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위원입니다. 만물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신록의 계절이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구정의 시급한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이신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장마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위험 시설 및 각 사업장을 미리 점검하여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7월 3일부터는 다음주 월요일인 7월 6일까지 4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을 심사하며 7월 7일과 7월 8일 이틀동안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총 예산이 이 조례대로 하면 연간 한 426만원이 들어가는데 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명은 일반아로 해서 60만원이니까 5, 6에 30, 또 장애자는 126만원은 원래 10만원씩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총 252만원에서 50% 계산을 하니까 126만원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총 들어갈 예산은 연 426만원 정도가 예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예산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확실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박혜옥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출산으로 인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입양을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로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최초로 우리 구에서 18세 미만으로 요보호아동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18세 아동까지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조례가 물론 타구는 전혀 없죠?

그 내용이 아니라 서로 부모와 부모끼리 해서 양자로 우리 자식이 없기 때문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개인 간의 그것은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한 것이어야 지금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2100년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300으로 줄고 앞으로 200년 후면 140만명으로 줄어서 상당히 산업역군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여건 속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56명이 명진보육원이라든가 관내 보육원에서 입양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관내 입법 취지대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간에 이렇게 해온 건데 이것도 지원이 모자라고 하니까 출산으로 간주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입양도 출산으로 보고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해서 하는 입양 숫자가 고아원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고아원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입양시킨 것에 그친 것인지.

56명이 소위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 수가...

2000년도부터 입양을 꼭 추진해 왔습니다. 이 업무를 하셨죠?

이 좋은 것을 2005년까지 있을 때 추진하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거고 그다음에 지금 타 자치구 관련 조례를 보면 대개 6세 미만이라든가 1세 미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일때 우리가 18세 만으로 민법상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으로 생각해서 18세 미만으로 하니까 입양도 나오고 양자가 갔을 경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18세 짜리를 입양한다고 출산으로 보고 출산장려금 비슷하게 입양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뭐한데 18세로 굳이 18세 이하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는 가요? 별도로.

말씀드린 것 처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6세나 과천시처럼 13세 물론 과천시도 지금은 확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좀더 폭넓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민법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특별법인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18세까지로 미만이니까 18세까지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지는 사실 강동구에 물론 인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만 우리 구에 특별히 온 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인천이라든가 수원, 가평, 경기도, 전북 익산에서 하고 있는 타 자치구 조례 현황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최초입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천마냥 과천도 물론 18세로 합니다마는 서울 최초고 하니까 다른 데 6세, 1세미만 이랬는데 6세 정도로 해가지고 연령을...

알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입양아 연령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고 규정한 게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는 이 항목을 갖고 지금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양질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전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노인 여가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4개의 복지권역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각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성기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거와 같이 요보호노인들을 위한 시설서비스는 물론 건강한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강동구의 전체 인구수 대비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은 강남구, 종로구와 함께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은 2007년 기준 105개소로 재정자립도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등의 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구에 비해 경로당이 비교적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험적인 자료와 강동구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동 조례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등에 근거해서도 동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 제5조에 따른 4개의 복지권역별로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모두 2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은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복지권역별 구분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복지권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인생활권역을 설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강동구 노인복지시설 체계 정립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동구의 전체 노인 인구수 대비 각 권역별 노인인구 비율로 볼 때 일단 노인인구가 각 권역별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추후 권역설정의 적정성을 위한 평가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안 제7조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경로회관의 연면적은 500㎡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에 의하면 경로회관의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관의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 규모는 중대형 시설로써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은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경로회관을 그 이하로 설치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경로회관 연면적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2항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에서의 경로회관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과 유사하며 경로당과도 구분되는 시설로 해석되므로 기존의 경로당을 경로회관 등 노인복지시설로의 기능전환을 도모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각 시설별 기능과도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표현 사용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비추어 볼 때 안 제9조 제2항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제2장 경로당 관리 운영에 관한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 제10조 제2호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정 조치가 이루어지면 동 조례는 강동구 노인들의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로 새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상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며 복지권역별 서비스 제공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복지 권역별로 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운영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각 동별 노인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노인들의 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해당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성기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내용 중 경로당 설치 억제 권역별 중대형 경로회관 건립 운영 등은 서울시와 우리 구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착형 소규모 지역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재원 확보 방안과 기이 시행 중인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 조례와 중복 문제 그런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극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계획과 이번에 김성기 위원님이 낸 안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연차별로 해서 구별로 2010년까지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치할 것 같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 자체가 중복이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는 같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기이 시행 운영 중인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참고를 했는데 제2조에 보면 2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3항에 해당되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거기에 해당되는데 바로 또 36조에 보면 여기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이것이 똑같거든요. 노인복지법하고 지금 현 이 조례하고 똑같고 또 보면 부칙 아까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칙 제2조 관련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3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은 삭제된다 라고 했는데 똑같기 때문에 삭제된다라고 부칙으로 했는데 이것도 중복된 것이고 바로 또 안 제9조 2항 관련해서도 노인복지법하고 이렇게 기능과 유사하며 경로당과 엇비슷한 그런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들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지니까 노인복지증진 조례는 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조례를 삭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주 내용이 경로당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주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빠지고 경로당 빼고 나면 경로 행사 정도 남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성기 의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 경로회관은 보통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시설이 강동회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하고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명일동하고 천호동, 거기는 보통 500㎡ 이상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은 소규모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경로당을 여가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기 의원님 안으로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우리가 110개가 있지만 경로당마다 나름대로 동네에서 특성은 있겠지만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큰 대동제로 가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흡수를 해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시설을 할 때는 100인 이하는 40㎡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50인 이하는 30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 노인여가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이런 마당에 과연 우리 김성기 의원님이 이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있는 기존 경로당이 그 노인여가시설로 흡수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은 노인정을 한 20년 가까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는 어른들의 노인복지라 그러면 건강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하고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건강증진이나 지금 현재 가보면 어느 노인정이든지 어른들이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조금만 저거하시면 그냥 누워서 하루종일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물리치료라든가 등등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명성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강동복지관 거기를 가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개의 노인정 중에는 조금 운영이 부실하고 이런 노인정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가 2007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더 이상의 노인정은 증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이나 노인회관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전혀 진전이 안 돼서 제가 이해식 구청장님 오셔가지고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번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정이 전부 흡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존으로 놔 두면서 이 회관을 권역별로 해서 진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등등 조리사도 두고 해서 노인 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7조2항에 보면 경로회관의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노인복지관의 운영기준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노인복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런 내용이 다 같이 포함돼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또 제9조2항에 보면 경로당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지역 및 시설에 어울리게 특성화하여 노인교실,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로회관 등 노인복지시설로의 기능전환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주·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이 지금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주·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 이 조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상충되는 조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지금 현재에 기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주 옛날에 3,40년전의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선해드리자 이런 취지고 지금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안마기 등등을 아주 고급으로 갔다 놨는데 그것이 노인들이 활용을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한테 잘맞지 않는다 지금 사용을 잘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노래방 기기라든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회관식으로 해서 물리치료실 등등 이런...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강동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노인여가 시설이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노인여가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과연 건물 전체를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프로그램만 위탁할 것인지 여기보면 조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 자체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서울시 계획하고 약간 의견 차이를 보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과장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비 50%를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을 우리가 못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2010년도까지는 다 1개소를 하고 만약에 그 후에도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1개소씩 또 증액하면 다른데라도 권역별로 못하는 권역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사업에 제한을 받는 것 보다 중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상에도 보면 결국은 경로회관이나 소규모복지센터나 내용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복성이 문제지 이것때문에 서울시 사업에 어떤...

서울시에다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판단을 안했거든요. 그 판단을 들어 보고 최종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현재는 과장님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딱 잘라서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을게요. 현재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 권역별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은 명일동이나 천호동이나 강동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시설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조정도 앞으로는 물론 조례를 만들지만 앞으로는 참고해서 권역별로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김성기 의원님께서 노인증가로 인해서 여가시설을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안된다 안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면 권역별은 안그래도 본 의원이 저거할 때 강일동 그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암사동까지 합치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이래서 생각한 면이나 4개권역을 해놓고 혹시 앞으로 내년 후에 저거하면...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동구의원으로서 앞서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간담회때도 잠깐 말씀하시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조례를 통과가 되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약간 결여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그 결여가 된다라면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합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노인복지증진 조례는 다른 방향을 더 담아서 가고 이쪽에 여가는 여가대로 가면서 내용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2장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복될 것도 없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중복될 것도 없고 그러면 다음 회기때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하셔도 되고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핵심적인 내용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쪽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내용이 없는 조례가 경로행사 정도만 남고 내용이 없는 조례로 남아 버리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경로당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된다고 크게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다라면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장에 경로당 운영관리 내용이 사실은 이쪽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가면 3장만 남거든요. 3장만 남으면 경로행사, 건강진단, 사회활동지원, 11쪽까지 이것만 남거든요. 이 내용 갖고는 사실 조례로써의 기능이나 역할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도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유추해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김성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인여가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믹싱을 해가지고 한 가지 조례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까? 그런 수정안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경로당관리는 어차피 그쪽 여가 조례로 가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이쪽 조례도 같이 검토해서 다른 내용을 더 담든지 해서 같이 두 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한 개의 조례로 같이 따로 떼어 놓을 필요없이.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거냐 딱 두 개로 쪼갤거냐 합칠거냐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의견들도 수렴하고 해서 효율적인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지금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례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가 5대에 들어 와서 상당히 많아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못따라 준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준비하실 때는 항상 집행부하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숨겨서 조례를 발의해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여러 시간을 거쳐서 김성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관심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에 대해서 기껏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 것을 미리 조율해서 깔끔하게 갔어야 되는데 자꾸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전 국, 전 과 다 구청에서는 의원발의할 때는 항상 접근을 먼저 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의원님들만 고민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강동구민을 위한 거니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체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조금 더 참고하실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상위법에 보면 공원안에 노인정을 새로 증축을 하거나 건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사실 이런 제반사항이 조례가 사실은 또 지금부터 준비를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성기 의원님이나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노후화 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올해 노인정이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단 하나도 낼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고 또 사실 공원은 공원으로 원 위치를 살려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대안으로 공원을 주위에 어떤 노후 단독을 사서 노인정을 짓든 간에 앞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점심식사할 때는 할머니나 많이 나와서 식사를 합니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앉아서 좌담하고 얘기를 나누는 노인정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운동을 하고 자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꼭 필요 하거든요. 그에 맞게끔 할 때에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병원들도 폐쇄된 병원도 있고 전부 스포츠 시설을 갖춘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어르신들이 몇분이 요즘 경로당에 나오시는가를 볼 때에 %가 안나옵니다. 길동같은 경우도 500명 계시면 10분 나오시고 할머니분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는 그린벨트 아직까지 개발제한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