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윤숙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장에는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최고 막내이시면서,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네, 안병원 위원이 피광성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피광성 위원이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안병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번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직 의장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셨고, 또 현재 김포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원
안병원위원
고맙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정왕룡 위원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피광성 위원장을 옆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로 상정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긴급가축방역비 등 5건으로 7억 4157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2296만 3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친환경농림과 소관 긴급가축방역비는 계절별 발병하던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여 긴급가축방역인건비로 2821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며,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로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한 대곶면 대벽리 소재 대벽저류지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미생물 제재 약품구입 및 살포비로 4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사업비는 지난해 7월 태풍 갈매기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및 기타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사업비로 2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포2동과 고촌면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비는 김포2동 장기택지개발지구와 고촌면 수기택지개발지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입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비로 443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과목별 지출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질의에 대하여는 배석한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로 상정된 2008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3건 7억 4152만원으로 집행액은 6억 2296만원이며, 대벽저류지 녹조제거를 위한 시설비 4억 3000만원과 태풍 갈매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2억 3900만원, 긴급 가축방역사업 인건비 2821만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지구 및 고촌면 수기택지개발지구 현장 민원실 설치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 4436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시기와 교차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집행소요라 판단되나 추후에는 예측행정으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장님, 고촌면장님, 나오셨는데 작년에는 면장님, 동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성신
조성신김포2동장
네.
피광성위원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이게 지금 장기지구하고 고촌면 수기택지개발지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신
조성신김포2동장
김포2동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황은 잘 모르고요, 금년도 5월부터 김포2동 “자연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574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초부터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부분은 먼저 추경에 이 사항을 반영시켜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건설도로과에 대벽저류지 녹조제거를 위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뭐 약품이나 이런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미생물 제재 및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해서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서 산소량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약품하고, 또 미생물 제재도 영양염류라 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미생물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3차에 걸쳐서 살포를 해서 처음에 녹조현상이 나왔을 때에 질소가 1㎎ 이하가 기준인데요, 사업 전에는 5.16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0.78㎎으로 낮아졌고요, 또 질소균이 0.1㎎ 이하인데 0.04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XX부유물질이라는 것은 수중에, 뭐냐면 광파 햇빛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갖고 대벽저류지 위탁관리도 했고요, 위탁관리를 할 때 뭐 안전이나 이 녹조 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매달 100만원씩 위탁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그래 가지고 이 녹조제거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세워져 있고, 1차 추경에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것 예비비 관계는 녹조제거에 따른 시설비로 사업.
윤숙
조윤숙위원
녹조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게 2007년도 여름에 생겨서요, 이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설비를 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벽저류지가 민간인이 하던 것이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계약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기가 저기되니까 1000만원을 세워서 UDU한테 100만원씩 위탁관리라든지 청소 및 어떤 위험요인으로부터 차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그 위탁비로 1000만원을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
2007년도부터 이 녹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8년 말까지는 민간인이 관리를 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맡아서 그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생긴 녹조제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비비까지 세워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저류지의 물을 빼서 밑의 토사를 제거하느냐, 또 물의 영향에 의한 그걸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제거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일정 비용을 부담시켜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 뇌머리천 하천수가 가장 큰 위험.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위탁하고 있을 때에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를 그대로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부담해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의 원인이 하천수의 영향이 많이 있어 갖고 약품을 살포를 해야지만 농업용수의.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약품 살포하는 건 알겠는데요, 2007년도부터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2007년도 여름에 녹조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아마 일이 없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 전에는 녹조현상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생긴 부분이라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녹조제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또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 따로 하고, 또 유지관리를 따로 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부터 누적돼 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감수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그러면 계약자, 먼저 2007년도까지 계약을 맺고 있던 민간인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에서 전부 다 한다는 거는 결국은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을 때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계약이 끝나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 관리는 모든 것을 2007년도부터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녹조가 2007년도에 나타난 게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도 그동안 인이라는 게 보면 낚시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사를 준설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분석이 됐었는데 토사채취를 했을 때에 낚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전문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질을 개선하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그 전에 하천수로 했을 때는 영향이 적었었는데 이게 공장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또 오랫동안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그 물을 받아 갖고 올리다 보니까 녹조현상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지어야 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를 갖다가 연구하고 결과물이 나온 게 미생물 제재 및 바이오 세라믹 살포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 건의를 올리게 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런 대벽저류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계약자가 해야 될 부분까지를 시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해 준다라면 결국은 다른 개인 위탁자들이 관리를 더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대벽저류지 민간에 계약할 계약 당시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 갖고 1년에 일정액을 저희들이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를 저희들이 보면 낚시로 인한 영향이 많다고 그렇게 되면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낚시보다도 하천수의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판단이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생겼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대벽저류지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까지에도 세워져 있는데 그때도 녹조가 있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2007년도 여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벽저류지 관련 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1차 추경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억원이나 넘는 이런 녹조제거를 위한 비용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대벽저류지 관련해서요, 시하고 애초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결산자료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다음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