업단지 담당하는 일개 국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산업단지 SOS지원조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뭐냐하면 인구증가를 하고 일자리 창출같은 거,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업자들 쪽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외된 거지요. 내가 살던 땅이 다 수용당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그렇다고 시골의 여건이 본인 땅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상권만 갖고 계신분들에요. 그런 현실도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줍니까? 업자측에서는 작업하기 편한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뭔가를 주어야 하는데 업자들이 주겠습니까? 자기들 수익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아! 이 사람들이 왜 이쪽을 굳이 고집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 일대의 땅을 보니까 한 열사람만 작업하면 한70%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요. 거기 그냥 놔두면 임야로 있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그리고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북부 같은 진위, 서탄 같은 경우는 시경계지역입니다. 우리는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빌딩도 올라가고 택지도 하는데 우리는 소외됐어요. 길도 제대로 안됐지요. 진위면 같은데는 오산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평택 내려오는 것 보다요. 위에는 길을 잘 뚫어주고 밑으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44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이제 기반시설이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인데 지금 미군기지반경 3키로미터 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하면서 기반시설 용.배수로 흉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용.배수로가, 시멘트 흉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토공수로가 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요?

네. 토공수로가 친환경적이지요. 용.배수로 포장을 한다든지 구조물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환경적이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원이 되니까, 물의 흐름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자꾸 위에서만 되고 밑에까지 물이 안내려오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시멘트 흉관을 하다보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골치덩어리겠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에는 농업이 주고 토지주들이 다 원주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토지주가 외지인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농 하시는 분들이 그 농업만 생각하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세요. 옛날 같은 경우 수세도 받아서, 기반공사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수세도 안받아서 기반공사가 손을 놨다고 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떠안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아마 400-500미터만 가도 4,000-5,000만원 드는데 그것을 장비를 대서 2,3년 주기마다 한 번씩만 준설을 해 줘도 이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비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비투입이 원래 수로면적 같은 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비 투입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10월, 11월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모심는 농번기에는 못하는 거고요. 비농수기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진짜 한라인 하는 예산 4,000만원만 세우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다보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흉관 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다른 데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친환경수로라고 나와 있는게 또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수로가 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시멘트 흉관을 하다보니까 유속도 빨라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쌍용차문제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평택시에 단수를 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해 왔어요. 시는 단수를 시키지 않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전력에도 단전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천리도시가스에도 가스공급을 차단해 달라고 했겠다 싶은 데, 요청한 것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단수요청 한 것은 제가 갖고 있고요.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으로부터 한전에 요청한 단전요청, 그리고 삼천리에 요청한 가스공급중단요청, 이것을 문서로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브레인씨티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브레인씨티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만 얘기했지만, 우선 성균관대학교가 정말 올 수 있는거냐, 학교가 공식적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 MOU는 만날 체결해 봐야 잘못하면 휴지쪽지에 불과한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오는 것으로 믿어주어야 하는지, 이것은 분명하게는 총장이 또는 학교명의로 브레인씨티는 반드시 온다는 문서를 받아주어야 이 논쟁이 끝날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현재의 사업파트너인 도시공사와 PKS간에 논쟁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또 하나 의문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성균관대학교가 온다고 약속을 하고 문서도 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지 법적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학교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설해서 오는 것은 수도권내에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평택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그 법에 변동시켜서 이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 역시도 불투명한 거예요. 현재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국회에서 우리 생각대로 해 줄지, 아니면 그게 중간에 가다가 폐기돼서 흐지부지 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택소속의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예상은 되지만 그게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국회의원간의 상당한 입장차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겠느냐, 제가 국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해서 해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 법은 거의 어렵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볼 때 이 브레인씨티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서 학교가 이전이 가능한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특별법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초에 저와 도의 담당과장님과 원유철 국회의원님과 국방위 소속 관련 위원님들을 일일이 사전에 약속잡아서 직접 위원님 방에 다니면서 이해의 말씀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다 받아내기를 진작 설명했으면 우리가 오해 안하고 그 때 통과할 걸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음에 상정 되면 틀림없이 통과되도록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국회의원들 한 얘기를 그대로 믿냐고요.

그것은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5%만 믿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간단하게 개인의, 국회의원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물론 얘기하기 쉽게 A라는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 ‘좋다 해 줄께’B라는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 ‘해 줄께’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안을 최종 처리할 때 가면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어 버리고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국회의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평택의 국회의원이 제 아무리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좋지요. 그래서 그게 성사되면 되는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됐을 경우를 가정 해 보면 그 파장은 국회의원 몇 명에게 의존했던 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균관대학이 정말 온다는 것을 받아내는 문제, 저는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5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PKS라는 회사가 어떻게 5조가 가까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아주 배짱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PKS는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PKS는 자본금이 5억이라 하더라도, PKS가 이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그건 다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4조...

다 아는데 PKS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브레인씨티(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네, SPC구성해서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회사가 그 회사지, 되지도 않은 회사를 이름도용해서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택도시공사가 자본금을 500억으로 늘렸을 때 평택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20%면 얼마에요? 1,000억으로 하면 200억이잖아요.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이 1,500정도 되는데 어떻게 200억을 거기에 출자하고 한중테크밸리에 100억을 출자하고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평택도시공사를 도대체 누가 세운 거예요? PKS가 세워준 거예요? 아니면 성균관대학교가 세워준 거예요? 평택시가 세운 겁니다. 아주 야심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평택도시공사가 지금은 주워온 자식처럼, 그렇게 해서 평택도시공사가 마치 이 사업을 문제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도시공사가 문제가 야기되면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PKS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해 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면 도시공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가요.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평택에 산업단지 430만평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가 만들어 질 때 뭐라고 했냐면 평택도시공사를 통해서 평택의 많은 사업물량을 도시공사로부터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뭐 한 게 있어요. 430만평이 한 평이라도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다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그거 추진하는데 도시공사는 마치 속된 말로 표현하면 꼽사리 끼듯 겨우 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도의, 430만평이 아니라 주거지역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닙니까? 뭐하러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냐는 거예요. 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실어주고 해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다보니까 또 도시공사는 접어두고 얼른 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프로젝트담당관실을 통해서 1억원 출자해 낸 것도 그쪽으로 변칙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도시공사 해체해야지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중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개념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감사 아니지요.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따질 문제입니다. 나중에 나타날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이건 산업환경국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만 하는 거라면 시민들 기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택에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꿈에 부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레인씨티에서 성균관대학교 빼면 뭐가 있어요? 할 의미가 없지요. 온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미덥지 않고 그 중에 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 시는 한술 더 떠서 싸우는 데 한쪽은 배제하고 사업시행자하고만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뚫어야 할 법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참 답답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 할지, 그 때 가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임의 몫은 시민들이 떠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포승2산업단지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20만평을 포승제2산업단지를 통해서 우양HC가 여기에 개인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때 우양HC가 20만평 중에 일부는 임대 내지는 분양 주는 것으로 하면서 질질 끌어왔어요. 그 문제는 아까 매듭지어졌다고 했어요. 지어진 거지요?

네.

그러니까 우양HC가 다 받아서 자기들 공장으로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부는 이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일부 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사업시행자 아닌 우양HC와 주민대책위와는 20만평 내에 주거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말고 우양HC는 자기들이 필요한 규모는 한10만평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도 조달할 겸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가...

분양계획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20만평을 쓴다?

네, 분양계획은 없습니다.

임대도 없고요?

없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네, 확실합니다.

나중에 의도가 들어나면 그때는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네.

사실 우리 평택시는 비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의회만 비밀이 되지, 다른 데는 비밀이 유지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해도 다른 데는 다 알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고, 그 비밀 준수사항이 의회만 통용되는 건지 참 답답해요. 브레인씨티 할 때 도일동이 이미 결정돼서 다 비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의회는 결정 안됐다고 해서, 도일동이 결정된 겁니다.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문제도 어딘가는 결정됐을 것 같은데 의회는 얘기를 안하고 어딘지도 실체도 없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검찰이 잡아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정확한 도시계획구획 확정된 것이 없고요.

매사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브레인씨티가 도일동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 했었어요. 거꾸로 의원들이 도일동이라고 얘기해서 부동산에서 떠들고 다닌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준수하려면 모든 곳에다 비밀을 준수해 주고, 다른 데는 다 비공개적으로 열어서 하면서 의원들만 모르게 해 놓고, 당신들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시민들이 제기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려면 똑같이 하고 아니면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들은 다 집행부가 꿰어 차고 있다가 뭐 할 때만 의회에 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바보인가요? 그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장소결정 안 됐다고 할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정식 개별계획지구지정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고요. 지금 지정용역을 하고 있는 위치는 어연한산 앞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일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그 일대에 상당한 준비를 해서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나는 거예요. 조합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결정 안 되고 보안이 되어야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중에 거기가 아니기를 바래요. 거기 결정할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43쪽에 슈퍼오닝 농산물품질관리라든가 브랜드홍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AK에 슈퍼오닝매장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슈퍼오닝 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AK지으면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슈퍼오닝 분야만 홍보하는 것으로 했다가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떨어질거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AK플라자를 찾았을 때 코너자체도 약간 떨어져있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서 우리 슈퍼오닝 분야만 홍보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시 전체를 홍보하는 아이템으로 가고자 기획재정국과 회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슈퍼오닝브랜드 홍보 뿐만 아니라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한 판매장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시작도 안 해 보고, 전시해서 팔아보지도 않고 평택시 홍보관으로 간다면, 평택시홍보관이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작도 안했다고 결정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슈퍼오닝 분야를 판매하는 자체보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또 거기에서 판매원으로 근무도 해야 하고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 보다는 시정의 홍보차원이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방향을 전환한 거지요.

지난 회기 때 회의한 속기 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대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오히려 슈퍼오닝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가 장소가 너무 외지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슈퍼오닝브랜드나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담아내서 그것을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도 시장님 결심 받은 사항이나 모든 서류를 보면 슈퍼오닝 분야 홍보 내지 판매활동까지 겸하고 거기다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나 부시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해서, 우리 시정홍보 하는 차원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귀결된 사항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AK가, 역사가 지어지면서 한 두달 내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진거면서, 다음에 분명히 슈퍼오닝 매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시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AK오픈과 동시에 슈퍼오닝 매장도 개점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4월에 AK가 오픈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게 빈공간으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홍보관을 하게 되면, 홍보관은 사람이 근무 안하나요?

홍보관을 할 경우에는 극소수로 한 명 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매장도 마찬가지에요. 24시간 편의점도 그렇고 계산대에 한 명밖에 없어요.

과연 그게 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 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접근이 가능하냐,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했으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애초부터 사업설명을 그렇게 했고 사업설명 하신대로 사업을 일단 했는데, 그 당시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 진을 했고 계획도 세웠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통과가 된건데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해 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항만지원사업소소관 56쪽부터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62쪽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생한 것도 보면 축종별로 나와 있는데, 개는 안합니까?

개는 가축에 포함 안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는 산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산출을 안했습니다.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집단적으로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네.

다음에 한우나 젖소 이런 것들은 보면 초식동물이지만 개는 아시다시피 잡식성이라 음식물 폐기물을 다 먹잖아요. 오히려 개를 키우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 소화를 해서 오히려 가축분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집에 개를 천마리 키우는 집이 있는데 공장 20군데 것을 갔다가 주는데 모자랍니다.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개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니와 분뇨, 오히려 음식물 버리는 것 보다 분뇨 처리하는 게 더 용이하고 재활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육환경을 보면 그게 인가에서 많이 떨어져야 하고 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료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민원이나 또 음식물을 재활용 하려면 재할용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현재 이것도 양성하기 위해서 견사라고 해야 하나요? 설치기준이나 아니면 분뇨처리시설, 용량, 개 키우는 두수별 처리용량 그것까지 법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권고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개가 축산법에 가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가 과거에는 제외가 되었었는데 지난 해 연말부터 적용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절차가 일반 개사육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도 합법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엮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성이 그 중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도 한 번 가보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개 집단 사육하시는 분들이 양성화 돼서 어쨌든 지원도 받고 분뇨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것을 개보축 할 때 제대로,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른 거에 비해서 영세하잖아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어차피 가축으로 인정도 된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서라도 양성화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69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에서 보면 ‘터미널환경편의시설정비’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에다가 휠체어를 옆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다녀봤고요. 저희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이용하는 사례가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평택시청에도 있잖아요. 이것은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해 주어야 하고 또 올라가시면 정리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원하잖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원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이걸 설치해야 하나요? 법적요건이요?

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요?

엘리베이터는 보편적으로 건축법은 제가 옛날법 밖에 모르겠는데, 5층이상 6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휠체어 리프트설치가 사고도 나거니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오히려 이용을 꺼리는 거예요. 꺼리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이왕 한다고 하면 층수와 관계없이, 건축법과 관계 없이 장애인편의시설로 봤을 때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낫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해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한 번 관계법령을 한 번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마린센터, 거기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는 거예요?

아니요. 옮기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마린센터 짓는데 임대를, 지금 계약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한 상태고요. 계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각 개인들한테, 신청자들한테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Q기관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들어 간다고요?

CIQ기관이라고 하면 C는 세관, I는 출입국관리사무소, Q는 검역소를 얘기하는데 세관과 법무부는 들어가지 않고 검역기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네, 우리시는 안들어가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09년 하반기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주요현안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쪽에 슈퍼오닝유통회사설립지원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슈퍼오닝 유통회사설립지원은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설립이 우리 평택시에 타당한지 검토용역을 주어서 진행했고, 또 관계자들, 농협과 농업인들 단체관계자, 이해관계자들이 9월부터 올해 5월25일까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7차례를 가져서 용역결과와 실무추진단과 운영한 결과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을 바로 가는 거 보다 중간단계인 평택푸드를 우선 공적수행을 먼저 해서 평택푸드를 선행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유통센터를 발족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현재 TF팀으로 두 명의 인원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평택푸드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청회 를 갖고 해서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9월에서 10월말 정도면 평택푸드를 발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최종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련 농업정책과 직원분들과 기술센터담당분들과 농협관련자들과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네.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일본사례나 밑의 전라도 지방의 사례까지 다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모색한다고 하면서 갔다 오신 결과로 도출해 낸 것이 현재 이거란 말이지요.

평택푸드요.

평택푸드시스템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평택푸드사업은 공익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과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평택시민에게 공급해 주고 그 중간 유통을 맡는 것은 평택푸드추진위원들, 일반인과 같이 공무원들이 끼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일단 유통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로컬푸드시스템 평택푸드는 우리 평택농산물을 평택시 관내에 유통하는, 결론적으로 회사나 학교나 관공서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형매장이나 아니면 일반가정까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어떠한 평택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채소쪽을 다루어서 학교급식이나 공장이나 회사에 공급해 주는, 그래서 평택농업인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통시켜 줌으로써 일반회사라든지 관공서나 또 마음 놓고 우리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럼 평택푸드는 일종의 유통회사에 가는 전단계라고 하지만 평택푸드가 일단 유통할 수 있는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유통회사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에 마련할 겁니까?

그것은 푸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다음에 평택조례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하고, 이것은 우리방향만 평택푸드로 우선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농협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중복투자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일단 평택푸드로 가는 것을 해 놓고, 지금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시설을, APC를 활용할 건지 농협시설을 활용할 건지 그것은 추진위원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어느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슈퍼오닝유통회사 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비 얼마 주었지요?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3,000만원 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종용역보고회 때 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용역보고회 때도 로컬푸드시스템 평택푸드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벤치마킹 그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의회 회기 가 잡혔나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못가신다고 하셔서 아무도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벤치마킹 갔다 와서 갑자기 평택푸드로 바뀌었나요? 최종용역결과 보고할 때도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통회사설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유통회사를 직접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보조를 안받고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 투자하는 역할에서도 빠지면서 이왕에 용역을 실행한거니까, 3개월 동안요. 그리고 이것을 끝을 맺어 달라 해서 같이 이분들과 5월까지, 용역은 2월에 끝났지만 이 분들과 같이 5월까지 계속 협의회를 7건이나 갖고 부산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회를 거쳐서 농협 상무 이상급들과 경영인들, 농업인단체들과 같이 다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로컬푸드로 해서, 평택푸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은 거기서 얻은 겁니다.

저희가 슈퍼오닝유통회사 이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고 용역결과가 또 이렇게 평택푸드로 간다는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적이 없고요. 다음에 그 때 분명히 최종용역결과보고회 때도 일본사례, 부산사례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시와 적합한 것은 일본사례를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양평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양평의 APC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을 가서 봤냐, 왜 안 되냐, 우리시도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농협측에서 오히려 약간 불안해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농협측에서 거부해서 축소된 겁니까?

농협측 보다는 우리 평택시의 농산물을 갖고 농수산 식품부에서 하자고 하는 틀로 갈 수가 없을 정도의 품목이, 최소한 20개 이상의 품목이 있어야 유통회사를 해 나갈 수 있는건데...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우리가 슈퍼오닝브랜드를 단 품목이 몇 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하셨고 그 결과를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하겠다고 용역 주었을 그 당시는 우리 품목이 40개 됐습니까? 그때도 적으면 더 적었지, 품목이 변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오닝 유통회사 통해서 평택시 농산물을 알려서 전국에 이렇게 판매망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사업이 평택푸드라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하겠다고 하면 애초에 용역한다는거와 틀리지 않나...

애초에 슈퍼오닝유통회사 설립하려고 용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평택시에도 하면 된다는 그 용역결과가 있어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한건데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우리 평택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는 것은 안됐고 거기에 적당하지 못해서,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회사설립을 하자 해서 유통회사설립 한 과정에서 직접 유통회사로 가는 것 보다는 그 중간단계인 평택푸드라는 지역시스템을 다지고서 유통회사로 넘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에 납품하게 되면 거기서는 품목이 다 충족이 됩니까? 제가 양평의 예를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평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맑은 양평’그 양평 브랜드를 단 품목이 별로 안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받아다가 모든 것을 구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부식이면 부식, 아니면 주식까지 모두, 하다못해 디저트, 과일까지 포장해서, 양념까지 해서 다 납품한다는 거지요. 산지유통센터가요.

그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평 것을 우리 평택시에 직접 적용하기는 벌써 선두그룹이 그만큼 갔으면 그 사람들은 노하우를 갖고 진행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똑같이 하는 모델보다는 우리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평택에 알맞은 모델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이 평택푸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초등고등학교 60-70%에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푸드는 용역주어서, 결론적으로 평택에만 풀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계로 그렇게 된 거고요. 유통으로 넘어가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소득지원과 26쪽 고품질과실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운오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6월7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터키의 데킬다으시 체리축제에 본 위원과 함께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체리에 대해서 그때 가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직접 과수원에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품질이나 여러 가지가 기존에 생각했던 체리와는 완전히 품종도 다르지만 굉장히 좋은 과실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하단에 체리 실증포장 조성해서 750㎡해서 6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230평이요. 실증포장조성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득지원과장 여운오입니다. 실증포장이란 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재배를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230평 정도요.

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체리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과도 제가, 저는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년 내에 수확되는, 벼와는 달라서 체리라는 것은 최소한 전문가이신 과장님 얘기로는 한3년에서 4년정도는 재배가 돼서 결과를 봐야만이 한국에서 특히, 우리 평택지역에서 접목될 수 있고 데킬다으시는 터키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체리가 생산되는 유명한 품목인데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토양이나 기후, 또 강우량, 여러 가지 데킬다으시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체리와 동종의 체리를 우리 평택시에서 만들게 된다면 시간적인 노력도 그렇고 비용도 꽤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조율을 했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리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현재는 기존농가, 그러니까 위원님에서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터키는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에 체리수확기인데 6월부터 장마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열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림하우스, 그러니까 체리위에 하우스를 지어주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품목이 대부분 키가 큰 품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도입할 수 있는 품종이 기쌀레다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왜성대목을 이용해서 키가 얕아야 위에다가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열과발생이나 병충해를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장시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터키의 데킬다으시에서 생산되는 체리, 거기는 일반노지에서 자연적인 여러 가지 토질이나 기후 이런 것이 적합해서 생산되는 체리와 달리 우리는 온상이나 여러 가지 연구노력 하는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연구에서 연구로만 끝난다는 체리라면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한도 필요하고 예산도 투자돼서 정말 평택시가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쌀이나 배나 여러 가지 오이를 하는데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배를 대표적으로 생산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는 유사한 품종이 많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 체리를 한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좋은 결과 얻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7쪽에 농업단지조성이요. 용역중간보고를 안 가봐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한국미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18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간 사업계획이 KDI에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하냐 안하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평택시에 3월13일에 5분이 오셔서 현장이나 평택농업을 둘러보고 또 그 계획서 갖고 여러 가지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준 것이 그것을 타당하다, 안타당하다라는 최종결과는 6월말에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보완하라’‘모해라’는 건들이 평택사업 건만 아니라 56건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정도로 기간연장이 돼서 7월말이나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법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획도 없이 해 준다고 하니까 한30만평 크게 봤다가 또 그게 아니네 해서 줄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정책이란 게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래농업단지, 이것도 거의 4년 동안 끌어들이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겨우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후반2년 동안 갖고 다시 작업한겁니다. 먼저는 단순하게 30만평이란 유리온실 짓는 것으로 했다가 유리온실도 한10만평정도, 5만평 정도 계속하니까 이런 체제로 가서 첨단농업단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예산을 하나 확보도 못하겠다 해서 서울대학에 용역을 주고 새롭게 꾸며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자료를 맞춰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한걸 알고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끌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 대처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농정과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센터로 넘기고, 센터에서는 또 새롭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착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한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하고, 끝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분들한테 도움 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업하면 안 돼요. 이것도 되는 게 없나 봐요. 3,4년 동안, 산업단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슈퍼오닝 유통회사 해서 로컬푸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지역에서 한다, 그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 또 넘쳐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넘쳐나는 것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없는 작목을 우리가 도입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제시한 20여 가지 사업구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위원단들이 구성이 되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큰 틀은 평택푸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가 끝나면 바로 TF팀이 구성되고 추진위원단이 구성되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판로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는 가능하지만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다 여기서 소비를 못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인근시군에서도 같이 교류도 하면 되는 데 지금 문제가 농협에서 APC나 RPC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직원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영업을 못합니다.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APC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생산쪽만 했더니 안 돼서 송탄APC같은 경우에는 APC를 저희가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APC에서 농협직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도 작년 다르고 올해 조금 달라졌는데 운영형태를 바꿔달라고 해도 봉급타시는 분들 생각과 실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했거든요.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고 실어가는 사람도 있고 판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어떡하든지 바꿔간다는 신념을 갖고 APC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됐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영업비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조합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를 외적으로 못써요. 대의원님이나 이사님들이 그걸 승인을 안하니까요. 그 영업비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옆에서 관여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 다 해야 해요. 회사를 설립할 때요.

그렇게 자생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운영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키워나가야지 우리 관공서에서 전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계속 의존하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비를 대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쪽에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이요. 이것이 블루베리를 가공하는 건가요?

올해 사업은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과자나 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나왔고요. 7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나중에 상품으로 했을 때 잘 될까요?

저희가 8,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00만원은 많다면 많은 돈이고, 1차는 뭐냐면 우선 상품화 돼서 개발하기 까지, 그러니까 대량생산 쪽으로는 못가지만 제품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내는, 새로 개발됐다는 것까지는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했으면 어떡하든 소비가 돼서 소득창출로 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 어 놓으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찾아주어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찾기까지는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장시간 걸리지만 그래도 새롭게 개발한 것이 꾸준하게 생산이 된다면 개발품이 우수하다면 그것은 먹힐거라고 봅니다. 품질 좋고 하면요.

블루베리가 우리 평택시에서 시작한 지 한3,4년 밖에 안 되잖아요. 급속도로 보급돼서, 그런데 굉장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권장품목인데 벌써 2,3년 지나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난 24일에 블루베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도 갖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잘못 보급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그렇고요. 현재 가격이 1㎏당 처음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6만 5,000원부터 팔기 시작해서 현재 노지 것은 1만 8,000원내지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있고 다음에 더 나아진 것은 뭐냐면 블루베리 생산도 많이 늘었지만 홍보가 많이 돼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도매시장에서 받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갖고 오라고, 판매는 조금 수월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품평회 때도 업체들 서울, 중앙, 롯데, 현대백화점의 판촉하시는 분들까지 다 모셔서 12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소비가 빨리 늘어날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제주도 산 1㎏하는데 가격이 7만 5,000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까지 오니까 떨어진 거지요. 6만 5,000원이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4만 5,000원까지 팔고 지금 노지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우스에서 노지에서 기를 경우에 1㎏에 7,000원 내지 8,000원만 하면, 300평에서 배를 수확해서 소득을 본다면 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블루베리는 7,000원 내지 8,000원만 받아도 700만원-800만원이에요.

계산상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짜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으로 본다면 배를 재배하는 것 보다 블루베리 재배하는 게 훨씬 쉬어요. 약도 안주지요. 열매 따는 것도 허리 밑입니다. 열매 따는 것도 노동력이 들어가겠지만 거기는 노소막론하고 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 분들이 편하게 농사짓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내가 블루베리 심기를 잘 했다’고 하시는 분이 드물더라고요.

지금은 한편으로 겁이 조금 날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그리고 농사는 벼농사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거의 다 땀 흘리고 농사짓지 편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얻으면 좋은데...

처음에 종묘사나 그런 데서 이거 심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가 막상 심어놓으니까 수확을 한2,3년 하다보니까 당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 되다보니까, 저온창고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나마 지원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 주었을 경우에 품목을 정해도 잘 좀 해 주어야 해요. 지금 농민들은 정부에서 무엇을 심으라면 합니다만 안심는대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평택특화작목으로 2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나 완숙토마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막말로 홍수출하가 됐을 때는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APC가 그런 역할이 부족하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송탄APC를 중심으로 해서 방울토마토에 참여하시는 분들, 토마토 재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36농가, 전체적으로는 66농가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올해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채소, 과채료 종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하시는 분들, 묘종을 우리가 공급을 해 줌으로써 체계적으로 홍수출하나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나마 막고 하자, 그리고 농협APC에서 출하물량이 하루에 300짝이라면 300짝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관리만 되면 되거든요. 판매만 해놓으면 오히려 들쑥날쑥 하는 것 보다 농가도 마음 놓고 판로가 개척되는 거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작년, 올해는 농가별로 생산하는 시설이나 기술적으로는 재배, 생산하는 쪽에서는 평택기술이 전국최고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에서의 체계에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묘를 일찍 심게 해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묘를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묘를 공급을 해 줌으로써 시기적으로 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조금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이요. 원료곡 같은 경우 추청과 고시히까리 두 가지인데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찾는 것은 있습니까?

올해는 20쪽 중간에 보시면 G＋라이스 생산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추청과 고시히카리와 삼광벼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이요. 그 삼광벼가 진흥청에서 나와서 안중농협에서 재배를 들어가서 밥맛 중에 제일 나서 안중농협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올해 한번 보고 내년도에 더 넣을 건지 정하고, 이것은 어떠한 품종이 꼭 정해 져서 하는게 아니고 품질이 좋고 시장에서 원하면 거기로 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질 좋고 밥맛 좋으면, 대신 병충해나 도복같은 게 삼광이 강합니까? 수확량은 어때요?

수확량이 다수품종으로 많습니다. 추청보다요.

추청보다 많고 병충해도 강하고요?

상당히 강합니다.

고시히카리가 굉장히 도복에도 약하고 병충해도 약하고 힘들거든요.

고시히카리가 시중에서 많이 원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재배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께요. 평택 봄꽃나들이요. 2만 2,000명이 왔다고요?

20만 2,000명이요.

작년에는 얼마나 오셨지요?

작년에는 18만 5,000명이요.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고 장소는 협소한 게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건 못했고, 올해 그 계획을 잡아서 작년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오성면까지 전체적으로 숙성리 쪽까지 넓혀서 해보자 해서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을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성일원, 숙성리와 센터입구에 꽃단지와 꽃길을 가을에 조성해서 내년 봄에 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유채를 심으려고 조생종 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6,000평정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진출입로인데요. 본 위원도 거기 갔을 때 일부러 밀고 들어가 봤어요. 뒤에 주차장을 안가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데 한30여분이 걸리더라고요. 나올 때는 오성쪽으로 나왔는데, 그런 데에 또 다시 꽃길을 조성하면 더 막혀요. 사람들이 꽃이 있으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쳐지나가지만, 그런 것을 조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와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왔다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차는 어디에 댑니까?

저는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숙성리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해서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걸어서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볼거리가 가운데 한 군데만 있으니까 거기로 다 몰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가운데에 유채단지를 하나 해 놓고 이쪽에 또 꽃단지를 해 놓고 센터에 본부에 하면 차를 대고도 구경하면서 갈 수 있게끔, 짜증안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안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일단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민들 20%가 외지에서 왔다 가는데, 거기 외지인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평택길이에요. 1번국도가 가든 39번국도가 가든 남북으로 가는 길옆에 있다면 외지인들이 많이 가지만 이것은 동네 축 안에 있어요. 한계점에 왔는데, 다른 발상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요.

그것을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는 맡았는데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을 해 보려고 안을 내서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 들어가는 입구, 청북면부터 센터까지 안에 논을 매입해서 거기에 체험장이나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한다면 그 동네까지 다 매입해야 해요. 그래야만 뭐가 해결되는 거지, 그 앞에 안 해 놓고 중간에 매입한다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들어왔다 나가는 길이 답답한데요.

그래도 지금은 도로가 어느 정도 앞뒤로 다 났기 때문에 조금은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앞뒤 나가도 그 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4월에 시작해서 꼭 5월에 마치는 이유가 5월5일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잖아요. 지금 날씨 기후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힘드실거에요. 올해도 아마 날씨가 도와줘서 그나마 5월까지 간 거지, 꽃들이 기후변화가 심한데 언제 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기간이나 그런 것은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농업인의 날 11월11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꽃이 가장 잘 피고 가장 보기 좋을 때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일간에 2억5,000만원이란 게...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2억 5,000만원이란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만의 행사에요. 그런데 이런 평택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이 다른 것과 접목시켜 진다면 서부쪽에 있다가 오면서 들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 하나, 5월5일 어린이날, 다른 3개지역에서 어린이 날 행사 끝나고 여기 가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야지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보고 이 쪽으로 사람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이게 센터만의 일이 아닌, 센터 직원들만 그날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같이 농정과나 문화관광과 그런 데와 같이 연관을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읍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장님들도 따로 노세요. 사무실도 거의 따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관계거든요. 평택시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데 옛날에 따로 국가직 이었을 때, 아직까지 그런 틀을 못 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다른 문화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면 많은 농민을 상대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행사가 있어서 간혹 가면 입구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랄까 이런 것을 각별히 잘 하시던데요. 농민들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각별히 다른 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도 블루오션 전략으로, 블루오션 하면 독창적인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지요. 흔히 얘기하는 유비쿼터스, 농업기반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하십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11쪽에 보면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해서 11월 11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소장님이 하셨나요?

네.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아요? 가을추수가 다 끝나나요?

11월 11일이 농어민의 날로 아주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아! 이게요?

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딱 이날 하는 거네요. 이 때 농민들이 많이 모이던데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곁들이는 모양인데, 바로 오후에 끝내기 보다는 너무 늘어져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알차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평택꽃 봄나들이행사, 이게 본 위원이 평가위원이었는데 평가위원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소득지원과에서 오늘 자리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이건 상반기의 실적인데요. 우리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해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적해 드렸던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어서 안내관계가 많이 발전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방기초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함평나비축제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독창적인 블루오션, 독창적인 분야를 자꾸 개발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해 달라는 게, 독창적인 블루오션이란 슬로건을 잘 걸고 있어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께 평택시민들께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양위원께서 다 짚었으니까, 자꾸만 예산에 비례를 합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본 의원이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사를 자꾸 함에 있어서 보면 뭔가 더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공감하실지는 몰라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더 연구활동에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새롭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실위 원님, 송기철 위원님.

7쪽에 한국미래농업단지 조성, 이게 많이 늘었네요? 300억이 늘어서 1,124억원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820억 정도로 하려고 한 게 300억이 늘은 거네요?

그것은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대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최종결과,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7월하순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6월하순에 나온다는 게 한달이 지연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 제품을 만들고 고품질농산물을 가공수출,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평택시에도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새로운 뭐라고 할까, 개발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의 지자체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모든 농업의 일을 우리가 다 떠안아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술개발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는 우리 지자체에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 그렇게 맞춰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산업이나 거기의 수익은 우리시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이나 첨단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경기도의 농업을 관제하는 진흥청이나 진흥원, 모든 것 위에 중앙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박사님들도 많고, 한국농업연구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이상 가는 박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거기서 연구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0만평에 대해서 기지이전이 아니면 돈이 1,120억까지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비쿼터스라 해도 농업에는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형미래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은 좋아도 모든 것을 제치고 앞장서서 나갔을 때 결국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을 농사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프라가 있어서 농업도 어떤 산업으로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미래농업을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평택단지조성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농민은 농민대로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빼내고, 우리 지자체는 그것을 활용해서 이미지나 그런 것에서 앞서나가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프라를 다 갖추고 수출이나 가공을 다 갖춘다고 해도, 한국농업의 현실을 봐서는 앞서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1,124억을 들여서 모든 것을 기술부터 처음부터 다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축산농가나 아까 우리 위원이 지적했듯이 블루베리농가 같은 경우도 할 때는 몇 억씩 투자해서 다 해 놓고 1년만 지나면 판로, 가공, 송아지 값 폭락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것을 따지고 볼 때 제 생각에는 1,124억을 들여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하나하나, 그 때 맞는, 앞서가는 농업도 좋은 거고, 무조건 달나라에 착륙해서 농사 짓도 것도 다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농업단지도 만들고 기술센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꽃박람회 할 때 장소가 작으면 기술센터를 차라리 이런 단지내로 옮겨서 크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란 겁니다. 크게 해서 앞서가는 농업도 좋지만요.

미래농업단지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 몇 사람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민간합동으로 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평택농업희망포럼도 있고 해서 계속 민간합동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한8번 정도 가졌어요.

글쎄, 알고 있습니다. 팀이 다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택농업과 맞아떨어져야 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바로 뒤에 보면 슈퍼오닝 유통센터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하면 미래농협을 선도하면서 고품질로 가공수출 할 수 있고, 푸드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40억을 따로 들이고 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크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들도 같이 좀 협조해서 우리 평택시 농업을 도와주고 나갈 수 있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투자를 다 해서 한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연계해서 투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최종보고회도 하시고 최종결과가 7월하순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한번 연구도 하고 KDI연구원에서 무조건 발표했다고 해서 다 수긍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평택에 누를 안끼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유효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특성화 했는데, 7억 3,000정도 들여서 짓는 것 같은데,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건물에 슬라브치고, 이래야 배양됩니까?

온도변화가 적어야, 미생물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 되고요.

포기성하고 혐기성하고... 지금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퇴비사 같은 데도 있고, 밭 같은데도 포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양물 몇 가지를 다 배양할 수 있는 사를 만들고 기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지금 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은 연간 30톤, 20톤에서 3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생산하는 것은 어디에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축산농가가 생 볏짚 곤포 할 때, 사일로 들판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균제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게...

옛날에 아미노산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니까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니까 이것으로 가려면 우선 생산량을 늘려야 벼라든가 과채라든가 채소 쪽, 과수 쪽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0년도에 100톤 아닙니까?

네.

100톤 갖고 제2의 효모균을 발효시켜서 쓰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럼 100톤 갖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쓰려면... 2011년도하고 50톤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공급하는데, 비료 주듯 쓰는 게 아니고요. 처음 하려면 적응도 해야 되고, 차츰차츰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늘어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설탕이나 등겨 같은 걸로 더 부풀릴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20배에서 4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도, 지금 이게 많이 필요하면 이왕 시설을 해 놨는데, 단계적으로 슬라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재는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외부온도하고 차이가 많다면 패널 같은 것도 두 겹이나 여러 겹으로 차단해서, 많이 하면 건축비도 덜 들이고 배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용이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서 건축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장비...

그래서 더 많이 배양해서 충분히 쓴다고 보면 시설 쪽으로 더 투자를 하든지, 한번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패널 같은 것으로 튼튼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패널은, 이건 비료법에 저촉해서 짓는 거거든요.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미생물 같은 것을 많이 공급해서 이왕 투자하는 거라면 넉넉히 투자해서 전 농가가 하루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량 목표는 우리 평택 각 분야별로 30%를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하여튼 이런 것 좀 빨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7쪽에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포승인가요? 쌀 요구르트 사업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용역은 다 끝났는데,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해영농법인에서 쌀 요구르트 개발을 세 종류로 했습니다. 올 봄에 봄나들이 때도 시식만 하고 거기에서 판매는 못 했고 체험행사만 가졌고, 현재는 서해영농법인 자체에서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서해영농법인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버섯도 하고, 체험장이 크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우선, 자동화 되거나 그것까지 안 됐으니까 우선 거기서 체험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판매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체험하면서 오신 분들 시식해서 기초 다지는 것, 1년차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영농법인도 생산시설은 안 갖추고 그냥 농촌체험으로만 만족하고 눌러앉는 거네요?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하는데요. 4,000만원 정도, 개발하는 것만 순수하게 들어갔고, 체험장 짓고 하면 2~3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만큼 투자하고 체험 오시는 분들만 하기에는 서해영농법인도 영농법인이니까, 적자니까 그건 어떻게든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상품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서해영농법인이 위치한 장소가 공장허가가 안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결됐나요?

그래서 그건 양만 어느 정도 체크만 되면 OEM방식으로 하든지, 상황은 여러 가지 자기네 사업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OEM방식으로 하든지 자체 거기에서 더 키우든지 하고, 법이 바뀐다 바뀐다 하면서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농업지역에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풀리면, 체험장이 풀리든 뭐가 풀리면 거기서 생산이 가능한데, 체험장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다음에 창고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긴 할 텐데 언제 할지하고, 자체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OEM방식이라도 생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창업 특화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생산할 것은, 2차 산업으로 가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에 그 사업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끝났는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물론 법적으로, 그럼 애초에 사업을 줄 때부터 안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생산을 대량생산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요구르트를 실제 만들어서 해 보니까 시험해서는 안 되고 대량생산으로, 개수가 많아야 단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되어야 되는, 중간단계가 없고 대량생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판매해도 단가가 높으니까 쉬운데, 이건 가격이 싸니까 대량생산 안하면 생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블루베리라는 특성, 우리 작목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하여간 계속해서 시범사업이 우리가 해서 그 해에 끝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또 자체적으로 넘어가서 2년 해서 거의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서 이왕 사업을 하신 것 그 분들이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관리하셔서 생산단계까지 가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서도 쌀 소비 감소로 인해서 RPC마다 꽉꽉 차 있어서 올 가을에 수매를 받느냐 마느냐는 얘기까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지금 생산단지라든가 슈퍼오닝쌀 원료곡단지를 계속 늘릴 것인가,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오성의 전대경 씬가요?

네.

2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로 품종이 다른 걸 계약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라도 개발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쌀 재고량은, 우리 평택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9일까지 우리 수매물량은 총 3만 5,586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4,000㏊를 재배하면 약 7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올해 목표가 7만 톤이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서 작년도에는 지금 시기에 수매한 걸 한 86% 정도 팔았고, 현재 우리가 한 것은 61%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0%정도 밑도는 건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가미 위주로 가고, 경기미, 평택쌀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미 전체가 그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나 여주, 안성 쪽도 전수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우리보다 더, 안성 같은 경우에는 45%정도, 반도 못 판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갖고 있는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매한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2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10만 톤에서 15만 톤 수매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가미 우선 수매하면 그 여파가 조금씩은 살아나지 않을까, 전에는 이북에도 연간 30만 톤, 50만 톤까지 제공해서 쌀 소비가 많이 됐었는데, 생산량은 많고 소비량이 40~50만 톤은 기본적으로 감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점점 감해지니까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재배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쌀 가공식품 있잖아요? 빵이나 케이크라든가 과자라든가 떡이라든가, 계속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쌀국수까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품종은 또 다르다는 말이죠. 고시히카리나 추청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센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료곡단지를 계속해서 늘려 가겠냐 인데, 지금 일단은 3,200㏊인데요. 이제 최종목표는 3분의 1정도, 한 5,000㏊ 잡아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 농협의 RPC라든가 능력을 봐서 하면 약 4,000㏊ 정도면, 지금 500㏊ 정도 더 늘려서 하면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다음에 쌀 이엔미떡도 하고, 쌀잼, 케이크, 가공류 쪽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전대경 씨뿐만 아니라 청북에서도 쌀 생산해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공 쪽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이 질문 하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종묘를, 토마토, 채소 재배해서 종묘를 시기를 조절해서 보급하실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종묘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생산한다는 겁니까?

아니, 육묘장에서 생산합니다.

육묘장을 보니까, 진위면 같은데 보면 거의 원주에서 많이 계약해서 갖고 오던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주 육묘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 가 봤는데, 그 분들이 제가 평택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육묘들이 진위에서 누구, 오성에서 누구 하면서 우리 평택에서 계약해서 키우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우리지역에서도 육묘장이 있으니까...

몇 군데 있긴 있죠?

네. 지역에서 최소한 운영을 할 거고요. 시비 투자를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40% 정도 보조를 해줘서, 그러면 자기가 돈 많이 주고 육묘를 사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출하시기도 맞추고, 전체적으로 품질도 들쑥날쑥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육묘장이 포승이나 송탄육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만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하는 것, 한 여름에 나올 것이 여기서 육묘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지역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안중 쪽하고 송탄 쪽에 있는 육묘장을 이용해서 종묘를 가져다 시기조정해서 적당한 양이 출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원주육묘장을 통해서 갖다 심는 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건 APC에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APC를 핵심으로 해서 유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육묘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법인에서 관리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육묘장은 저희가 고추육묘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고추에도 잎에 몇 개 벌어지고, 몇㎝ 커야 되고, 굵기는 얼마여야 되고 다 폼을 잡아서 육묘장 세 군데에서 나갔습니다. 세 군데 육묘가 거의 비슷하게 관리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네 걸 갖다 심어도 거의, 작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현재 기술지도라든가 관리는, 고추 같은 것은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센터에서 했습니다. 채소육묘도 역시 센터에서 사업을 한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묘사업을 센터에서 기술지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육묘가 1년의 농사라든가, 한 기간의 농사를 다 책임지는 건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보급해서 아까 블루베리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블루베리 가격이 상당히 높게 시작이 돼서 다행히 제가 알아본 농가들은 다들 판매를 거의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품평회 때, 아마 블루베리 관련해서 품평회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소장님도... 제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농가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마다 시식을 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당도가, 물론 수치상으로 높으니까 높게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올해는 일조량이 많았냐? 당도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하 우스를 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다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가림 하우스는 12농가에서 해서 생산해 내고 있고요. 다음에 당도가 높아진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거의 3년차 들어오니까, 2년차부터 따는데 그때는 제대로 성숙이 안 돼서 제 맛이 덜 났고, 3년차부터 4년차로 가면 갈수록 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3년차, 이 상태면 거의 정상적인 맛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고, 평택 블루베리가 제 맛을 지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블루베리랑 당도나 산도를 비교했을 때 품질수준이 어떻습니까?

품질수준은 평택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4~5번 교육을 합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들 60여분 되는데, 그러면 한 40~50분 정도 다 오세요. 정전부터 하고, 진흥청 외부 박사님이 계신데, 캐나다에서 한 20년 동안 블루베리를 하신 분이 평가회 때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분은 평택을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블루베리 교육 쪽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백동에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신 정해만 씨, 전년도에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때 수질 때문에 못 받았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그건 한번 안 되면 두해 정도 휴식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올해 신청을 못 하실 겁니다.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럼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 수 없네요?

그렇죠. 슈퍼오닝, 블루베리로 단 것은 없습니다. 일반상표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친환경인증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블루베리도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죠. 올해 품평회를 했는데, 그 품평회 한 것은 당도하고 생김새만 했는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규격이 없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품평회 하면서 규격도 만들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정립되면, 이 정도 되어야 슈퍼오닝 마크를 달 수 있다고 정립이 되지, 지금 생산하자마자 슈퍼오닝 달면 슈퍼오닝 전체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관 주도로 한 행사가 아니고 연구회에서 품평회 한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갖고 나오고, 자기네들이 다....

네. 누가 했든지 그런 품평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낸 것 아니에요? 규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나온 것이고, 좋은 성과를 거둔 거네요. 품평회 자체만으로도... 그거 하나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리고 경매사들이 많이 오셔서 평택 이미지도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블루베리 품종 보급하는 것은 끝난 건가요?

자기네들 스스로 심게 되면 묘목을 증식하든가, 사오던가 해서...

스스로 사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만, 기술센터라든가 시 자체에서 블루베리 품종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끝난 거죠?

끝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보급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급을 한 거고요. 관리해서 생산하는 것, 그건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판매니 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품종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유통회사 용역보고회 때 보면 다품종 고품질 소량생산을 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했는데, 다품종 하기 위해서는 토마토 같이 홍수생산이라든가 과잉생산 돼서 갈아엎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전국 블루베리 면적이 300㏊ 돼요. 전체가...

다른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 지역이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이라든가 천안, 아산, 안성에서 최소한 100㏊ 정도 돼야 소비자들이 찾고, 모든 농산물이 생불을 하려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은 넘어가야 제 가격을 받고 생산품으로서 농산물 효과가 나지, 한 20일 팔고 없어지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가들이 62농가가 3년차, 정해만 씨 같은 경우는 4년차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생산량이 점점 많아져서 그거 갖고 충분히 판매망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확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싼 가격보다는 중간치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긴 하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면적이 덩치가 좀 있어야 밀어붙여도 되는 것이고, 상인들한테 휩싸이지 않지, 지금 면적 갖고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체리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블루베리가 끊어질 때 되면 다음 과실로, 그 다음 과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연결되게 소량생산을 해서 가는 쪽이 맞다, 그래야 토마토 같이 판매가 안 돼서 골치 아픈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앞으로 기술지도를 해 준다든가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고품질로 가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고품질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품질 평준화를 가져야...

표준화를 갖는 것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남이 한다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는 없지요.

12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에서 액션러닝사업을 작년도부턴가 했잖아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역 액션러닝을 해서 읍면상담소별로 모인 학습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단체도 있고, 비누 만드는 것도 있고, 읍면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음에 모임체별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형태로 진행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참여가 되냐 이거죠. 집계는 안 됐어요?

세부사항을 기술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 읍·면당 보통 40명에서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안중지역은 다른 상담소들은 순수시비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안중지역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지역에는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천연염색반 등 해서 70~8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참석률 정도는 저희가 계획한 인원의 거의 90%이상 꼭 참석해서 사업성과가 상당히 거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중지역은 예산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중뿐 아니라 다른데도 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가...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다 예산 자체를 확대 편성해서 지역에서 보다 더 활성화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블루베리와 관련해서 죽백동에다 1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건 80%인 8,000만원을 시비를 투여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여만 해주면 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농가는 새로운 개발품을 생산해 내야죠. 그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품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못 하죠. 아니, 이게 개발이 끝나야 사업비를 지불하는 거니까요.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중간평가회도 갖고, 결과평가를 해서 맛까지 해서 나중에 결과가 되면 끝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634-11번지 정해만 씨가 결정된 것은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어요?

네 군데인가 신청해서 심사해서 이 농가가 된 겁니다.

심사기준은 뭐예요?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로, 현장하고 우선 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진 것보다는 열의랄까, 사업의 적극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술센터, 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에서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어찌 보면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 1억원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관리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1회성으로 이거 할 때만 반짝해서 지도감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블루베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왕에 예산이 투여되는 거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할 때만 하다가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해서 예산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업이 미진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평택쌀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일단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굉장히 고민과 함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도 이래저래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의 여부는 답답하죠. 그러나 이왕 쌀을 고급화 시켜서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고품질로 해서 슈퍼오닝에 대한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 슈퍼오닝과 관련된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나 해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때도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있고, 꽃박람회 같은 걸 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슈퍼오닝,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대표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슈퍼오닝 아니겠습니까?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기술센터 내에다 쉽게 눈에 띄게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봤을 때 우리 평택시가 슈퍼오닝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구상은 해마다 하고, 지금 돈을 안 들이고 한 것이 논에다...

돈을 들여야지, 돈 안 들이고 되겠어요?

논에다 올해 우선 자색, 까만 벼를 심어서 슈퍼오닝이라고 크게 써서 해놨습니다. 조형물은 내년도에...

지난번에 미군기지 3㎞반경 내의 마을진입로 보니까 돌로 잘 해서 이정표를 만들었던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지원에 대해서... 회사 설립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발족단이 되어야, 유통회사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통회사 자금을 안 받고 우리 자체로 평택푸드, 일단 사무실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농산 직원 한 사람하고 우리 센터 지도사 두 사람하고 해서 셋하고, 일반인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요?

네.

직원 뽑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현재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그 후에는 일반에게 넘어가서 운영을 하든가, 이건 그 중간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지금 아무 것도 선행된 건 없고?

네. 아직... 방향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럼 관련기관 농·축협 7개 기관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나는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협 관련해서 먼저 번에 유통회사 했을 적에 같이 협의체 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지역에 없는 것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네,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한다면 전통시장, 재래시장하고의 관계가 좀...

오히려 재래시장도 같이 참여도 될, 그러니까 전체 다 어울려서 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재래시장에 피해가 없나,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피해는 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줄 게 아니고,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거기서 싸게 판다는 뜻 아닙니까?

우선은 일반인한테 팔기에는 푸드 쪽에서는 어렵고요. 관공서라든가 일반회사 납품, 그 정도로 해서 기반이 닦인 후에 유통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소장님! 통복시장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끝나고 난 후에 가격이 상당히 다운된 걸 사다가 통복시장에다 가게를 얻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 분 한 분이 그렇게 판매한 여파가 통복시장 전체를 다 뒤집어놨어요. 저한테도 쫓아오고,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국가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다가 싸게 판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상권의 룰인가? 그걸 깬다고 해서 뒤집어엎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검토 용역기관에서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도 다 검토가 됐고요.

그러니까 나온 내용이 뭐예요? 검토 됐다면서요?

네. 재래시장에 가서 조사도 했고요.

재래시장을 조사했으면, 만약에 슈퍼오닝 유통회사가 설립돼서 거기서 야채, 과실류, 이런 것을 싸게, 또 우리지역에 없는 물품을 가져다 판매한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랬을 적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너무 저렴하게 팔면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이 안 팔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례 제정하면서, 다음에 시민 공청회 과정,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다 같이 얘기가 되면 그런 사항들은 다 걸러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걸러진다고 지금은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7~8개가 있어요. 큰 게... 그 전통시장을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게, 유통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좋은데, 전통시장과의 관계를 잘 연결하셔서 큰 무리수가 없게 해 달라는, 미리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고하신 대로 2009년도 블루오션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 추진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이계은 단장님, 승진과 더불어 중요한 한미협력사업의 주체인 단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인하신지가 2일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의 특성상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깊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60%, 70% 가까이 6월 말 이전에 조기집행이 많이 됐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은 여러 가지 행사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있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은 이미 날짜가 잡혀 있는 5쪽의 다양한 Good Neighbor 프로그램 운영 중간에 한미친선축제, 그 중에서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작되는 신장쇼핑몰 한미친선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만, 올 4월 16일 목요일날 3시에 송탄상공인회 사무실에서 저와 동료의원인 송기철 위원과 송탄상공인회 회장, 행사의 주체인 김철주 회장 외 10여 명 가까이 관련자와 유진화 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미친선축제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근 10년째 한미친선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 많은 관련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 축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다음에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만큼은 예산과 여러 가지 준비성에 걸맞은 좋은 축제로 만들고자 사전에 이런 축제에 대한 간담회를 시간을 내서 별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좀 아쉽다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주최해야 될 단장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 두셨어요. 그렇죠?

네.

물론 끝까지 본인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이런 좋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새로운 단장님이 오셨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유진화 과장님께서 그때 회의의 목적과 행사를 아실 거예요. 중요성을....

네.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 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빙어축제 하나 가지고도 몇 십만 명을 모으는 지방자치단체 도 있고, 나비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자치단체의 수익성을 올리고, 내방객들이 찾아주는 그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3~4년 내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과 우리시로, 안정리와 송탄으로 집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친선 문화축제가 잘만 아이템을 좋게, 재미있게 한다면 충분히 전국에서 볼거리 있고, 먹을거리 있고, 생소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입지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분명히 2009년도에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 시의원이기 전에 했고요. 오죽했으면 대안 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같은데 가보면 늦가을에 할로윈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분명히 일본의 문화가 아니고 미국과 동유럽의 문화거든요. 가와사키시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염으로 인해서 행사기간에는 몇 백만 명이 오는 대단한 축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가와사키 내의 모든 상점들이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정리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어서 할로윈하고 접목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얘기했지만, 미군들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축하행사에서 외국인 노래자랑도 있지만, 가장행렬 같은 것, 다음에 미군들에 의한 노래자랑에 대해서 상품도 많이, 심지어는 돈도 많이 지불할 수 있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한미친선 보디빌딩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선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열리는 한마음축제는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신장쇼핑몰에서 열리는 한미친선문화축제는 길어야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이계은 단장님한테 바로 이틀 만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좋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전에 참석하시고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송탄축제만큼은 축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장행렬에 미측에서 동원된 차량이라든가, 미군이 한 500명 정도 가장행렬에 참여했었고, 가장행렬이 정문에서 버스터미널을 돌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식을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못 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장행렬을 더욱 키워서 확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송탄상공인회에서 느껴서 올해도 부대 쪽하고 현재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은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 쪽에 돈이 투자되는 것이 전부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행사 진행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유과장님! 오랜 기간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행사가 내실 있고, 초대하는 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송탄에 거주하면서 추억과 문화를 갖고 있는데, 영내에서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미군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예산이 그들은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중대단위로 부스라든가 권역을 정해서, 미군이 얼마나 예산을 지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1억이면 달러로 환산해도 거의 10만 불에 가까이 되는 건데, 오히려 영내에서 자체적으로 중대단위로 행사를 벌이고, 노래자랑하는 게 더 재미있지, 우리는 1억씩 들여서 밖에서 하고 나면 꼭 말이 많아요. 쓰레기가 어떻다, 화장실, 지저분하게 했다, 그리고 아시지만 매년 엿장수들 오고, 전국에서 장돌뱅이들만 와서 동네만 어지럽혀 놓고, 도대체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첫 번 행사라면 그렇다고 치고, 자꾸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사를 한 지 벌써 10년째 접어든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요. 물론 송탄상공인회에서도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죽하면 제가 제안 한 여러 가지 행사를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미군들은 그런 행사를 해요. 심지어는 저희가 영내에 들어가서 기억이 많이 났던 것은 경비견들을 가지고, 세퍼드, 경비견을 가지고...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부대 개방한다는 자체도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특이한 것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들이 토스트도 구워서 팔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걸 했는데, 예산을 자꾸 하지 말고, 이번에 2009년도 한미친선 문화축제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제일 크게 비중 잡은 게 가수 조영남 초대한다고 해서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하도 인순이만 3,000회 왔다, 4,000회 왔다, 똑같은 가수가 매년 오니까 가수를 바꿔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제가 질의 가 길어지는데요. 이게 외국사람들은 조영남이 누구인지 몰라요. 물론 1,500만원도 어찌 보면 비싼 가수라든가, 그룹 같은 경우에도 1억도 되고 2억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500만원이 많다는 것보다도 행사를 가수 한두 명 개막식 때 잠깐 와서 노래 부르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뜯어고쳐야만 나중에 우리 평택에 전체의 주한미군이 제대로 와서 주둔할 적에, 정말 그때 좋은 볼거리하고, 전국에서 이런 한미친선 문화축제가 평택에서 열린다면 수십만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축제의 틀을, 기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그런 2009년도, 더구나 이계은 단장님은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쌓으셨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6개월, 1년 정도 스쳐지나가는 한미협력사업단장이 아닌, 정말 축제 하나만큼은 자리매김 했다, 효율적인 축제를 했다, 제가 간곡한, 시의원이기 전에 지역민으로서의 간곡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단장님, 각오라든가 한번...

고맙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좋으신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가 고민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좋은 결과 얻겠다고 생각하고요. 4월 16일 퇴임하신 주기호 단장님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연관된, 저희를 초대해도 좋고, 다시 한번 상공인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재미난 아이템으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한미협력사업단이 하도 국장님이 바뀌니까 제대로 사업이 될까 의문이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주민지원과는 다른 데가 비니까 거기서 빼가서 현재 보직도 없이 가는데, 평택시가 도대체 한미협력사업단을 뭐로 보고 사업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니까 직제 순으로 배치된다고 하니까, 직제에 따라서 진급자가 발생할 때마다 바뀌니까 단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거기서 붙박이로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하도 바꿔 대서... 제가 지금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하다 보니까 한미축제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고 게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 축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주민들이 참석해서 하루 즐거우면 되는 그런 축제예요?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Good Neighbor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입니다. 4억이면 적지 않지요. 축제예산으로... 그렇죠?

네.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과가 있나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제기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온 게 제가 의원 3년 하면서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올해 하는 게 기대된다? 기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미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에 가수 불러다가 뭔가 반짝 즐겁게 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걸 해야죠. 한미축제가 뭐예요?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매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거 다 문화관광과인가요?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프로그램 해서 축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굳이 여기다 ‘한미’자를 붙여서 되지도 않는 걸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와서 축제를 해 보지만, 미측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미측하고 계속 협의해야 날짜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미측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협의를...

안 되잖아요? 협의도 안 될뿐더러 어쩔 때는 하다 보니까 훈련 때문에 미군들은 나오지도 못 하는 걸 한미축제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 같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막대한 4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축제에 예산을 더 얹어서 하면 훨씬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미측...

예산 따오기가 좋아서 ‘한미’ 붙어야 잘 줍니까?

아니, 문화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주는 내용이고요.

사실 한미축제라고 해서 ‘한미’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 국회의원이 끌어와서 늘어나고, 뭐해서 늘어났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데에 ‘한미’자 붙어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하는 것만 4억이고요. ‘한미’자 붙여서 하는 음악제인가 이런 게 또 있어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다가 미군 측에서는 제대로 협의도 안 되고, 미군들은 오지도 않고, 이걸 군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3쪽 질의 합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요. 지난 6월 23일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어느 정도 모였어요?

30분, 팽성에서는 주민 한 30분 오시고, 송탄은 한 20여분 오셨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분들이 잘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먼저 번 중간보고 할 때는 많이 오셨는데요. 결과물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한테 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수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먼저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중간보고 후에는 큰 의문점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상 크게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용역결과에 대해 책자로 나온 게 있잖아요?

먼저 국방부...

그거 말고, 압축된 것 말고요. 용역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결과서를 받을 겁니다.

그걸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걸 받아야 제대로 파악이 되겠어요. 그 책은 아직 시도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았습니다.

언제쯤 받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금월 중에 받을 겁니다.

그럼 금월 중에 저 좀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군용항공기와 관련해서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시에 각 시군의 의견을 물어 와서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도록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법 제정에 들어갔고, 그 법에 주한미군기지의 비행장도 포함되도록 저희시에서도 법상 넣어주도록 요구가 돼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예전부터 그걸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그것이 법으로 담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 한 거예요.

네,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시 생각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의견을 민간단체에서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용어를 꼭 삽입을 시켜주도록 법 개정상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법으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는 지금 법에서 그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 해석상에 서로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시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걸 꼭 삽입을 시켜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개정의견을...

그리고 연차별 방음사업 집행계획에 국방부와 협의한다는데, 우리시 계획은 나온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220억이 이미 예산 확보된 거죠?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계획이 220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국방부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2010년도 방음사업 소요예산 신청을 220억 한다는 얘기는 우리 평택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2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죠. 1조 1,102억을 짤 때 방음사업 1,757억을 연차별로...

그 중에 2010년도에 220억으로 요청해서 한다?

네. 그런 얘깁니다.

4페이지 미군기지 이전사업 환경피해 예방입니다. 지금 성토 토치장은 어디에 있어요?

토치장은 개별사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방부나 미 측에서 사업자가 토치장을 자체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해 온다?

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건가요?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현재 토치장 정해진 데가 한진만 들어오고 있고, GS, SK는 토치업자를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토치장이 없지만 결국 미군기지가 우리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덤프차량이 우리시로 지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 경로는 알고 있어요?

경로는 토치장이 정해지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치장이 있을 것 아닌가요? 어디라도...

둔포 같은데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경로를 다 알고 있어요?

경로는 현재 12번 도로...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환경피해 예방을 한다는데 뭘 예방한다는 건지, 토치장도 모르고, 이동경로도 모르는데 뭘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성토차량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 2회 한다는데, 1년에 두 번해서 단속이 돼요? 이게 수시로 단속을 해야지, 두 번 단속하면 단속하는 거 뻔히 알고 그때 안 하죠. 이동경로도 모르는데 무슨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도 원정삼거리하고 본정삼거리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두 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덤프차량에 너무 많은, 용어로 ‘압사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덤프차량에 너무 많은 양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에 떨어뜨린다든지,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덤프차량들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몰라도 속도를 내다보니까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또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경로도 모르는데 1년에 두 번 단속을 해요? 수시로 단속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관계기관을 불러서 합동으로 하는 사항을 말씀....

그러니까 그게 두 번이고, 시에서 별도로 한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나가서 민원을 대처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합동단속이고, 그럼 평택시가 별도로 한 건 얼마나 돼요? 지금 6개월 동안 몇 번 했어요?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안정리도 나가고, 계속 나가서...

토치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요?

두정리나 안정리...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민원은 총 2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번 나갔습니까?

네, 그 이상 나갔죠. 민원만 들어온 것이고요. 그 이상 나가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성토 한번, 소음진동 8번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거잖아요?

네, 도로, 기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치장 문제와 관련해서 덤프차량 이동경로를 평택시가 최소한 우리시를 지나가는 것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안 주면 사실상 그건 우리 평택시가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평택시가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토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날 요청만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모른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답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부대공사가 한진하고 서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진도 거의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SK, GS는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7월 말부터 성토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6쪽에 주변지역 편익사업,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해당 국으로 넘겨주면서 공원조성 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은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3쪽에 군용항공기, 이게 전투기인데, 회화리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비행장 소음 때문에 소송 들어간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전투기인데 기종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소송이 90이상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도 소송 진행 중인 곳이 있죠?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대법원 계류 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회화리 게 대법원 계류 고, 나머지 진위면 일대에 새롭게 하는데 있잖아요?

그건 새롭게 한다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고, 더 나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심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방음사업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금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해 줄 집을 실시설계해서 국방부에서 돈이 배정되는 만큼 실시설계해서 실질적으로 가구에 보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상지는 어떻게 돼요?

대상지는 먼저 보신 대로 거기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별을 어떻게 할 건가,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 부락별로 해 줄 거냐, 또 웨클이 높은 집만 해 줄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결정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들도 많고, 새롭게 지은 집들도 많잖아요.

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부락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동네인데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이 안 된다고 하면 동네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거예요.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경3㎞라는 데가 컴퍼스를 갖고 재서 하지만, 그 기준점이 어디인지는 참 모호하더라고요.

소음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집이 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소음피해를 같이 느끼는데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6쪽, 7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3개 다 공사 중, 보상 중, 설계 중... 설계하는 데는 어디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자동측정기가 16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네.

전광판이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안정리 정문하고 송탄 정문 앞...

한 군데씩?

네.

지금 상반기 측정결과를 보니까 송화리가 83.4웨클, 회화리가 86.3웨클 나왔습니다. 이것은 송화리 전체의 평균 웨클입니까, 아니면 최고치입니까, 최저치입니까? 수치 나온 건...

최고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네, 높은 지역...

83.4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송화리가 미군부대 관련해서 바로 그 앞에가?

네. 이게 평균 웨클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화리에 측정기 설치한 평균이냐, 아니면 어느 가옥에 설치한 중에 최고치를 여기다 낸 거냐...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치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계장이 밖에서...

최고치로 나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평가할 때 웨클 자체가 24시간, 애초부터 평균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83.4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웨클 단위가 항공기소음 기준에서 항공법에 의해서 몇 웨클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

그렇죠? 평균이죠?

네. 평균소음도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송화리가 바로 입구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평균 같아서,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표시했을 때는 분명히 평균으로, 누가 봐도 평균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기준에 의하면 항공법에, 2004년도 개정된 걸 보면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75웨클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게....

네.

이게 지금 83.4웨클, 86.3웨클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요. 그럼 80웨클하고 90웨클 사이에 보상기준이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는 매월 얼마, 일정금액을 보상하라고 법원판결 내렸어요. 그렇죠? 그럼 소음이 상당한 건데,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 안 해 주시잖아요. 안 해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물론 사람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했지만,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서...

1분기 최고, 최저소음도인데...

상반기 측정결과가 1/4분기 겁니까?

네.

1/4분기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항공법, 뭐라고 하나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도록 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해 달라고,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달라고 하면서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도록,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받아 적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민간항공기랑 군용항공기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소음의 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군용항공기나 미군항공기가... 그래서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면 안 돼요.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더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불편사항이 민간항공기는 천천히 간다든가, 미리 에이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덜 발생하지만, 군용항공기는 다르잖아요. 달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에 버금간다고 하면 안 되고,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에 버금간다고 하면 안 되고, 민간항공기보다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에서부터 민간항공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건 아닌데...’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국방부나 여기서 법을 정하는 게 민간항공기 수준에 맞춰서 되는 것도 국방부 쪽에서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웨클을 민간항공기보다 5웨클정도 더 높여서 책정을 해 달라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하여간 최대한 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다못해 2020인구배정 받을 때도 애초부터 우리가 목표한 건 80만이었잖아요. 그런데 80만을 받기 위해서 100만, 120만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80만 받아냈듯이, 애초에 우리 목표치가 이거면 배로 불러서 우리 목표치를 달성해서 받아내야지, 애초부터 이만큼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거에 맞춰서 요구한다면 그것보다 낮춰지면 낮춰졌지 다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 물론 시의 의견이 접수됐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더 크게 요구를 하시고, 의견을 더 강하게 어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고, 제가 감정이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웨클 정도를 더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5웨클 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항공기가 항공법에 2004년 7월 3일날 개정됐을 때 75웨클로 됐어요. 인천공항이 옮겨가면서... 그러면 5웨클을 더 낮춘다고 하면 70웨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70웨클로 거기부터 보장을 해 준다든가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로 인해 보상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팽성에 용역결과 보고회도 갔습니다만,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방음시설 시범설치 5개소 하셨잖아요?

네.

5개소했는데, 구옥, 오래된 것, 신옥, 아파트인가요? 상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분들 요구사항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다 끝났고, 결과보고서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만한 뭔가가 나왔나요? 그 이후에 뭐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예산이 용역에 의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까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집주인이 내 집이면 외벽으로 돌려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집주인이 굳이 동의 를 안 한다고 하면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갈등을 시에서 최대한 수용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학교는, 피해지역 내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학교요?

네. 팽성초등학교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팽성초등학교, 실시설계, 거기 들어가 있고, 송탄에도 학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총 몇 개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초중고 해서, 고등학교는 없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있네요? 몇 개 있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서, 그러면 이 소음피해지역 내의 학교는 냉방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시설 다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학교 면학분위기를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고, 물론 이중창 방음창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음사업 쪽에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에어컨까지 넣어주고, 전기료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시민의 욕구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관에서는 가능하면 외벽시설 쪽이나 소음 측정도를 낮춰주는 쪽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법이 되면 전기료나 에어컨까지도 다 보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웨클 이상 되면, 75웨클 이상 되면 매월, 수원의 판결례를 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도 되고, 다음에 아까 보면 방음사업비로 1,757억원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소음피해구역이 넓어지고 예상보다 측정기 설치상에서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건 국방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법과 관계없이... 법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셔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최종결과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아직 용역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최종결과보고회는 그때 팽성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팽성만 갔습니다만, 그럼 이미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1조 1,102억 속에서 잘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부분은 하여간 노력을 하지만, 1조 1,102억이 정해진 데서 다른 데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말 그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음피해대책을 해줘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준 건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물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답변을 제가,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받으시죠.

저한테도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군용항공기가 송화리가 83.4웨클, 회화리가 86.4웨클인데, 이게 아까 평균이라고 그러셨죠?

네. 1분기 평균 중 최고...

1/4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이에요.

네.

그럼 날짜를 90일로 해서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은 평균이라고 그러지만, 귀가 따가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귀가 따가워서 못 견딜 때가 며칠씩 있어요. 훈련할 때... 이게 평균이 어떻게 관측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5페이지 보면 한미친선문화축제,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우리가 보면 사실상 돈하고 연결되고, 가면 맨 먹거리만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있는데, 어쩌다가 미군들이 덜 나왔다, 이러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렇게 해서 약화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하고 단장님하고 유과장님하고 자주 나가서 이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돈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2일부터 7일까지 부대 안에서 축제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세요?

3, 4, 5일 팽성에..

팽성이 아니고 K-55 아니에요?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홍보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나와서 우리 축제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돈 안 들고 같이 연관성이 있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오산에 물향기축제라고 5일간 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도했지만, 가수만 부르는데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1,500만원, 2,000만원 가수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시민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그 축제를 성황리에 이끌고, 앞으로 전통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진위유원지, 이런 게 결연돼서 같이 해서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연구를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살피고 있는데, 더 많이 참관해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업추진 지산지구, 두릉지구, 김준배 위원님이 아까 노와지구도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걸 보면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성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못 할 것 같아요. 그걸 투표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질질 끌고 자꾸만 넘어가면 시에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일수록 빨리 잘라서 투표를 하든 빨리 끊든 종결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황구지나 이런 데 보면 이주대책 하면서도 주민들이 받는 서러움도 있지만, 약속한 게 이행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챙겨 주시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저도 보면 사실상 주민지원과 1팀에서 도로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걸 하고,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걸 만드는데, 토목직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공원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다시 한미협력과로 왔을 때, 작년에도 소공원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한미협력과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해서 평택시로 오는 것은 우리 평택시민들이 원해서 와달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죠? 국가정책에 의해서 온 거죠?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국방부에서 정부예산을 많이 줘서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로, 마을회관도 짓고, 소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났을 경우, 기지가 완전히 평택으로 옮겨왔을 적에, 제가 한미협력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저께인가 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신문 기고도 했지만, 이것을 나중에 가서 시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많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한미협력과에서 뽑은 것 있어요? 예상치...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 자체가 저희가 9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 5년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느냐는 정확하게 뽑지 못 했습니다.

아니죠. 각 부서별로 취합만 해도 대충 예상치는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연 한 300억? 그러면 평택시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야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국가특별법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대준다든지, 국비, 도비를 준다든지 해야지 시비 가지고 이걸 충당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왜 우리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협력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향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 파악한 다음에 특별법 연장할 적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소음대책 사업과 환경피해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각종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