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저기, 고문식 위원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가요?

권오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장내소란)

거기 다 단원들 모아졌나요, 실버극단?

실버극단은 벌써 있었고,

원래 있었어요?

구립극단도 지금 다 돼있다 그러던대.

아, 구립극단요.

그러면 구립극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이 있나요?

없지.

없지요? 그런데 실버극단만 먼저 해?

실버극단은 먼저,

우리가 지원해줬잖아. 예산을 줬잖아.

저는 제 생각에는 구립실버극단이 아니라 극단과 실버극단이 같이 있잖아.

권오준 그냥 좀 진행하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끼리?

권오준 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립극단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잖아. 그치?

예.

구립극단은 예산은 그때 줬지요?

예, 예산은 줬지요. 또 실버극단도 예산은 줬는데, 지금 없는데 이 조례안이 실버극단만 조례안을 할 거냐 아니면 구립극단하고 같이 할 거냐.

물어봐요. 뭐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같이 하는 게 안 나아요? 실버하고 구립극단하고 두 개 같이 묶어서?

저기, 어떠세요?

지금 구청, 현재 자치구의 기본적 추세는 구립예술극단, 어떤 그 준칙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세칙으로다가 이제 구청장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올라와있는 실버극단을 먼저 처리하고 구청에서 올라와있는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중에 다룬다면 이게 상치되거나 중복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구립문화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구립, 어떤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구, 어느 구가 통합으로 만들어놨지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없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내가 가져온 걸 지금 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구, 어느 구에서 했냐 이거지요.

9개구거든요.

9개구 어디?

광진구, 광진, 성북, 강북, 강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어디 있지요? 자료 어디 있지요? 몇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국립문화예술단체 통합 조례 제1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가 있다라는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직원 자료제출) 그러면 제정은 언제 했지요, 9개구에서?

9개구에서 다 다른데요. 뒤에,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 광진은 2001년 12월 31일.

몇 년?

2001년 12월 31일.

2001년?

예, 12월 31일.

예.

성북은 2008년 11월 25일.

08년. 네.

예. 강북은 05년 7월 13일. 그다음에 강서는 2003년도에 했다가 2008년도 9월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날 제정하고 2008년 9월 29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냥 통합조례는 마찬가지인데 제정했다 개정한 거다, 그거는 뭐, OK.

예, 예. 다시 바꿨다 이거지요. 영등포는 2005년 1월 5일.

2005년.

관악구는 2008년 8월 1일. 강남구는 1999년 12월 31일날 해서 제정하고 개정은 2006년 9월 22일, 다시 또 2007년 10월 15일날 다시 또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는 2000년도 3월 7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아니지요. 1997년 8월 9일날 조례를 만들었고 개정은 2000년 3월 7일, 2000년 7월 30일,

송파 언제 만들었다고요?

97년 8월 9일이요.

97년. 네.

8월 9일. 그다음에 2000년 3월 7일날 개정하고 2000년 7월 30일날 개정하고 2008년 3월 24일날 또 개정했습니다.

아까 개정한 데가 송파가 개정했고 그다음에 어디가 개정했다고요? 아까 어디가 저기, 개정한 데가 어디가 있었지요? 강서였나요, 영등포였나요?

아니, 아니.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서 다 개정했어요. 강서도 제정했다가 개정했어요.

강남하고 또 그다음에 강서도 개정. 네.

강동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동구도 99년 8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개정 개정을 99년 10월 7일날 하고 2002년 11월 28일날 하고 2005년 4월 25일날 하고 2008년 6월 18일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한 곳이 네 곳인데 통합조례가 개정된 특별 사안이 어떤 부분이 개정 됐지요, 내용이?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예로 이제 뭐 국이 바뀐다든지 행정기구조례가 뭐 바뀐다든지 설치기구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걸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그전에는 그냥 각개 조례로 있다가 그렇지요?

네.

통합조례가 이제 이렇게 15개 구 중에서 9개구가 돼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문화예술단체가 뭐뭐 있는지 단체별로 조사해보셨어요? 이 구, 9개구가.

그렇지요. 거기 보면, 조례에 보면은 그런게,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데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가령, 예를 들면 광진구에는 실버극단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단체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페이지가 없는데, (직원에게) 보여드려.

광진구는 몇 개 단체다. 아니, 거기서 얘기하세요.

그 뒤에 보면 조례 나옵니다. 합창, 교향악, 관현악, 국악, 무용, 연극단,

잠깐만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이건 페이지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복사해 와서 페이지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몇 번째라고 그러면 우리가 셀 테니까 내신 거에 몇 번째예요? (직원개별설명) 광진구에 보면은 자, 합창단 있고요. 교향악단 있고요. 관현악단 있고 국악단 있고 무용단 있고 연극단. 그치요?

네.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그다음 성북구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이에요. 그렇지요? 네 개.

네, 네.

그다음 강북구는 어딨지요? 첫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세 개지요.

네.

그다음 강서구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입니다. 세 개지요.

네.

그다음에 영등포구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네 개입니다. 그다음에 관악구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입니다. 그다음에 강남구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입니다. 그다음 송파구는 교향악단, 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발레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입니다. 그다음 강동구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소 2~3개에서 최고 7~8개. 8개가 어디인가? 강동구하고 송파였나? 아닌데. 둘, 넷, 다섯, 여섯, 여섯이네. 강동구가 제일 많네. 7개거든요. 중구는,

송파 7개고요.

네. 그래서 중구는 지금 현재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있지요? 중구, 지금 현재.

(직원에게) 3개지, 3개? 합창단하고.

합창단.

극단,

극단.

뮤지컬.

그다음에.

뮤지컬.

뮤지컬. 또?

3개입니다.

현재 합창단, 극단, 뮤지컬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네.

합창단, 극단, 뮤지컬이고 이제 지금 구성한 실버극단이 있지요?

네.

그리고 실버극단이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은 실버뮤지컬 아니, 뮤지컬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요.

네? 뮤지컬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립실버뮤지컬단,

잠깐만. 현재 우리가 있는 거, 조례에 있는 거,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창단, 극단, 실버극단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직원에게) 실버뮤지컬?

실버극단을,

실버뮤지컬단. 구립실버뮤지컬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과장님. 어제 오셔가지고 저기 하는데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구립실버뮤지컬단, 구립극단,

가만 있어봐. 구립 자 빼고.

실버뮤지컬단.

실버뮤지컬. 그렇지요?

극단.

실버뮤지컬극단이에요?

예, 합창단.

아니, 뮤지컬하고 극단이 따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버뮤지컬단 하나, 극단 하나, 합창단 하나 이 3개입니다.

실버뮤지컬 하나, 극단 하나, 합창단 하나지요?

예.

그러면 실버극단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이 4개를 합하자는 내용입니까?

실버극단은 빼고 이제 3개를 합한다는 거지요. 실버뮤지컬단 그다음에 극단, 합창단 이렇게 3개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버뮤지컬을 실버뮤지컬과 극단 해서 실버가 뮤지컬과 극단을 하나로?

예, 예.

그다음에 일반 극단 하나.

따로따로,

그러면 실버극단이 없습니까?

실버뮤지컬극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항목이 뭐였지요?

아니, 가만있어 봐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김연선 의원님하고 셋이 한번 그때 가봤지요?

응.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그분들 실버극단, 그팀,

그팀이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구립극단 아니었어요?

(동시발언) 실버극단.

그렇지.

아니, 아니. 실버극단. 실버극단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연말에 우리한테 낼 때 실버극단으로 넣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실버뮤지컬은 빼버리고 지금 고문식 위원님 올라오면 이대로 통과하면 돼요, 그냥 따질 것 없이.

잠깐만요, 위원님. 우선 우리가 지금 통합조례하고 같이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질의 토론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실버극단이나 실버뮤지컬단이라는 그거는 또 차치하고라도 그다음 합창단 우리가 예산 편성해줬는데 해체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셨지요?

새로 지금 공고를 하려고 그, (직원에게) 두 가지지? 공고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체하고 공모하게 된 경위가 왜 그러지요? 이유가, 모르시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중구청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예요. 제가 레미콘인사라고 그러지요. 도대체 한 직에서 몇 개월을 있는지 뭐 없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럼 여기와서 업무보고하고 조례할 때 적어도 이 관계되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오셔야지. 오신 분?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분이 말씀해보세요. 응.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통합을 하는 등, 실버든 뮤지컬이든 그런 걸 얘기할 계제가 됩니까? 더군다나 조례를 만드는 건데. 자, 합창단 왜 그렇지요?

관악단은 안 합니다.

저기 과장님 큰소리로 얘기하세요.

예, 모집 안 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관악단 모집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담당자가,

담당자 누구시라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내용을 하나 복사해드리면 좋을 거 같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팩스로 받고 그 앞에 저기해서 했어요. 15개동 다 했을 겁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걸 팩스로 일단 먼저 보내라고 해. 팩스로 보내라고 해.

과장님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2~3개에서 그치요? 2~3개에서 최고 8개까지, 9개 나머지는 이제 뭐 조사가 안 됐으니까 얘기할 거 없는데 우리는 개수로는 3개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뭐 뮤지컬이냐 극단이냐 빼놓고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합창단의 실례는 이렇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존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인지 지금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해체시키고 지금 몇 월달이지요? 몇 월달이지요, 지금?

7월달입니다.

예, 7월달이지요. 그동안 될 때까지 지금 공회전하고 있어요, 1년 예산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합창단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회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다시 회원들을 다 분산시키고 또다시 이거를 갖다가 한다라는 게 그 회원들의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중구가요, 인구가 60만 지금 이게 문화예술단체 같은 것도 진짜. 뭔가 프린트한 게?

아까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몰라서 국어사전 좀 복사 좀 해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극단은 연극의 연구, 상연을 전문으로 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은 음악적 뮤지컬플레이, 좁은 뜻으로는 1차대전후 미국브로드웨이에서부터 하여튼 종합 무대예술의 한 형식 명칭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국어사전 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합창단이 결국은 어떤 저기 하냐면. 극단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합창단의 모집을 어떤 회장을 옹립하거나 회원들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하지도 않고, 예산은 탈 때 와서 아무 보고도 없이 예산 탈 때 거저 칩니까? 만약에 해체할 의사가 있었다면 예산을 확보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때는 아무 일언반구 없다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2월달에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체해 놓고 지금 다시 모으고 있어요, 그런 점. 두 번째, 관악단도 저희가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한번 저희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해서 잘못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조례 폐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극단과 실버뮤지컬 새로 창단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새롭게 저기 우리가 나갈라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의 그 저걸 보십시오. 실버극단이라고 예산은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은 받아 놓고 중간에 실버뮤지컬로 바꿔요, 임의대로. 저희는 지금 우리 의회가 과연 여기에 왜 있는가 의원들이 여기 왜 있는가. 문화체육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마음대로 해 놓으면서 여기 예산 받을 때는 마음대로. 그거는 뭐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기해서. 그래서 문제는 지금 관악단도 어제 한 주민이 지금 관악단 모집이 있다 조례가 폐지된 줄 아는데 이것이 왜 모집하냐,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 이전에 구청의 태도를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왜 이걸 촉각을 곤두세웁니까? 조례제정하고, 있거나 없거나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조례 이전에 그건 어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동일 청장님이 온 이후로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정말 순수한 의미로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집단하고 조직화하는데 쓰이는 게 아닌지 그런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구립실버극단도 제 생각으로는 실버극단과 지금 현재 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실버뮤지컬과 실버극단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버뮤지컬과 극단으로 묶어서 실버,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실버 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실버 쪽으로 하고 극단을 나눈다면 나눠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이것에 대한 데이터와 이 자료를 좀 통합 저기 조례하고 또 지금 현재 관악단이라든지 그 모집하는 현황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맞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합창단이 말이에요, 합창단이 지금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구성도 안 돼 있잖아.

합창단이 내가 그 이후에 들으니까, 지금 합창단이라 얘기하니까 옛날 똑같은 이름으로들 생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의원들도. 구립 가요합창단 아니에요? 예?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구립가요합창단하고 구립,

합창단하고 두 개가 있네,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가요합창단이 돼 버리면 서울시에서,

구립여성가요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하고,

다 여성인데 무슨 남성이 있우?

그럼.

구립여성합창단은 저기,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가요.

서울시에서 다른 데서 그러한 전체적인 대회라든지 하면 가요는 거기 못 간대.

갑자기 생각 난 거야.

그러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넘깁시다.

맞아, 이거 우리 구립가요합창단이야. 잘못됐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중구실버극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중구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같이 부르세요.

의사일정 제2항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류하는 걸로,

상정하고.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니, 보류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그 구립실버극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통합조례도 같이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예,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안설명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우선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게 오래 된 일이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저희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 말고 서류 가져온 건 없으세요?

예. 지난 번에 한번 타 구 사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8개 구청. 그래서,

자료가 지금 없는데.

예,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해 갖고 오세요.

예. 그 복사하기 전에 검토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일부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잠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과 대통령령 21305호인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집행 측면에서도 우리 구 2009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총 5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31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당초 원안과 같이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상위법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환경 분야에 집중돼 있는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조문 중에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의 문구를 삭제하여 의결해 주시어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이거에 대한 조례안이 각 구에서 8개 구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부 다 1억 원 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57개라 그랬나요? 저희 현재 하고 있는 거가.

예, 예.

57개. 그럼 57개 중에서 저희가 1억 원 이상이 몇 개입니까?

31개 사업입니다.

31개 사업이 1억 원 이상.

예,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 1억 원 이상이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26개 사업은?

1억 원 미만.

1억 미만이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1번서부터 57개 중에서 1억 미만인 게 뭐뭡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1억 미만.

예, 예. 1억 미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 지역인터넷강사 강사료,

예.

4800 그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구민회관관리 청소용역비 두 번째구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설대책 운영을 민간용역비 1억, 그치요? 고거 3개에 그다음.

12번에 보시면,

자활지원에 12번에 자활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어디에다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디를 주고 있지요? 누구한테 주고 있지요? 프로그램 이걸 운영비를 누구한테 위탁하셨어요? 126만 2000원은 어떤 한 개 단체에 한 가지 업종을 할 수는 없고 어느 단체에다가 이거를 함께 위탁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어디지요?

지금 자세한, 사회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5번 그렇지요?

예.

가사간병도우미 아니, 그건 아니고. 주거급여 6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예.

399만 원 그거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여덟 번째 있지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아홉 번째 있지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호지원 수행기관 운영지원 열 개 있지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열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운영 열두 번째 있지요. 그다음 민간위탁으로서 그다음이 이제 34번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도 있네요?

예, 670만 원.

13번. 그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위탁 저기 있지요, 14.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지원은 15.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활성화 16. 그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17. 그리고 경로당 식당운영,

그것도 8000만 원이요.

예, 17, 18번이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운영 19. 그다음에 약수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20. 그다음에 보훈단체 봉사차량운영 21번.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22번.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3번. 그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24번. 그다음에 가축위생관리 25번.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26번 이렇게 됩니까?

예, 예. 26개 사업.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무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위탁됐는지 모르겠다,

예.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예산안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줄 때 일반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을 때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데 그 속에 예비비가 예년에 5000만 원씩 주던 걸 갑자기 3억 3000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종전대로 출연금 하면은 그쪽에서 경상 지출을 출연금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그 쪽에 예비비 속에 포함돼 있는 걸 우리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재산의 운영을 얘기해요. 저희가 이것이 당초 입법 취지 이전에 민간위탁이라 하면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 집행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일이 많아지고,

예, 전문성.

전문화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지금 말하자면 방대하게 널려져 있어서 저기하고, 요거 가져오신 자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이 지금 필수불가결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필수불가결 아닌 거 있습니까, 57개 사업에서? 다 민간위탁이,

예, 해야 됩니다.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줄 압니다.

예.

그래서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던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8개구가 없었으니까 했지만 1억 원 이하라는 거를 안 했다, 1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고 나머지 이제 민간위탁을 어떻게 정말 조례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그러면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넣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걸로 해서 금액적인 제한을 안 줬다 이거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지요?

우리 조례는,

1억 원 이하로 제한했어요.

예, 1억 원 이하로 딱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만 보고 1억 원 이상은 안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은 것만 위탁을 주고 초과한 것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동시발언) 다시 한번 보지요. 4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대상 사무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하고,

김기래 의장 좀 오라 그래. 설명 좀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규정은 1억 원이 넘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되구요,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살살 얘기하세요.

1억 원이 넘는 사업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 내용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걸 제한한다 말이야.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지금 기획예산과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1억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 크지요, 그게?

예.

이런 사업들을 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다 직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요 내용은 조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억 원 이하만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걸 규정을 만들었거든. 그럼 1억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돼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1억 이상은 못 준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 검토를 저희가 해서 용어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아니. 발의한 김기래 의원을 오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지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전문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지금 명확하게 구분 되잖아요, 지금. 1억 원 이하의 그거를 한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제안하신 의원님한테 가서 이거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갖고 오셔야지.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에, 사전에 제의한 의원하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오셔서 얘기를 들어 보고 제가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거지요.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억 9000이야, 뭐 유락 104억이야,

예.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런 거 다 직영으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 얘기를 여기서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걸 다시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발의자가, 한번 우리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예.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얘기한 민간위탁에 관해서 금액제한이 1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 또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걸 보류하기로 하지요.

예.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전문위원님.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구요, 지금 관광안내소 있어요. 그치요? 명동에. 명동에 있지요?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명동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광안내소가, 지금 여기 무슨 과가 오셨지요?

관광공보괍니다.

예. 관광공보과지요? 저번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가 있는데 지금 제일, 안내소에서 운영비가 뭐가 제일 많이 드냐면, 설치할 때 운영비가 일어, 영어, 중국어예요. 지금 이제 그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각각 있고 365일 문을 안 닫아요. 그러니까는 휴일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근무지당 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치요?

예.

그러면 그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은행 옆에 있는 명동관광안내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13억의 그걸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그 여행업협회의 회원들이 낸 회원비가 있을 거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국 19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명동만 보더라도, 또 남대문만 보더라도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그치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미 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기, 조달해 주고 있는 걸 우리 구가 온다는 것은 그 운영비를 저희 구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구에서 이걸 맡을 사업이냐, 그게 이번에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25개 구에서 저희만 돈을 많이 주니까 그것이 줄 수 있냐라고 항변들이 많아서 결국은 우리가 오다가 중간에 스톱이 돼서 본 위원이 가서 다시 저희가 제안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도로가 과연 구도냐? 국도에 가깝다. 예를 들면, 우리의 중구 구민이 거기를 가기 보다는 80%, 90%가 외국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오는 거다, 그것이 어떻게 중구의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감당할 게 있고 지금 구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제 몫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청소비나 거기 가로환경개선사업비나 유지비 그거 전혀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고 있어요. 우리 돈 구비로 지금 100% 다 거기를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돈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것도 우리한테 과하게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이것을 또 새롭게 이런 내용을 냈다라는 것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김태도 전문위원님이,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걸 타당하다고 내는 그 자체가,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냐, 응. 이런 걸 행정업무를 알, 그런 쪽에서 한 가지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기 관광 저기에다 묻겠습니다.

예.

이제 그,

김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듣고 질문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 관광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7월 1일자로 관광공보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 운영 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서울시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의 구성은 11개 분야 회원이 4396명으로 여러 가지, 이 밑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으며 관광안내소는 11개소,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2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관광안내소 11개에 대해서 10억 원을 받아오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4억 5000만 원,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입니다. 여기는 협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700개인데 서울시는 530개입니다. 여기서 관광안내소 운영 자체는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명동, 이태원, 경복궁, 국립박물관 4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연간 13억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설립 자체는 서울시가 70억을 투자하고 민간이 106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사단,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동에 있는 문화교류센터, 5층에 있습니다. M프라자, 여기를 연간 운영하는데 3억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광특구내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소는 8개소로 명동이 3개, 남대문 시장이 3개, 동대문이 2개입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은 남대문 숭례문 앞에 지금 8월달에 시작해서 하나 설치할 거고 또한 동대문디자인파크가 끝나는 2010년에 운동장 쪽에 또 서울시에서 설치할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기관을 운영기관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개 기관인데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명동관광안내소, 명동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명동교류센터, 남대문관광안내소, 남대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동대문관광안내소, 동대문두산타워 해가지고 오른 쪽에 보시면 운영 주체가 나와 있고 예산지원 자체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국비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관광안내소 설치 정책방향입니다. 한국관광공사 200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을 방문한 689만 외국관광객 중의 74%인 509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고 이중 약 80%인 636만 명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는 서울 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라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곳으론 1위가 명동 58.1%, 2위가 동대문 56.2%, 3위가 남대문시장 52.4%, 그다음에가 고궁, 인사동에 이어 6위가 남산으로 35%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따지면 명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여 명의 외국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인 우리 중구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외국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200만 명 외국관광객 유치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여 경쟁력강화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나 관광특구지역인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의 특성상 관광안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관광안내소가 필요없이 도움이 필요한 외국관광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지난 6월 30일, 명동에서 7명을 시범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지난 5월 1일 명동에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남대문시장에 1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남대문시장 1번 출구인 숭례문 앞 롯데건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소 설치를 금년 중 착공할 예정이며 동대문지역도 동대문디자인파크가 완공되는 2010년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서울시관광협회, 일반여행자협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중구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관광안내소 운영은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에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안내소 운영조례의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숭례문 옆 관광안내소 설치 추진경위입니다. 이건 좀 약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9년 2월 27일 화요일날 남대문시장, 문광위, 국회의원 7명이 나경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삼익패션타운에 대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못 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커피점 불법 영업으로 인해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과에서 관광안내소 설치 협의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부지만 확보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1대1 매칭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부지 조사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9년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관광안내소 장소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명분 자체는 남대문시장의 1일 외국 관광객이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관광안내소는 1개소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설치 최적지는 숭례문 옆에 있는 1번 출구가 있습니다. 롯데 부지인데 최적지이나 롯데에서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익패션타운 조금 전에도 나경원 의원님 오셨을 때 건의했던 그 장소입니다. 부속 건물의 최적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동, 시청 광장, 롯데, 조선호텔 등에 외국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가 관광 안내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좋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24일날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산업과의 이병국 과장님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삼익패션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문화체육관광부 이병국 과장님하고 권도연 사무관이 삼익패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삼익패션센타에 우리는 관광안내소를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삼익패션센터의 그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조건입니다. 현재 건물은 그대로 두고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 보상금 1억 원을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현재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안내를 한다고 하는 장소가 허가된 장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며 숭례문 옆, 롯데부지를 얘기합니다, 부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 보상비 1억 원, 임대료 5억 원을 부담할 수 없다, 따라서 숭례문 옆의 롯데부지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장관님이 롯데를 통해서 회장님을 설득해서 토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고했던 삼익패션센터가 된 게 아니고 숭례문 옆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숭례문 옆에 관광안내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직무대행이라는 게 뭐지요?

지금 6급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사무관이 이제, 원래 과장직급 자리는 5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6급이 그자리를, 사무관 자리는, 과장 자리는 5급인데 6급이기 때문에 직무대리한다, 사무관이 올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일정적으로 잠시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 체제로 갈 겁니까?

아, 이것은 한시적인 직무대리라는 것은 한정적인 기간을 뜻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과장의 T/O가 없어서 일로 못 했나요, 왜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아, 한 명이 왜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300명이 정원일 때는 5급이 몇 명이다, 6급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지침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직무대행으로 올려놓고 6급이, 5급을 대신한다 지금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 과장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5급 자체가 T/O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은 직무대리로 6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제가 인사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행이 나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채성만 비서실장님이 5급으로 따로 별도로 있고요. 그치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기에 나가있지요?

충무아트홀.

충무아트홀에 있고 영화제에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서실장일 때는 별정직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5급 정원의 T/O가 없는데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공석이 또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잠깐. 이 본론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간과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지금 저희가 안내소 문제가 이렇게 오고 지원조례가 오면서 이제 중구청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히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서울을 찾는 인원보다 더 600만, 더 많은 수의 그게 명동 그다음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서울시나 문화체육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건 바로 우리 수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중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내용에서 저희가 저기하면은 아까 서울시에 어디가 저기하지요? 경쟁력강화본부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예, 3쪽입니다.

예. 그거지요. 저는 사실은 명동에서 86년 이래로 제가 쭉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하나의 벨트거든요. 남대문에 가서 살 품목들, 백화점에서 가서 살 품목들 그리고 동대문에 가서 살 품목들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방이 굉장히 무겁고 저기해서 거기다 이렇게 빽을 갖고 다닙니다. 실제로 가시면 보실 겁니다. 뭐 가벼운 김같은 거야 뭐 저기하지만.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하면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개 단체,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안내소 또 걸어다니는 관광안내원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인원들이 좀 그동안에보다는 좀 배가된 느낌의 어떤 접근성있게 가서 길을 안내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관광안내소에 오시는 분들의 태반이 사실은 일본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서양인보다는 일본인이 80~90%, 저는 뭐 감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명동에 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본인의 습성상은 그분들이 맵(map)과 안내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세계를 나가거나 여행을 나갈 때 전부 책자로 안내로,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나갑니다. 근데 안내소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내용의 마케팅의 주 대상자는 일본인이 주 대상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중국, 또 많이 경제력 신장이 되니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 비해서 이제 해야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안내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조례에 왔지만 우리가 조금 방향을 달리 보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치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가 지하도가 3개 구멍으로 돼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있는 옛날 지하도 그다음에 또 백화점에서 우리 명동으로 있는 그런 지하도 그다음에 을지로입구에 있는 지하철이 다니는 3개 지하도다 보니까 이 구멍의 3개 커넥션을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방향이 어디인지, 서울에 사는 서울시민도 나와서 그 구멍을 잘 확인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광안내와 더불어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외국 관광객들의 벨트, 이동거리에 대해서 좀 빨리 시급하게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좀 하자 할 때 이제 1번안이 횡단보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계획안은 이미 있지만 지하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지금 휴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고 볼 때 저희 중구에서는 경쟁력강화본부를 움직여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시 지하 상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분들이 다니기 쉬워야, 여긴 택시 타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쟁력강화본부를 움직여서, 움직여서 그것을 빨리, 지금 이미 기 형성된 횡단보도안을 좀 빨리하고 그다음에 지하도를 연결하는 거,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통로를 만들면 지하상인도 살고 우리가 다같이 사는 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구의 현안이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이슈화해서 중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작은 틀의 관광안내소는 이미 많은 걸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주민의 편의, 그것 하나하고요. 부설적으로 하나는 저희가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구매력이 가장 높거든요, 중국 사람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고 지고, 다니기도 힘들지만 물건을 가지고 빽에 넣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일시 물건보관소를 중구에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당신들이 있는 그 숙박지에다가 배달해 준다면 이분들이 물건을 많이 살 것이다 좀 그런 데에서 좀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물건, 그걸 갖다가 보관했다가 숙소지, 왜냐 하면 아무데나 맡길 수 없고 개인이 해서 영리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보관했다가 숙박지까지 배달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편의하게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문화관광과. 아니, 우리 과 이름이 뭐지요?

관광공보과.

관광공보과지요? 이것도 관광활성화의 일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T/F팀을 아예 이 김에 조례안에 들어온 것에 맞추어서 T/F팀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그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걸 다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지금 제가 제안했던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를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곳을 마련해서 이런 곳이 있는지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동 쪽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하도가 제일 불편한 것이 롯데호텔 쪽에서 명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 자체가 나오다보면은 그 자체를 찾지를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그것도 못 찾고요 또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데가 두 가지 차도가 있습니다. 신세계 앞쪽으로 가는 지하도로 가야지만 그게 쉬운데 어디로 가냐 하면 한국은행 옛날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구멍을 잘못 들어가면 그걸 뺑뺑 돕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거기 두 군데가 상충하는 회현지하차도하고 옛날 구 지하도하고의 그 문제, 게이트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방향을, 거기서 혼돈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곳곳에 거기 여기를 볼 때 계획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하도가 하나로 패스웨이가 서울시청로부터 이게 전체가 하나의 벨트화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빨리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건 중구청입니다.

저희 몫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뭐 직무대행인 지금 팀장님이 정말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제가 기대가 큽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일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작게 말고 좀 크게 해서 우리 중구가 정말 발전해서 우리 구 살림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

그거는 지금 보니까 서울마케팅주식회사라는 게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관광객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M플라자에다가 입주를 시켰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각지대나 뭐 문제는 그들이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치요?

예. 명동 쪽에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그렇게 까지 M플라자까지 있는데 거기 만들어가지고, 5층에다 그거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마케팅회사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각지대가 있거나 더 넣거나 할 거는 서울시에서 투입하면 돼. 그럼 아직 남대문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롯데부지에서 무상사용승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아직 못 받으셨겠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발표는 하지는 않고 있지마는 남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도연 사무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이제 중구가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갖고.

어딥니까? 위치 어디입니까? 숭례문에서,

숭례문 들어가다 보면 숭례문 옆에 보면은 이 쪽에 1번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1번 출구가 어디 있지요?

1번 출구가 숭례문 옆에요, 바로.

다 숭례문인데.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 쪽.

남대문 있는 데, 그 불탄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입구 들어오는 데가 1번 출구예요.

남대문시장 들어가는 진입로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롯데부지가 있나요?

예, 오른쪽에 롯데부지가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럼 만약에 롯데를 선전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고서,

아마 그것은 아마 장관님이, 유인촌 장관님이 회장님을 만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만나서 아마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 팀장님 저는 한번 경쟁력강화본부를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팀장님이 본부장님하고 미팅주선을 해 주시면 좀 구의원으로서 또 명동에서 오래 있은 저기로서 경쟁력강화본부를 가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박순종입니다. 저번에 자료드린 뒤쪽에 적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특구안내소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보류가 아니야. 부결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크게.

예, 김연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과 관계돼서 저희 중구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김연선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부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76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승인받아서 시행코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명동관광안내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4페이지 취득재산목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명동1가 53-14호이고 면적은 22.80㎡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0억 1688만 원이고 취득을 하게 되면 명동관광안내소와 또 관광안내원들 휴게실 및 탈의실 그리고 가로정비 초소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청사기금을 사용할까 하고 청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 같이 제출돼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7번,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명동의 관광안내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고 소요예산은 2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가격은 인근의 부동산에서 저희가 구두로 파악을 한 금액이고 실제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억 원을 시가로 잡았습니다. 동 의안의 3페이지를 보면은 기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96억 1700만 원인데 만약에 이 건을 사게 되면은 금년 말 기금은 38억 원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6월 2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중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와 12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명동1가 53-14(명동길 신한은행 옆) 대지 22.80㎡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명동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명동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 등의 통합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로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버려져있는 땅을 매입, 쾌적한 명동관광특구관리를 위한 통합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명동을 명실상부한 관광특구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명동관광안내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의 이전계획대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1층에 명동관광안내소, 2층에 서울시 이동관광안내원 휴게실, 3층에 가로정비초소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한층 쾌적한 명동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명동의 환경변화 및 환경개선시 늘 문제가 되었던 가로정비초소를 함께 정비하여 통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6월 2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구 명동1가 53-14 대지 22.80㎡를 국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명동 관광안내소 및 서울시 이동관광안내원 휴게실, 가로정비초소 등의 통합시설을 마련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명동을 쾌적한 관광특구로 관리하여 미래지향적 명동 발전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구청장이 제출한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변경안에 따르면 중구청장은 이의 매입비용 21억 원을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말 잔액 96억 1700만 원에 수입예정 4억 5400만 원, 합계 100억 7100만 원 중 지출예정 기정 41억 7000만 원에 이번 21억을 합치면 62억 7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2009년도말 38억 100만 원 잔액이 확보되는바, 동 건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 관광안내소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확보를 위한 투자인 만큼 문화관광체육부 또는 서울시의 관광관련 보조금 지원여부도 함께 검토 진행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도 지금 중구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조례안과 같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것도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조항에는 살 수가 있지마는 이거가 우리 돈으로, 구세로 이거를 산다는 것이 진짜로 타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 의견도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얘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그 돈으로 사야지 우리 구세를 들여서는 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사실은 명동에 있으면서 저한테 가장 피부에 닿고 저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서 좀 의아한 건 뭐냐면요, 이게 6평 부지입니다. 그치요? 22.8이면 3.3 나누면 6.몇 평 되지요?

7평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건물, 땅을 삼으로써 저희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층을 짓겠다고 합니다. 지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건물은 짓기가 어렵구요,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해서,

가설 건축물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얘기하기를 가설 건축물로 해서 신고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건축과장님을 다시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이 땅은 공교롭게 제가 살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신축건물이 인근 지역에서 150m인가 떨어진 내에서 주차장을 지으면 이것이 저기, 저희가 주차장 비용을 안 내고 주차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가보셨지요? 현장에 가보셨지요, 과장님?

예.

입구가 얼마나 되던가요?

한 1.8m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1.8m면 지금 소위 말해서 저희가 손 팔을 벌려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까요? 그치요? 예를 들면, 요기에서 보면은 요 탁자의 사이즈도 안 되구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 가설 허가물을 제가 내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안 쓰고자 할 때 제가 이것을 가설, 정식 주택 건물은 안 지어집니다. 왜냐면 20평인가 몇 평 이하는 건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설계 저걸 해서 제가 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좁아서 그것을 가설 설계물을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면 될 거 같구요.

예.

두 번째로는 자. 이게 지금 한 게, 우리가 따로 따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가로정비초소 그거를 넣으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동관광안내원 휴게소 있어요. 자. 이동관광안내원이 어디에 있지요? M플라자에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다 휴게소를 별도로 또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원들이 고정해서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교환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그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안내원입니다.

예.

그치요? 거기서 지금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M플라자라는 곳은 뭐냐 하면 명동에다가 공용으로 줬어요. 거기가 명동 거예요.

예.

그 건물 지으면서 우리 명동에게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M플라자의 거기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의 명동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걸어다니다가 충분히 휴식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는요, 지금 어떻게 있냐면 명동가로환경개선과 더불어 저희가 용역을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좌판대 소위 말해서, 그 노점상들을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규격하고 모양을 저기하고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플랜이 만들어지면 지금과 같이 관광안내소가 있을 곳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 의해서 노점상은 있을 곳과 없을 곳, 그 노점상의 위치 안내소, 가로정비초소가 전부 플랜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억을 줬기 때문에 이 안내소와 이게 종전처럼 방치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 위치를 갖다 놓을 것이구요.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가 만약에 이 쪽에 가서 필요하다면 여기가 재경부가 있는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국가 땅에다가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여기 관광인 협회에다가 연간 13억씩 돈을 주면서 여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 땅에다가 나라의 그 운영하는 업체를 넣는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넣으면 간단합니다. 이게 구에서 구 땅으로 해서 구 자산가치도 없고 두 번째로는 나라 땅이야, 개인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을 사서 우리가 한다면 또 생각을 해 보겠는데 나라 땅에다가 나라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또 연간 13억씩 주고 있어요. 어떻게 중구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저겁니다. 가로정비초소 가면 흉물스럽습니다. 여기만 그럽니까? 중구 전역 한번 다 돌아다녀 보세요. 가로정비초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는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가로정비초소가 뭐 하나 했더니 이면도로나 앞에서 힘없는 그 정말 생활생계형입니다, 그분들을 족치고 있어요. 정말 기업형에 가서는 이 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울분이 납니다. 가로정비하고 있지요? 초소 있지요?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에 가서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그거 좀 펴놓은 데 거기 가서 눈알 부라리고 있어. 정말 우리가 가로정비,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우리가 이런 정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가로정비초소는 저희가 중구 전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로정비초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흉물스럽고 위치도 명동1가 사통팔달에 정말 지금 시가 3억 이상의 땅을 점유할 필요가 있냐라고도 생각해 봐야 돼요. 관광안내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정비초소가 같이 와서 2층, 3층 있겠다 불가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구요, 재산 가치가 전혀 없구요, 나라 땅으로서 운영비도 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 구 자산으로 산다는 것은 얼토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거는 아까 관광안내소설치 및 지원조례안과 더불어 그거에 부속되는 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서 당연하게 이건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동의하십니까?

매입액이 얼마나 돼요?

21억.

21억.

3억, 3억 한 3000~4000 지금 책정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산다면요, 공시지가는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어서 제가 살려고 할 때 이게 경매처럼 몇 번 유찰되면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문화체육부나 이게 기획재정부에 있어요,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는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나라 땅이니까 나라에서 지으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하게 허가만 하면 가설치물을 주고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땅이니까 개인한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니까 나라가 내라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왜 그걸 돈 주고 사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이 이런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가로정비초소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가로정비초소나 명동관광안내소가 명동의 중앙로에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구요, 다만 이제 그게 용역결과와 결부가 된다면은 그 사항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줬습니다. 1억을 줘서 지금 용역결과 보고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 안내소 없는 저기가, 위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올거구요, 가로정비초소도 당연히 어느 위치에 가면 좋을 것이다 용역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비로 이걸 추진을 해야지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그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생활과 또 명동관광특구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비로 해서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안 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구비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자,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지금 조례를 부결시켰어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부결시켰고 또 지금 자산공사의 땅이고 일반사업자나 주민들 것의 땅이라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사야 되지요. 그렇지만 국가 땅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 됐습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얘기했으니까,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아니,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 얘기했으니까 들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김연선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부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것도 방금 김연선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부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7.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통과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안이 2개 조항과 신설한 1개 조항입니다. 구세 조례 첫 번째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조문정비입니다. 구세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안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 부터 90까지, 주택은 40/100부터 80까지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3항중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름으로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1조의2 세율에 대한 조문정비입니다. 구세 조례 제21조2 제2호의 다목 중 과세표준에의 2.5/1000를 과세표준액의 2.5/1000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와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과세표준을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인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1조의4 세 부담의 상한, 규정 신설입니다. 구세 제21조의 4는 구세 조례 규정에서는 신설이나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세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6월 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국민의 세 부담 경감 방침에 따라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여 서울시를 거쳐 시달됨에 따라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1조 과세표준 제1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표준액의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제21조의2, 세율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대해서 제2호 다목 중 『과세표준에의」를 『과세표준액의」로 자구 수정하고 제3호 나목 중 가목 외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세율을 조정토록 규정하였으나, 과세표준을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등 4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 조정하여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과, 제21조의 4 세 부담의 상한을 신설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1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3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 부담의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동 중구 구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00분의 뭐하고 이러는데 제가 여쭈는 건 지금 과세표준 산정방식에서 시가표준액, 지금 현재 시가표준액입니까?

예.

토지건축물. 그런데 지금 이거 바꾸고자 하는 거는 시가표준액에서 일정부분 퍼센테이지 부분의 것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보통 저거 받잖아요, 감정평가 받듯이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최고의 공시지가하고, 뭐 땅은 공시지가일 거고 그런데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정시장가액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축물의 경우는 70%로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이미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70, 60.

예.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느 금액의 70%, 60% 입니까?

공정시장가액의.

공정시장가액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제시합니까? 매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시중가격이 100만 원인데, 거래가 100만 원인데 국토해양건설부에서 한 90만 원 정도로 이걸 공시를 한다는 얘기지요.

대외계약, 예. 그러니까 그,

90만 원에 대해서 일반 토지나 건축물은 70%, 표준액을.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90만 원이라면은 60%는 6×9=54. 5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OK.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액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같은 아주 최저금액이 있다면 그거보다 국토해양부에서 시장가액을 매년 제시하지요?

네.

그 내용이 공정시장가액이다,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과세할 때는 그 가격의 70%, 60%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하고 거의, 사실 그렇게 취급하는데 거의 비슷하니 확장, 상승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에게 적게 부담되면 우리들이 구세수입에서는 좀 준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 공정시장가액의 70%나 60% 곱하는 가격이나 그 전년도에 과세표준액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주목적이?

딱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주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이게 개정의 목적이지요?

부의장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올해는 뭐 과세표준액이 60%, 내년에는 65%, 70%, 2012년 100% 하게 돼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공정시장가액에 정하는 40%부터, 60부터 80 사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해마다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봐가지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자, 과장님.

올해 그게 70,

과장님. 다른 거 다 빼고요. 세부담을 적게 내시는 분이 세를 적게 내시면 거둬들이는 구로서는 당연히 주는 거지요. 그거 지금 어떤 말로 표시해도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 내용을 가령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부족한데 그것이 근소하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구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우리 구세의 % 전체로 보면 이게 별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얘기해주셔야지요.

절대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액은 안 줄어들어요?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럼 6월 17일날 제출하시고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며칠이지요? 7월?

2일.

2일입니다. 세율이라는 게 저희가 즉시 듣는 저희도 어떤 액인지 이게 과연 이거인지 이걸 갖다가 따져보려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해온, 일반적인 내용만 와있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와서 과연 구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저희가 여기서 일말 얘기 듣기에는, 그리고 그때 내고서는 과에서 아무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 없이 단지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가 조례안이 지금 이번에 저기되지 않으면 무슨 큰 피해가 있습니까? 무슨 조세 이거, 6월말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그런 시점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저거 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타 구는 지금 이 조례 하는 데 있습니까?

확인 안 했지만 이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다.

우리 구만 못 했어요?

여기 보니까 종합검토의견을 보니까 『정부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국민의 세 부담 경감방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네.

너무 많이 오를 거를 조금 적게 올린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세법 자체가 개정돼있기 때문에,

그니까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미 지방세법으로 지금 확정됐다 이거지요, 정해졌다 이거지요?

예,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우리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를 걸 조금 적게 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제 금연 환경 조성은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연 권장지역 지정하고요. 그렇지요? 뭐 클린에어존 지정하고 좋습니다, 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에 나오게 된 근본취지가 이런 것을 뭘 좀 지원하자, 뭘 지원해 줘요, 구체적으로? 거리조성에 의해서 금연 홍보거리 조성하는 데 예산 지원할 방법이 뭡니까? 홍보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합니까?

주로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금연시설을 하는데 흡연실을 별도로 구획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으로 하는 그냥 홍보물, 유인물을 갖다가 부착을 해서 어떤 금연을 유도한다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홍보 유인물 부착에 대해서 금연사업이 있을 때 전혀 그동안은 안 해왔습니까? 우리가 금연한다라고 팻말 붙이고 홍보물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전부 그렇게 지원받아서 하셨잖아요?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새삼스럽게 왜 우리가 뭘 지원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해오는 모든 사업을 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서 이걸 하기 위한 단체, 개인을 금연자원으로 봉사단체나 봉사자로 위촉해가지고 활동비를 지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봉사단체나 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금 주고자 해서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이거보세요, 과장님. 의도가 없더라도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지원을 하기로 집어넣는 게 골자잖아요. 그치요? 여태까지 이 사람들한테 안 줬지 않습니까? 금연홍보물에 대한 여태까지 금연홍보는 그거에서 그쳤는데 지금 금연자원봉사센터, 금연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봉사센터가 아닙니다.

여기 봉사단체?

예.

그러면 금연 지원봉사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봉사단체는 한국금연협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별도의 단체라든가 이런 걸 타깃으로 한 건 없습니다.

없지요. 없고 봉사자 있지요?

예, 예.

그 봉사자들이 뭘 하지요?

봉사자는 이를테면은 금연구역이라든가 금연공원이라든가 금연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금연공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흡연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한다할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봉사활동,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로 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한테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한답니다. 그러면 말씀 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담배 끊어야 되겠다고 열이면 열 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습관성이기 때문에 쉽게 못 저기해요. 그럼 지금 봉사자나 그분들이 가가지고 담배꽁초 마음대로 버리고 어떠한 그거 하는 거에서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아, 금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지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걸로 해서 금연을,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지 그 행사장에 가서, 지금 저희가 왜 이러냐하면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해서 담배꽁초 줍는 것도 있지요. 일자리 해서 뭐 청소도 하고 있지요, 그거 있지요? 사실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할 때 정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혼용이 돼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의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고 보건정책에 금연은, 담배피면 나쁘다는 거는 누구나,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어요. 단,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제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금연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 저기에서 3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걸 지금 구태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봉사단체나 봉사자로 어떤 활동비를 주기 위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금연환경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전자에 속합니다. 순수하게 저희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정리를 해서 요약했고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에서 특별히 무슨 별도의 예산을 어디다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의 의지라도 봐도 좋습니다.

국책사업이지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렇듯이 그러니까 아까 금연환경 그 사업은 이런 조례안 자체 갖고 온 게 사실은 상당히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국가시책사업이고 연간으로 돈 얼마씩 때려부으면서 홍보내지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과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해가지고 활동비 지원하겠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보다는 더 무엇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잘 하면 되는 거지 조례 없어서 못 합니까, 국가시책사업을? 그러면은 암 사업이라든지 암 방지라든지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전부 조례를 만듭니까,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물론 이런 걸 조례안을 만들고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고자 할 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금연환경이나 암 예방이라든지 암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거 아니어도 연간 몇 억씩, 몇 십억씩 퍼 부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것의 핵심은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활동비 지원으로 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금연홍보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외 지원인데 그 플래카드나 만들 수 있는 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제가 예산은 지금 살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유인물이 없어서, 왜냐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TV광고. 거기에서 금연광고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그걸 피면되지 일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담배를 ‘아,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광고 뭐 어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전부 다 홍보가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서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을 교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에 대해서도 이미 큰 지역에서 이미 저기했고 그다음에 금연 권장구역 지정, 클린에어존 지정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요. 담배 필 수 있는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밖에 문을, 아웃도어야. 실내에 못 들어와. 밖에서 피고 거기서 앉아서,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클린에어존, 지금 제가 사실 이런 걸 저기합니다. 약수시장 있는 데 보니까요. 그거 뭐지요? 스쿨존이라 그래가지고 저걸 합니다. 그 스쿨존의 기본취지는 아이들의 통행, 학교 갈 때와 유치원 갈 때 등하교시에 좀 그거를 갖다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위원님. 도로 다시 한번 뒤엎어가지고 다시 도로 공사해. 저게 무슨 스쿨존이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과 명목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가서 보면은 얼토당치도 않은 거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금연 권장구역이라는 게 어린이놀이터, 막말로 거기 갖다가 지정해놨어요. 안 핍니까? 24시간 가서 일합니까? 결국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100% 담배가 피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어, 홍보부족이 아니다 이거지. 단지 본인의 의지와 그런 문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홍보부족이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는 금연의 의지, 국가시책사업을 우리 보건행정에서 잘 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정리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위원님 그때 제가,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거를 또 이번에 또 다시 받아서 언제나 우리가 바쁜 가운데 좀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일단 보류해서, 보류해서 예산,

부결해버리면 그렇지, 두 번이나 지금 보류가 됐는데.

그래서 보류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 수정안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갖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수정안을 좀 만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니, 들었어요, 그동안.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요. 예산조치에 『별도 필요 조치 없음」이라고 이미 다 의견을 내드리고 이런 건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동시발언) 아니, 그거는 조치가 아니라 잠깐만 과장님. 여기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10조, 8조가 올라와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는 앞과 뒤가 틀린 내용이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행정은 페이퍼로 하는 겁니다, 종이로. 말로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저희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말로는 필요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말로 아니다 기다 그거는 필요없어요. 서류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수정안을 어떻게 검토하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과 상관없이 금연 환경조성에 관계돼서 『지원」자 빼고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수정안을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수정안이 어떻게 이번 저기 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까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말씀하세요.

다음에 하지요. 이거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음 기회에 보류하고 그때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