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기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두었으며, 안 제6조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홍보활동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고기판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의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헌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 조항으로 두었으며, 3 쪽입니다. 안 제6조는 헌혈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는 광역시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곳, 서울 자치구가 강서구와 노원구, 기초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서구를 포함 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구 집행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드렸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영등포구민이 헌혈을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나 헌혈을 하려면 어떠한 장소에서 지금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헌혈사업은 사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원의 고유업무로써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홍보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등포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헌혈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으로 이미 그것은 실행되고 있고요, 사실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 사안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금 헌혈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혈액원에서 업무협조가 오게 되면 총무과 차원으로 직원들을 해서 회사라든지 모든 관공서 기능에서는 총무파트에서 맡아서 직원들의 헌혈을 독려한다든지 그 정도의 단위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사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좀더 향상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면 참 바람직하고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의안을 가지고 발의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영등포구민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6인 발의)

윤동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 4월달에 설치 운영이 됐고, 「지역보건법」 9조,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13조를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06년 4월이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상위법이나 아니면 상위 단체, 즉 말해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조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실상은 없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실제 「정신보건법」에 따른 조례 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에서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네 군데인가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데가 또 세 군데가 더 있죠?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위 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3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보건법」하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하고, 부족한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위탁 재계약 기간이 3년으로 동일합니까?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해요?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 4월달에 한 번 하고, 2009년도 4월달에,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3년 후에 다시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업소를 바꿔서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침에서는 1년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년으로 하다가 작년도 재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타 구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3년이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재계약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구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오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재계약을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가서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 10월달인가 될 겁니다.

4월달이면 4월로 맞아들어 가야지 왜 10월달에······.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9년도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008년 4월달에 처음 했죠? 1년 단위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2007년 1월달에 했을 거고, 2008년도 4월달에 또 했을 것 아닙니까? 4월, 4월 해서 두 번째.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기간을 1년씩 하던 걸 2년으로 했다면서요?

예. 2년으로 했습니다. 2010년입니다.

그러면 2010년 4월달이면 만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 말입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업무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상황을 다 검토했는데 타 구에서는 처음 초창기에는 1년씩 한 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운영상황을 쭉 보니까 2년이 한 3분의 1 정도 됐고요, 3년 기간으로 하는 구들이 대부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처럼 재위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기관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정신보건사업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과 자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진이나 이런 멤버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구에서도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한 이후에 사업량이 계속 향상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조례 제정을 2009년도 하반기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이왕 하려고 그랬으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10년도 4월달까지는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률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주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걸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작년도 4월달 이전에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적절하지 않았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다 늦은 거지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하던 데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꼭 이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일반적 거래형성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마케팅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값이면 기존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하지 않고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최초 계약단계에 어떠한 조건이 맞았다. 정신과의 어떤 어떤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다 해서 그 틀 안에 들어와서 그쪽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 극히 제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 그나마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떤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꼭 해야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기왕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3년이라는 텀을 두고 재계약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의료기관들에게도 동등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권이라면 동등한 효과가 돌아가야 되겠고요, 또 이게 봉사라면 서로 나눠서 봉사하는 기회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항이 좀 보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사안은 우리가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수정안이 나올지, 또 수정안이 안 나오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정신보건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만성질환자, 알코올 의존대상자 등 해 가지고 정신질환, 자살 및 알코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알코올 의존대상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바로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저는 그 전 단계, 알코올 중독자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인 줄 생각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하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의뢰가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모든 구가 공통으로 해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 자체로 모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상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과 광역센터장이 오고 또 서울시 관계자도 오셔서 같이 미팅을 통해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제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 정신보건센터의 치료라든지 예방프로그램에 의한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때 보통 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다른 것 보면 차등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지역 병원과의 연계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비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이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전혀 없이 국가사업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있을 건데요, 계수적인 실적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환자 발굴과 등록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발굴 및 등록작업이 2006년도부터 이루어졌고요, 2006년도에는 그 분야에서 260명 정도가 발굴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521명, 2008년도에는 781명, 2009년도에는 1,04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사례관리라고 해서 등록대상의 40% 유지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가 100명, 2007년도에는 약 200명, 2008년도에는 312명, 2009년도에는 416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자원사업인데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총 예산이 2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3억, 올해는 4억까지 사업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비와 물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2006년도로 조금 후발주자인데요, 하지만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단기간 내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정신보건사업으로써 점핑블루라는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우울증 인식도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수실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전국 확산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라는 이런 운영틀 안에서 잘 운영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적과 효과가 처음 시행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미 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로 상정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실적과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또 타 구에서 선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물론 의원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조인력도 없이 혼자 단신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산구는 설치 안 한 특별한 이유나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전체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보건소가 있을 텐데요?

시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물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3조의 사업에 보면 대부분 발견, 등록,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발견됐다고 하면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치료비도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방적 차원을 주로 하고, 치료라든가 요양부분은 우리가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주는데 치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련 우리 예산이 4억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예산이 연차별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죠?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년도 예산에서.

지금 보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으로만 얼마.

금액으로 보면 1년에 한 1억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억씩 계속 증액이 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정신질환자, 일종의 정신병증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의료업을 한다고 해도 정신질환자를 찾아내야 돼서 그게 환자인데 우리가 영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활발히 해 가지고 연차별로 발견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도 늘어가고 해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나쁜 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겠고, 사실 우리 조례가 이 건이 올라와서 그렇지 다른 사업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제안설명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치료가 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자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내 센터에 11명이 파견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7월달에 서울시에서 받을 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릴 때 그것을 심사를 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검토해서 예산까지 반영시켜서 해 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 위탁한 가톨릭병원에서 다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에 대한 무엇을 지시한다든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계속 대상자 발견 등록건수도 늘어나고 하면 앞으로 점점 계속 늘어난다고 보나요?

지금 국가에서는 261명 정도를 매년 올려서 발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응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 갖고 그 발견한 사람을 다 우리가 등록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환자로서 요양을 시킬 것인지 병원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 넘겨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등록 관리를 합니다. 등록관리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질환에 따른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지금 몇 명으로 등록돼 있나요? 영등포구가.

지금은 691명이······.

만성질환자가 몇 %예요?

만성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600······.

정신분열증이 278명이고요, 정동장애가 176명, 알콜의존이 67명······.

예, 알겠고요. 알콜의존 대상자는 67명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를 이 대상자를 몇 명 발견했느냐 이게 우리가 얻은 효과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그것은 좀 우리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비도 1억 9,000 몇백만원이 같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런 알콜질환자랄지 지금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영등포구에 어떤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개선됐다든지 이런 식의 성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우리가 기법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길에 많다면 피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알콜중독자가 이렇게 감소됐다. 전체 인원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 이런 쪽의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사실 저희 구에서는 41만의 구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과적으로 위험하다는 인구로 보고 있는 것은 정신과학적 추계로 약 5만 7,000명 정도가 있고요, 사실은 전체 인구의 표적인구로 보면 약 4,000명 정도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691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기이식이라든지 헌혈운동처럼 사실은 사회적인 문화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질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 이 부분은 환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든지 또 일반구민들의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정신건강강좌라든지 집단프로그램, 선별검사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행사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에 대한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광역차원으로 서울시 차원으로 그런 데이터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예방에서부터 치료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 규정과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비지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기존의 중증치매환자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를 통합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치매 유병율과 중증치매환자로의 이환 비율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치매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4개 구, 2008년도에 7개 구 등 현재 11개 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에 시 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08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현대화 복합시설 신축건물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도 4월부터 치매 검진은 물론 그 예방사업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비롯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 치매환자의 방문관리 에 관한 사업과 치매환자의 의료요양시설 연계 및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및 사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준수토록 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제정내용 등은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사업,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사업, 노인전문 의료 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의 조직과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절차와 수탁자의 보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시설의 관리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시설의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위탁 취소의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위탁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4개 구, 2008년도에 7개 구 해서 11개 구가 현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금년도에 10억을 받아서 현재 시설 설치준비를 당산동에 재활용센터 3층······.

신축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지금 13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0억을 받았어요. 나머지 7,5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10억은 시설비로써 받고요. 3억 5,000만원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원래 당초에 9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잠깐요, 운영은 2010년 4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지도 않을 예산을 여기에 지금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당초에는 올해 운영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지를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12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지원을 받는 조건이 원래는 올해 안에 운영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중에 사업과정이 공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어요? 당초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현재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맞지 않는 걸 위원이 질문하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마디로 딱하면 끝나요. 그걸 자꾸 당초에 따지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한번 하루 종일 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든지 세원이 발생해서 정기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발생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든지 예비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편성했으나 실제 사업에 동기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 사업, 기타 급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감경정하는 것도 역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추경을 했는데 그런 쓰지 못할 예산이 있었으면 자체적으로 감편성 반납을 했어야죠. 그게 예산의 원리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냥 맞다고만 하세요,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러지 말고. 총 13억 7,500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는 시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해서?

50%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는 시비 100% 지원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 있죠?

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되고,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에는 기타 구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령에 의해서 또 상위단체에 의해서, 또 상급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사업, 치매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인력·의료요양시설 등 연계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운영.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 소위 말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7월 1일인 어제까지 해 가지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과연 이 시설을 지금 운영해서 국가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 노인요양시설 제도가 생겨가지고 급작스럽게 지금 유료 급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 단위로 해결하도록 하던 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접근이 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러한 공단 재원을 어떻게 잘 분배하는가 하는 것이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 판정을 통해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환자들에 대한 단순 시설수용중심의 치료관리였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관내에도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양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로 판명된 말기환자들을 수용하는 치료시설로써 시설이 존재했고 또 병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립되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지기능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치매 전 단계 환자들을 발견하고 치매로의 전환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질환도 그랬지만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식구가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혈압 환자들도 혈압약을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출혈로 해서 중풍이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혈압약으로 적절히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중풍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치매도 사전에 예방하고 아주 조기단계에,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지만 이런 인지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미리미리 관리해서 중증 말기환자로의 전환을 막아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가족의 불행을 막자고 하는 것이 사실 치매지원센터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매지원센터는 기존의 시설들과는 달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기검진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 타 구에서 하고 있겠지만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번은 그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거고요, 그러면 7개 항목 중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2번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사업, 그리고 6번에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이런 것 등은 아주 적절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것도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것도 역시 보건소 업무하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하고 또 진료를 해서, 검진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면 등외 판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느 시설이라든지 재가보호를 받게 되면 급여를 보내주고 이러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급에 한해서 지금 방문해서 시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매관련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보호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연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하는 사업과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모든 기관의 업무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만 해도 대상자 중에 치매환자가 들어있고요, 그 와상환자들은 100% 치매환자는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에 의한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등급판정위원으로는 저희 보건소 의약과장도 등급판정위원으로 가 있고 의원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그런 활동 중의 일부가 교집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치매만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일반 노인환자의 와상환자로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치매라는 유병율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잠깐 뽑아봤는데요 치매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한 8.2%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우리 구 노인 인구 3만 5,000명 중에 한 2,900명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는 3만 7,600명의 노인 인구 중 추계인구는 약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3,200명, 2010년도에는 3,300, 3,400 이런 식으로 추계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안에 치매환자가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 전체 노인환자 중에 치매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특수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따로 접근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방이나 홍보교육 그런 사업들에 굉장히 많이 접근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와 중복된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저희도 또한 사업초기에는 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보니까 업무가 나눠져서 막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업무분장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라인정리들이 확실히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진정한 보험재원이 확실하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가는가를 연구하고 배분하는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질병에 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보건소 기능이 좀더 강화돼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이미 접어들었고요,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통계 집계에 나와 있고 전망치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기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가장 저해가 되는 노인성 질병, 소위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게 등급을 판정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하던 것을 보다 전문화시켜서, 또 가정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 이런 모든 것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1년을 지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상부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죠?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실 국가 세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낸 보험을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특수한 보험입니다. 세계 유래 없는 특수한 보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데 이것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자기가 낸 보험료 가지고 자기가 치료를 받는 거고, 또 국민연금 역시 자기가 낸 것 가지고 자기가 타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보험이 유래가 없어요. 영국에서부터 보험 유래가 생겼지만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명시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구나 공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다?

예.

그렇다 치고요, 안 제4조에 보면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라 실지로 100% 이렇게 할 거죠? 웃을 일이 아니라 100% 이렇게 할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직영을 할지 위탁운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수탁 받은 수탁업체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의료관련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음에 보면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이것도 여기에 어떤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운영비까지 다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인데 법을 만들면서 그냥 두루뭉술하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인원 구성이나 이런 지침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반 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구들이 이렇게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조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사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급조된 법인이 이걸 목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요······.

지난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했어요.

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심사과정이라든가 심사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를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하던데?

심사위원은 전문의료기관이라든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를 3배수로 선정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참여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잠깐만요. 치매지원센터 설치 다음에 뭐예요?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설치에 관한 조례안만이 아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것 흠결사항인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이러한 사항이 사안 사안별로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처럼 단체라는 얘기는······.

아니, 그러면 지침가지고 하지 뭐 하러 조례를 올려요?

우리가 보면 협상에 관한 계약이라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그 계약법에 따라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서로 신사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이 의회에서 자꾸······. 그러면 그 법으로 하면 되고 지침으로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도 법이니까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빠진 건 빠졌다고 해야지 자꾸 없는 것은 지침에 있다고 그러고 법에 있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과정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아까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가 준공시점이 내년 언제죠?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고 4월에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내년 4월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운영자를 체결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과정은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비는 위탁계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급을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가 아니고, 지금 보면 7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조에도 운영 규정,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위탁을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개원 전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내년 4월인데 이렇게 빨리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 부서장도 답변했지만 올해 12월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연초에 이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복합건물의 건립이 건축 과정이 늦게 시작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건립 시기가 좀 지연된 건입니다.

지연되는 과정은 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최초에 했던 것은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문제고, 그러면 오늘 조례를 올리는 과정은 현재 공정을 보고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준비를 해 놔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할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합당한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에 대한 과정도 위탁기간을 한번 명기를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업체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민선에 의한 것은 15년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위탁업체가 과연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을 한 외에 우리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위탁업체를 바꾼 경우가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느냐. 4대, 5대를 오면서 제가 오면서 딱 한 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결국은 그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에 의해서 또 재반론적인 과정을 우리 구청에다가 제시를 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한번 이 위탁업무가 결정이 되면 여기는 중간에 폐기할 수 있다, 물품을 환수하고 이런 조항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예방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되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서둘러 가지고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자에도 나왔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지만 이 건 자체도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명시적으로는 여기가 자발적으로 봉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죠.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부서에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꼴이 돼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이 결정 자체가 심의위원장이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단체들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기가 안 돼 있네요?

위원회에 대한 선정은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관의 선정 절차가 공모 및 수탁자 신청 접수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인을 우리가 참여시켜서 3배수로 선정을 해서 뽑고,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입찰한 사람들 업체에서 3분의 1 되는 그날 선정할 사람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참여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탁업체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대상자하면 몇 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몇 인 중에서 몇 인은 어느어느 전문인 또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의견 개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해 놓고 다 나머지에 대한 과정은 두루뭉술해서 다 넘어가 있잖아요? 포괄적인 과정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 명확하게 명기가 되면서 가야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또 하나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10조에 준용사항을 보면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통해서 그것에 준용해서 한다고 그랬고요. 보조금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또 물품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자체를 준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거해서 타 구들도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위원이 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정말 적절한 기관이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를 뽑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치매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통례로 지금······.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도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틀은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지역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관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흠결된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으시고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로 하고, 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의회규정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동규 위원이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